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내용은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의 개발이익금 총 291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29억 1000만원 1차적으로 납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아마 일부 경산과학고등학교, 그 200억은 다 받았습니다.
공단으로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공단으로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개발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개발이익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틀립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9억 3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9억 3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38쪽에 보면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8쪽 하단부에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억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억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할 순 없지요.
정리추경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또 삭감된 게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 예비비 재원을 3회 추경에 쓰고 법정경비 예비비 1%를 맞추고 그렇게.
정리추경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또 삭감된 게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 예비비 재원을 3회 추경에 쓰고 법정경비 예비비 1%를 맞추고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민간위탁금이 주로 시정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는 이게 저희들이 총 예산이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 계약을 하고 경쟁자가 많다보니까 광고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들이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입찰 수의계약 잔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정뉴스 제작은 예산은 당초에 7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경쟁자가 있으니까 입찰을 보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집행하고 반 이상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Dynamic 경산 이것은 400만원 남았는데 이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K.T.X 영상광고 이게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인단오할 때 K.T.X에 앞에 화면에 계속 자인단오 광고를 했습니다.
10월에 갓바위축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는 이게 저희들이 총 예산이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 계약을 하고 경쟁자가 많다보니까 광고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들이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입찰 수의계약 잔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정뉴스 제작은 예산은 당초에 7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경쟁자가 있으니까 입찰을 보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집행하고 반 이상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Dynamic 경산 이것은 400만원 남았는데 이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K.T.X 영상광고 이게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인단오할 때 K.T.X에 앞에 화면에 계속 자인단오 광고를 했습니다.
10월에 갓바위축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썼는데 이 쓰는 만큼 홍보효과가.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썼는데 이 쓰는 만큼 홍보효과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남긴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물론 그런 이론도 있지만 또 우리가 효과도 한번 보고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그쪽으로 고층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어떤 액션을 못 취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속은 돼 있지만 언제 얼마 주겠다고 그런 건.
이게 지금 경기가 그쪽으로 고층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어떤 액션을 못 취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속은 돼 있지만 언제 얼마 주겠다고 그런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301～341쪽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266쪽입니다.
직제순으로 하양읍은 217～220쪽, 진량읍은 221～223쪽, 자인면은 225～228쪽, 용성면은 229～231쪽, 남산면은 233～235쪽, 압량면은 237～239쪽입니다.
남천면은 240～243, 중앙동은 245～247쪽,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301～341쪽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266쪽입니다.
직제순으로 하양읍은 217～220쪽, 진량읍은 221～223쪽, 자인면은 225～228쪽, 용성면은 229～231쪽, 남산면은 233～235쪽, 압량면은 237～239쪽입니다.
남천면은 240～243, 중앙동은 245～247쪽,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에도 290만원 있지요?
위에도 290만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밑에도 재활용 선별 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부사업 공직자 청렴유지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부사업 공직자 청렴유지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만 경산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선량이신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92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1833억 72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의 정리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92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1833억 72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의 정리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69～75쪽, 특별회계 부분 287～2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고 77～96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69～75쪽, 특별회계 부분 287～2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고 77～96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저희 관내 독거노인 122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산시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정이라든지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청솔노인복지센터 두 군데 장기요양 인증점수가 40～55점 즉, 말해서 등급이 A, B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이 노인돌보미는 꼭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지원하고 요양 그것만하고 자부담 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정이라든지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청솔노인복지센터 두 군데 장기요양 인증점수가 40～55점 즉, 말해서 등급이 A, B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이 노인돌보미는 꼭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지원하고 요양 그것만하고 자부담 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지원하는데 거기는 노인복지센터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생활관리사를 38명을 해서 관리자 한 사람하고 독거노인들 365일 계속 나가서 그 분들 생활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사업을.
돌아가면서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이것은 재가 즉, 말해서 집에 계시는 어른들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이것은 재가 즉, 말해서 집에 계시는 어른들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독거노인 이 분들은 완전히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이 분들은 일반인도 요양점수가 1, 2등급이 안 되고 등급 외자들에 대해서만.
독거노인 이 분들은 완전히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이 분들은 일반인도 요양점수가 1, 2등급이 안 되고 등급 외자들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장기요양에 치매, 노인성질환 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아기본보조금을 국보를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 10월경부터 지금 이 영아기본보조금을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급을 못하다가 10월에 전국적 현상으로 국비지원을 확보 못해서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도 안 되고 우리 시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국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국비가 배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 10월경부터 지금 이 영아기본보조금을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급을 못하다가 10월에 전국적 현상으로 국비지원을 확보 못해서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도 안 되고 우리 시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국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국비가 배정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지금 10월부터 영아기본보조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못하고.
이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올해는 영아기본보조금이 좀 그런 현상이.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당초 국비 확보를 보건복지부가 다 못했습니다.
당초 국비 확보를 보건복지부가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88쪽에 중간 내려오면 민간위탁금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88쪽에 중간 내려오면 민간위탁금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소득층 보육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저소득층 보육료도 당초에 국비 확보가 이것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도비가 비율대로 매칭 되고 시비가 매칭 돼 버리니까 당초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최종 연말이 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최종 지금 현재 매월 주고 있는 기본 이것을 전부 정산해 가지고 국비가 1억 3600만원이 저희들한테 감액 조정되고 도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시비가 감액 조정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책정할 때 비율대로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돼 버리니까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도 연초에는 연간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다 비율대로 맞춰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5대 25대 25.
예를 들어서 5대 25대 25.
○위원장 박임택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다하게 편성된 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도비, 국비 따라서 거기서 프로수를 잡아서 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딱딱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더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103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103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건 경산 임당동 궁당천 바로 옆에.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건 과거에 정확한 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70년대 내지 80년대 초까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보상을 안 주고 지주 동의만 받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이 그 당시에는 안 됐었습니다.
마을진입로입니다.
마을진입로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전부 등기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담장 고르기라든가 마을안길 넓히기라든가 대부분이 전부 그냥 지주 동의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초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요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운영위원회는 올해 얼마 전에 한 번 했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횟수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횟수는 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보통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편성을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금년도에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니, 예산편성.
왜냐 하면 제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기에 한번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다 쓰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삭감조서에 안 올라와 있기에 물어봅니다.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기에 한번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다 쓰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삭감조서에 안 올라와 있기에 물어봅니다.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당초에 저희들이 2회로 편성이 되어 그 부기만 편성돼 있는데 그 목 속에 다른 부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감액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사업별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미불보상용지 거기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든지 전부 새마을사업 할 때는 개인 편입토지를 그대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포장을 다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각 마을에 있는 개인 토지 도로가 돼 있는 걸로 미불보상 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미불보상용지 거기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든지 전부 새마을사업 할 때는 개인 편입토지를 그대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포장을 다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각 마을에 있는 개인 토지 도로가 돼 있는 걸로 미불보상 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다 보상을 해 가지고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일부 조금씩 편입된 것은 크게 민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폭 3m 도로 같으면 3m 도로 전체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을 막느니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한정되다보니까 다 한꺼번에 보상은 못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일부 조금씩 편입된 것은 크게 민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폭 3m 도로 같으면 3m 도로 전체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을 막느니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한정되다보니까 다 한꺼번에 보상은 못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진량에 지난해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알 수 없을 때부터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측량을 하니까 개인 소유 땅이라서 그 분이 거기에 창고를 지었어요.
동네 한복판에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산시에 용지를 보상해 주라고 하니까 보상 못해준다 했어요.
제가 이 요청을 했습니다.
못해 준다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진량에 과거에 읍장 하시던 분 김시윤 씨가 그 분 개인 땅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 어른한테 동네사람이 다녀야 되지 않느냐? 동네사람이 갈 데 없어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 갈 데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내가 사정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길 낸 도로만큼 자기가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포장을 해 주었어요.
그런 것은 보상 안 되면서 왜 미불용지 도로가 보상이 된다고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진량에 지난해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알 수 없을 때부터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측량을 하니까 개인 소유 땅이라서 그 분이 거기에 창고를 지었어요.
동네 한복판에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산시에 용지를 보상해 주라고 하니까 보상 못해준다 했어요.
제가 이 요청을 했습니다.
못해 준다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진량에 과거에 읍장 하시던 분 김시윤 씨가 그 분 개인 땅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 어른한테 동네사람이 다녀야 되지 않느냐? 동네사람이 갈 데 없어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 갈 데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내가 사정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길 낸 도로만큼 자기가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포장을 해 주었어요.
그런 것은 보상 안 되면서 왜 미불용지 도로가 보상이 된다고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과 105～112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과 105～112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것은 올해 10년간 2015년까지 5억씩 해서 50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해외경비를 절약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추가로 1500만원 더 출연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해외경비를 절약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추가로 1500만원 더 출연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비를 절약해서 올해 그 경비를 장학금을 더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2006년부터 돼서 해외로 지도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견학을 해오려고 그랬는데 경기불황도 따르고 그래서 자체 계획을 국내로 돌리고 해외는 안 가고 절약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12월말에 이 추경이 되면 국내 잘 되고 있는 데 경기도 부근에는 부천, 광명, 용인, 이천이 있고 제주도 서귀포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수합하고 올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가능합니다.
2박3일, 1박2일 정도하면.
2박3일, 1박2일 정도하면.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못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기존 있는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조금 전환해서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직원하고 읍면동에 평생학습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학습관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학습관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게 되면 바로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것은 지난 9월 8일에 우리 대구대학교가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해당하는 국비가 1950만원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78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반을 개설해 가지고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과 그 다음에 실버라이프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해당하는 국비가 1950만원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78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반을 개설해 가지고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과 그 다음에 실버라이프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중심대학이 9월 8일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그때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 분은 사실 농사도 많고 소도 많이 먹이고 하는 분인데 시민체육대회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 가지고 현재도 세명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북부동 사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런 것이 가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상당히 많이 다쳐서 조금 병원 치료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상당히 많이 다쳐서 조금 병원 치료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안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안 그래도 당일 보험을 넣긴 넣습니다.
그 보험료는 100만원인가 그렇고 전액 보상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비 자부담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보험료는 100만원인가 그렇고 전액 보상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비 자부담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게 우리가 15개 읍면동별로 개최를 하면 500만원 지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시민체전이 있어서 3개 읍면동 하양, 진량, 동부동만 행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읍면동에 알아보니까 자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자체에서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세 군데 밖에 못하고 남는 잔액을.
다른 데는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읍면동에 알아보니까 자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자체에서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세 군데 밖에 못하고 남는 잔액을.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안 했습니다.
시민체전 있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시민체전 있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8쪽에 대학도시 선포식에 2억 2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8쪽에 대학도시 선포식에 2억 2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당초 계획에 한 5억 정도 우리 시비 한 3억 들이고 대학이 한 2억 정도 해서 대학도시답게 거차한 행사도 하고 우리 경산을 알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우리 시비가 2억이 확보 되고 대학 부담을 1억을 해서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사실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하게 그렇고 또 일회성 이런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일본 학원도시인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갔다 오셔서 대학교류센터로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전체 현재 있는 게 2억입니다.
전체 현재 있는 게 2억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작년 예산 8000만원이고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임택 처음에 우리가 삭감 안 했습니까? 맞지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지요?
삭감을 할 때 그때 그 담당계장이 누군가 하면 김동원인가 맞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 갔는데 김동원 계장 맞지요?
그 분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원들 찾아와서 몇 날 며칠로 전화하고 몇 날 며칠 사정했지요? 살려달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지요?
삭감을 할 때 그때 그 담당계장이 누군가 하면 김동원인가 맞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 갔는데 김동원 계장 맞지요?
그 분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원들 찾아와서 몇 날 며칠로 전화하고 몇 날 며칠 사정했지요? 살려달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그때는 하려고 아주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계획 잡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계획 잡아서 아까 방금 하듯이 대학도시 선포식보다는.
○위원장 박임택 대학도시 선포식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때는 대학선포식 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무슨 대학도시 선포식보다는 그게 답변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답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답변이 됩니까?
그때는 대학선포식 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무슨 대학도시 선포식보다는 그게 답변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답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답변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대학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 이유가 대학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앞으로 이런 예산 지금 이것뿐 아닙니까?
이 예산뿐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지금 일일이 지적을 못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 지적하려고 하면 한 시간 더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에 올리지 마세요.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 해 가지고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원만하게 집행해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예산뿐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지금 일일이 지적을 못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 지적하려고 하면 한 시간 더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에 올리지 마세요.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 해 가지고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원만하게 집행해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하양하고 진량은 체육대회를 하고 동부동은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하양은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가톨릭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다른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가 많이 드니까 올해 시민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생략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예산도 아무 계획 없이 잡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시민 체전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보조를 해주었으면 그만한 잡음이 없고 의원들한테 그런 책임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서 쓰세요.
자꾸 남기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시민 체전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보조를 해주었으면 그만한 잡음이 없고 의원들한테 그런 책임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서 쓰세요.
자꾸 남기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이것은 목이 틀려 가지고.
○위원장 박임택 목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목대로 다해서 썼어요?
그래서 의원들 욕 먹이고 합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당초 1억이라고 잡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전부 삭감 들어갑니다.
필요한 예산도 삭감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대로 다해서 썼어요?
그래서 의원들 욕 먹이고 합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당초 1억이라고 잡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전부 삭감 들어갑니다.
필요한 예산도 삭감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하려고 해도 그것이 여담입니다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다른 동에는 많이 든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성암환경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어떻든 간에 방송에서 시세 낭비라 하는 방송이 난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송나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노조가 결성돼 있고 노조가 결성된 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사주하고 노사간에 임금인상 때문에 좀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 개입된 단체가 어디냐 하면 진보신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 저희한테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방송국에 민원을 청구를 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나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노조가 결성돼 있고 노조가 결성된 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사주하고 노사간에 임금인상 때문에 좀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 개입된 단체가 어디냐 하면 진보신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 저희한테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방송국에 민원을 청구를 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이 경주에 도단위 행사 참석을 해야 때문에 시간이 그렇다 하니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이 경주에 도단위 행사 참석을 해야 때문에 시간이 그렇다 하니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그 과정에서 KBS에서 저한테 취재를 왔습니다.
100명하고 방송이 난 그대로 77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100명이라 하는 인원은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단가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인원입니다.
그 100명에 대한 제시된 인원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청소를 관리하는 감독, 경리직원 이렇게 다 포함된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어제 방송이 난 77명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77명이라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100명이라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의 청소를 하기 위한 인원이고 방송이 난 인원은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차이점에서 말썽된 겁니다.
100명하고 방송이 난 그대로 77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100명이라 하는 인원은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단가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인원입니다.
그 100명에 대한 제시된 인원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청소를 관리하는 감독, 경리직원 이렇게 다 포함된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어제 방송이 난 77명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77명이라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100명이라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의 청소를 하기 위한 인원이고 방송이 난 인원은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차이점에서 말썽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회사에서 하는 경리직원이라든지 뒤에 쓰레기처리하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의 용역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의 용역이 나온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게 잘못됐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의회라든지 시청에 청소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설계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도급자가 100명이 설계를 나타나기 위한 100명인데 도급자가 80명을 썼다,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적용이 보통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우리 청소에 대한 용역은 그렇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박찬주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서면으로 받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산시의회라든지 시청에 청소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설계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도급자가 100명이 설계를 나타나기 위한 100명인데 도급자가 80명을 썼다,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적용이 보통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우리 청소에 대한 용역은 그렇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박찬주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서면으로 받고 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진보신당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성질도 있다보니까 대행업체 노조원들한테 어떤 선봉하는 그런 개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성질도 있다보니까 대행업체 노조원들한테 어떤 선봉하는 그런 개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90～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보건소에도 오후에 도단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38분인데 12시까지 제안설명을 하고 보건소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90～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보건소에도 오후에 도단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38분인데 12시까지 제안설명을 하고 보건소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임택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176쪽입니다.
소장님, 예산심의 금방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다음 예산을 편중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됩니다.
예산서 169～176쪽입니다.
소장님, 예산심의 금방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다음 예산을 편중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비로 3억 55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출생아수 우리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에 2월에 현재 신청 들어온 분하고 하려면 대략 한 5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첫째, 둘째는 처음에 30만원만 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아까도 제가 여러 과의 예산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려 가지고 계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쓰겠다고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삭감하면 거기서 또 예산을 많이 살려달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은 전체적인 우리 경산시민들의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을 안 써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소장님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줄 알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아까도 제가 여러 과의 예산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려 가지고 계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쓰겠다고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삭감하면 거기서 또 예산을 많이 살려달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은 전체적인 우리 경산시민들의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을 안 써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소장님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줄 알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정예산을 올리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정예산을 올리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에 관장님 질의·답변을 마쳐야 되지만 지금 우리 행사가 12시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 와 계시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문화회관은 오전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가는 시간이 12시입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전에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질의를 하고 가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에 관장님 질의·답변을 마쳐야 되지만 지금 우리 행사가 12시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 와 계시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문화회관은 오전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가는 시간이 12시입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전에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질의를 하고 가십시다.
○변태영 위원 행정지원국 소관만 놓고 나머지 소관사업은 오늘 질의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일 계수 조정할 때 혹시 문제점이 되는 사항들만 그때 계수 조정할 때 불러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 마칩시다.
○위원장 박임택 예, 일괄.
각 사업소 소장님들 일괄 같이 서 주십시오.
그러면 각 사업소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사업소별로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행사 갔다 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사업소 소장님들 일괄 같이 서 주십시오.
그러면 각 사업소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사업소별로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행사 갔다 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15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53～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57～1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61～164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계수조정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15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53～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57～1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61～164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계수조정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