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200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9월 26일 오전 10시에 지난 제118회 임시회 시 보류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와 현장확인을 한 후 계속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200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9월 26일 오전 10시에 지난 제118회 임시회 시 보류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와 현장확인을 한 후 계속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저희 본부 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9400만원보다 4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기정예산 51억 900만원에서 1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조성 일괄입찰 안내서 용역비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반연구기반 구축사업비 2500만원, 지역기술 이전사업비 4000만원, 보조사업인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조성비에 12억 8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팀으로 기정예산 42억 24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남대학교 외 4개소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 국제교류도시방문 현지차량 임차비에 1000만원, 자매도시교류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기정예산 18억 88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구입비에 2900만원, 실과소 읍면동 컴퓨터 구입비에 1억 4500만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비에 2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지원사업비에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팀은 기정예산 102억 5700만원에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10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약초, 산채류 민간자본보조에 5600만원, 임도신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700만원,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비 7000만원, 옥산4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기정예산 124억 1500만원에서 16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14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비 1억 45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특별 재정지원비 10억 4700만원, 노선개편 및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에 5000만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에 1억 4800만원, 도민체전관련 버스정류장 교체비에 1억원, 압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설치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저희 본부 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9400만원보다 4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기정예산 51억 900만원에서 1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조성 일괄입찰 안내서 용역비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반연구기반 구축사업비 2500만원, 지역기술 이전사업비 4000만원, 보조사업인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조성비에 12억 8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팀으로 기정예산 42억 24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남대학교 외 4개소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 국제교류도시방문 현지차량 임차비에 1000만원, 자매도시교류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기정예산 18억 88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구입비에 2900만원, 실과소 읍면동 컴퓨터 구입비에 1억 4500만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비에 2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지원사업비에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팀은 기정예산 102억 5700만원에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10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약초, 산채류 민간자본보조에 5600만원, 임도신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700만원,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비 7000만원, 옥산4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기정예산 124억 1500만원에서 16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14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비 1억 45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특별 재정지원비 10억 4700만원, 노선개편 및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에 5000만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에 1억 4800만원, 도민체전관련 버스정류장 교체비에 1억원, 압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설치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하양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에서 하양 공설시장 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하양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에서 하양 공설시장 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양 공설시장은 현재 정확한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약식으로 잡아서 내년도부터 국비요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중앙정부하고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 20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말 내지 10월초에 용역결과 검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종합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것도 기초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하양 공설시장은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양 조산천변에 면적이 약 1200평 정도 부지가 됩니다.
점포만 약 280개 있고 상인은 118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보면 농수산물하고 포목이라든가 돔베기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조산천변에 노점 30～40개 정도로 해서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하양공설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건설도시쪽에서 공설시장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얼마 전까지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치고 정문원 씨 도매약국에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60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은 15m로 해서 현재 보상은 완전히 100% 마쳐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철거 중입니다.
이것과 때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양 공설시장 상인회도 조직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상인회 등록도 하고 상인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채종오 위원이라고 지난번에 군의원도 하셨고 하양 공설시장에 점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인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 전체 기초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시장에 대한 견학도 상인회를 인솔해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울산, 양산, 자기들이 앞으로 서울도 가 보려고 계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밑그림이 그려지면 저희들이 10월경에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전체 용역결과에 대한 기초보고를 일단 1차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 공설시장은 현재 정확한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약식으로 잡아서 내년도부터 국비요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중앙정부하고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 20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말 내지 10월초에 용역결과 검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종합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것도 기초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하양 공설시장은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양 조산천변에 면적이 약 1200평 정도 부지가 됩니다.
점포만 약 280개 있고 상인은 118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보면 농수산물하고 포목이라든가 돔베기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조산천변에 노점 30～40개 정도로 해서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하양공설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건설도시쪽에서 공설시장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얼마 전까지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치고 정문원 씨 도매약국에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60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은 15m로 해서 현재 보상은 완전히 100% 마쳐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철거 중입니다.
이것과 때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양 공설시장 상인회도 조직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상인회 등록도 하고 상인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채종오 위원이라고 지난번에 군의원도 하셨고 하양 공설시장에 점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인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 전체 기초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시장에 대한 견학도 상인회를 인솔해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울산, 양산, 자기들이 앞으로 서울도 가 보려고 계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밑그림이 그려지면 저희들이 10월경에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전체 용역결과에 대한 기초보고를 일단 1차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노점상이 지난 8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48개 정도 됩니다.
숫자가 5개, 6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경산처럼 그냥 바닥에 노점에 깔고 앉은 노점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차량 노점인데 차량 노점이 29대 정도 됩니다.
차는 노점상인들이 경산 뿐만 아니고 경산도 하양, 경산, 자인, 영천, 청도 인근에 다니는 그런 차량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산천변에 도로에 3분의2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기본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5개, 6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경산처럼 그냥 바닥에 노점에 깔고 앉은 노점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차량 노점인데 차량 노점이 29대 정도 됩니다.
차는 노점상인들이 경산 뿐만 아니고 경산도 하양, 경산, 자인, 영천, 청도 인근에 다니는 그런 차량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산천변에 도로에 3분의2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기본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도 한번씩 하양시장쪽으로 가보면 사실 조산천변 강변로가 완전히 차량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양 공설시장은 경산시장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 주위에 조산천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가지고 계시는 안은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양 공설시장은 경산시장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 주위에 조산천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가지고 계시는 안은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나중에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 경산시장에도 하면서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은 면적이 적으면서도 규모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첫째 1층을 마트형식으로 칸막이를 하지 않고 완전히 틀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공설마트로 하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하게 되는데 주차대수가 약 16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양에 들어가는 차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조산천변에 약 100여대 이상 주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산천변에 안 대고 왔다 갔다 하는 차가 50 ～60대 이상 그래서 앞으로 초과 수요를 감안해서 약 200대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제약상 다는 못하고 약 150～160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은 면적이 적으면서도 규모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첫째 1층을 마트형식으로 칸막이를 하지 않고 완전히 틀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공설마트로 하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하게 되는데 주차대수가 약 16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양에 들어가는 차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조산천변에 약 100여대 이상 주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산천변에 안 대고 왔다 갔다 하는 차가 50 ～60대 이상 그래서 앞으로 초과 수요를 감안해서 약 200대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제약상 다는 못하고 약 150～160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지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산 공설시장은 상인들이 약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북약국 들어가는 노점이 100여개 이상 있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과정에서 첫째 주민들 건의가 이걸 노점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차장만 달랑 세워서는 경산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 조금 더 큰 틀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시기가 설사 1년이나 2년이 늦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많은 다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일단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는 거의 90%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장옥정비라든가 무허가 건물정비, 노점정비도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안에 사용권 정비라든가 일부 무허가 건물만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장 전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우선 물어보니까 약 1억 이상 소요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다년간 도시계획 용역을 전문으로 해 온 한도엔지니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경산 공설시장에 대한 종합 밑그림을 그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드는 인부 수수료, 그러니까 하양 공설시장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2000여만원 쓰고 나면 일부 2000만원 넘게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만 조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이 그 용역을 3개월 정도 주면 연내 이전으로 자기들이 밑그림을 그려 주겠다, 도시계획하고 같이 겸해서, 그래서 그 그림이 같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상인한테 설명도 하고 전체 시민들을 상대해서 한번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북약국 들어가는 노점이 100여개 이상 있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과정에서 첫째 주민들 건의가 이걸 노점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차장만 달랑 세워서는 경산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 조금 더 큰 틀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시기가 설사 1년이나 2년이 늦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많은 다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일단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는 거의 90%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장옥정비라든가 무허가 건물정비, 노점정비도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안에 사용권 정비라든가 일부 무허가 건물만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장 전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우선 물어보니까 약 1억 이상 소요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다년간 도시계획 용역을 전문으로 해 온 한도엔지니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경산 공설시장에 대한 종합 밑그림을 그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드는 인부 수수료, 그러니까 하양 공설시장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2000여만원 쓰고 나면 일부 2000만원 넘게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만 조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이 그 용역을 3개월 정도 주면 연내 이전으로 자기들이 밑그림을 그려 주겠다, 도시계획하고 같이 겸해서, 그래서 그 그림이 같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상인한테 설명도 하고 전체 시민들을 상대해서 한번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재 경산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E-마트가 기 입점해 있지만 사실 홈플러스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그렇게 되면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경산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빨리 경산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드릴 것은 경산 공설시장에도 그냥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장이 죽는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단계 뛰어 넘어서 홈플러스나 E-마트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의 마트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면서 일부 공간에 같이 수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상인회에서 노점상하고 이 사람들이 전국에 선진시장 몇 군데 견학을 하더니 양산 같은 경우에 축협 마트가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우리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여론도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드릴 것은 경산 공설시장에도 그냥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장이 죽는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단계 뛰어 넘어서 홈플러스나 E-마트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의 마트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면서 일부 공간에 같이 수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상인회에서 노점상하고 이 사람들이 전국에 선진시장 몇 군데 견학을 하더니 양산 같은 경우에 축협 마트가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우리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여론도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하양 공설시장 관련해서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양 공설시장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지요?
통상본부장님께 하양 공설시장 관련해서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양 공설시장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말 내지 10월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은 지금 못 드린다고 했지 기본골격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은 마트하고 2, 3층은 주차장을 하고 평수는 어느 정도이고 부지는 얼마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층은 마트하고 2, 3층은 주차장을 하고 평수는 어느 정도이고 부지는 얼마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사항을 중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중간보고가 아니고 지금 공설시장 조성 시설비가 균특예산하고 시비를 102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비까지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가닥이 안 잡히고는 설계가 지금 안 나왔겠지만 가시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가시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당연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가닥이 안 잡히고는 설계가 지금 안 나왔겠지만 가시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가시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당연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이것은 기초부분만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역 상인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정말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을 노점상도 48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하양 공설시장은 특수한 시장입니다.
평일날하고 하양 장날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평일날하고 하양 장날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양시장 도시계획도로와 이 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되면 추경에 계속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노동팀 뿐만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투자통상팀, 산림녹지팀 거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노동팀 뿐만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투자통상팀, 산림녹지팀 거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근본적으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추경의 근본취지 아닙니까?
물론 정보통신분야에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도민체전 관련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통상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보통신분야에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도민체전 관련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통상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기계연구소 테크노파크의 경우 우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의 증감없이 일정액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되므로 해서 사업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이 삭감한 것을 왜 올렸냐고 질책을 할 수 있어도 저희들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기계연구소 테크노파크의 경우 우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의 증감없이 일정액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되므로 해서 사업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이 삭감한 것을 왜 올렸냐고 질책을 할 수 있어도 저희들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매년 지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받습니다.
매년 연말하고 연초에, 익월 연초에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매년 연말하고 연초에, 익월 연초에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최상길 위원 정산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는데 모르고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본 위원회에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는데 모르고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본 위원회에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입니다.
예산서 46쪽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지원 자체사업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현지차량 임차비 1000만원도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의 예산이 맞지요?
예산서 46쪽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지원 자체사업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현지차량 임차비 1000만원도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의 예산이 맞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서 현지차량을 임차할 이유가 없다고 수차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국외출장 갈 때 출장비 다 가져가고 차량 임차비 별도로 쓰는 것이 합법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국외출장 갈 때 출장비 다 가져가고 차량 임차비 별도로 쓰는 것이 합법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전 위원 말씀대로 하면 국외여비에서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차료하고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본예산 때 저하고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아는데 못 쓰는 것을 갖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두 군데 가 보니까 실제 당초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갈 데가 생기고 이래서 차량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문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있어야 안 되겠느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차료하고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본예산 때 저하고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아는데 못 쓰는 것을 갖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두 군데 가 보니까 실제 당초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갈 데가 생기고 이래서 차량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문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있어야 안 되겠느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석진 위원 국내 계획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를 하시면서 일정이 거의 일주일 이내 일정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일정을 다 직접 자치단체와 아니면 여행사 가이드도 대동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다 짜여진 일정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일정을 다 직접 자치단체와 아니면 여행사 가이드도 대동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다 짜여진 일정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대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 특이하게 변동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중에 특이하게 변동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석진 위원 아니 공항에 내리시면 관련된 업체나 여행사에서 차량 대기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지에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첫째,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외여비를 가져가시면서 물론 충분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그 경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현지에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첫째,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외여비를 가져가시면서 물론 충분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그 경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원래 해외 출장비는 잘 아시겠지만 숙박비라든지 일비라든지 항공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교통비도 2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반 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가보면 반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획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 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가보면 반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획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은 우리 진량공단, 지금은 이름을 경산공단으로 바꿨습니다만 여기에 지난 2006년도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지난 7월 30일날 도비 지원 확정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로 보고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작년에 1억 확보된 것이 맞습니다.
그 1억원은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억원은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랬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만 시비를 하면 지난 해 예산 1억원을 보태서 총 사업비가 4억원 들어가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억원을 못 쓴다는 이유가 뭡니까?
못 쓴다면 예산 반납을 하든지 부기경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을 못 쓴다는 이유가 뭡니까?
못 쓴다면 예산 반납을 하든지 부기경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 예산 편성하고 쓴 시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기정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부족분 추경 계상한다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걸 이월하든지 안 그러면 부기경정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 편성해 놓은 것은 어디에 갔는지 없고 이렇게 총 금액까지 계상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난 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걸 이월하든지 안 그러면 부기경정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 편성해 놓은 것은 어디에 갔는지 없고 이렇게 총 금액까지 계상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팀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팀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것은 산양삼 재배사업을 용성 송림에 하는데 산림녹지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에 대해서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 때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FTA 대체작목으로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시 자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린 계획은 전체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요구를 했는데 1차 삭감이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 아무래도 사업이 과중하다 싶어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반으로 4억으로 삭감을 하고 자부담을 포함한 4억원의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에도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올리느냐는 질책도 하십니다만 우리 산림파트의 예산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국도비 예산 관계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산림청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주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다시 반납하는 사태가 있다면 물론 사업상 간단히 하나의 사업을 보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나 우리 시의 자립도가 40%이상 넘는 시에서 자부담 확보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제가 요구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성면 송림리 산 59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3.8㏊ 정도로 계획을 하고 사업자는 심지영 외 3명해서 4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종자하고 묘삼구입비가 약 1억 6400만원 정도, 묘삼은 2년생 약 38만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생 묘삼의 본당 가격이 추정치로 450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생 화초류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고 있는데 꽃묘 한 봉의 가격이 500원 내지 600원입니다.
그 이하로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산에 종자, 산양삼 씨를 네 말 반 정도 구입해서 심고 그 다음에 식재비 등 인건비하고 자체 스프링쿨러를 4개소, 관정 2개소, 울타리 시설 4개소 해서 전체 사업비를 4억정도 계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에 대해서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 때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FTA 대체작목으로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시 자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린 계획은 전체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요구를 했는데 1차 삭감이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 아무래도 사업이 과중하다 싶어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반으로 4억으로 삭감을 하고 자부담을 포함한 4억원의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에도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올리느냐는 질책도 하십니다만 우리 산림파트의 예산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국도비 예산 관계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산림청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주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다시 반납하는 사태가 있다면 물론 사업상 간단히 하나의 사업을 보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나 우리 시의 자립도가 40%이상 넘는 시에서 자부담 확보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제가 요구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성면 송림리 산 59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3.8㏊ 정도로 계획을 하고 사업자는 심지영 외 3명해서 4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종자하고 묘삼구입비가 약 1억 6400만원 정도, 묘삼은 2년생 약 38만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생 묘삼의 본당 가격이 추정치로 450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생 화초류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고 있는데 꽃묘 한 봉의 가격이 500원 내지 600원입니다.
그 이하로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산에 종자, 산양삼 씨를 네 말 반 정도 구입해서 심고 그 다음에 식재비 등 인건비하고 자체 스프링쿨러를 4개소, 관정 2개소, 울타리 시설 4개소 해서 전체 사업비를 4억정도 계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같습니다.
사업비만 반으로 삭감이 되었지, 작목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동일합니다.
사업비만 반으로 삭감이 되었지, 작목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동일합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산림지역에 벌목을 하면 잡목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나무를 잘라서 그냥 넘겨놓고 이러니까 산짐승들의 통로도 엉망이고 한데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산림지역에 벌목을 하면 잡목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나무를 잘라서 그냥 넘겨놓고 이러니까 산짐승들의 통로도 엉망이고 한데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육림사업비 단비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수천억원씩 들여서 산림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3000평에 단비가 약 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간벌하고 가지치기하고 밑에 식생정리만 하는 것만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정리하는 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기획재정부하고 상당한 진행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 때 단비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기획재정부하고 상당한 진행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 때 단비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 변경이라는 말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매도시 공원은 상방근린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진량근린공원은 부지확보는 다 된 상태이고 근린공원은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당초에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을, 공법상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변경도 하고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비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자매도시 공원은 상방근린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진량근린공원은 부지확보는 다 된 상태이고 근린공원은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당초에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을, 공법상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변경도 하고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비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교남시하고 죠요시입니다.
○김종현 위원 죠요시에 가면 경산의 숲도 있고 그쪽에는 우리보다 먼저 자매도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경산의 길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도 늦었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가로수 식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진량에 하는데 경산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하양, 진량에 집중시켜놨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공원조성이라도 남산에 삼성현 공원 옆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붙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다른 지역은 갈 데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서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약 다시 이런 것이 생기면 지역 균형발전을 꼭 한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차마 입을 못 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신경을 써서 하시고 국장님이 명심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공원조성이라도 남산에 삼성현 공원 옆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붙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다른 지역은 갈 데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서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약 다시 이런 것이 생기면 지역 균형발전을 꼭 한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차마 입을 못 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신경을 써서 하시고 국장님이 명심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올해 가물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심어 놓은 것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데 특히 유념하셔서 가로수 식재해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올해 가물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심어 놓은 것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데 특히 유념하셔서 가로수 식재해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0%를 보고 70%만 우리 순수 시비로 추경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0%를 보고 70%만 우리 순수 시비로 추경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교통행정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59페이지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9억 887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씩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이것은 도비가 붙은 운수업계 전반적으로 주는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금년도에 도에서 7400만원이 증 돼서 교부 내시가 돼서 시비가 7400만원 같은 금액이 증 돼서 1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유류대로 인해서 특별재정지원에서 10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자료를 한 부씩 얹어놨습니다만 카드로 돼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작년 7월 대비 금년 8월에 보면 4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 보니까 유가가 작년 7월보다 3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업체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산버스가 1년에 유가인상으로 이해서 추가 부담되는 돈이 6억 9100만원이고 대화교통이 8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했을 때 금액이 14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오기는 각 회사에서 연말까지 10억이 든다, 그래서 총 양 회사에서 2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14억 9000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중에 단가는 어제는 1655원으로 경유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70%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느냐하면 이것이 70% 같으면 12달 중에서 8개월치 정도 됩니다.
8개월 이후는 유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70%를 결정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59페이지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9억 887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씩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이것은 도비가 붙은 운수업계 전반적으로 주는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금년도에 도에서 7400만원이 증 돼서 교부 내시가 돼서 시비가 7400만원 같은 금액이 증 돼서 1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유류대로 인해서 특별재정지원에서 10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자료를 한 부씩 얹어놨습니다만 카드로 돼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작년 7월 대비 금년 8월에 보면 4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 보니까 유가가 작년 7월보다 3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업체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산버스가 1년에 유가인상으로 이해서 추가 부담되는 돈이 6억 9100만원이고 대화교통이 8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했을 때 금액이 14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오기는 각 회사에서 연말까지 10억이 든다, 그래서 총 양 회사에서 2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14억 9000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중에 단가는 어제는 1655원으로 경유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70%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느냐하면 이것이 70% 같으면 12달 중에서 8개월치 정도 됩니다.
8개월 이후는 유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70%를 결정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양 회사에서는 10억씩, 20억원 정도의 적자폭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경산교통이 102대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대화교통이 58대입니다.
합해서 160대입니다.
합해서 160대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현재 대화교통은 버스 전체가 경유차이고 경산버스는 100여대가 있지만 65대가 천연가스차량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유를 쓰는 차량은 50대, 50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유를 쓰는 차량은 50대, 50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그래도 현재 작년 단가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1655원입니다.
역시 그래도 현재 작년 단가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1655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타 시 같은 데는 5억에서 10억원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는 유가지원만 5억을 했지만 재정지원을 별도로 15억을 하고 총 20억 정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라서 물론 일부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전체 각 기초자치단체에 추경에 유가인상에 대한 버스운송업체 특별재원지원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다면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 지금 계상된 것이 너무 과다한 버스업계의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노선개편 무료 환승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무료 환승에 대한 홍보자료가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배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선개편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의 홍보물은 더 필요한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노선개편 무료 환승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무료 환승에 대한 홍보자료가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배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선개편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의 홍보물은 더 필요한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저희들이 무료 환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 신문지상에 각 신문마다 거의 타결이 다 됐다고 하고 방송이라든가 TV방송에도 거의 타결이 된 것처럼 방송을 하고 지난 주에 매일신문에 논설까지 이번에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고 언론에 많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느냐하면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거의 현재 큰 틀은 합의를 다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대구버스를 타고 경산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는 절차가 1통행, 2통행, 3통행 여러 유형이 있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후승통행 할 때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그것까지도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고 나니까 요금을 어떻게 갈라가느냐, 이런 요금을 가르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카드넷에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것도 더 당겨서 그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전체 환승되는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수작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연말까지 이루어내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날짜를 잡아도 저희들은 두 달 이후에 항상 언제 되더라도 환승 날짜는 두 달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되는 것이 환승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정도 홍보물이라든가 노선버스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번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 신문지상에 각 신문마다 거의 타결이 다 됐다고 하고 방송이라든가 TV방송에도 거의 타결이 된 것처럼 방송을 하고 지난 주에 매일신문에 논설까지 이번에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고 언론에 많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느냐하면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거의 현재 큰 틀은 합의를 다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대구버스를 타고 경산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는 절차가 1통행, 2통행, 3통행 여러 유형이 있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후승통행 할 때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그것까지도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고 나니까 요금을 어떻게 갈라가느냐, 이런 요금을 가르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카드넷에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것도 더 당겨서 그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전체 환승되는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수작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연말까지 이루어내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날짜를 잡아도 저희들은 두 달 이후에 항상 언제 되더라도 환승 날짜는 두 달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되는 것이 환승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정도 홍보물이라든가 노선버스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번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대구와 버스노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진척을 하고 또 거의 환승에 대한 합의점도 찾으시고 교통업무에 우리 시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선개편이 지금 아직까지 협상 중에 있고 이런 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대구와 버스노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진척을 하고 또 거의 환승에 대한 합의점도 찾으시고 교통업무에 우리 시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선개편이 지금 아직까지 협상 중에 있고 이런 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홍보물이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해결이 되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노선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고는 혼선이 생겨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필요합니다.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고는 혼선이 생겨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필요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현재 30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전면 환승을 대비해서 165대가 다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홍보가 있어야 되고.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틀은 합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만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만 어느 정도 하면 대구 지하철도 방문해서 버스타고 지하철 타는 사람도 있는데 지하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협의만 끝나면 거의 환승날짜가 잡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10만부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세대수가 9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400원짜리 홍보물을 하나씩 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큰 틀은 합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만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만 어느 정도 하면 대구 지하철도 방문해서 버스타고 지하철 타는 사람도 있는데 지하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협의만 끝나면 거의 환승날짜가 잡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10만부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세대수가 9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400원짜리 홍보물을 하나씩 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홍보책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버스 노선개편을 하기 전에 현재 버스정류장이라든가 BIS라든가 상당히 버스와 관련된 시가지의 면모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노선하고 합해서 책을 2000부 정도 만들어서 같이 기관에 낱장으로 한 장을 주기 보다는 그런 책으로 돌릴 생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노선하고 합해서 책을 2000부 정도 만들어서 같이 기관에 낱장으로 한 장을 주기 보다는 그런 책으로 돌릴 생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주로 각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공적집단에, 개인한테 돌리기 보다는 기관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홍보물 비치도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하고 그렇게 별도로 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결국 시정홍보도 되겠지만 노선 전체 버스에 관해서 교통에 관한 BIS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BIS사업은 튜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 홍보하는 것보다는 노선 전면환승 할 때 같이 섞어서 책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BIS사업은 튜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 홍보하는 것보다는 노선 전면환승 할 때 같이 섞어서 책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아닙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가봤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가서 이것을 과연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밑에 바닥하고 하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용도가 일반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사실 주차를 할 그런 성격은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옆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리 밑에 아주 넓게 닦아놨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여가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500평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잔디블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시민들한테 주차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밑에 바닥하고 하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용도가 일반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사실 주차를 할 그런 성격은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옆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리 밑에 아주 넓게 닦아놨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여가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500평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잔디블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시민들한테 주차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잔디블록은 보통 붉은 벽돌을 한 층을 놓고 사이를 아주 조밀하게 붙여서 그 사이에 잔디를 약간 붙여서 거의 친환경적인 그런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얼마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고속철도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고속철도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잔디블록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문제도 있고 그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평 그린빌 앞에 영화관하고 식당하고 만들어서 주차장 때문에 난리를 치고 저녁마다 전화와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남천천에 보면 이것처럼 잔디블럭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잔디블록으로 해 놓으면 물이 조금 생겨도 손상은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버스노선 개편, BIS사업, 무료환승 이 세 가지가 정말 시기로 봐서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운수업계라는 아주 민감한 회사에 첨예한 그런 문제, 또 대구와 행정적인 풀어야 할 문제 등등해서 현재 전체 진척도를 보면 물론 버스노선하고 BIS사업하고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세 가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진척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90%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무료환승 관계는 연내에 팀장님께서 100% 자신한다는 자신있는 답변은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잘 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비수익노선 처리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용성, 인근의 자인, 남산, 남천, 와촌 등 벽지지역인 면 지역에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버스노선 용역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자인권을 보면 남산, 용성, 자인은 전부 자인에 와서 환승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저를 포함한 성기호 위원장님, 변태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경산까지는 와야 된다고 요청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잘 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비수익노선 처리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용성, 인근의 자인, 남산, 남천, 와촌 등 벽지지역인 면 지역에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버스노선 용역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자인권을 보면 남산, 용성, 자인은 전부 자인에 와서 환승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저를 포함한 성기호 위원장님, 변태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경산까지는 와야 된다고 요청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인에 변 의원님께서는 성서까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사람 서너명 태워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인에서 경산까지 환승을 안 하고 오도록 저희들이 노선을 수정했고, 그 다음에 자인에서 갈아탈 때 환승을 할 때는 7분마다 한 대씩 돌아가도록 시간을 당겨놨습니다.
그 다음 용성에서 나오는데 구간요금 2000원을 받고 있는데 대구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950원으로 한번 카드 긁어서 어디라도 다 가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인에 변 의원님께서는 성서까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사람 서너명 태워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인에서 경산까지 환승을 안 하고 오도록 저희들이 노선을 수정했고, 그 다음에 자인에서 갈아탈 때 환승을 할 때는 7분마다 한 대씩 돌아가도록 시간을 당겨놨습니다.
그 다음 용성에서 나오는데 구간요금 2000원을 받고 있는데 대구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950원으로 한번 카드 긁어서 어디라도 다 가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현재 용성에서는 과거에는 부일리에 하루에 399번이 4회 들어가고.
○윤성규 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전체 횟수 중에서 자인에서 환승을 해야 될 노선이 몇 회인지 아니면 경산까지 바로 오는 차가 몇 회인지 대비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팀장 말씀은 일부는 자인에서 와서 환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팀장 말씀은 일부는 자인에서 와서 환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송림만 경산까지 8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촌 경유해서 경산까지 오는 것이 7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송림만 경산까지 8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촌 경유해서 경산까지 오는 것이 7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육동에서 나오는 것은 자인에서 환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 중에서 한 두 대는 경산에서 오는 것이 돼야지요.
왜냐하면 같은 용성지역 내에서도 그러면 송림이나 제가 살고 있는 내촌 쪽에서 나오는 버스는 경산까지 바로 오고 육동이나 곡란 쪽에서 나오는 차는 자인에서 전부 바꿔타야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두 대는 경산에서 오는 것이 돼야지요.
왜냐하면 같은 용성지역 내에서도 그러면 송림이나 제가 살고 있는 내촌 쪽에서 나오는 버스는 경산까지 바로 오고 육동이나 곡란 쪽에서 나오는 차는 자인에서 전부 바꿔타야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오전하고 오후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는 배차를 경산까지 그것은 한번씩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 횟수는 저희들이 1일 3회 정도로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수로는 조금 미약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용성 중에서도 여러분들 오해하실 소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성을 예로 듭니다.
물론 남산 사림도 있고 갈지도 있습니다만 육동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100% 자인에 와서 다 바꿔타야 되고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송림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경산까지 바로 나갈 수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겠는데요?
물론 남산 사림도 있고 갈지도 있습니다만 육동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100% 자인에 와서 다 바꿔타야 되고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송림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경산까지 바로 나갈 수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겠는데요?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지금 용성까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40회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환승만 계산을 해 보니까 25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5회는 바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원만을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제도 소재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용성지역에 3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또 그 중에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40%쯤 됩니다.
70세 이상되는 안노인들은, 젊은 분을 발이 두 개이지만 그 분들은 발이 네 개입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자인에 와서 바꿔타라, 혹은 간단한 보따리를 하나 들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제도 소재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용성지역에 3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또 그 중에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40%쯤 됩니다.
70세 이상되는 안노인들은, 젊은 분을 발이 두 개이지만 그 분들은 발이 네 개입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자인에 와서 바꿔타라, 혹은 간단한 보따리를 하나 들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안 그래도 시골 할머니들이 경산 장날 채소라도 뜯어서 팔기위해 오는 분들, 소쿠리를 이고 차를 중간에서 이렇게 바꿔 타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환승을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봐서는 환승을 해서 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오지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까지는 자인으로 환승없이 바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만족하게 처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환승업무를 아무리 잘 해 놔도 처음에 몇 달간은 아주 혼란스럽게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되면 첫째 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많이 시민들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예산도 요구를 해 놨고 서울시 같은 데도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한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40년만에 전체를, 아주 완전히 흔들지는 않지만 조금씩 노선에 변경을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한목에 주민들 희망사항을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버스도 부족하고 단지 장대노선, 멀리 대구까지 가는 노선, 지하철 2호선이나 1호선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그 버스가 오지지역에 용성에 횟수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 저희들 이번에 노선개편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한번 위원님 뜻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지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까지는 자인으로 환승없이 바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만족하게 처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환승업무를 아무리 잘 해 놔도 처음에 몇 달간은 아주 혼란스럽게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되면 첫째 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많이 시민들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예산도 요구를 해 놨고 서울시 같은 데도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한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40년만에 전체를, 아주 완전히 흔들지는 않지만 조금씩 노선에 변경을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한목에 주민들 희망사항을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버스도 부족하고 단지 장대노선, 멀리 대구까지 가는 노선, 지하철 2호선이나 1호선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그 버스가 오지지역에 용성에 횟수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 저희들 이번에 노선개편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한번 위원님 뜻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적으로 중점 세 가지 사업에 대해 90%까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김종현 위원 경산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대화교통을 탈 수도 있고 지하철도 타고 대구 시내버스로 옮겨 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같은 경산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때는 환승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번 추경에 1억 4600만원은 30대 공배노선 509번하고 708번, 814번, 840번 이 공배노선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작년에 총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6억 57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유가가 오르다보니까 탑승률이 버스 이용률이 23%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지금 30대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고 이 비용은 현재 여기에 8억원은 환승이 100% 계산이 돼 있습니다.
950원 타면 950원 그대로 다 주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환승이 되면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60%주는 것으로 그렇게 버스회사하고 지난 5월달에 협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경산버스를 타고 경산 대화버스를 탔을 때는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관내 업체니까 그대로 해서 950원 이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950원을 안 주고 60%를 주니까 저희들이 570원을 대화버스에 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번 추경에 1억 4600만원은 30대 공배노선 509번하고 708번, 814번, 840번 이 공배노선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작년에 총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6억 57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유가가 오르다보니까 탑승률이 버스 이용률이 23%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지금 30대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고 이 비용은 현재 여기에 8억원은 환승이 100% 계산이 돼 있습니다.
950원 타면 950원 그대로 다 주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환승이 되면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60%주는 것으로 그렇게 버스회사하고 지난 5월달에 협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경산버스를 타고 경산 대화버스를 탔을 때는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관내 업체니까 그대로 해서 950원 이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950원을 안 주고 60%를 주니까 저희들이 570원을 대화버스에 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아까도 교통 전면 인프라를 시민을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고 지금 유류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사실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잉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아니면 감소편성이 됐을 때는 그만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아까 전석진 위원님 질문대로 타 시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손실부분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사업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연계가 되지 않고 하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과잉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아니면 감소편성이 됐을 때는 그만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아까 전석진 위원님 질문대로 타 시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손실부분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사업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연계가 되지 않고 하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계속 4억만 줬습니다.
저 사람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오지지역에 많이 다니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오지지역에 많이 다니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두 번 다 승소를 했는데 경산버스, 대화교통 대표이사를 불러서 당신들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틀렸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같으면 용성에 비수익노선 자기들이 뛰는 거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지노선에 몇 개 얼마를 뛰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자만 난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비용을 올려줄 수가 없고 단지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까지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면 환승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개념이 없어집니다.
현재 환승되는 비용의 60%를 주기로 양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적자가 나면 65%를 주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55%를 주고 그것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오지노선에 몇 개 얼마를 뛰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자만 난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비용을 올려줄 수가 없고 단지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까지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면 환승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개념이 없어집니다.
현재 환승되는 비용의 60%를 주기로 양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적자가 나면 65%를 주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55%를 주고 그것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런 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버스 정류장이 저희들 관내에 399개인데 1차 목표가 108개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1억을 주시면 금년도에 99개를 완료합니다.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50개를 해서 159개 정도가 10년 이상된 버스정류장을 보수하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50개를 해서 159개 정도가 10년 이상된 버스정류장을 보수하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은 촉박한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시간은 촉박한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5번 노선 문제 때문에 저하고 많은 절충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내년도 예산에 6개동 순환마을버스, 정 안 되면 봉고라도 좋습니다.
다문 2대라고 올려서 6개동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 2대라도 올려서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계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같이 협조를 해서 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6개동 노선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지에서 대구 가는 것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6개동 도는 것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95번 노선 문제 때문에 저하고 많은 절충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내년도 예산에 6개동 순환마을버스, 정 안 되면 봉고라도 좋습니다.
다문 2대라고 올려서 6개동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 2대라도 올려서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계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같이 협조를 해서 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6개동 노선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지에서 대구 가는 것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6개동 도는 것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다른 지역에 버스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2대를 내년 초에 바로 미니버스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첫째 무료 환승하고 대구시와 전면적으로 환승이 먼저 돼서 그 다음에 지선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간선쪽으로는 6개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골목 지선 부분은 일단 간선부터 해결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동지역에 2대를 내년 초에 바로 미니버스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첫째 무료 환승하고 대구시와 전면적으로 환승이 먼저 돼서 그 다음에 지선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간선쪽으로는 6개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골목 지선 부분은 일단 간선부터 해결을 해 놓고.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것은 이번에 노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일단 노선개편을 해 놓고 안에 지선하고 연결해서 미니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주체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95번 임당 주차장 문제는 주인이 미국에 있어서 아직 답을 못 받고 있는데 최소한 동네 버스 들어오는데 회차지가 없어서 버스 못 들어오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 어디에 어느 자매도시에 거리조성을 하시기 위했다가 변경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 어디에 어느 자매도시에 거리조성을 하시기 위했다가 변경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그 변경내용은 거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량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상 진량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속에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 시설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노인정이 북쪽에 있던 것을 남쪽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체 자매도시 공원 자체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진량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테두리 내에 시설물을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시설배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죠요시 거리는 남쪽에 하겠다, 남쪽에 현재 노인정이 있는 것은 북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경은 공원 자체 변경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기존 있는 속에 설계 돼 있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은 거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량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상 진량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속에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 시설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노인정이 북쪽에 있던 것을 남쪽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체 자매도시 공원 자체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진량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테두리 내에 시설물을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시설배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죠요시 거리는 남쪽에 하겠다, 남쪽에 현재 노인정이 있는 것은 북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경은 공원 자체 변경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기존 있는 속에 설계 돼 있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거기에다가 지금은 진량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조성이 돼 있는 사항에다 자매도시공원을 그 안에 시설을 더 넣으려면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답변이 모호합니다.
본 위원도 일본 죠요시에 가면 우리 경산의 거리라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자매도시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내용은 진량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변경하는데 무슨 예산 명칭이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변경입니까?
진량근린공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되지요?
본 위원도 일본 죠요시에 가면 우리 경산의 거리라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자매도시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내용은 진량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변경하는데 무슨 예산 명칭이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변경입니까?
진량근린공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되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내용이 현재는 진량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에 다시 자매도시공원을 조성하려면 현재 배치가 돼 있는 사항으로 보면 만약 공원서쪽에 노인정이 있다, 동쪽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매도시 공원을 하면서 이쪽에는 거리를 만들겠다, 시설을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그 자체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실시설계변경과 동시에 자매도시 조성 용역설계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거기에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그 내용이 약간 포함이 되겠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사업은 공원이 끝났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진량근린공원 조성 용역비 다 있고 시설비까지 다 있는데 무슨 쓸데없이 실시설계용역비를 또 올립니까?
지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진량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분적인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매우호도시 관련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량근린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또 용역비 빼 쓰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진량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분적인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매우호도시 관련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량근린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또 용역비 빼 쓰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부분은 현재 근린공원조성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 위에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당초에 있던 설계하고는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하려는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위에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당초에 있던 설계하고는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하려는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났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준공난 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진량근린공원은 다 끝났고 지금 새로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설명하시는 것은 진량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설명하시는 것은 진량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당초에 있던 것과는 변경이 되니까 그 내용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금액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량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금 자매 우호도시가 원래 산림녹지팀 업무입니까?
처음에 계속 봤습니까?
진량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금 자매 우호도시가 원래 산림녹지팀 업무입니까?
처음에 계속 봤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공원업무가 우리 산림팀으로 넘어오면서.
공원업무가 우리 산림팀으로 넘어오면서.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올해 하반기에 넘어 왔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계획이 계속 되어서 넘어오던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팀장께서 표기를 할 때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경이 아니고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에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죠요시에 우리 경산의 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도시인 경산에는 없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국제간에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상대는 있는데 우리는 안 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죠요시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도시 관계 공원조성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이미 이걸 봤을 때는 변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데 있는 걸 다시 진량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조성을 하는데 이왕 다른 데 하려면 부지도 매입이 되어야 되고 부지조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진량근린공원 내에 기존 있는 데다 약간의 설치물이라든가 하려면 돌도 놔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로에 한다든가 다른 데 하면 부지조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진량근린공원 내에 조형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변경인데, 변경이라는 말이 의미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팀장께서 표기를 할 때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경이 아니고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에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죠요시에 우리 경산의 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도시인 경산에는 없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국제간에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상대는 있는데 우리는 안 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죠요시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도시 관계 공원조성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이미 이걸 봤을 때는 변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데 있는 걸 다시 진량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조성을 하는데 이왕 다른 데 하려면 부지도 매입이 되어야 되고 부지조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진량근린공원 내에 기존 있는 데다 약간의 설치물이라든가 하려면 돌도 놔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로에 한다든가 다른 데 하면 부지조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진량근린공원 내에 조형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변경인데, 변경이라는 말이 의미가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변경이라는 말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지금 현재 진량근린공원이라는 그 명칭하에 사업이 다 끝난 위에다 다시 자매도시 공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상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지금 현재 진량근린공원이라는 그 명칭하에 사업이 다 끝난 위에다 다시 자매도시 공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상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완료된 부지 안에 죠요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게 변경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본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몇 건 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몇 건 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6억 2451만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9744만 3000원에서 약 6.4%인 54억 2706만 7000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편성액을 보면 건설과 24억 1400만원, 도시과 24억 4100만원, 건축과 3억 5800만원, 재난방재과 2억 1300만원으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9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5000만원에 6.5% 증액된 24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 건설분야의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부분으로 대로 2-7호선 갑제동 삼거리에서 조폐공사 정문까지 기 개설된 도로부분의 인도개설 사업으로 2억 5600만원, 읍면동지역 시도확포장 사업부분으로 매남～정상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인 우검～연하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110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부분의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분야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로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인 공원교 연장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도로정비 사업부분의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에 3600만원,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의 도로 및 교량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과 집단민원사항으로 윤성1차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밀곡지 농로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와촌 불굴지 여수토 정비에 3000만원, 백안지구 배수개선공사 1억 7000만원, 당리리 배수로 정비 1억원, 신촌리 바느리못 수로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인 신천동 늬지 보수비 900만원과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용성 이척지 방수로 정비비 2000만원은 도비보조 변경 결정으로 감액하였으며, 국비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내동지구 암반관정 개발비 6000만원, 자인의 사화지와 주을지 준설에 각각 200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지난 인사 때 미불용지 관련 각종 소송업무 전담을 위하여 도로편입 등기전담 T/F팀의 설치로 증원된 2명의 국내여비로 4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총 37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5300만원에 약 7%인 2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개발계획 부분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 작성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도비보조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으로 하양 동서리 소로3-4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원,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00만원 등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과 신천～점촌간 1억 6000만원, 자인초등～공단간 2억 4000만원, 하양 동서리 9억 5000만원, 의송리 공업지역 3억 8000만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화성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1200만원과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대평그린빌아파트～경신산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내리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6000만원,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억 8000만원, 대경대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2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00만원과 도시경관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2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900만원의 13.8%인 3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분야의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본청 전기사용료 부족분 2000만원과 청사 신·증축 부분의 청사 긴급보수비에 4000만원, 중앙동 청사 담장 철거에 따른 조경과 전정 포장에 6000만원,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청사 주차장 조성 및 조경시설공사 실시설계비 600만원, 당직실 및 본관 중앙2층 화장실 교체에 500여만원, 옥내 소화전 펌프교체 550만원 및 시청사 주변 조경공사 1억 5000만원, 본관 3층 천정형 냉난방 설치공사 7000만원 등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7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300만원에 약 2.5%인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분야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인 가야 소하천 정비 및 평기 소하천 정비와 송라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집행잔액 3200만원, 25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암 소하천 정비, 중촌 소하천 정비,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도덕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등 사업구간 축소로 4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수해 상습지사업인 박사지구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하천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로 2000만원,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 지형도면 고시용역 고시공고료 500만원 등 전체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부족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4320만원으로 기정액 9억 1320만원에서 일반회계 하천개보수에 따른 전입금으로 8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구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송백천 금곡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과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시민의 안전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6억 2451만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9744만 3000원에서 약 6.4%인 54억 2706만 7000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편성액을 보면 건설과 24억 1400만원, 도시과 24억 4100만원, 건축과 3억 5800만원, 재난방재과 2억 1300만원으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9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5000만원에 6.5% 증액된 24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 건설분야의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부분으로 대로 2-7호선 갑제동 삼거리에서 조폐공사 정문까지 기 개설된 도로부분의 인도개설 사업으로 2억 5600만원, 읍면동지역 시도확포장 사업부분으로 매남～정상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인 우검～연하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110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부분의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분야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로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인 공원교 연장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도로정비 사업부분의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에 3600만원,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의 도로 및 교량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과 집단민원사항으로 윤성1차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밀곡지 농로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와촌 불굴지 여수토 정비에 3000만원, 백안지구 배수개선공사 1억 7000만원, 당리리 배수로 정비 1억원, 신촌리 바느리못 수로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인 신천동 늬지 보수비 900만원과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용성 이척지 방수로 정비비 2000만원은 도비보조 변경 결정으로 감액하였으며, 국비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내동지구 암반관정 개발비 6000만원, 자인의 사화지와 주을지 준설에 각각 200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지난 인사 때 미불용지 관련 각종 소송업무 전담을 위하여 도로편입 등기전담 T/F팀의 설치로 증원된 2명의 국내여비로 4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총 37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5300만원에 약 7%인 2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개발계획 부분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 작성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도비보조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으로 하양 동서리 소로3-4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원,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00만원 등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과 신천～점촌간 1억 6000만원, 자인초등～공단간 2억 4000만원, 하양 동서리 9억 5000만원, 의송리 공업지역 3억 8000만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화성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1200만원과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대평그린빌아파트～경신산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내리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6000만원,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억 8000만원, 대경대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2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00만원과 도시경관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2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900만원의 13.8%인 3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분야의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본청 전기사용료 부족분 2000만원과 청사 신·증축 부분의 청사 긴급보수비에 4000만원, 중앙동 청사 담장 철거에 따른 조경과 전정 포장에 6000만원,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청사 주차장 조성 및 조경시설공사 실시설계비 600만원, 당직실 및 본관 중앙2층 화장실 교체에 500여만원, 옥내 소화전 펌프교체 550만원 및 시청사 주변 조경공사 1억 5000만원, 본관 3층 천정형 냉난방 설치공사 7000만원 등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7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300만원에 약 2.5%인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분야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인 가야 소하천 정비 및 평기 소하천 정비와 송라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집행잔액 3200만원, 25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암 소하천 정비, 중촌 소하천 정비,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도덕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등 사업구간 축소로 4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수해 상습지사업인 박사지구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하천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로 2000만원,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 지형도면 고시용역 고시공고료 500만원 등 전체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부족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4320만원으로 기정액 9억 1320만원에서 일반회계 하천개보수에 따른 전입금으로 8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구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송백천 금곡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과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시민의 안전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가 1.8㎞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미 투자된 것이 6억원, 올해 예산이 4억원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은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돈이 18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것인데 중간에 보상이 안 돼서 하다가 우선 보상되는 부분만 찔끔찔끔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은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돈이 18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것인데 중간에 보상이 안 돼서 하다가 우선 보상되는 부분만 찔끔찔끔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당초예산 1억원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연장도 하고 일부 보수, 보강만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비가 모자라서 순수하게 설계비 부족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전체 60억으로 보고 올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하면 내년도에 58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서 이것은 당년에 해야 되고 다른 도로사업하고 달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내년도에 전체 60억으로 보고 올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하면 내년도에 58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서 이것은 당년에 해야 되고 다른 도로사업하고 달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끝납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현지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현지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공원교 연장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시급한 사항이고 저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조성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예상금액은 480억 정도로 조성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들고, 그 공원교부터 시작해서 대평그린빌 차도가 경신산업하고 연결되는 예산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언더페이스도 하고 공원교로 통과하고 해서 사실은 남천 자연형하천을 차로 통과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외부인들이,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옆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아주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체육학교 뒤쪽으로도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백옥교 연결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공원교 연장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시급한 사항이고 저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조성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예상금액은 480억 정도로 조성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들고, 그 공원교부터 시작해서 대평그린빌 차도가 경신산업하고 연결되는 예산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언더페이스도 하고 공원교로 통과하고 해서 사실은 남천 자연형하천을 차로 통과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외부인들이,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옆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아주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체육학교 뒤쪽으로도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백옥교 연결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원교가 돼서 언더페이스가 되면 경신산업에서 영대교, 공원교, 경산교로 해서 서옥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서옥교에서 제방도로 올라와서 체육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교량을 하나 놔야 되겠지요.
놔서 제방도로를 닦아서 하면 거의가 큰 돈이 안 들고 다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남천 자연형 하천도 경관도 구경할 수 있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장기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놔서 제방도로를 닦아서 하면 거의가 큰 돈이 안 들고 다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남천 자연형 하천도 경관도 구경할 수 있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장기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지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천 자연형 하천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도로가 끊겨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남천 자연형 하천 준공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침범지는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연장이 760m입니다.
구배가 하나도 없어서 좌우에 경작지에 침수가 계속되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하다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배가 하나도 없어서 좌우에 경작지에 침수가 계속되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하다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정비를 하면 구배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걸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급하게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채였다가 금방 빠지고, 바로 채이자 마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과에 도로순찰용 지프차가 없는 데는 23개 시군 중에 우리 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옛날에 제가 건설과장 할 때 그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폐기하고 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주시면 도로순찰 열심히 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도로순찰 열심히 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께서 침수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건설과 농로포장 관계, 혹은 배수로 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지 않을 때는 물이 흐르더라도 천천히 흐릅니다.
이걸 설계라든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하단부분에 물이 모여드는 곳에도 염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께서 침수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건설과 농로포장 관계, 혹은 배수로 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지 않을 때는 물이 흐르더라도 천천히 흐릅니다.
이걸 설계라든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하단부분에 물이 모여드는 곳에도 염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수로만 하니까 윗부분에서 물이 일시에 모여드니까 밑에 모여드는 곳에는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용성 미산2리에 새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옆인데 그게 5년 전에 농촌공사에 1억원의 예산을 줘서 도수로를 전부 정비를 하고 나니까 그 넓은 들에 물이 일시에 흘러내려오니까 미산2리 동네에 가면 입구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오목천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손을 안 대로 위에 도수로만 하니까 그 물이 전부 동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더라면 동네 측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도수로를 하고 나니까 농촌공사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도 그걸 하려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로포장을 하실 때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를 18～20㎝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존에 있는 흙을 사토를 안 파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를 들여서 고르고 나서 바로 하니까 기존 도로에서 18～20㎝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는 흙은 전부 침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시멘트 콘크리트 거기만 달랑 남게 되는 겁니다.
3m가 포장을 하고 나면 2m50～2m70을 하고 나면 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로는 2m50～2m70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에 흙은 안 묻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폭이 좁아져서 경운기 한 대를 두고 만약 농약을 한다, 짐을 실을 때는 한 대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도수로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포장을 먼저하고 나니까 방금 말씀대로 수로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 흙을 전부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같이 하든지 최소한 수로부터 정비하고 나면 길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 좋은 예가 용성 미산2리에 새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옆인데 그게 5년 전에 농촌공사에 1억원의 예산을 줘서 도수로를 전부 정비를 하고 나니까 그 넓은 들에 물이 일시에 흘러내려오니까 미산2리 동네에 가면 입구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오목천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손을 안 대로 위에 도수로만 하니까 그 물이 전부 동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더라면 동네 측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도수로를 하고 나니까 농촌공사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도 그걸 하려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로포장을 하실 때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를 18～20㎝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존에 있는 흙을 사토를 안 파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를 들여서 고르고 나서 바로 하니까 기존 도로에서 18～20㎝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는 흙은 전부 침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시멘트 콘크리트 거기만 달랑 남게 되는 겁니다.
3m가 포장을 하고 나면 2m50～2m70을 하고 나면 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로는 2m50～2m70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에 흙은 안 묻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폭이 좁아져서 경운기 한 대를 두고 만약 농약을 한다, 짐을 실을 때는 한 대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도수로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포장을 먼저하고 나니까 방금 말씀대로 수로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 흙을 전부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같이 하든지 최소한 수로부터 정비하고 나면 길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수로하고 포장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사토처리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농로가 더 좁아져서 사용할 때 불편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음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와촌지역에 있는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박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착공한 지가 3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이 예산만 확보되면 100%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와촌지역에 있는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박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착공한 지가 3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이 예산만 확보되면 100%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한 사람이 블록공장하는 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데 정 안 되면 오늘, 내일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사업장을 조정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끝낼 작정입니다.
올해 넘어가면 예산 자체가 반납되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올해 넘어가면 예산 자체가 반납되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업은 완벽하게 합니다.
이게 보상비 약간 부족분은 1억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상비 약간 부족분은 1억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전석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 협의에 있어서 1, 2, 3차까지 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불응할 땐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제외시킬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까지도 관계 없었는데 제외시켜서 자기 못 들어가면 도리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응하지 않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도 없고 자기는 보상을 너무 턱도 없는 무리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최후에 통보를 해 보고 안 되면 사업장을 제외시키고 국비사업을 반납할 수도 없고 다른 구간으로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도 없고 자기는 보상을 너무 턱도 없는 무리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최후에 통보를 해 보고 안 되면 사업장을 제외시키고 국비사업을 반납할 수도 없고 다른 구간으로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분 말고는 다른 사람의 피해는 없습니다.
상하류의 하천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유수소통이 더 잘 됩니다.
그분이 응해서 완벽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그렇다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끝내야 됩니다.
상하류의 하천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유수소통이 더 잘 됩니다.
그분이 응해서 완벽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그렇다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끝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6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물가상승률 7～8%정도 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 욕심은 내가 다른 데로 공장을 옮겼을 때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런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물가상승률 7～8%정도 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 욕심은 내가 다른 데로 공장을 옮겼을 때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런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도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행정이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조기에 완벽하게 협상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어떻게든 행정이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조기에 완벽하게 협상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소하천 관련해서 우리 대한리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이 여러 가지 7～8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시설계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이종형 재난방재과장 이종형입니다.
대한리 소하천은 금년도에 8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관계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리 소하천은 금년도에 8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관계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민들 기존 갓바위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소하천입니다.
관광객이나 이렇게 참배객이 다닐 때 보면 유실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계에 근본 반영을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하게 간선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인근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관광객이나 이렇게 참배객이 다닐 때 보면 유실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계에 근본 반영을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하게 간선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인근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주민의견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입니다.
긴급보수비 4000만원 증액한 것은 사무실 옮기고 설비 노후된 것을 하다보니 예비비를 4000만원 정도 확보 요구를 했고 중앙동 담장철거는 현재 담장이 돼 있어서 기 예산이 5600만원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놨고, 시청사 남측 주차장은 들어오는 정문 옆 코너에 컨테이너박스를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서 정식 주차장을 만들고 컨테이너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보수비 4000만원 증액한 것은 사무실 옮기고 설비 노후된 것을 하다보니 예비비를 4000만원 정도 확보 요구를 했고 중앙동 담장철거는 현재 담장이 돼 있어서 기 예산이 5600만원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놨고, 시청사 남측 주차장은 들어오는 정문 옆 코너에 컨테이너박스를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서 정식 주차장을 만들고 컨테이너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뒤 주차장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데 전면에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당직실 및 2층 화장실 천정에 댄조하고 해 놓은 것이 내려앉아서 보기도 싫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55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당직실 및 2층 화장실 천정에 댄조하고 해 놓은 것이 내려앉아서 보기도 싫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550만원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당직실 안하고 2층 화장실 부분만 우선 급한대로 하기 위해서 올려놨고 옥내소화전 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전체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미비하다고 해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5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3층 천정형 냉방기는 지금 전체 본청이 개별난방으로 다 해 놨는데 몇 개과가 빠져서 이걸 하므로 해서 전체가 개별난방으로 다 가고 중앙집중식으로 하던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천정형 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집중식이 필요없게 되고 각 과별로 개별로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밑에 3층 천정형 냉방기는 지금 전체 본청이 개별난방으로 다 해 놨는데 몇 개과가 빠져서 이걸 하므로 해서 전체가 개별난방으로 다 가고 중앙집중식으로 하던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천정형 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집중식이 필요없게 되고 각 과별로 개별로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남측에 들어오는 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주차장을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면 법정하천하고 비법정하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법정하천은 금호강 같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중에서 1급, 2급이 있는데 우리 남천 같은 것은 지방2급입니다.
우리 오목천도 2급이고 대구시의 신천은 1급입니다.
우리 시에는 1급이 없고,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 되고 비법정 하천 중에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는 용어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에 소하천 무슨 하천 어디서 어디까지 고시가 되어 있고 고시가 안 돼 있는 것은 하천이 적은 구거라든지 그렇게 돼 있고.
법정하천은 금호강 같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중에서 1급, 2급이 있는데 우리 남천 같은 것은 지방2급입니다.
우리 오목천도 2급이고 대구시의 신천은 1급입니다.
우리 시에는 1급이 없고,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 되고 비법정 하천 중에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는 용어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에 소하천 무슨 하천 어디서 어디까지 고시가 되어 있고 고시가 안 돼 있는 것은 하천이 적은 구거라든지 그렇게 돼 있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고시는 경산시장이 고시를 합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영대에서 시작해서 임당1동으로 건너와서 대정으로 가고 반야월 금호강까지 내려가는 궁당천이 있습니다.
궁당천 폭이 10m가 넘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이것은 궁당천 10m가 넘는 것은 하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제방을 새로 하고 있는데.
궁당천 폭이 10m가 넘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이것은 궁당천 10m가 넘는 것은 하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제방을 새로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게 농조 용배수로로 과거에 되어 있다보니까 용배수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소하천법에는 소하천으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배수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소하천법에는 소하천으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배수로가 큰 것도 있습니다.
문천지에서 나오는 배수로는 굉장히 큰데 거기는 하류에 10m, 20m도 됩니다.
그런 것도 배수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천지에서 나오는 배수로는 굉장히 큰데 거기는 하류에 10m, 20m도 됩니다.
그런 것도 배수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아니 그것을 시장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도 많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하천도 상당히 큽니다.
재난방재과장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궁당천을 하천으로 하든지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재난방재과장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궁당천을 하천으로 하든지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궁당천은 대임지구 개발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최상길 위원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대임지구 언제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임당사거리, 임당 초등학교 내려가는 도로, 거기에 차 2대도 못 비킵니다.
대임지구 언제 끝날지 몰라도 아직까지 차는 경산시내에서 중앙로 다음에는 거기에 제일 많이 다닙니다.
대임지구 언제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임당사거리, 임당 초등학교 내려가는 도로, 거기에 차 2대도 못 비킵니다.
대임지구 언제 끝날지 몰라도 아직까지 차는 경산시내에서 중앙로 다음에는 거기에 제일 많이 다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많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람 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대임지구가 원래는 지금쯤 지구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자기들도 토지공사 자체가 주택공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토지공사도 지금 우리하고 과거에 MOU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하기는 합니다.
그걸 늦더라도 대임지구 할 때 궁당천도 정비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도 넓히고 해야지 이미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넓혀 놓으면 다음에 대임지구 할 때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하여튼 명품으로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람길도 같이 검토하고 해서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하기는 합니다.
그걸 늦더라도 대임지구 할 때 궁당천도 정비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도 넓히고 해야지 이미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넓혀 놓으면 다음에 대임지구 할 때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하여튼 명품으로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람길도 같이 검토하고 해서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돈이 부족한데 이 예산을 넣으면 다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옹벽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하면 내년 봄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옹벽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하면 내년 봄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이걸 살펴보면 국도비 증가분에 있어서 지금 배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마무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배정액이 극히 미비합니다.
또 전체 추경예산에 가용이 260억원정도 되지요?
또 전체 추경예산에 가용이 260억원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260억이 맞습니다.
260억 중에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약 20%정도밖에 건설도시국 사업분야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건설도시국장님이 추경예산 확보를 못 했다, 돈은 지금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중에 읍면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편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60억 중에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약 20%정도밖에 건설도시국 사업분야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건설도시국장님이 추경예산 확보를 못 했다, 돈은 지금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중에 읍면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편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 260억 중에서 건설도시국이 54억을 편성한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보조사업, 도시계획사업 10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필요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 우리 건설국에 편성이 거의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에 편성되는 것은 거의 농로라든지 수로정비 외에는 거의 새마을문화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편성을 못 했고 원래 2회 추경은 보조사업 정리라든지 용역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용역이 안 되는 부분, 사업 마무리를 위한 그런 정도만 편성을 하다보니 건설도시국에 배정이 적게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 우리 건설국에 편성이 거의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에 편성되는 것은 거의 농로라든지 수로정비 외에는 거의 새마을문화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편성을 못 했고 원래 2회 추경은 보조사업 정리라든지 용역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용역이 안 되는 부분, 사업 마무리를 위한 그런 정도만 편성을 하다보니 건설도시국에 배정이 적게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이 260억이 됩니다.
260억 중에 건설도시국 예산을 약 20% 가량인 54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지금 이런 결론인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주민숙원사업 쪽이나 건설분야에 비중이 약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앞으로 건설도시국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이 260억이 됩니다.
260억 중에 건설도시국 예산을 약 20% 가량인 54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지금 이런 결론인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주민숙원사업 쪽이나 건설분야에 비중이 약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앞으로 건설도시국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내년부터는 많이 확보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만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만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원래 2회 추경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은 거의 마무리 위주이고 정리하는 쪽이니까 신규사업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용수사업 같은 것은 지금 해서 내년 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하고 그 외의 사업은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실제 하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업용수사업 같은 것은 지금 해서 내년 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하고 그 외의 사업은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실제 하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각 국별로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또 경상경비 쪽에 전부 올라와 있고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은 경산시 전체 예산에 2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우리 시가 과연 개발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각 국별로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또 경상경비 쪽에 전부 올라와 있고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은 경산시 전체 예산에 2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우리 시가 과연 개발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경상경비 많은 것은 그 동안에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부터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30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9억 30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줄어든 3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45쪽은 기정예산 197억 1700만원보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부담금 700만원이 증가한 197억 2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49쪽은 20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91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비 21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90만원,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1300만원, 불량제수변 교체 및 보수비 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00만원,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위탁금 2600만원, 읍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300만원, 사회보장금 수혜금 200만원, 가정급수 개조공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67억 6300만원보다 백천지구 원인자 부담금 8억원이 감액된 5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8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3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50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 50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늘어난 3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 기정예산 261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3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600만원보다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300만원, 전기보일러 설치 2000만원, 슬러지성분 분석비용 200만원, 예비비 3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2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39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위탁분담금 7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20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22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3억원, 남천 하수관거설치비 38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24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13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5800만원,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 4200만원, 하양 동서리 하수도 정비 외 3건에 1억 700만원, 예비비 10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등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30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9억 30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줄어든 3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45쪽은 기정예산 197억 1700만원보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부담금 700만원이 증가한 197억 2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49쪽은 20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91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비 21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90만원,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1300만원, 불량제수변 교체 및 보수비 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00만원,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위탁금 2600만원, 읍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300만원, 사회보장금 수혜금 200만원, 가정급수 개조공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67억 6300만원보다 백천지구 원인자 부담금 8억원이 감액된 5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8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3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50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 50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늘어난 3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 기정예산 261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3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600만원보다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300만원, 전기보일러 설치 2000만원, 슬러지성분 분석비용 200만원, 예비비 3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2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39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위탁분담금 7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20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22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3억원, 남천 하수관거설치비 38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24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13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5800만원,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 4200만원, 하양 동서리 하수도 정비 외 3건에 1억 700만원, 예비비 10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등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69억 65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813만원 대비 28억 5701만 6000원으로 11.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 25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물류기기 구입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이관되어 15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9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전산입력에 2400만원, 개량농가 등록비에 2000만원,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양돈지원사업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은 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서는 1억 6000만원, 양봉지원사업 계란난좌 구입지원에 861만원, 육계사 왕겨 지원사업에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22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에 6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에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비 지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AI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89만 2000원, 예방접종 시술비 625만원을 국도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666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을 위한 재료비에 7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닭 도태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고급화 및 소비촉진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여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책상, 의자구입에 5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국도비 증액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여성 육성지원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사무관리비 242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점검 국내여비를 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약 및 재료구입에 87만 5000원,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FTA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FTA대응 원예작물 작업개선 장비지원에 288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 및 관리 생장조정제 및 우량접수 및 모본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기계화 촉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공급사업 SS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인건비 672만 6000원, 재료비에 10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SS기 구입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69억 65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813만원 대비 28억 5701만 6000원으로 11.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 25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물류기기 구입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이관되어 15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9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전산입력에 2400만원, 개량농가 등록비에 2000만원,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양돈지원사업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은 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서는 1억 6000만원, 양봉지원사업 계란난좌 구입지원에 861만원, 육계사 왕겨 지원사업에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22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에 6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에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비 지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AI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89만 2000원, 예방접종 시술비 625만원을 국도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666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을 위한 재료비에 7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닭 도태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고급화 및 소비촉진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여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책상, 의자구입에 5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국도비 증액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여성 육성지원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사무관리비 242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점검 국내여비를 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약 및 재료구입에 87만 5000원,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FTA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FTA대응 원예작물 작업개선 장비지원에 288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 및 관리 생장조정제 및 우량접수 및 모본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기계화 촉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공급사업 SS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인건비 672만 6000원, 재료비에 10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SS기 구입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관련해서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이 확보되고 감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한우직판장 개설사업 시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관련해서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이 확보되고 감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한우직판장 개설사업 시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민간자본보조 한우 고급육 먹거리개발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시비만 1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예천이나 군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직판 판매장과 음식점 100평 정도를 설치해서 참품한우 유통확대를 위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하고 합해서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2억으로 해서 5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예천이나 군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직판 판매장과 음식점 100평 정도를 설치해서 참품한우 유통확대를 위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하고 합해서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2억으로 해서 5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한우 고급육 먹거리개발 조성사업은 지금 말 그대로 한우 생산한 농가에서 한우를 도살해서 먹거리 개발조성이 식당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같이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계상하는 한우직판장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직판장입니다.
고기를 파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육점입니다.
엄격하게 차이가 있고 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이 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계상하는 한우직판장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직판장입니다.
고기를 파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육점입니다.
엄격하게 차이가 있고 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이 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추진 부서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산축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직판매장은 직접 거기에서 고기를 팔고 그 옆에 직접 고기를 사서 싼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축협에서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축협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아직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무슨 축협에 주겠다는 비슷한 답변을 하십니까?
축협에 부지도 확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됐으면 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확보된 부지가 경산시에 몇 번지입니까?
축협에 부지도 확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됐으면 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확보된 부지가 경산시에 몇 번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는 확보하려고.
○전석진 위원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확보된 것이고 확보가 안 되었으면 확보가 안 된 것이지, 확보하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에 1억을 해서 고급육 판매 먹거리 개발 조성사업을 한번 해 보라니까 돈 적어서 못 하겠다, 돈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에 1억을 해서 고급육 판매 먹거리 개발 조성사업을 한번 해 보라니까 돈 적어서 못 하겠다, 돈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마침 도비로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도비가 1억 내려왔으니까.
○전석진 위원 축협도 좋고 생산자 단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예산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축협이라면 거대 금융기관입니다.
거대 금융기관에서 자체 부지도 확보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특혜 주는 겁니까?
도비 우선 연 내로 시비 확보하면 되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예산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축협이라면 거대 금융기관입니다.
거대 금융기관에서 자체 부지도 확보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특혜 주는 겁니까?
도비 우선 연 내로 시비 확보하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연 내에는 정리 추경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가 일찍 마무리가 안 돼서 현재 1000만원 정도해서 일단 개보수 해서 판매장을 하고 나중에 고속도로 경산휴게소가 완전히 되면 내년에, 일단은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을 팔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공사가 일찍 마무리가 안 돼서 현재 1000만원 정도해서 일단 개보수 해서 판매장을 하고 나중에 고속도로 경산휴게소가 완전히 되면 내년에, 일단은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을 팔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경산휴게소가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그 지역을 전부 뜯고 하니까 이래서 상당히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노후시설을 새로 단정하게 일단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것은 1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5000만원 확보된 것은 뭐 하는데 확보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 개보수에 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셨고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또 5000만원이 기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시설물 5000만원은 본예산에 뭐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확정되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경산휴게소 으뜸농산물 판매장 개보수에 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셨고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또 5000만원이 기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시설물 5000만원은 본예산에 뭐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확정되었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5000만원은 이번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IC관계로 해서 공사를 전체 하다가 보니까 지금 판매장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일단 완공될 때까지 1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서 농산물을 팔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것은 IC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도록 그렇게.
○윤성규 위원 배창원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은 업무를 인지를 하고 옵니까?
도대체 여기에 오신 분들 뭐 하러 왔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1000만원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의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세로를 몇 미터로 해서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는 뭐로 합니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10평입니까, 한 평입니까?
도대체 이래서야 무슨 예산을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을 안 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오신 분들 뭐 하러 왔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1000만원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의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세로를 몇 미터로 해서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는 뭐로 합니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10평입니까, 한 평입니까?
도대체 이래서야 무슨 예산을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을 안 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윤성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설명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설명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