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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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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24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
  7. 6.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
  7. 6.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10일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동년 9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외 4건의 조례는 2008년9월1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8일과 9일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락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412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142억 8300만원 보다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39억원으로 기정예산 4179억원 보다 6.2%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7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3억 8300만원 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14억 7000만원, 재산세 28억 8800만원, 담배소비세 35억 8000만원 등 90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2억 5500만원, 과태료수입 3억 42만원 등을 계상하여 19억 8800만원이 늘어난 자체수입은 총 110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07년도 정산분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12억이 교부되어 66억 3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0억원 등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8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청사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1억 5000만원, 와촌면 청사 부지매입 2억 5300만원, 경찰청(하진지구대) 토지교환 차액보상 2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000만원 등 14억 4600만원, 교육분야는 부동산 교부세 중 지역교육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 등 11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사업 12억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지원 1억 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7000만원 등 18억 3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8억 57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8억 8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비 5억 1700만원 등 41억 6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보육료 20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 6억 3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5억 4800만원, 기초노령 연금지원 3억 8400만원 등 44억 8600만원, 보건분야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와촌 및 대왕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8억 24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 300만원 등 14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2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억 7000만원, 한우 직판장 개선사업 3억원 등 37억 6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13억 3400만원, 진량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 4억원 등 18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유가 인상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특별 재정지원 10억 4700만원, 우검~연하간 도로 확포장 6억원, 매남~정상간 도로 확포장 4억 5000만원, 대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남방~유곡~여천간 도로 확포장 1억 6000만원 등 32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2500만원, 하양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5000만원,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8000만원, 자인초등~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4000만원, 정평동 솔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등 4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22억 76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정 등 기타분야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9300만원이 감소한 301억 37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5200만원이 증가한 335억 200만원이며,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억 4300만원이 늘어난 33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상길 의원님, 부위원장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김영식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상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병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병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평동 명성가스충전소 앞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충 상임위원과 정병윤 부시장, 김용현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교차로의 구조가 기형적이고 신호운영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4자 조정안에 서명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한 것에 대하여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차로에서 북편 도시계획도로는 공사기간 2004년 9월 9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공사비 4억 4400만원, 보상금 19억 3500만원의 총 사업비 23억 7900만원이며, 사업량 길이 200m, 폭 20m 중 폭 15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폭 5m는 2004년도 사월동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대구시에서 경산시로 신청 협의 시 경산시에서는 대구시에 전폭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대구시 사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단지 및 마지막 개발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본 도로를 개설한다는 의견에 따라 아직까지 완전하게 개통되지 못한 도로입니다.
  이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6년부터 지금껏 수차례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에서 폭 5m의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답변을 지역주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제기를 하면 서명식 및 서명서를 교환하면서까지 민원이 즉시 해결되고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실적인 법과 규정을 내세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권력편익주의적인 민원편향 및 민원해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하면 서명식 및 서명서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명성가스충전소에서 차량 가스충전 후 출구에서 그 어떤 신호체계나 우회전하여 ∪턴 하는 신호체계가 없어 충전하고 나오는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진입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한 신호체계의 개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북편에서 대구방향으로 우회전은 있으나 직진과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신호체계의 개선에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로부터의 미개설 부분 폭 5m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로의 이용률은 대구시 사월지구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07년 7월 5일 제109회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교통사각지대인 주택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단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자가용 자동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과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단속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산시에서 위탁중인 복지관 및 복지회관 종교편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9월 10일자로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 및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설 조항 제5조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및 신설을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산시에서 위탁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백천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각종 종교와 관련하여 근무 직원에 대한 종교회유와 위탁업체 및 관장의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근무 직원채용 시 종교자 우선 채용 등 복지관 및 복지회관의 순수함을 외면한 운영의 도를 넘은 종교행위 및 종교편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방침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시의 젖줄인 남천 강을 시민정서함양과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6년 11월 15일 제103회 임시회와 2008년 3월 11일 제114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관계를 포함한 사업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의회 일들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저는 성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체성 있는 경산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체성 있는 문화가 지역을 살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도래함으로써 문화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는 개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과거문화, 현재문화, 미래의 문화로 크게 구분될 것으로 우리 경산의 과거문화는 찬란하고 위대한 정신문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산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체성 있는 문화창달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람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 바람길에 대한 구체적으로 간곡한 건의를 한 바, 성의 있게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1차적으로 대임, 대평, 임당지구 만이라도 우선 사업으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바람길이야말로 경산의 정체성 있는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수요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에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부득이 하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처음보다 그 가치가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대임지구의 바람길이야말로 지금이 적기라 확신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바람길을 알아 도시계획을 실행한다면 우리 대임지구는 그야말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놓은 문화도시로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람길을 찾지 않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서면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기후지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기후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지점에 대하여 품의 있는 축적된 상세한 기상관측자료와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기후지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되지만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후지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다가는 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길에 대한 학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용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대구·경북 대학이나 학교들도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어 충분히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병국 시장님,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설에 가장 기본인 바람길을 찾는 일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대임지구를 바람길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품격 높고 정체성 있는 대임지구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매지를 정체성 있는 문화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남매지의 주역할은 저수량을 많이 담수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가뭄으로부터 대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매지에는 주용도가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대임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농작물 재배 기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남매지의 주역할은 시민문화공간 속에 남매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농작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남매지는 기본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 수심이 2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못 바닥은 요철이 아닌 편평하게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으로 역할 전환 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물가에는 항상 사람이 앉으면 발을 물 속에 담글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은 공원 공간입니다.
  남매지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간확보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매지 공원은 우리 경산시가 인구 50만 시대에 맞게끔 정체성 있고 우리 경산의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그 가치는 실로 환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변의 조경 기본방향은 값비싼 수종을 지양하고 가장 우리 지역에 흔한 수종을 선택하여 조성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물가에는 반드시 수양버들을 심어 그 늘어진 가지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남매지 공원에 최소한 갖추어야 할 사항이라고 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왔으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회 아시아리더쉽컨퍼런스 서울대회에서 1991년 침몰 직전의 핀란드를 국가 경쟁력을 세계 1의 나라로 만든 에스코아워 전 핀란드 총리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워 전 총리는 국가를 숲에 지도자를 숲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였습니다.
  숲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이 따 먹을 과실을 마련하기 위해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내가 그 과일을 먹을 나무를 심기보다 다음 정치 지도자가 수확할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비록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지는 못할망정 제가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다음 의원이 풍요롭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이 자리를 빌어 다짐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제안을 마치면서 항상 다이나믹한 경산건설에 전념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성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병택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황금빛 오곡백과가 풍성함을 자랑하는 가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은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9월말까지 71일간의 일정으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조사범위 중 일부 내용을 보고 청취나 설문조사로 갈음하는 등 일정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임시회 의회 15일간의 일정과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고 또한 기부금품모집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적으로 장학기금 고액기탁 및 후원자에 대한 추가증인 신문 필요성이 제기되어 11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계획서 변경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개열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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