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희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월요일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회계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희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월요일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회계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7년도 예산현액은 5266억 965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317억 75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72억 5921만원으로 1345억 162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547억 3781만원의 94%인 4264억 4084만원이 수납이 되고 282억 969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37억 784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5억 18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824억 4855만원, 세외수입이 1087억 2427만원, 지방교부세가 1289억 327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1억 4158만원, 보조금이 871억 936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3쪽에서 19쪽을 보시면 전체 미수납액 282억 9697만원 중 결손처분이 37억 7845만원, 체납자 거소불명이 3억 2821만원, 무재산이 9억 1791만원, 고질적 체납이 136억 939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6억 5628만원, 기타 9억 2215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206억 1318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203억 4802만원의 76.3%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806억 2321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진량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취득 등 158건에 579억 3438만원, 사고이월이 경산의 삽살개 보호 등 82건에 114억 7657만원, 계속비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조성 등 4건에 112억 1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1억 116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702억 8779만원에서 677억 662만원이 지출되고 1억 7502만원이 이월되고 24억 6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124억 7762만원에서 1661억 4399만원이 지출되고 411억 7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2억 26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270억 3057만원에서 801억 6457만원이 지출이 되고 393억 409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억 25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5억 8573만원에서 14억 1133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7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9억 6630만원에서 51억 8667만원 지출이 되고 37억 79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0억 4207만원 중 141억 8663만원이 수납이 되고 8억 5544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미수납액 8억 5544만원 중 체납자 거소불명이 1000만원, 무재산이 1457만원, 고질적 체납이 5639만원, 기타 7억 7448만원입니?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08억 1295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42억 2984만원의 76%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8억 3083만원으로서 주택사업 300만원, 치수사업 4억 9274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 3707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98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5억 860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예산부족으로 인사관리, 국내여비 과목 2540만원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5명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예산 미확보로 인사관리, 국내여비 과목 2700만원을 국제교류, 국외여비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13 조직개편 관계로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억 9139만원을 환경시설, 일반운영비로 이체하는 등 총 6건에 3억 1859만원을 예산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시민운동장 조성 등 5건에 208억 1006만원이며, 그 내용은 결산서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121만원에서 시내버스 회차용도 주차장 토지매입 외 16건에 4억 15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11만원을 지출하고 84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진량 보건지소 부지취득 외 243건인 814억 5404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193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경영인기금 외 12종으로서 전년도말 181억 6361만원의 당해연도 13억 977만원을 수납하여 6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87억 7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6년말 61억 4065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14억 9364만원이 발생하고 11억 9959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07년말 현재액은 64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말 1250억 5940만원에서 경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를 하고 172억 5214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128억 726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액이 363억 1910만원, 기업수입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607억 6416만원이 되겠으며,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5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2759만㎡, 건물 17만 8000㎡, 기타 1만 5721건이 되겠으며, 총 가액은 8465억 9867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376종으로 39억 7235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1000여 공직자와 25만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7년도 예산현액은 5266억 965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317억 75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72억 5921만원으로 1345억 162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547억 3781만원의 94%인 4264억 4084만원이 수납이 되고 282억 969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37억 784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5억 18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824억 4855만원, 세외수입이 1087억 2427만원, 지방교부세가 1289억 327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1억 4158만원, 보조금이 871억 936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3쪽에서 19쪽을 보시면 전체 미수납액 282억 9697만원 중 결손처분이 37억 7845만원, 체납자 거소불명이 3억 2821만원, 무재산이 9억 1791만원, 고질적 체납이 136억 939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6억 5628만원, 기타 9억 2215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206억 1318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203억 4802만원의 76.3%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806억 2321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진량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취득 등 158건에 579억 3438만원, 사고이월이 경산의 삽살개 보호 등 82건에 114억 7657만원, 계속비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조성 등 4건에 112억 1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1억 116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702억 8779만원에서 677억 662만원이 지출되고 1억 7502만원이 이월되고 24억 6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124억 7762만원에서 1661억 4399만원이 지출되고 411억 7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2억 26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270억 3057만원에서 801억 6457만원이 지출이 되고 393억 409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억 25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5억 8573만원에서 14억 1133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7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9억 6630만원에서 51억 8667만원 지출이 되고 37억 79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0억 4207만원 중 141억 8663만원이 수납이 되고 8억 5544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미수납액 8억 5544만원 중 체납자 거소불명이 1000만원, 무재산이 1457만원, 고질적 체납이 5639만원, 기타 7억 7448만원입니?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08억 1295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42억 2984만원의 76%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8억 3083만원으로서 주택사업 300만원, 치수사업 4억 9274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 3707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98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5억 860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예산부족으로 인사관리, 국내여비 과목 2540만원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5명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예산 미확보로 인사관리, 국내여비 과목 2700만원을 국제교류, 국외여비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13 조직개편 관계로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억 9139만원을 환경시설, 일반운영비로 이체하는 등 총 6건에 3억 1859만원을 예산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시민운동장 조성 등 5건에 208억 1006만원이며, 그 내용은 결산서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121만원에서 시내버스 회차용도 주차장 토지매입 외 16건에 4억 15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11만원을 지출하고 84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진량 보건지소 부지취득 외 243건인 814억 5404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193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경영인기금 외 12종으로서 전년도말 181억 6361만원의 당해연도 13억 977만원을 수납하여 6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87억 7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6년말 61억 4065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14억 9364만원이 발생하고 11억 9959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07년말 현재액은 64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말 1250억 5940만원에서 경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증가를 하고 172억 5214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128억 726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액이 363억 1910만원, 기업수입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607억 6416만원이 되겠으며,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5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2759만㎡, 건물 17만 8000㎡, 기타 1만 5721건이 되겠으며, 총 가액은 8465억 9867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376종으로 39억 7235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1000여 공직자와 25만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96억 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2억 2300만원, 자본예산이 66억 1900만원, 보전재원이 57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78억 400만원, 자본예산 73억 2700만원, 보전재원 178억 9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30억 2200만원으로 410억 1400만원을 수납하여 95.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0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0억 14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3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6900만원, 이월금 161억 8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4억 6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2억 7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8억 6500만원, 보전재원 2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 200만원으로 총 20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 12월 납기분으로 2008년 1월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2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00억 9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액은 261억 81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 13억 7700만원과 계속비 이월 10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1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 외 4건에 13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 108억 1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1억 7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 22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7억 15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2억 69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67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6억 2200만원, 자본예산이 321억 2300만원, 보전재원이 90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500만원, 보전재원 126억 4100만원, 자본예산 321억 75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50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중 2007년도에 501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98.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수납액 501억 3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25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18억 4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1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500만원, 공사부담금 8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500만원 등 총 7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8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2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59억 6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8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96억 5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8억 3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금으로, 18억 2700만원은 계속비 이월금으로, 25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00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평산·덕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건에 28억 37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8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오염총량제 시행 마을하수처리 수질측량 용역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억 4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5억 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89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96억 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2억 2300만원, 자본예산이 66억 1900만원, 보전재원이 57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78억 400만원, 자본예산 73억 2700만원, 보전재원 178억 9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30억 2200만원으로 410억 1400만원을 수납하여 95.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0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0억 14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3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6900만원, 이월금 161억 8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4억 6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2억 7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8억 6500만원, 보전재원 2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 200만원으로 총 20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 12월 납기분으로 2008년 1월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2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00억 9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액은 261억 81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 13억 7700만원과 계속비 이월 10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1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 외 4건에 13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 108억 1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1억 7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 22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7억 15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2억 69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67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6억 2200만원, 자본예산이 321억 2300만원, 보전재원이 90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500만원, 보전재원 126억 4100만원, 자본예산 321억 75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50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중 2007년도에 501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98.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수납액 501억 3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25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18억 4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1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500만원, 공사부담금 8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500만원 등 총 7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8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2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59억 6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8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96억 5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8억 3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금으로, 18억 2700만원은 계속비 이월금으로, 25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00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평산·덕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건에 28억 37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8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오염총량제 시행 마을하수처리 수질측량 용역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억 4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5억 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89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승진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심영회 위원과 이상대 위원 3명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5266억 9657만 9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317억 75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972억 592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345억 1627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628억 289만 6000원, 사고이월 116억 7791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40억 3487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921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6억 137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203억 4802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64억 40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3206억 1318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058억 2765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79억 3438만 1000원, 사고이월 114억 7657만 4000원, 계속비 이월 112억 1225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530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8억 9913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3억 4855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53억 34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766억 4603만 1000원으로 차인 잔액 286억 8862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8억 6851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134만원 4000원, 계속비 이월 128억 2261만 8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93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7억 2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 8681만 5000원이며, 이는 시내버스 회차용도 주차장 토지매입 외 18건으로 4억 162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95만 2000원을 사용하고, 57억 5486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8560만 6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차입금 상환이자 83만6000원을 지출하고 20억 847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에서 수납액은 13억 97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852만 6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187억 748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61억 4065만 2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1250억 5940만 2000원에서 2007년도에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2억 5214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1128억 726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8465억 98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6.3%인 332억 6494만원이나 증가하였으나, 체납세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대학교와 연계한 정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37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용성면 꽃길조성, 정보통신팀의 백본네트워크 이중화사업 등에서 예산 절감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심영회 위원과 이상대 위원 3명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5266억 9657만 9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317억 75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972억 592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345억 1627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628억 289만 6000원, 사고이월 116억 7791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40억 3487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921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6억 137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203억 4802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64억 40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3206억 1318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058억 2765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79억 3438만 1000원, 사고이월 114억 7657만 4000원, 계속비 이월 112억 1225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530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8억 9913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3억 4855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53억 34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766억 4603만 1000원으로 차인 잔액 286억 8862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8억 6851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134만원 4000원, 계속비 이월 128억 2261만 8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93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7억 2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 8681만 5000원이며, 이는 시내버스 회차용도 주차장 토지매입 외 18건으로 4억 162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95만 2000원을 사용하고, 57억 5486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8560만 6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차입금 상환이자 83만6000원을 지출하고 20억 847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81억 6360만 7000원에서 수납액은 13억 97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852만 6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187억 748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61억 4065만 2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1250억 5940만 2000원에서 2007년도에 차입금 50억원이 증가하고 172억 5214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1128억 726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8465억 98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6.3%인 332억 6494만원이나 증가하였으나, 체납세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대학교와 연계한 정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37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용성면 꽃길조성, 정보통신팀의 백본네트워크 이중화사업 등에서 예산 절감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주시고 검토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318억원, 세출이 3972억원으로써 예산현액 5267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5.4%가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예산현액은 2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333억원, 세출은 1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1345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98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46억원으로써 이월사업액이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4264억원, 세출은 3206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세입은 264억원, 세출은 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80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239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2.7%, 세외수입이 11.7%, 지방교부세가 36.1%, 재정보전금이 3.2%, 보조금이 24.9%, 국내차입금이 1.4%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2006년도 20.9%대비 증가되었으며, 또한 전년도대비 순세계 잉여금,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986억원은 예산현액 5267억원 대비 18.7%로 2006년도 16.6%에 비해 2.1%증가되었으며,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191억원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1.6%, 집행사유 미발생 22.7%, 예산절감 9%, 예산 집행잔액 41%, 보조금 집행잔액 6.8%, 예비비 19%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053억원, 세출은 766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세입은 69억원이, 세출은 10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7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142억원 중 26.1%인 26억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원, 예비비가 18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6.1%를 이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에 4억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시내버스 회차용도의 주차장 토지매입, 경산시 홍보관 참가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일부 사항은 예산편성 시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주시고 검토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318억원, 세출이 3972억원으로써 예산현액 5267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5.4%가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예산현액은 2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333억원, 세출은 1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1345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98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46억원으로써 이월사업액이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4264억원, 세출은 3206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세입은 264억원, 세출은 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80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239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2.7%, 세외수입이 11.7%, 지방교부세가 36.1%, 재정보전금이 3.2%, 보조금이 24.9%, 국내차입금이 1.4%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2006년도 20.9%대비 증가되었으며, 또한 전년도대비 순세계 잉여금,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986억원은 예산현액 5267억원 대비 18.7%로 2006년도 16.6%에 비해 2.1%증가되었으며,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191억원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1.6%, 집행사유 미발생 22.7%, 예산절감 9%, 예산 집행잔액 41%, 보조금 집행잔액 6.8%, 예비비 19%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053억원, 세출은 766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세입은 69억원이, 세출은 10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7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142억원 중 26.1%인 26억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원, 예비비가 18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6.1%를 이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에 4억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시내버스 회차용도의 주차장 토지매입, 경산시 홍보관 참가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일부 사항은 예산편성 시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