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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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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5만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항상 노력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에서 45쪽, 65쪽에서 66쪽, 168쪽에서 169쪽, 173쪽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188쪽에 건강증진관리에 대해서 지출사유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예산부족” 하는 뜻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전체 지출예산 2615만원인데 이중에 “맞춤형 건강관리 예산부족” 하는 것은 당초에 기 확보가 1억 6600만원이 인건비하고 교육비만 편성이 돼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4500가구에 대해 가지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308만원은 왜 잔액으로 남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저희들이 1억 5393만원을 예산을 전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주지만 그 부서에서는 그 돈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하고 전산개발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구호비도 하고 자산취득비도 여러 예산을 가릅니다.
  갈라놓고 하다보면 예산이 못 쓰는 부분인데 380만원은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산개발을…….
  
정병택 위원   예산부족이라고 하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체 것을 했는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편성을 해놓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정병택 위원   그러면 지출사유에 이 부분은 예산부족이라고는 쓰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출사유에 명확한 사유를 명기를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내용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사유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한 사유 같으면 그러니까 308만원이나 잔액을 왜 남겨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남긴 겁니다.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질의 끝났습니까?
  
정병택 위원   예.
  
○위원장 박임택   제가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 하는데 여기는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걸 다시 파악해서 바로, 해당 부서의 것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308만원 예산 왜 하나도 안 쓰고 예산부족 해 놓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1억 5993만원 승인을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일반운영비, 목을 전부 가릅니다.
  전산개발비, 의료구호비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대한 사업을 자기들이 못해 버리는데 갈라놓고 예산을 못하면 다른 목으로 못쓰니까 남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예산부족이라고 해 놓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 맞춤형 예산부족한 것은 예산을 돈이 모자라서 편성하는 그 사유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안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예산부족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미지출한 내용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용역비를 안 쓰고 불용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용역비를 안 쓰고 불용한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바로 해당부서에 가 가지고.
  
○위원장 박임택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바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보궐선거에 500여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몇 쪽입니까?
  
허개열 위원   189쪽.
  선거도 안 했는데 뭐 500만원이나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500만원이 아니고 52만 2000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허개열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348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허개열 위원님 단독출마로 인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52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 역시 다 똑같은 겁니다.
  
허개열 위원   443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선거를 하기 전에 누가 나오기 전에 모든 유인할 걸 다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고 그래서 나오면 거기서, 그때까지 나간 돈이 443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주로 이 용도는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 유인책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허개열 위원   책자 만들어주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허 위원님이 단독 출마를 해 가지고 전체 2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허개열 위원   3억 만들어줬으면 뭐 좀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만 500만원 썼다고 하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43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00원, 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억 사용하는 이 예산에서 500원 이런 것 절사 안 하고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원단위까지는 절사해버리고 나머지 500원은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리고 44페이지 타당성조사용역 이제 용역 다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타당성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타당성 결과는 경산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경산IC에 관문화사업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좀 그렇다 해서 삭감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결과적으로 용역결과가 그 용역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역의 이미지 표출을 하기 위해서는 진량IC는 삼성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경산IC는 들어오는 이미지 상성 유인물 책자가 타당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경산IC하고 경산사거리, 사거리에는 어떤 것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사거리도 그 사거리 전체를 둘러가면서 모형도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떤 모형을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모형은 제시한 모형이 대구에서 들어오면 확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 반야월에는.
  
○부위원장 기숙란   그 이미지가 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우리 경산의 삼성현하고 이런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앞으로 이것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 시로 봐서는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국내여비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780만 얼마 이게 공무원들 각종 출장여비 절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 다음에 45페이지도 역시 출장여비 절감 854만원 나와 있고 한데 이게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될 돈을 아끼고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한 것인지 처음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국내여비 특히 여기 있는 1억 9100만원은 정말 이 돈을 직원들이 서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전부 쓰려고 다 그래서 출장을 1박2일 갔다 오는 것은 과의 여비로 갔다 오라고 하고 최소한 2일 넘어 3일 넘으면 이걸 주는데 안 그러면 주려고 하면 상반기 안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산부서가 일을 쌔빠지게 하면서 욕 얻어먹는 이유가 그런 데 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1일 하루 중에도 몇 시간씩 출장 달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기는 안 속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각 과에서 최소한 출장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도에나 워크샵에 가는 것 2박3일 이상 돼야 특히, 또 1박2일 가더라도 특별을 요해서 줄 수는 있지만 거의 1박2일은 잘 안 주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렇게 절감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3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담당 국내여비인데 여기는 왜 절감을 안 시키고 다 쓰도록 놓아두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은 부서에 한달에 저희들이 기존 빼가는 여비도 있고 1,300만원 이것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는 어떤 홍보담당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공보계 직원들입니다.
  부서별로 법무계 직원들 여비가 있고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일부는 모자라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 기숙란   경산시 홍보하러 출장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경산시 홍보만 아니고 홍보도 있고 과의 일을 배율을 받아 일하러 나갈 때 전부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워크샵을 간다든지 하면 여비 빼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른 부서는 절감을 시키는데 여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73페이지에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썼습니까?
  교체시켜서 쓰셨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여비가 국내여비를 가지고 국가기관 서울에 공무원들이 일주일이나 4일 이상씩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면 돈 없어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국내여비를 가지고 전환시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공무원들이 소양을 쌓기 위해서 개인 신청을 합니다.
  교육 신청을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사람들이 교육을 가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91페이지에 명시이월 건수가 158건이나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업을 하다보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명시이월 하는 것은 하나도 집행 안 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명시이월은 집행을.
  
○부위원장 기숙란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하다가 건수가 많다고 해도 1년에 158건이나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품위를 내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것 한 것은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그 다음 익년도에는 다시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은 이월돼도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러면 처음부터 안 세우셔야지요.
  한 10건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158건은 건수가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실 이걸 보면 주로 토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지연 되고 그런 사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토지매입 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합의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일을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주려고 했다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174쪽에 사업명에 보면 조직개편 쭉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명 예산액이 어떤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이체인데요.
  남산면에 가면 환경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생기기 전에 그 직원들이 일부 청소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청소과에 있는 업무를 환경시설로 전부 거기 있는 예산을 전부 빼 가지고 나누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시키면 차남이 분가를 해가면 차남이 살 수 있도록 돈을 떼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거기에서 부서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국내여비도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면 환경시설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보상금, 재료비, 물품구입비 하고 이런 것을 몫으로 딱 떠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돈을 떼어 줍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럼 설명하는 부분 안 맞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환경시설사업소를 사무실만 차려놓고 덜렁 대놓으면 운영비 없으면 일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그런 목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명하고 사유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는 이게.
  위에 사업명에도 조직개편이고 사유에도 조직개편이면 안 맞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유를 그런 뜻으로.
  
○위원장 박임택   사업명과 사유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감사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5~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9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시 47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50억 100만원으로 127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44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293억 7700만원으로 290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456억 6300만원으로 436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마을문화분야는 예산현액이 266억 6600만원으로 143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체육분야는 예산현액이 351억 9900만원으로 203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43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280억 9600만원으로 197억 4000만원이 지출되고 75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1~104페이지, 209~255, 265~27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112, 114~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73, 120~122, 123, 153~154, 257~26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78, 8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92, 301~30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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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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