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7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30일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은 2008년 4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8년 4월 30일 개최하여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께서 3월 25일 상주시의회와 4월 24일 김천시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ㆍ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30일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은 2008년 4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8년 4월 30일 개최하여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께서 3월 25일 상주시의회와 4월 24일 김천시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ㆍ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8,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561억 8,3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179억원으로 당초예산 3,657억원보다 14.3%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63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4억 8,300만원보다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 6,000만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100억원, 중방지구 도시계획시설 수탁사업 34억 2,500만원, 평산～신천간 대구한의대 진입부분 조기개설 부담금 20억원 등 세외수입 209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2.8%가 늘어난 277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10억원 등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1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4,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000만원,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 23억 6,100만원, 교육분야는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 3억 7,200만원,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원 등 6억 4,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성현 역사공원 부지매입 6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2,000만원, 갓바위 탐방로 지중화사업 2억원 등 96억 7,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대구대～평사리 경유～대창사거리 경계도로 확ㆍ포장공사 6억 2,500만원, 산양리 마을회관 2억원 등 8억 9,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3억 6,700만원, 저소득 보육료 12억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7억원, 여성회관 증축 6억 2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증축 5억 3,200만원 등 63억 600만원,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2억 5,500만원 등 3억 7,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종묘산업 클러스터사업 16억 4,000만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14억원, 농ㆍ축산농가 지원사업 5억 1,700만원 등 36억 8,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3억원, 진량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 2억원, 기업지원 기반시설 7,000만원 등 17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2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확ㆍ포장 10억원,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4억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4억원, 한의대～삼성현 역사공원간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진량 산업단지 보차도 경계적 정비 2억 5,000만원 등97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수탁사업 100억원, 중방지구 도시계획시설 수탁사업 34억 2,500만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사업 10억원, 상방운동장 진입로 부지매입 10억원,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 기본계획 용역 9억 9,500만원, 대한 소하천 특별교부세 사업 6억원, 도시경관사업 8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 5,000만원 등 2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73억 7,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 300만원이 증가한 309억 3,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7,000만원이 증가한 326억 5,000만원이며,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32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 진량2 일반산업단지 외 1건의 수탁사업과 내년에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8,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561억 8,3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179억원으로 당초예산 3,657억원보다 14.3%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63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4억 8,300만원보다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 6,000만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100억원, 중방지구 도시계획시설 수탁사업 34억 2,500만원, 평산～신천간 대구한의대 진입부분 조기개설 부담금 20억원 등 세외수입 209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2.8%가 늘어난 277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10억원 등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1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4,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000만원,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 23억 6,100만원, 교육분야는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 3억 7,200만원,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원 등 6억 4,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성현 역사공원 부지매입 6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2,000만원, 갓바위 탐방로 지중화사업 2억원 등 96억 7,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대구대～평사리 경유～대창사거리 경계도로 확ㆍ포장공사 6억 2,500만원, 산양리 마을회관 2억원 등 8억 9,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3억 6,700만원, 저소득 보육료 12억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7억원, 여성회관 증축 6억 2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증축 5억 3,200만원 등 63억 600만원,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2억 5,500만원 등 3억 7,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종묘산업 클러스터사업 16억 4,000만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14억원, 농ㆍ축산농가 지원사업 5억 1,700만원 등 36억 8,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3억원, 진량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 2억원, 기업지원 기반시설 7,000만원 등 17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2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확ㆍ포장 10억원,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4억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4억원, 한의대～삼성현 역사공원간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진량 산업단지 보차도 경계적 정비 2억 5,000만원 등97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수탁사업 100억원, 중방지구 도시계획시설 수탁사업 34억 2,500만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사업 10억원, 상방운동장 진입로 부지매입 10억원,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 기본계획 용역 9억 9,500만원, 대한 소하천 특별교부세 사업 6억원, 도시경관사업 8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 5,000만원 등 2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73억 7,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 300만원이 증가한 309억 3,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7,000만원이 증가한 326억 5,000만원이며,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32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 진량2 일반산업단지 외 1건의 수탁사업과 내년에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개열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개열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개열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