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8일(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5.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 2.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계속)(경산시장 제출)
- 5.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계속)(경산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48억 3,500만원이 증액된 63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6,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일반회계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5쪽에서 117쪽, 그리고 128쪽에서 129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900만원보다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115쪽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 중 농업용 암반관정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1,300만원, 116쪽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960만원과 균특자금 9,600만원을 포함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건에 1억 2,000만원, 117쪽 자체사업인 인안∼용암리간 농로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인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15억원, 129쪽 자체사업인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 대명리 구 국도 절개지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124쪽에서 125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2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6,500만원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101쪽 도시개발 보조사업인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개 사업에 도비 4억원을 포함한 8억 1,000만원, 102쪽 자체사업인 백천3동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9개 사업에 1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쪽 경영개발관리 자체사업인 의송공단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및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135쪽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16억 3,5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129쪽에서 130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인 오목천 원당제 개보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부족분 지원에 따른 7,700만원, 135쪽 재난관리 자체사업인 범정부 재난관리시스템 GIS용 서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2억 9,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2억 4,200만원으로서 감액요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전체 사업장 64개소 중 상수도 공급지역 28개소, 상수도 공급 예정지역 30개소, 정수시설 설치지역 2개소, 시설개선 예정지역 2개소를 제외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하양 대곡1, 2리 2개소 중 대곡1리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경북도에 제출하였으나, 수질적합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부터 190쪽까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6,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서 주요증액내용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 2,000만원, 보조사업인 오목천 원당제 개보수 사업에 도비보조금 6,000만원, 시비부담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 등을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조정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5,3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3억 5,3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33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7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이자수입 1억 2,800만원과 하절기 전기에너지 절약 포상금 수입 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8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4억 2,9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수비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비 400만원, 일반관리비 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200만원, 예비비에 4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2,4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2억 6,0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3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5,0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37억 5,0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늘어난 47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1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2,2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29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4,9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8억 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8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33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6,900만원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에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에 30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개수공사 6건에 대하여 시비 9억 5,200만원을 국비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예비비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48억 3,500만원이 증액된 63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6,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일반회계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5쪽에서 117쪽, 그리고 128쪽에서 129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900만원보다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115쪽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 중 농업용 암반관정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1,300만원, 116쪽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960만원과 균특자금 9,600만원을 포함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건에 1억 2,000만원, 117쪽 자체사업인 인안∼용암리간 농로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인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15억원, 129쪽 자체사업인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 대명리 구 국도 절개지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124쪽에서 125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2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6,500만원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101쪽 도시개발 보조사업인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개 사업에 도비 4억원을 포함한 8억 1,000만원, 102쪽 자체사업인 백천3동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9개 사업에 1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쪽 경영개발관리 자체사업인 의송공단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및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135쪽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16억 3,5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129쪽에서 130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인 오목천 원당제 개보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부족분 지원에 따른 7,700만원, 135쪽 재난관리 자체사업인 범정부 재난관리시스템 GIS용 서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2억 9,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2억 4,200만원으로서 감액요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전체 사업장 64개소 중 상수도 공급지역 28개소, 상수도 공급 예정지역 30개소, 정수시설 설치지역 2개소, 시설개선 예정지역 2개소를 제외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하양 대곡1, 2리 2개소 중 대곡1리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경북도에 제출하였으나, 수질적합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부터 190쪽까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6,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서 주요증액내용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 2,000만원, 보조사업인 오목천 원당제 개보수 사업에 도비보조금 6,000만원, 시비부담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 등을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조정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5,3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3억 5,3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33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7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이자수입 1억 2,800만원과 하절기 전기에너지 절약 포상금 수입 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8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4억 2,9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수비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비 400만원, 일반관리비 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200만원, 예비비에 4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2,4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2억 6,0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3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5,0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37억 5,0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늘어난 47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1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2,2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29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4,9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8억 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8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33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6,900만원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에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에 30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개수공사 6건에 대하여 시비 9억 5,200만원을 국비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예비비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115공에 10만 9,400원인데 수질검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115공에 10만 9,400원인데 수질검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것인데 검사항목이 수소이온농도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서 합니다.
수수료가 공당 10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것인데 검사항목이 수소이온농도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서 합니다.
수수료가 공당 10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시에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수수료 책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수수료 책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기는 남천면 구 국도입니다.
과거에 국도였는데 지금은 국도가 바뀌는 바람에 구 국도라고 했는데 아마 2005년도에 슬라이딩이 돼서 약간 일부 암석이 내려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상태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더 내려오는 것도 없고 현재 휀스가 찢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서 휀스로 새로 세우고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들고 망도 새로 덮어서 고정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과거에 국도였는데 지금은 국도가 바뀌는 바람에 구 국도라고 했는데 아마 2005년도에 슬라이딩이 돼서 약간 일부 암석이 내려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상태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더 내려오는 것도 없고 현재 휀스가 찢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서 휀스로 새로 세우고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들고 망도 새로 덮어서 고정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가장 좌측편에 있는 거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암이 내려온 것을 국도유지에서 응급조치만 해 놨지 국도유지에서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우리 시보고 하라고 해서 결국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전반적인 암을 다 제거할 수도 없고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위에 덮어서 암이 더 안 흘러내리도록 고정을 하고 밑에 철책하고 휀스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마무리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받아야 됩니다.
연구인력비도 있고.
연구인력비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물 검사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매년 하지 않고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3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량으로 하면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지구 암반관정 정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암반관정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지구 암반관정 정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암반관정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자인지구는 3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균특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3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균특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3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해당 몽리가 안 되겠습니까?
해당 몽리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시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현재 우리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하고 있는 그 옆에 지방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하면 저수지 건너편으로 해서 80만평 정도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량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하면 저수지 건너편으로 해서 80만평 정도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맞습니다.
일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산업단지조성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늘 획기적인 산업단지보다 보다 차원높은 파크형 산업단지라든가 그쪽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일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산업단지조성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늘 획기적인 산업단지보다 보다 차원높은 파크형 산업단지라든가 그쪽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타당성이니까 타당성이 끝나고 난 뒤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파크적인 공원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장기계속으로 해서 전체 1억 8,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억원은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8,200만원 정도 압량 의송리에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원은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8,200만원 정도 압량 의송리에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 문제도 빨리 되도록, 저도 그쪽에 자주 들리는데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에 시설비에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인데 추경에 1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감해서 새로 많이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28쪽에 시설비에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인데 추경에 1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감해서 새로 많이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진량 내리리 대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에 추경이 우리보다 앞서 되었는데 도비가 10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5억 보태서 15억원으로 우선 하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가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4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서 도비를 10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더 떨어져서 우리 시로 봐서는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도의원님하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더 떨어져서 우리 시로 봐서는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도의원님하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도 이 문제는 도비 추경에 10억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빠진 것은 없습니다.
반영 다 했습니다.
반영 다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흥1리에서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우리 대학로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데 지하철도 있고, 금구리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남은 것이 560m가 확포장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린벨트사업으로 다 했는데 이것만하면 바로 현흥초등학교 앞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 8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올해 이번에 확보하면 5억이 됩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하는,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린벨트사업으로 다 했는데 이것만하면 바로 현흥초등학교 앞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 8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올해 이번에 확보하면 5억이 됩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하는,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도 시급한 성질이 돼서.
○김종현 위원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다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면 주민들이 가장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사실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이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면 주민들이 가장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사실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이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때 반영 못 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암반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농업용은 우리가 하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온천이라든가 우리가 상대온천이 있고 석정온천이 있는데 그쪽에 수질검사는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마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자가 검사를 수시로 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얼마 전에 민원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만 각 개인 업체가 하면 우리 시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만 각 개인 업체가 하면 우리 시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는 자기들이 하되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침이 뭔가 좀 이상한데 자기 시설은 자기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지,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되지만 자기들 것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하는지.
○김종현 위원 아까 한태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농업용 일반관정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온천이라고 우리 시에서 허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온천수인지 일반 지하수인지 형편없는 그런 수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검사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산절감차원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국장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검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자기들이 검사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산절감차원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국장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검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제가 관련법규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원래 2년마다 한번 하도록 돼 있는데 양수능력이 30톤일 경우에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인데 생활용은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용수는 원래 2년마다 한번 하도록 돼 있는데 양수능력이 30톤일 경우에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인데 생활용은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지역에 온천이 그리 많지 않고 네 군데 되는데 한다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민 위생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125쪽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우리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량2공단 조성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진량2공단 조성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확한 평수는 안 나옵니다만 약 80만평에서 100만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하고 용역을 줘서 나오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경제본부에서 올해 수출목표액이 7억 5,000불이랍니다.
2015년까지 추가로 공단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 여러 가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100억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공단도 여러 가지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공단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구미가 4공단까지 있는데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350억원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방공단으로 육성하느냐, 국가공단으로 관리 육성하느냐, 국가공단 관리이사장이 산자부 차관 출신입니다.
구미에 거의 상주하고 살다시피 합니다.
전국의 10분의1이 구미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억달러를 내다보고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100억달러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단조성계획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처럼 그냥 지방공단으로 육성해서는 공단이 3개가 조성돼도 과연 몇 억달러가 되겠습니까?
100억달러에 근접하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이번에 추가용역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계획이 추가로 가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015년까지 추가로 공단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 여러 가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100억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공단도 여러 가지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공단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구미가 4공단까지 있는데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350억원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방공단으로 육성하느냐, 국가공단으로 관리 육성하느냐, 국가공단 관리이사장이 산자부 차관 출신입니다.
구미에 거의 상주하고 살다시피 합니다.
전국의 10분의1이 구미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억달러를 내다보고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100억달러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단조성계획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처럼 그냥 지방공단으로 육성해서는 공단이 3개가 조성돼도 과연 몇 억달러가 되겠습니까?
100억달러에 근접하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이번에 추가용역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계획이 추가로 가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동감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송공단 제1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진량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진량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송공단 제1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예산서에 1억원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가로 8,200만원 더 쓰겠다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송공단 제1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진량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진량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송공단 제1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예산서에 1억원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가로 8,200만원 더 쓰겠다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3만 7,000㎡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이미 장기계약 돼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 되고 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 추경 때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13만 7,000㎡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이미 장기계약 돼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 되고 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 추경 때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회 추경 때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처음에 우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선 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면 1억 8,000에 예산이 1억 확보되고 나머지 미비된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부기가 돼야지요?
지금 1회 추경예산안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1억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회 추경예산안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1억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부기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부기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 편성할 때는 당해 편성하는 그 금액만 명시하지 나머지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명시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도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 1억만 반영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고, 이것은 설계한 것도 있고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돈 더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 1억만 반영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고, 이것은 설계한 것도 있고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돈 더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표기는 1억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그러면 진량지방공단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예산서 관련으로 보면 5,000만원하면 용역이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모자라면 1억, 2억 자꾸 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현재의 예산서 관련으로 보면 5,000만원하면 용역이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모자라면 1억, 2억 자꾸 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은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예산을 표기할 때 전체 사업비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요구한 재원되는 것만 표시를 하지 전체 얼마인데 얼마가 남았다는 이런 표시는 안 합니다.
사업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표기할 때 전체 사업비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요구한 재원되는 것만 표시를 하지 전체 얼마인데 얼마가 남았다는 이런 표시는 안 합니다.
사업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표시를 안 합니다.
전체 당장 들어가는 그것만 표시를 합니다.
전체 당장 들어가는 그것만 표시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오목천 원당제는 전부 마무리하려면 돈이 수억원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당해 들어가는 것만 표기를 합니다.
당해 들어가는 것만 표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 사업비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 예산서에 표시를 합니다.
나머지가 얼마 남은 것은 모릅니다.
세부내역을 봐야 됩니다.
나머지가 얼마 남은 것은 모릅니다.
세부내역을 봐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다 표기를 하려면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지요.
전체 얼마에 기 투자가 얼마이고 이번에 얼마를 투자하고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다고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전체 얼마에 기 투자가 얼마이고 이번에 얼마를 투자하고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다고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똑같은 용역비인데 의송공단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1억만 하면 되는 것처럼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란다고 또 1억을 달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자란다고 또 1억을 달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송공단 수립용역 1억원에 1식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투입한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남은 것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표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표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하고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관측정보라든지 기상정보, 강우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이트에 조회하여 재난관리상황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범정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산 및 보강사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GIS용 서버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 돼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화면에 경산지역의 지도가 나타나고 지도상의 일정한 지점의 강우량이라든지 관측정보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경북도내에는 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전국 15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태풍하고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관측정보라든지 기상정보, 강우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이트에 조회하여 재난관리상황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범정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산 및 보강사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GIS용 서버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 돼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화면에 경산지역의 지도가 나타나고 지도상의 일정한 지점의 강우량이라든지 관측정보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경북도내에는 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전국 15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기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그런 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기상청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늦게 지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하지 못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치수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태풍 나리가 정말 다행히 우리 지역을 피해서 조기에 소멸돼서 정말 자축해야 될 정도로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더욱 환영할 일이고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풍 나리가 정말 다행히 우리 지역을 피해서 조기에 소멸돼서 정말 자축해야 될 정도로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더욱 환영할 일이고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 위원 오목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 6,000만원, 시비를 포함에서 1억 1,900만원인데 하천정비에 1억원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가 이상기후로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돌발합니다.
특히 이번 공사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그 위에까지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다 있지만 특히 하천은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도비 6,000만원, 시비를 포함에서 1억 1,900만원인데 하천정비에 1억원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가 이상기후로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돌발합니다.
특히 이번 공사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그 위에까지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다 있지만 특히 하천은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쪽 관련입니다.
가척리 마을상수도 예산이 삭감되고 부기경정을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예산이 반환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쪽 관련입니다.
가척리 마을상수도 예산이 삭감되고 부기경정을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예산이 반환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 전체가 64개소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공급지역이 28개 지역이고 상수도 앞으로 공급될 예정지역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설치를 한 데가 남천 신방하고 용성 용천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개선 예정지역이 용성 매남 3리하고 4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정수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이 하양 대곡 1리하고 2리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곡 1리로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하려고 저희들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 변경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수질 적합지역에는 정수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공급지역이 28개 지역이고 상수도 앞으로 공급될 예정지역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설치를 한 데가 남천 신방하고 용성 용천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개선 예정지역이 용성 매남 3리하고 4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정수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이 하양 대곡 1리하고 2리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곡 1리로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하려고 저희들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 변경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수질 적합지역에는 정수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앞으로 우리 경산시 상수도 보급구역에는 간이상수도 지원을 가급적 자제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도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지원하실 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지원하실 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의송공단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1억원에 1식,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또 다시 8천 수 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2회 추경에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의송공단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1억원에 1식,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또 다시 8천 수 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2회 추경에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송공단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저희들한테 2억원의 신청이 왔는데 우리들이 예산이 적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서사∼대곡지구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1식으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103쪽에 시설비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가 이렇게 부기표시를 봉회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지금 여기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도 2억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송공단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저희들한테 2억원의 신청이 왔는데 우리들이 예산이 적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서사∼대곡지구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1식으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103쪽에 시설비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가 이렇게 부기표시를 봉회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지금 여기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도 2억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번 2회 추경 예산의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기가 4억원인데 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총 예산이 1억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1식에 1억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총 예산이 1억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1식에 1억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부기상 표기하기가 전체적인 예산을 방금 이야기한 봉회리 이야기도 1회 추경 때 2억원이 올라왔는데 역시 그 맥락입니다.
제가 괜히 봉회를 여기서 논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억이 필요한데 2억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1억만하고 빼고 그렇게 부기를 표시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하기가 지금까지 계속 1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깎이면 전체 예산 총 표시를 잘 안 하고 당해연도 예산 올라오는 것만 1식으로 해서 상대하고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괜히 봉회를 여기서 논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억이 필요한데 2억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1억만하고 빼고 그렇게 부기를 표시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하기가 지금까지 계속 1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깎이면 전체 예산 총 표시를 잘 안 하고 당해연도 예산 올라오는 것만 1식으로 해서 상대하고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33쪽에 보시면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2건에 30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33쪽에 보시면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2건에 30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의 돈을 당겨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군의 돈을 당겨서 30억원이 저희한테 더 왔습니다.
우리 사업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 30억원을 더 받았고 그리고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다 했었는데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금액만큼 그대로 시비를 없애고 국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원이 더 왔습니다.
우리 사업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 30억원을 더 받았고 그리고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다 했었는데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금액만큼 그대로 시비를 없애고 국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원이 더 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맨홀뚜껑이 불량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차량통행 시에 소음이 심해서 여름철 잠못 이루는 밤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제가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현재 맨홀뚜껑 덮개식으로 돼 있는 것을 잠금식으로 전부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러니까 보행자 있는 부분 이외에 차가 다니는 부분은 100%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맨홀뚜껑 구입비를 더 올려놨습니다.
경사 구간에는 아직 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맨홀뚜껑 구입비를 더 올려놨습니다.
경사 구간에는 아직 덜 된 데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녀보면 덮개식에 소음이 있어서, 지금도 거기에 자전거 타이어나 고무 같은 것을 끼워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지금 그것이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지금 그것이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전수 교체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오수 관로공사를 하시면서 노면보다 맨홀이 설치된 곳이 노면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낮으므로 인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량이 지나면서 물이 튄다든지 해서 피해를 입거나 시비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최근 우오수 관로공사를 하시면서 노면보다 맨홀이 설치된 곳이 노면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낮으므로 인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량이 지나면서 물이 튄다든지 해서 피해를 입거나 시비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높낮이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KT전화국 맨홀이나 한전 지중 맨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아스콘 할 때 위로 올려서 면이 같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아스콘 할 때 위로 올려서 면이 같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려놨는데 15쪽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자본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35억이 마이너스이고 자본예산이 52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조례안 34%의 안으로 올렸지요?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려놨는데 15쪽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자본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35억이 마이너스이고 자본예산이 52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조례안 34%의 안으로 올렸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을 34%로 했을 경우에 금액이.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34.4%를 올렸을 경우에는 플러스로 올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로 보면 결함액이 약 38억쯤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김종현 위원 인상도 중요하고 우리 시 재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원가절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하고 금호강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운문댐 물이 1일 몇 톤이라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원가절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하고 금호강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운문댐 물이 1일 몇 톤이라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1일 몇 톤이 아니고 5만톤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금호강 물을 예를 들어서 5만톤으로 하게 되면 그 만큼 줄여서 쓸 수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5만톤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5만톤을 넘길 수 없으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원수가격이 우리시하고 대구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고산에 정수장이 있지요?
고산에 정수장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서 원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고산정수장 측에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5만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또 수질이 금호강 물이 나쁠 때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고산정수장에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대구시에는 이번에 11%를 인상을 했는데 11%가 인상되더라도 우리가 올리기 전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고산정수장 측에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5만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또 수질이 금호강 물이 나쁠 때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고산정수장에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대구시에는 이번에 11%를 인상을 했는데 11%가 인상되더라도 우리가 올리기 전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건전을 위해서도 무리하게 우리가 계속 시설비를 증액하고 시설을 계속 확충해서 원수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구시에서는 5만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10만톤 까지도 가능하다, 10만톤까지라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2만 5,000톤만 해도 우리가 개발하려는 대임지구의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우선 내년 6월달까지 용역기간이지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도 있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빨리 내 달라고, 중간보고라도 빨리 내 달라고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대구시하고도 협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물값이 싸다고 해서 우리 시에 받아오면서 우리는 정수료를 톤당 500원 줬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료 받는 것은 다운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운문댐 정수도 받는데 운문댐 정수가격이 우리 생산비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받는 금액에 같이 맞춰서 받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인, 용성 쪽에 수도요금을 낮게 낮출 수도 없고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싼 것입니다.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대구시와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들이 운문댐도 5만톤을 더 받아놨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받아 놓은 수량이 5만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연내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구시에서는 5만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10만톤 까지도 가능하다, 10만톤까지라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2만 5,000톤만 해도 우리가 개발하려는 대임지구의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우선 내년 6월달까지 용역기간이지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도 있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빨리 내 달라고, 중간보고라도 빨리 내 달라고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대구시하고도 협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물값이 싸다고 해서 우리 시에 받아오면서 우리는 정수료를 톤당 500원 줬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료 받는 것은 다운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운문댐 정수도 받는데 운문댐 정수가격이 우리 생산비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받는 금액에 같이 맞춰서 받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인, 용성 쪽에 수도요금을 낮게 낮출 수도 없고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싼 것입니다.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대구시와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들이 운문댐도 5만톤을 더 받아놨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받아 놓은 수량이 5만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김종현 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에 대한 대책과 원가절감, 여러 가지 정말 시 재정,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나, 이렇게 검토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인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앞으로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함께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에 대한 대책과 원가절감, 여러 가지 정말 시 재정,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나, 이렇게 검토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인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앞으로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함께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입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1억 3,000으로 돼 있지요?
1억 3,000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이자가 1억 2,751만 1,000원과 잡수익이 248만 9,000원 이렇게 합해서 1억 3000입니다.
수입자금입니다.
그런데 운용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잡수입 중에 특히 하절기 전기 에너지 절약이라고 포상을 받은 일이 있지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입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1억 3,000으로 돼 있지요?
1억 3,000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이자가 1억 2,751만 1,000원과 잡수익이 248만 9,000원 이렇게 합해서 1억 3000입니다.
수입자금입니다.
그런데 운용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잡수입 중에 특히 하절기 전기 에너지 절약이라고 포상을 받은 일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성기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금이자 1억 2,751만 1,000원, 당초계획이 9,213만 5,000원인데 추계를 하면 2억 1,9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차액이 1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적당하게 짰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금이자 1억 2,751만 1,000원, 당초계획이 9,213만 5,000원인데 추계를 하면 2억 1,9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차액이 1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적당하게 짰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 확장을 위해서 2단계 확장을 위해서 매년 돈을 확보해 왔습니다.
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시에 물을 받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 확장을 위해서 2단계 확장을 위해서 매년 돈을 확보해 왔습니다.
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시에 물을 받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안 가니까 이 돈이 예금이자로 알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확보는 사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금이자 많은 것은 결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금이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안 가니까 이 돈이 예금이자로 알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확보는 사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금이자 많은 것은 결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금이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성기호 위원 다음 지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2,032만 4,000원이고 자본적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들으세요.
필요하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3,000만원 예산이 아까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2,000만원이고 자본적예산은 2억 9,000만원이 감되었는데 6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책정했고 일반재료비 1억 4,381만원이 정수기 구입비로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구입비 절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이 4억 2,032만 4,000원이고 자본적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들으세요.
필요하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3,000만원 예산이 아까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2,000만원이고 자본적예산은 2억 9,000만원이 감되었는데 6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책정했고 일반재료비 1억 4,381만원이 정수기 구입비로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구입비 절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정수를 저희들이 당초 받을 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물이 절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처리공정, 금호강 물을 많이 당겼기 때문에 운문댐 자인정수장에 있는 물을 적게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수처리공정, 금호강 물을 많이 당겼기 때문에 운문댐 자인정수장에 있는 물을 적게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기호 위원 아까 포상금하고 이런 사항들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본예산 2억 9,000만원 감소한 것은 가동시설비 자산 시설비 2억 6,000만원과 기계장치시설비 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문제는 절감을 해 놓고 전체 절감은 약 6억쯤 되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기계시설은 왜 안 했는지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겠습니다만 핵심은 예비비에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자원이 1억 3,000을 갖고 시작한 것이 예비비 4억 8,276만 8,000원을 증액하는데 예비비 사업을 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에 돈을 자꾸 모읍니까?
일은 안 하고.
31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본예산 2억 9,000만원 감소한 것은 가동시설비 자산 시설비 2억 6,000만원과 기계장치시설비 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문제는 절감을 해 놓고 전체 절감은 약 6억쯤 되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기계시설은 왜 안 했는지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겠습니다만 핵심은 예비비에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자원이 1억 3,000을 갖고 시작한 것이 예비비 4억 8,276만 8,000원을 증액하는데 예비비 사업을 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에 돈을 자꾸 모읍니까?
일은 안 하고.
31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삼거리에서 대구대학교간에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를 당초에 2억 6,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확장하고 같이 공사할 때 저희들이 관을 깔게되면 일이 쉽기 때문에 했는데 도로공사 여기에서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공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감 시켰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올리려는 것이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압량 신대, 부적지구 상수도관 배수관 수탁공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 때문에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 시켰다가 다시 내년도에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 것이 4억 6,000이나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미집행한 상태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감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 때문에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 시켰다가 다시 내년도에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 것이 4억 6,000이나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미집행한 상태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감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자인 읍천리에서 동부2리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자인 단북리로 부기경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자인 읍천리에서 동부2리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자인 단북리로 부기경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당초에 저희들이 읍천리에서 동부2리 노후관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단북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바뀌게 된 것은 순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읍천에서 동부2리보다는 단북리가 더 노후돼서 부기경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저희들이 순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맨홀 뚜껑을 누가 빼 갔는지 빼간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타이어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국가배상판결위원회인가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그 사람한테 지불해 주라는 그런 가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잘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현장을 잘 볼 수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서 이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국가배상판결위원회인가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그 사람한테 지불해 주라는 그런 가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잘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현장을 잘 볼 수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총 37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자본예산에 수입이 32억 7,000인데 그 내용은 자본 잉여금 수입이 129쪽 37억 7,000인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5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총 37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자본예산에 수입이 32억 7,000인데 그 내용은 자본 잉여금 수입이 129쪽 37억 7,000인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5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관거설치공사비가 관거설치하고 마을하수처리장 개수가 수개기금이라고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주는 돈입니다.
수개위원회에서 특별히 시군에 매년 갈라주는 돈입니다.
수개위원회에서 특별히 시군에 매년 갈라주는 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우리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로 확보를 해 있었는데 국비로 전부 대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잡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로 확보를 해 있었는데 국비로 전부 대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잡게 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비용면에 세출총계가 37억 7,000만원이고 그 중에 사업예산 비용이 3억 8,1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33억 8,800만원인데 가동설비자산 30억 7,000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지구 하수관거에 30억은?
중앙지구 하수관거에 30억은?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중앙지구 사업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는 돈을 우리 시로 환경부에서 30억을 더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자인 신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까지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까지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국비 내려오고 시비 감시키고 하니까 저희들 돈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국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이 조례 제39조의2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삭제하고 부칙3을 2로 수정하며,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는 전체 34.4%인상에서 14.2%로 수정하고 업종별 요금중 가정용 59.1%에서 15%로 일반용 17.8%에서 11%로 하양 조정하고 대중목욕탕은 8.6% 인상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국비를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새한의 관내 공장이전 불이행으로 인한 200억원을 조건없이 기부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및 투자이익 일부를 경산시민에게 환원하는 조건"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이 조례 제39조의2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삭제하고 부칙3을 2로 수정하며,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는 전체 34.4%인상에서 14.2%로 수정하고 업종별 요금중 가정용 59.1%에서 15%로 일반용 17.8%에서 11%로 하양 조정하고 대중목욕탕은 8.6% 인상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국비를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새한의 관내 공장이전 불이행으로 인한 200억원을 조건없이 기부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및 투자이익 일부를 경산시민에게 환원하는 조건"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