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5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휴회
- 부의된안건
- ｏ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 1.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휴회(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2일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2007년 6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이 2007년 7월 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외 3건이 2007년 6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7년 6월 22일 개의하여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윤성규 의장님께서 2007년 5월 22일 경상북도청에서 도청 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한 동의협정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의정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2일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2007년 6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이 2007년 7월 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외 3건이 2007년 6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7년 6월 22일 개의하여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윤성규 의장님께서 2007년 5월 22일 경상북도청에서 도청 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한 동의협정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의정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환경 지향을 위한 쓰레기 청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 4기 시정구호가「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로서 교육·문화·산업·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새벽녘 집집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 내 집 앞 쓰레기를 모아두면 청소인력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하는 모습에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지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실상이 어떠한지 집행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하고 그 양을 줄이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골목마다 쌓여 가는 쓰레기와 불법투기 쓰레기의 처리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 챙기는 시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한지에 무더기로 장기 방치된 일반 및 대형 쓰레기, 낮에 배출하는 불법 쓰레기, 이곳저곳 청결하지 못한 음식물 수거함 등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주민의식 부재로 인하여 전 시가지를 쓰레기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관련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행정지도를 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진량읍 60건, 압량면 6건, 중앙동 2건, 동부동 25건, 서부 2동 10건, 중방동 2건 하여 총 105건에 시 전체 월평균 6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총 부과금액은 825만원이며, 징수액은 545만원 66%로서 체납액은 280만원 34%나 됩니다.
그러나 1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읍면동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을 개선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단속과 주민계도를 통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용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도시로서 2007년 1월 기준 1,672개의 기업체와 13개 대학이 있어 기업체 근로자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인식하여 2006년 10월에 무료환승제 실시와 금년도에는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버스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내용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비의 50%인 13억 6,6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는 설명에 교통관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큰 도로나 주요 시가지에는 단속하고 있으나 교통사각지대인 주택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팀에서 직원 3명과 청원경찰 3명, 공익요원 13명 등 총 19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야간 불법 주·정차에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 시민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 조정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12월 제104회 정례회 시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구역 전면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것은 평소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 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경산시와 안동시가 지난해 7월 1일 가장 먼저 1단계 지역으로 개편하여 경산주민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발빠른 행정력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단위 시계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환경 지향을 위한 쓰레기 청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 4기 시정구호가「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로서 교육·문화·산업·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새벽녘 집집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 내 집 앞 쓰레기를 모아두면 청소인력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하는 모습에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지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실상이 어떠한지 집행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하고 그 양을 줄이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골목마다 쌓여 가는 쓰레기와 불법투기 쓰레기의 처리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 챙기는 시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한지에 무더기로 장기 방치된 일반 및 대형 쓰레기, 낮에 배출하는 불법 쓰레기, 이곳저곳 청결하지 못한 음식물 수거함 등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주민의식 부재로 인하여 전 시가지를 쓰레기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관련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행정지도를 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진량읍 60건, 압량면 6건, 중앙동 2건, 동부동 25건, 서부 2동 10건, 중방동 2건 하여 총 105건에 시 전체 월평균 6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총 부과금액은 825만원이며, 징수액은 545만원 66%로서 체납액은 280만원 34%나 됩니다.
그러나 1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읍면동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을 개선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단속과 주민계도를 통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용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도시로서 2007년 1월 기준 1,672개의 기업체와 13개 대학이 있어 기업체 근로자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인식하여 2006년 10월에 무료환승제 실시와 금년도에는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버스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내용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비의 50%인 13억 6,6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는 설명에 교통관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큰 도로나 주요 시가지에는 단속하고 있으나 교통사각지대인 주택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팀에서 직원 3명과 청원경찰 3명, 공익요원 13명 등 총 19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야간 불법 주·정차에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 시민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 조정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12월 제104회 정례회 시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구역 전면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것은 평소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 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경산시와 안동시가 지난해 7월 1일 가장 먼저 1단계 지역으로 개편하여 경산주민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발빠른 행정력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단위 시계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간사에 김순희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진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간사에 김순희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진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승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번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와 목적 위반사례 및 과도한 불용액 처리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승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번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와 목적 위반사례 및 과도한 불용액 처리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박승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박승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경산시의회 원구성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과 시정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경산시의회 원구성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과 시정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9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9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임택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분은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박승진 의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분은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박승진 의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시정질문의 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경산건설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건과 도민체전에 대비한 남매근린공원 조기조성에 대한 현재의 진척도와 향후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는 교육·문화·산업·환경 그리고 복지가 잘 어우러진 자립형 도시로서의 기틀을 잘 다져나가고 있고 또한 그런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나름대로 현재 잘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기공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머지 않아 우리도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보다 탄탄히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경산시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에 보다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어 명실공히 교육 명품도시로서의 경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에 대비 상방동 일원에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산은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현안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도 머지 않아 인구 40여만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지난 한해만도 인구가 8,300여명이나 유입이 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그 외형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 요건이 돼야 할 문화분야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무색할 지경입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이제는 문화가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그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의 발전은 문화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수요와 욕구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현재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차마 타 시군과 비교하기 조차가 부끄러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미시의 경우를 보면 1989년도에 이미 대지 6,200평 규모에 건평 3,200평 규모로 시민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포항시의 경우도 1995년도에 개관이 되었으며, 김천시의 경우는 2000년도에, 성주시·영덕군 이런 도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의 충분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음악회나 공연을 접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충족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재충전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 시민회관은 이제 웬만한 학교 강당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마 이 같은 상황은 이곳을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경산에도 고품격 문화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연이나 예술을 보러 대구나 인근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가족과 이웃과 부담 없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지역민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만이 아닌 제대로 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여러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주변여건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은 천혜의 조건들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에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은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게 경산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젊음과 활기 넘치는 역동적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이 문화예술공간의 조기 건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시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켜나감과 동시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그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척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664억원 규모로 2015년까지 남매지 주변 17만 8,000평에 고사분수, 산책로, 가로공원, 분수공원, 팔각정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편성된 시 관련예산을 보면 남매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10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시가 남매근린공원 조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부터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조성해서 경산시민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창원에 용지호수나 가까이 있는 대구 달서구에 월광 수변공원, 또한 김천의 직지문화공원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된 특색 있는 영상음악분수 조성 이러한 것들도 청결하고 특색 있게 잘 다듬어진 미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타 시군과는 차별화 되는 모습으로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균형 있는 경산시의 이미지를 잘 디자인하고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전략적인 도시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남매근린공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개발한다는 계획만을 되풀이한 채 이대로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내던져놓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갑갑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병국 시장님의 소신 있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역동적 경산건설에 큰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시정질문의 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경산건설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건과 도민체전에 대비한 남매근린공원 조기조성에 대한 현재의 진척도와 향후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는 교육·문화·산업·환경 그리고 복지가 잘 어우러진 자립형 도시로서의 기틀을 잘 다져나가고 있고 또한 그런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나름대로 현재 잘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기공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머지 않아 우리도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보다 탄탄히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경산시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에 보다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어 명실공히 교육 명품도시로서의 경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에 대비 상방동 일원에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산은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현안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도 머지 않아 인구 40여만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지난 한해만도 인구가 8,300여명이나 유입이 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그 외형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 요건이 돼야 할 문화분야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무색할 지경입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이제는 문화가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그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의 발전은 문화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수요와 욕구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현재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차마 타 시군과 비교하기 조차가 부끄러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미시의 경우를 보면 1989년도에 이미 대지 6,200평 규모에 건평 3,200평 규모로 시민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포항시의 경우도 1995년도에 개관이 되었으며, 김천시의 경우는 2000년도에, 성주시·영덕군 이런 도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의 충분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음악회나 공연을 접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충족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재충전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 시민회관은 이제 웬만한 학교 강당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마 이 같은 상황은 이곳을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경산에도 고품격 문화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연이나 예술을 보러 대구나 인근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가족과 이웃과 부담 없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지역민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만이 아닌 제대로 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여러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주변여건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은 천혜의 조건들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에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은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게 경산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젊음과 활기 넘치는 역동적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이 문화예술공간의 조기 건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시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켜나감과 동시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그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척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664억원 규모로 2015년까지 남매지 주변 17만 8,000평에 고사분수, 산책로, 가로공원, 분수공원, 팔각정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편성된 시 관련예산을 보면 남매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10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시가 남매근린공원 조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부터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조성해서 경산시민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창원에 용지호수나 가까이 있는 대구 달서구에 월광 수변공원, 또한 김천의 직지문화공원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된 특색 있는 영상음악분수 조성 이러한 것들도 청결하고 특색 있게 잘 다듬어진 미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타 시군과는 차별화 되는 모습으로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균형 있는 경산시의 이미지를 잘 디자인하고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전략적인 도시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남매근린공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개발한다는 계획만을 되풀이한 채 이대로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내던져놓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갑갑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병국 시장님의 소신 있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역동적 경산건설에 큰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8시 20분에 과테말라에서 자크로게 IOC 위원장으로부터 러시아 소치가 2014년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표를 다같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한없이 허전했으리라 믿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계올림픽에 15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번에 개최 유치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삼세판하는 어려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례를 늘 지켜봅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되리라고 확신해 봅니다.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일들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복지 도시로서의 경산건설을 위해 경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의 자연·인문·환경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산은 넓은 범위로 대구분지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대구분지의 동쪽으로 구성하는 금호강 유역의 분지 속에 포함된 아분지의 형태에 띠고 있습니다.
북쪽은 팔공산괴에 남쪽과 남동부는 성현산괴에 뚫려서 있고 이를 산괴 사이의 중앙부는 저지로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지세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중 해발 100m 미만의 토지가 전체 토지의 26%를 차지하고 경산도 15도 미만의 완경사지가 66.7%로 개발여건이 아주 풍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온은 5년 동안 평균 기온이 35.8%로 최저기온은 -11.7도로서 한서의 차가 심한 극서지대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바람은 2002년도 기준 연평균 2.4㎧로 최대풍속은 4월에 15.3㎧, 최저풍속은 10월의 2.1㎧로 계절에 따라 풍속의 차가 있는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인문·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인구증가 추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1997년까지 5%대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천지구, 서부지구, 대평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이러한 추세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산은 자연훼손이 적고 개발여건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 시에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전하면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으로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시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책임 있고 의욕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도 경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미래상을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하는 환경복지도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주축과 환경보전축으로 나누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축의 설정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도시 및 타 도시에서 이미 개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산, 주거환경의 악화, 지구별 획일화된 이미지,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의 파괴라는 큰 시행착오를 겪고도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이미 시작된 개발사업도 있지만 향후 개발예정이 사업에 대해 이러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기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시켜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계획에 의하면 계측도시 모형의 구축 및 활용,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 통합관리 및 방향선정, 그리고 적정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이런 관련된 기 구축된 모형이나 시스템 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기환경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사항을 검토하면서 때로는 고민에 빠지고 때로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우리 경산시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러 선진사례를 살펴본 바, 기존의 점적, 선적 환경오염원들의 규제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바람길 계획인 것입니다.
바람길이란 도시주변의 산지, 녹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대기 및 기후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길의 정의로 정의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중남부에 위치한 슈트투가르트 라는 시는 이런 바람길 계획을 도시계획의 초기단계에 적용하여 친환경도시로 아주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벤츠사와 포르쉐, 그리고 카메라 렌즈로 유명한 칼짜이츠 라는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적아래 자연적 지형과 기후, 그리고 바람길을 모두 고려한 도시기후지도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컴퓨터는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에 과테말라에서 자크로게 IOC 위원장으로부터 러시아 소치가 2014년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표를 다같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한없이 허전했으리라 믿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계올림픽에 15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번에 개최 유치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삼세판하는 어려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례를 늘 지켜봅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되리라고 확신해 봅니다.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일들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복지 도시로서의 경산건설을 위해 경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의 자연·인문·환경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산은 넓은 범위로 대구분지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대구분지의 동쪽으로 구성하는 금호강 유역의 분지 속에 포함된 아분지의 형태에 띠고 있습니다.
북쪽은 팔공산괴에 남쪽과 남동부는 성현산괴에 뚫려서 있고 이를 산괴 사이의 중앙부는 저지로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지세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중 해발 100m 미만의 토지가 전체 토지의 26%를 차지하고 경산도 15도 미만의 완경사지가 66.7%로 개발여건이 아주 풍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온은 5년 동안 평균 기온이 35.8%로 최저기온은 -11.7도로서 한서의 차가 심한 극서지대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바람은 2002년도 기준 연평균 2.4㎧로 최대풍속은 4월에 15.3㎧, 최저풍속은 10월의 2.1㎧로 계절에 따라 풍속의 차가 있는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인문·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인구증가 추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1997년까지 5%대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천지구, 서부지구, 대평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이러한 추세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산은 자연훼손이 적고 개발여건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 시에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전하면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으로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시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책임 있고 의욕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도 경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미래상을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하는 환경복지도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주축과 환경보전축으로 나누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축의 설정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도시 및 타 도시에서 이미 개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산, 주거환경의 악화, 지구별 획일화된 이미지,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의 파괴라는 큰 시행착오를 겪고도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이미 시작된 개발사업도 있지만 향후 개발예정이 사업에 대해 이러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기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시켜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계획에 의하면 계측도시 모형의 구축 및 활용,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 통합관리 및 방향선정, 그리고 적정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이런 관련된 기 구축된 모형이나 시스템 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기환경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사항을 검토하면서 때로는 고민에 빠지고 때로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우리 경산시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러 선진사례를 살펴본 바, 기존의 점적, 선적 환경오염원들의 규제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바람길 계획인 것입니다.
바람길이란 도시주변의 산지, 녹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대기 및 기후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길의 정의로 정의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중남부에 위치한 슈트투가르트 라는 시는 이런 바람길 계획을 도시계획의 초기단계에 적용하여 친환경도시로 아주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벤츠사와 포르쉐, 그리고 카메라 렌즈로 유명한 칼짜이츠 라는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적아래 자연적 지형과 기후, 그리고 바람길을 모두 고려한 도시기후지도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컴퓨터는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25만 경산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인사 올립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 비상급수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경산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비상급수 현황을 보면 하양읍 금락초등학교, 진량읍 코오롱, 영남방직, 자인 계정숲, 남산면 산양리, 남천면 소방차 대기소, 서부동에는 성암산, 남부동 백자산, 중앙동 삼북 278-12번지로서 이중 공공기관 2개소는 계정숲과 성암산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시설 2개소는 코오롱과 영남방직, 정부지원 5개소 하양, 남산, 남천, 백천, 중앙동 등으로 총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3회, 2005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2회, 2006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3회에 걸쳐 수질관리 및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산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지침에 의하면 매분기마다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량읍에 설치된 코오롱과 영남방직 내의 민간시설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은 최근 3년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설 2개소를 최근 3년간 수질검사는 물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관계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질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4월에 실시하고 4개월이 지난 9월에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는 8개월이 지나 수질검사를 하는 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에게 개방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 한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성암산을 등산하셨거나 한번쯤은 성암산을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암산을 가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이 성암산의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가 아닌 약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성암산 비상급수시설을 여러 번 현지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수많은 시민들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물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등에서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20ℓ 물통을 수십개 가져와서 대량으로 물을 받아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받아간 물은 냉장보관도 하겠지만 일부는 며칠 동안 상온에 노출되어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통이 위생적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개방한 비상급수시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성암산 비상급수시설에는 비상급수시설 이용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물 사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량으로 받아간 물이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다수에게 음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각종 세균 및 대장균 등으로 인한 식중독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절이므로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수질관리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민홍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2007년 6월 30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가구수 8만 9,213가구 중 6만 8,268가구가 보급되어 있으며, 총 가구수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은 77%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인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경산시민 또한 단독주택의 생활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곳 도시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겨울철 난방비가 도시가스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온기가 없는 냉방에서 겨울을 지내는 가정을 본 의원은 여러 번 보고 느꼈습니다.
경산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10월에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 문제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주민 동의서와 서명운동을 하여 중방동 중앙초등 앞 그린빌 일대 50여 가구와 국민은행 뒤편 40여 가구, 은호아파트 204세대를 구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은호아파트는 공급대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두 곳은 무산되어 주민동의로 서명운동한 자료는 당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현재 보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도시가스에서 현장방문 실사를 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보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는 기반시설이나 다름없는 도시가스보급을 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과 자연부락은 더욱더 낙후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구도시가스의 관할구역은 대구, 경산, 칠곡 등으로 주식에 상장된 건실한 민간업체로서 독점사업에 의한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1990년대초에 경산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20여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와서 회사의 경제성만 내세우며 관로사업을 수년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제2의 도시가스가 설립된다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경산시를 상대로 대구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경산시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돈 되는 곳만 골라서 관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점업체의 횡포로서 우리 시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대구도시가스의 경산시 관로사업에 대해 강력한 촉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절기 연료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현안을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의 깊이와 전·월세, 즉 세입자들의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땅값, 즉 지가 또한 상대적으로 요지부동으로 이는 곧 재산권 침해현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산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가스도 이제 전기,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자금을 탄력성 있게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가칭 경산도시가스를 설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단독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산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의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함께 웃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경산시와 시민을 위해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25만 경산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인사 올립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 비상급수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경산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비상급수 현황을 보면 하양읍 금락초등학교, 진량읍 코오롱, 영남방직, 자인 계정숲, 남산면 산양리, 남천면 소방차 대기소, 서부동에는 성암산, 남부동 백자산, 중앙동 삼북 278-12번지로서 이중 공공기관 2개소는 계정숲과 성암산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시설 2개소는 코오롱과 영남방직, 정부지원 5개소 하양, 남산, 남천, 백천, 중앙동 등으로 총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3회, 2005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2회, 2006년 민간시설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연 3회에 걸쳐 수질관리 및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산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지침에 의하면 매분기마다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량읍에 설치된 코오롱과 영남방직 내의 민간시설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은 최근 3년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설 2개소를 최근 3년간 수질검사는 물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관계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질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4월에 실시하고 4개월이 지난 9월에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는 8개월이 지나 수질검사를 하는 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에게 개방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 한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성암산을 등산하셨거나 한번쯤은 성암산을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암산을 가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이 성암산의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가 아닌 약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성암산 비상급수시설을 여러 번 현지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수많은 시민들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물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등에서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20ℓ 물통을 수십개 가져와서 대량으로 물을 받아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받아간 물은 냉장보관도 하겠지만 일부는 며칠 동안 상온에 노출되어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통이 위생적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개방한 비상급수시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성암산 비상급수시설에는 비상급수시설 이용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물 사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량으로 받아간 물이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다수에게 음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각종 세균 및 대장균 등으로 인한 식중독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절이므로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수질관리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민홍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2007년 6월 30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가구수 8만 9,213가구 중 6만 8,268가구가 보급되어 있으며, 총 가구수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은 77%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인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경산시민 또한 단독주택의 생활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곳 도시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겨울철 난방비가 도시가스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온기가 없는 냉방에서 겨울을 지내는 가정을 본 의원은 여러 번 보고 느꼈습니다.
경산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10월에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 문제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주민 동의서와 서명운동을 하여 중방동 중앙초등 앞 그린빌 일대 50여 가구와 국민은행 뒤편 40여 가구, 은호아파트 204세대를 구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은호아파트는 공급대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두 곳은 무산되어 주민동의로 서명운동한 자료는 당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현재 보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도시가스에서 현장방문 실사를 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보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는 기반시설이나 다름없는 도시가스보급을 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과 자연부락은 더욱더 낙후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구도시가스의 관할구역은 대구, 경산, 칠곡 등으로 주식에 상장된 건실한 민간업체로서 독점사업에 의한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1990년대초에 경산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20여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와서 회사의 경제성만 내세우며 관로사업을 수년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제2의 도시가스가 설립된다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경산시를 상대로 대구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경산시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돈 되는 곳만 골라서 관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점업체의 횡포로서 우리 시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대구도시가스의 경산시 관로사업에 대해 강력한 촉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절기 연료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현안을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의 깊이와 전·월세, 즉 세입자들의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땅값, 즉 지가 또한 상대적으로 요지부동으로 이는 곧 재산권 침해현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산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가스도 이제 전기,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자금을 탄력성 있게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가칭 경산도시가스를 설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단독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산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의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함께 웃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