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30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시행하는 전국의 시행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한 4개 군단위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타 시보다도 우리 경산시 행정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좀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시행하는 전국의 시행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한 4개 군단위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타 시보다도 우리 경산시 행정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좀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57개 시군에서 안동하고 칠곡하는데 두 군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건 자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도 그저께 할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는 보류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 57개 시군에서 경북 안동과 칠곡군 두 군데 경북도에서 할 때는 우리 경산시는 아직까지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것도 부족하고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지금 57개 시군에서 안동하고 칠곡하는데 두 군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건 자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도 그저께 할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는 보류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 57개 시군에서 경북 안동과 칠곡군 두 군데 경북도에서 할 때는 우리 경산시는 아직까지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것도 부족하고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도시 신청을 해서 작년 7월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물론 큰 돈 지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산시 타 지역보다도 대학도 많은 학원도시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5월까지 심사를 합니다.
6월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유리한 것은 작년도에 예비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10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도시 지정이 되는데는 아마 결정적인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미비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도시 신청을 해서 작년 7월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물론 큰 돈 지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산시 타 지역보다도 대학도 많은 학원도시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5월까지 심사를 합니다.
6월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유리한 것은 작년도에 예비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10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도시 지정이 되는데는 아마 결정적인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미비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이것을 보면 그저께 제안설명할 때도 지금 빠진 부분도 있고 전체 시군에서 전국의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5～6월에 심사해서 10개 내지 15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조금만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줘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료는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해서 줄 때는 저희들이 이것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수상스럽거든요.
신중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주는 것하고 오늘 주는 것하고 그저께 제안설명 자료하고 보면 세 가지 다 틀려요.
다 끼워 맞춰서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주는 것하고 오늘 주는 것하고 그저께 제안설명 자료하고 보면 세 가지 다 틀려요.
다 끼워 맞춰서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도 사실은 개편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원담당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일이 짧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부분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금년도 심사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사실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일이 짧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부분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금년도 심사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사실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신청은 되는데 기본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도 제정 안 된 그런 사항에서 아마 큰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례도 제정 안 된 그런 사항에서 아마 큰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제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란 위원이나 박임택 위원님 이의신청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론에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란 위원이나 박임택 위원님 이의신청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론에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의 보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