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3,916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15억 6,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126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31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있어 4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23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순 증가액은 318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26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1%로 969억 9,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9%로, 2,156억 3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20% 증가한 부분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9.9%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672억 8,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528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에 849억 5,800만원, 민방위비에 1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1억 8,3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330억 4,6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29억 1,2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720억 9,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58억 6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285억 2,0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96억 4,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교육 및 문화체육부분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사회간접 자본시설인 도로망확충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790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93억 3,600만원 보다 9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637억 3,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입 등 자체세입은 61%인 481억 3,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3,916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15억 6,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126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31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있어 4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23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순 증가액은 318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26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1%로 969억 9,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9%로, 2,156억 3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20% 증가한 부분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9.9%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672억 8,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528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에 849억 5,800만원, 민방위비에 1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1억 8,3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330억 4,6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29억 1,2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720억 9,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58억 6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285억 2,0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96억 4,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교육 및 문화체육부분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사회간접 자본시설인 도로망확충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790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93억 3,600만원 보다 9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637억 3,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입 등 자체세입은 61%인 481억 3,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태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와 용역비, 일반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와 용역비, 일반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2억 6,93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억 8,25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9억 6,753만 6,000원인데 그 중 시비가 7억 4,179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17억 6,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17억 1,26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378억 9,46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는 164억 1,6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2억 6,93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억 8,25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9억 6,753만 6,000원인데 그 중 시비가 7억 4,179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17억 6,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17억 1,26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378억 9,46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는 164억 1,6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합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00억에서 300억원입니다.
물론 일부 소비성 예산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비성 예산이 약 290억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소비성 예산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비성 예산이 약 290억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대비 4.2%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수한 소비성 예산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순수한 지방세만 7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석진 위원 700억 중에 200억 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소비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건전재정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것은 나중에 분석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소송패소 배상금은 저희 시에서 각종 소송을 담당하면서 소송에 졌을 경우에 배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승소비율이 90%정도 됩니다.
1건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승소비율이 90%정도 됩니다.
1건 패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는 2건이 패소 됐습니다.
금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는 2건이 패소 됐습니다.
금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소송패소에 대한 물어준 돈입니다.
올해 예산에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2건을 해서 그 중에 145만 6,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2건을 해서 그 중에 145만 6,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필요하시면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시장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청소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360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비가 이렇게 쓰여지는지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비가 이렇게 쓰여지는지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200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도시 지정이라는 것은 2007년에 교육도시 본도시 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정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평성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국비 2억원이 최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정에 대한 기념도 할 겸 평생학습에 대한 축제행사도 겸하고 대학도시에 대한 선포식도 겸할 예정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산이 학원도시이고 교육도시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이런 쪽에 평생학습도시 내지는 교유도시로서의 위상제로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로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기념식 겸 선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200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도시 지정이라는 것은 2007년에 교육도시 본도시 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정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평성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국비 2억원이 최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정에 대한 기념도 할 겸 평생학습에 대한 축제행사도 겸하고 대학도시에 대한 선포식도 겸할 예정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산이 학원도시이고 교육도시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이런 쪽에 평생학습도시 내지는 교유도시로서의 위상제로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로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기념식 겸 선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상세내용은 별도로 시달된 공문을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장소는 미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념식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요행사가 첫째 홍보마당이라고 해서 대학도시에 대한 평생학습기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옵니다.
이 홍보를 박람회 하듯이 부스를 30개 정도 만들고 체험마당과 문화마당, 세미나 개,폐막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를 박람회 하듯이 부스를 30개 정도 만들고 체험마당과 문화마당, 세미나 개,폐막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포상이라 해서 350만원×6편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포상이라 해서 350만원×6편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정에 대한 우수시책과 혁신사업의 공모,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시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대상은 민간인과 교수, 우리 공무원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참고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시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건에 대한 시책공모를 접수해서 1, 2, 3차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는 먼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는 우리 시의원님과 교수님, 우리 시에 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최종 9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에게는 500만원부터, 우수는 한 편당 300만원 정도, 장려는 200만원, 참가자는 원고료 50만원 정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달에 해서 9월말에 접수를 하고 12월달까지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12월 20일경에 최종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시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대상은 민간인과 교수, 우리 공무원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참고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시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건에 대한 시책공모를 접수해서 1, 2, 3차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는 먼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는 우리 시의원님과 교수님, 우리 시에 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최종 9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에게는 500만원부터, 우수는 한 편당 300만원 정도, 장려는 200만원, 참가자는 원고료 50만원 정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달에 해서 9월말에 접수를 하고 12월달까지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12월 20일경에 최종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관계 전문교수 두 분하고 시에 국장님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각종 전기기자재 중에 우수 기자재를 채택해서 현재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방범등을 전부 개선하게 되면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의 시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매지 개발에 대한 문제, 그다음 관내 취약지 개발, 그 다음 간판정비, 남천 하상 및 하천정비에 대한 내용, 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관계 전문교수 두 분하고 시에 국장님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각종 전기기자재 중에 우수 기자재를 채택해서 현재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방범등을 전부 개선하게 되면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의 시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매지 개발에 대한 문제, 그다음 관내 취약지 개발, 그 다음 간판정비, 남천 하상 및 하천정비에 대한 내용, 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상세한 자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 362쪽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3억원의 시비가 출연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경산시 출연금 50%, 일반 출연금 50% 해서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출연금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관련 362쪽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3억원의 시비가 출연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경산시 출연금 50%, 일반 출연금 50% 해서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출연금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경위와 제반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학회 설립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올해 1월 6일에 먼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각종 제반절차를 발기인총회 1, 2, 3차까지, 그 다음에 자체 실무심사, 경산교육청, 도교육청 실무심의, 그렇게 해서 현재 3차까지 실무절차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년간 계획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50억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50억원은 민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모든 제반절차와 인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내년 1월말부터 2월초순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내로 모든 인허가 절차와 제반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학회 설립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올해 1월 6일에 먼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각종 제반절차를 발기인총회 1, 2, 3차까지, 그 다음에 자체 실무심사, 경산교육청, 도교육청 실무심의, 그렇게 해서 현재 3차까지 실무절차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년간 계획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50억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50억원은 민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모든 제반절차와 인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내년 1월말부터 2월초순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내로 모든 인허가 절차와 제반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공식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께 묻습니다.
내용이 다른 부서라면 정리를 해서 해당과에 이첩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관계, 33쪽 대한집단시설 여관부지매각 이 부분이 과연 세외수입에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고, 34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6억 4,90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원천이 거의 자동차에 관한 교통부과세이고 전체 우리 세수에 3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6억 4,9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상당히 우리 시가 전체 33%를 차지하는 교통부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여기에다 과태료 및 범칙금을 6억 4,9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지도를 잘 못해서 방치해서 그냥 과태료만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께 묻습니다.
내용이 다른 부서라면 정리를 해서 해당과에 이첩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관계, 33쪽 대한집단시설 여관부지매각 이 부분이 과연 세외수입에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고, 34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6억 4,90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원천이 거의 자동차에 관한 교통부과세이고 전체 우리 세수에 3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6억 4,9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상당히 우리 시가 전체 33%를 차지하는 교통부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여기에다 과태료 및 범칙금을 6억 4,9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지도를 잘 못해서 방치해서 그냥 과태료만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범칙금 6억 4,900만원은 물론 전체 금액대비는 30%이상 됩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범칙금 6억 4,900만원은 물론 전체 금액대비는 30%이상 됩니다.
○성기호 위원 30%는 교통부과세가 전체 예산편성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30%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그 주가 자동차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가 자동차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태료나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냥 세수에만 눈이 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30%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그 주가 자동차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가 자동차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태료나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냥 세수에만 눈이 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은 거의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의적으로.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의적으로.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없도록 해야지, 법령위반을 우리 시민들이 안 하도록 계도에 관한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체 세수의 33%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입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될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세수의 33%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입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될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것은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도에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보조금으로 총 금액의 27%가 저희 시에 보전이 됩니다.
4/4분기 보전금은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도에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보조금으로 총 금액의 27%가 저희 시에 보전이 됩니다.
4/4분기 보전금은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이 과년도수입인데 사실 금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못 받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부기 표기상 그런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예산의 수입을 편성하는데 1월달부터 2,500만원씩 2006년도 1월 1일부터 2,500만원씩 해서 2007년도에 3억원을 수입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4/4분기 것이 아직 못 받은 것이 위에 재정보전금처럼 받을 것을 2007년도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 해 12개월 것을.
4/4분기 것이 아직 못 받은 것이 위에 재정보전금처럼 받을 것을 2007년도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 해 12개월 것을.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과년도 수입에 총 100%를 받는다고 하면 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기를 12월로 해 놨는데 물론 저희들이 1월달에 다 받을 수도 있고 12월달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의상 월별로 2,500만원씩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을 받다보면 예를 들어서 3/4분기 안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세금을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내년도로 넘어간 그 세금을 사실 1/4분기 내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받지는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연내에 3억 정도를 회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갑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 1,011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 1,011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에, 시정연설문집은 매 2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알기로는 민선 이후에, 관선시대 때도 일부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로 시정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관계라든지 경산과학고 설립, 유치, 준비에 대한 사항, 도민체전 경산유치 관계, 기업투자에 대한 사항 등 시정에 역점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항들을 분야별로 시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관계라든지 경산과학고 설립, 유치, 준비에 대한 사항, 도민체전 경산유치 관계, 기업투자에 대한 사항 등 시정에 역점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항들을 분야별로 시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화보는 책자인데 주로 내방객이나 외부인이라든지 시를 방문하는 그런 손님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화보집에는 시정역점시책에 대한 내용과 의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화보는 책자인데 주로 내방객이나 외부인이라든지 시를 방문하는 그런 손님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화보집에는 시정역점시책에 대한 내용과 의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2, 3년 단위로 할 때도 있고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2, 3년 단위로 할 때도 있고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컴퓨터가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되고 각종 홍보를 국정부터 시작해서 말단 시정까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시정뉴스를 월 2편 정도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 없어서 대구한의대의 협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4, 5개월 정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화시켜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제작분량도 늘려서 하도록 월 2편 이상, 년 20편 이상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 내용은 시정에 대한 주요소식, 행사, 의회소식, 각종 공지사항 등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인터넷에 방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편집이라든가 시나리오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작일체를 전문업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타 군에 뉴스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 경북권에는 대구시하고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군, 광역시에는 대구시, 경북도에서 하고 기타 시는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 그 다음에 영천하고 경산시하고 경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시정뉴스를 월 2편 정도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 없어서 대구한의대의 협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4, 5개월 정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화시켜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제작분량도 늘려서 하도록 월 2편 이상, 년 20편 이상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 내용은 시정에 대한 주요소식, 행사, 의회소식, 각종 공지사항 등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인터넷에 방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편집이라든가 시나리오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작일체를 전문업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타 군에 뉴스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 경북권에는 대구시하고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군, 광역시에는 대구시, 경북도에서 하고 기타 시는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 그 다음에 영천하고 경산시하고 경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산이 수립되면 12월말에 준비를 해서 1월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올해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완성이 안 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우리가 직접 시에서 기술력이 없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현재는 편당 89만 5,000원 해서 올해는 일단 한의대 인터넷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아직 하반기 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에 돈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하반기 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에 돈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리 12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 수준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12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 수준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이동감사실 운영하고 부서운영에 대한 추진비를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이동감사실 운영하고 부서운영에 대한 추진비를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동감사실 운영은 계속 있었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직제신설 예정을 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박람회 부스설치, 행정박람회 참가비, 전시용 물품구입비에 3,2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박람회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산서 116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박람회 부스설치, 행정박람회 참가비, 전시용 물품구입비에 3,2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박람회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내에 자치단체와 일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비전제시하고 행정하고 산업정보에 대한 행정사항을 공유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내에 자치단체와 일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비전제시하고 행정하고 산업정보에 대한 행정사항을 공유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구엑스코에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구엑스코에서 해 왔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855쪽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시민운동장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나오는데 각 금리가 얼마쯤 되는지, 밑에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는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덧붙여서 차입금 상환 이자가 연체된 사례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5쪽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시민운동장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나오는데 각 금리가 얼마쯤 되는지, 밑에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는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덧붙여서 차입금 상환 이자가 연체된 사례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먼저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온 경우는 3.5%인데 현재 채무상환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자금은 재경부 자금인데 4.4%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환문제는 중앙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 납기가 되면 반드시 납기에 대한 통지가 한 달 전에 옵니다.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 그 익월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환에 대한 지체라든가 안 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온 경우는 3.5%인데 현재 채무상환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자금은 재경부 자금인데 4.4%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환문제는 중앙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 납기가 되면 반드시 납기에 대한 통지가 한 달 전에 옵니다.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 그 익월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환에 대한 지체라든가 안 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인데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2박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공직자가 1,000여명입니다만 50%정도가 교육을 받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50%를 마저 교육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원한다면 가족도 같이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가 1,000여명입니다만 50%정도가 교육을 받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50%를 마저 교육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원한다면 가족도 같이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나머지 공직자도 받고 우리 가족도 희망한다면 같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시에 1,000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재교육을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작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육을 해 보니 국장님 생각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육을 해 보니 국장님 생각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갔다오신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좋은 교육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25만원×4일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미관상 그런 것을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시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 하양지역에 가니까 불법 현수막이 있더라, 가로등이 부서졌더라, 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1년 사용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구입하면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년 정도를 사용하면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가격이나 임차하는 가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는 가격이나 임차하는 가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획은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필요하다면 개별면담을 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다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이 2,362만원에 9개 부분에 입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부분입니까?
예산서 17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이 2,362만원에 9개 부분에 입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연정화활동과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하는데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매년 예산서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직장협의회에 업무 보조할 인원이 필요하다면 판단하셔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쓸 것이 아니고 상용직이나 TO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에 직협 업무보조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매년 예산서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직장협의회에 업무 보조할 인원이 필요하다면 판단하셔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쓸 것이 아니고 상용직이나 TO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에 직협 업무보조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사실 일용인부도 저희들 행자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174쪽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민간보조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내용과 안 거치는 내용, 운영비 같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극히 부족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운영비들이 자체 예산으로 쓰고 부족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극히 부족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운영비들이 자체 예산으로 쓰고 부족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사실 저희들이 할 사항을 대행하는 성격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사실 저희들이 할 사항을 대행하는 성격입니다.
○전석진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중복해서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03에 편성하는 부분과 04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03에 편성하는 부분과 04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연간 6억 3,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정해서 꼭 우리가 공익에 필요한 사업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단체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04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 대행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을 내년도에는 명칭을 삼성현이 태어나신 고향이니까 삼성현 아카데미로 하고 지금까지는 매주마다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위임해서 현장 순찰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우리 시에 통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동우회 전체가 모여서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민간단체 보조 운영비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 운영비인데?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일손돕기 지역순찰제 실시도 행정동우회 예산이라면서요?
예산 편성상 운영비인데?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일손돕기 지역순찰제 실시도 행정동우회 예산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 참 애매합니다.
시가 필요한 사업일 때는 04에 편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일 때는 03에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상은 전혀 다릅니다.
편의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시가 필요한 사업일 때는 04에 편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일 때는 03에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상은 전혀 다릅니다.
편의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하다보면 개개인 위원별로 예를 들어서 A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신청되었지만 사업을 검토해서 300만원만 줘도 되겠다, 그런데 B위원은 검토를 해 보니까 500만원을 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의견조율이 예를 들어서 A위원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수라면 A위원을 따라가고, 집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은 곤란하지만 각 위원들이 심사한 안을 가지고 전부 집계를 놔서 삭감되는 인원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 어느 위원은 삭감하자, 어느 위원은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조율이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심의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하다보면 개개인 위원별로 예를 들어서 A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신청되었지만 사업을 검토해서 300만원만 줘도 되겠다, 그런데 B위원은 검토를 해 보니까 500만원을 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의견조율이 예를 들어서 A위원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수라면 A위원을 따라가고, 집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은 곤란하지만 각 위원들이 심사한 안을 가지고 전부 집계를 놔서 삭감되는 인원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 어느 위원은 삭감하자, 어느 위원은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조율이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이것을 외람스럽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각 사회단체에 행사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어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직 집행부 수장이시고 시민의 어른이신 시장님 방패용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현재같은 심의위원회 법을 따른다면 불필요합니다.
분명히 불필요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네 분에 우리 의원님 네 분에 사회단체 두 분입니다.
총 11명 중에서 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왜 아니냐 작년도와 동결하자고 해 놓고 누구는 올려놓고 누구는 안 올리고 편파성으로 해서 어느 단체 봐주기 식으로 해 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우리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봐줄 만큼 봐줬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욕은 저희들이 얻어먹습니다.
제가 행정·사회위원장 자리에 있다보니까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하시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11명 중에서 네 분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 7명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원칙대로 했는데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결국 욕은 의회 의원들이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부시장님부터 국장님 네 분하면 다섯 분인데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것을 사회단체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며 그리고 분명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다, 자금이 더 없어서 동결이니까 올려도 누구는 봐주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올리고 하는데 왜 올립니까?
행정동우회라고 올립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돌리든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소관하는 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잘 살피시어 이 심의는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왜 우리 것은 이러나, 저러나 하면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격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다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테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직 집행부 수장이시고 시민의 어른이신 시장님 방패용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현재같은 심의위원회 법을 따른다면 불필요합니다.
분명히 불필요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네 분에 우리 의원님 네 분에 사회단체 두 분입니다.
총 11명 중에서 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왜 아니냐 작년도와 동결하자고 해 놓고 누구는 올려놓고 누구는 안 올리고 편파성으로 해서 어느 단체 봐주기 식으로 해 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우리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봐줄 만큼 봐줬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욕은 저희들이 얻어먹습니다.
제가 행정·사회위원장 자리에 있다보니까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하시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11명 중에서 네 분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 7명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원칙대로 했는데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결국 욕은 의회 의원들이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부시장님부터 국장님 네 분하면 다섯 분인데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것을 사회단체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며 그리고 분명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다, 자금이 더 없어서 동결이니까 올려도 누구는 봐주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올리고 하는데 왜 올립니까?
행정동우회라고 올립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돌리든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소관하는 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잘 살피시어 이 심의는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왜 우리 것은 이러나, 저러나 하면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격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다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테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태락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05쪽 포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50만원에 5건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서 605쪽 포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50만원에 5건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 의무위반을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 의무위반을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추경 때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건당 5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태락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심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님들도 드려야되지만 각 실과에도 배부를 합니다.
내부용입니다.
내부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가 9,880만원, 운영비가 3,500만원, 사업비가 6,6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9,880만원, 운영비가 3,500만원, 사업비가 6,6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대행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까지는 2년간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7년도부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수탁해서 해 보겠다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7년도에 처음 할 때는 4개 단체를 신청 받아서 계약을 했고 그 이후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계약하면 끝에 계속하는데 새로운 데 대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제 잘 한다고 오늘도 잘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늘 잘 하는 사업들이, 벤처기업이 뭡니까?
물론 위험이 많지만 그 중에 새롭게 더 잘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10년 전에 한 업체를 계속 거기에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면 한번.
우리가 한번 계약하면 끝에 계속하는데 새로운 데 대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제 잘 한다고 오늘도 잘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늘 잘 하는 사업들이, 벤처기업이 뭡니까?
물론 위험이 많지만 그 중에 새롭게 더 잘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10년 전에 한 업체를 계속 거기에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면 한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는 조례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해서 많은 부분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정비되고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년보다는 더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정비되고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년보다는 더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산편성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해 왔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굳이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양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굳이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양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매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매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불법 광고물 정비, 582쪽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서 584쪽에 광고물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시 전체를 보면 불법 광고물인지 합법 광고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 불법 광고물 정비, 582쪽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서 584쪽에 광고물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시 전체를 보면 불법 광고물인지 합법 광고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간판종류는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거리 차원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정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구개편이 되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일원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막은 개인, 관용할 것 없이 조금 무질서하게 많이 게첨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사회 전체가 현수막으로 인해서 모든 선전이 많이 된다고 그런 인식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우리 행정기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보면 자기 건물이 가린다, 자기 토지가 가린다, 미관에 저해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일원화가 되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간판종류는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거리 차원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정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구개편이 되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일원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막은 개인, 관용할 것 없이 조금 무질서하게 많이 게첨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사회 전체가 현수막으로 인해서 모든 선전이 많이 된다고 그런 인식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우리 행정기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보면 자기 건물이 가린다, 자기 토지가 가린다, 미관에 저해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일원화가 되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용역비를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지방으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광고물 간판을 정비를 하려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정비가 안 됩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 일부 제약은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보기는 싫고 해서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는 30억원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일제히 하는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주된 원인은 영대 앞에 먼저 한 곳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영대 앞에 하려니까 총 정비대상 간판이 580개 정도가 됩니다.
과연 580개를 다 뜯고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부담을 조금 하고 저희 시에서 보탤 것인지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과연 이만한 돈을 써도 괜찮을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할지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영대 앞에 먼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되면 다른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런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과연 정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광고물 간판을 정비를 하려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정비가 안 됩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 일부 제약은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보기는 싫고 해서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는 30억원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일제히 하는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주된 원인은 영대 앞에 먼저 한 곳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영대 앞에 하려니까 총 정비대상 간판이 580개 정도가 됩니다.
과연 580개를 다 뜯고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부담을 조금 하고 저희 시에서 보탤 것인지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과연 이만한 돈을 써도 괜찮을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할지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영대 앞에 먼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되면 다른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런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영대 앞에 상가들의 건물주하고는 간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이 있든지 해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협의를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 먼저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용역발주를 내년 2월에 하고 민간참여대책위 구성을 내년 8월달 정도에 하고 민간참여가 구성이 되면 지원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하고 디자인 용역발주를 하고 간판 제작설치를 하려면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돼야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일단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하고 디자인 용역발주를 하고 간판 제작설치를 하려면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돼야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일단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 현황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현재 체납세와 관련된 예산은 207쪽에 체납세 징수 특근자 급식 900만원과 208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여비 140만원, 20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300만원, 합해서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체납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예산이 전체 일을 하는데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답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볼 때 소홀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 현황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현재 체납세와 관련된 예산은 207쪽에 체납세 징수 특근자 급식 900만원과 208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여비 140만원, 20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300만원, 합해서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체납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예산이 전체 일을 하는데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답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볼 때 소홀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있고 229쪽에 세무과 소관에 체납 대포차량 전산시스템하고 현재도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보면 타 시군보다는 적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있고 229쪽에 세무과 소관에 체납 대포차량 전산시스템하고 현재도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보면 타 시군보다는 적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특히 세금은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독려를 소홀히 해서 사회풍토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에 적극적으로 세수활동에 기해 주시고 언제 결과를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독려를 소홀히 해서 사회풍토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에 적극적으로 세수활동에 기해 주시고 언제 결과를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서 229쪽 세무과 체납 대포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 시스템 구입이라 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산장비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차량에 탑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납차량 넘버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일일이 사람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일일이 사람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대포차량이 3,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잘 하는 사례로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산시가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만 VJ특공대인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경산시가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만 VJ특공대인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포차를 찾아라”라는 혁신사례로 행자부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홍보사례로 선택이 돼서 취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여튼 대포차량이 사고를 낸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한 사고가 날 때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고가 날 때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자산취득비 노후 책상 및 의자교체, 승용차 대체구입,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구입,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자산취득비 노후 책상 및 의자교체, 승용차 대체구입,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구입,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노후책상 및 의자관계는 청내 직원이 500～600명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옛날 군에부터 쓰던 책상과 의자가 부서지고 해서 이것은 예측 불가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승용차 대체구입 관계는 부시장 승용차입니다.
부시장 승용차가 2002년도 2월에 구입해서 현재 17만㎞를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12만㎞이상을 타면 교체할 수는 있는데 현재 부시장님 차는 1,800cc라서 사실 힘이 달려서 이번에 2,000cc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신규구입 관계는 올해 2006년도 예산에 소형 공동배차용으로 3대를 사서 읍면에 급하다고 해서 압량, 자인, 남천에 한 대씩 소형차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본청에 일반 공동배차용으로 직원들 출장갈 때 소형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관계는 청사 청소하는 인부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애로를 겪는데 에어컨을 사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분야에서 전용으로 산타페를 하나 사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노후책상 및 의자관계는 청내 직원이 500～600명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옛날 군에부터 쓰던 책상과 의자가 부서지고 해서 이것은 예측 불가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승용차 대체구입 관계는 부시장 승용차입니다.
부시장 승용차가 2002년도 2월에 구입해서 현재 17만㎞를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12만㎞이상을 타면 교체할 수는 있는데 현재 부시장님 차는 1,800cc라서 사실 힘이 달려서 이번에 2,000cc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신규구입 관계는 올해 2006년도 예산에 소형 공동배차용으로 3대를 사서 읍면에 급하다고 해서 압량, 자인, 남천에 한 대씩 소형차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본청에 일반 공동배차용으로 직원들 출장갈 때 소형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관계는 청사 청소하는 인부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애로를 겪는데 에어컨을 사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분야에서 전용으로 산타페를 하나 사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소모품은 사용연한이 없는데 실제 거의 15년, 10년이 다 넘은 것이라서 의자하고 이런 것이 잘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예.
○회계과장 김태웅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안 넘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해야될 말은 아니지만 의회 물품관리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본청 관리관하고 구별이 됩니다.
본청 관리관하고 구별이 됩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45쪽 시설비가 있는데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준공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공영청사 부지 내 시민휴게소 공간 조성공사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245쪽 시설비가 있는데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준공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공영청사 부지 내 시민휴게소 공간 조성공사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보건소 옆에 새마을탑이 서 있는 그 주변에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평수가 1,600여평이 됩니다.
그것이 공영의 청사 부지인데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탄작업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의자도 놓고 주변에 잔디도 심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공영의 청사 부지인데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탄작업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의자도 놓고 주변에 잔디도 심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임당택지 지구 내에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이 임당택지개발 할 당시에는 공동주택도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교부지를 정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거의가 원룸입니다.
그래서 원룸에는 영대생들이 주로 기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사실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바로 인근에 임당고분도 있고 해서 이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서 임당고분을 관람하려고 해도 주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임당고분군에 오는 손님들 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북부동이 상당히 많이 커질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조건이 좋은 것이 매입가격이 그 당시 조성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어서 현 시세보다는 반값 정도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2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연부취득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년에 걸쳐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룸에는 영대생들이 주로 기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사실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바로 인근에 임당고분도 있고 해서 이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서 임당고분을 관람하려고 해도 주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임당고분군에 오는 손님들 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북부동이 상당히 많이 커질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조건이 좋은 것이 매입가격이 그 당시 조성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어서 현 시세보다는 반값 정도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2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연부취득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년에 걸쳐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3분의 1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토지공사입니다.
○전석진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압량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남천면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공사 2억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압량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남천면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공사 2억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압량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는 주차장 조성을 440평 정도가 됩니다.
면사무소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는 작년에 사 놓고 이번에 공사비가 1억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6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땅을 사 놓고 올해 주차장으로 내년에 만들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천면에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관계는 보건지소를 남천면사무소 내에 짓기 위해서 남천면에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천면에 창고도 확보하고 창고 2층에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려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이고 감리비가 36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창고 터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창고를 확보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압량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는 주차장 조성을 440평 정도가 됩니다.
면사무소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는 작년에 사 놓고 이번에 공사비가 1억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6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땅을 사 놓고 올해 주차장으로 내년에 만들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천면에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관계는 보건지소를 남천면사무소 내에 짓기 위해서 남천면에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천면에 창고도 확보하고 창고 2층에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려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이고 감리비가 36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창고 터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창고를 확보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1층에는 창고하고 2층에 농업인 상담소를 올립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계획은 2층 7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남천면민들도 창고 2층에 상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천면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남천면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예.
○전석진 위원 면사무소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물론 부서에서 압량면 민원주차장이 급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지금 하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압량 주차장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압량 주차장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어차피 하양읍사무소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읍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어떻게든지 청사를 옮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읍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어떻게든지 청사를 옮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까지는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이로 된 방명록에 서명을 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시대가 되고 하니 앞으로 주요방문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라든지 사진을 입력시키고 방문자의 주소 등 상세한 자료들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영구히 보관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나 비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들의 기록들을 남겨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나 비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들의 기록들을 남겨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 청사 오고는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자매도시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기록을 남기면 영원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수작업이 힘든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의 휘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병택 위원 아무리 디지털시대라고 해서 디지털이 좋다고 하지만 아나로그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이 우리 국내외에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반적인 소수 방문객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이 우리 국내외에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반적인 소수 방문객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태락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독감백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서 433쪽 독감백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독감 예방접종은 읍면지역은 각 지소에서 하고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이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등 총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이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등 총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총 대상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대상자들의 70%정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대상자들의 70%정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상으로 1만 5,000명이 있지만 유료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1만명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주정도 무료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유료 독감접종을 하기 때문에 꼭 1만 5,000명이 아니고 2만명 이상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 분들에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1만 5,000명이 있지만 유료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1만명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주정도 무료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유료 독감접종을 하기 때문에 꼭 1만 5,000명이 아니고 2만명 이상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 분들에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올해도 저희가 3만 4,0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3만 4,000명분은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많고 대구시에 10명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만 4,000명분을 확보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약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3만 4,000명분은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많고 대구시에 10명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만 4,000명분을 확보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약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승진 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보통 추워지는 초겨울에 독감 백신이 나오는데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무료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경산보건소까지 왕래를 하시면서 거의 택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쪽으로 복지차원으로 볼 때 출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경산보건소까지 왕래를 하시면서 거의 택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쪽으로 복지차원으로 볼 때 출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게 시민들 중에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 봤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안전한 장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있는 그런 진단 하에 접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장접종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7개동 중에 예를 들어 서부1동에 나갔을 때 서부2동 주민이나 중방동, 중앙동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다 오십니다.
오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힘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접종이라든지 단체접종은 접종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을 먹고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조금마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의료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접종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 봤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안전한 장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있는 그런 진단 하에 접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장접종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7개동 중에 예를 들어 서부1동에 나갔을 때 서부2동 주민이나 중방동, 중앙동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다 오십니다.
오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힘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접종이라든지 단체접종은 접종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을 먹고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조금마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의료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접종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참고로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는 중간에 대구 동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가신 분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이 독감 예방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접종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혹시라도 좀 계셨다면 빨리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출장접종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이 독감 예방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접종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혹시라도 좀 계셨다면 빨리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출장접종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예산서 442쪽에 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우수 위생업소 시상은 금년도에 많이 시행되었습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예산서 442쪽에 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우수 위생업소 시상은 금년도에 많이 시행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이 매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금년에는 퇴폐·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나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나갔고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때 그때 보상금이 나갈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돌고 나면 보상금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퇴폐·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나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나갔고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때 그때 보상금이 나갈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돌고 나면 보상금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42건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특별하게 부정·불량식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별로 우려가 되는 그러한 식품들에 대해서 수거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서 수거를 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특별하게 부정·불량식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별로 우려가 되는 그러한 식품들에 대해서 수거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서 수거를 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산서 453쪽과 460쪽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하고 우리 시비만 주는 예산하고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저출산 대책 셋째아이 지원하고 4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하고 우리 시비만 주는 예산하고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저출산 대책 셋째아이 지원하고 4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처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후에 도에서 당초에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142명이 있지만 사실 셋째아이는 저희 관내에만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18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물량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50만원씩 합해서 줄 예정입니다.
따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5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처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후에 도에서 당초에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142명이 있지만 사실 셋째아이는 저희 관내에만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18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물량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50만원씩 합해서 줄 예정입니다.
따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5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예산부기상 안 맞는 것이 460쪽과 관련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29명에 지원하겠다는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그런데 뭐를 50만원씩 줍니까?
그런데 뭐를 50만원씩 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보건소장 구현진 도에서는 처음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물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50만원으로 다시 저희 예산은 이미 다 제출하고 난 후에 5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다음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추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당초에 도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예를 들어서 두 배정도 많은데 반밖에 못 주게 생겨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예를 들어서 두 배정도 많은데 반밖에 못 주게 생겨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175명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합치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몇 몇 시군만 빼고는 거의 50만원씩 다 지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몇 몇 시군만 빼고는 거의 50만원씩 다 지급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편성돼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편성돼서 이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전 위원 말대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전 위원 말대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먼저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는 도비 30% 지원사업인데 65세 이상 또는 저소득 주민들이 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라든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에는 도립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할 때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그 간병비를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간병사를 고용해서 간병하는 비용을 간병사한테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료로 간병사를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라든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에는 도립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할 때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그 간병비를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간병사를 고용해서 간병하는 비용을 간병사한테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료로 간병사를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민간경상보조인데 간병사를 고용하는 것은 도립노인병원에 맡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저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돼서 3,000만원으로 연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모델형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만신 전신장애인 관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또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돼서 3,000만원으로 연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모델형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만신 전신장애인 관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또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본형으로 운영되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모델형으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모델형으로 승격이 돼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본형으로 운영되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모델형으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모델형으로 승격이 돼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대구대학교 내에 35인 이용시설로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 미술요법, 요리요법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권교부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 미술요법, 요리요법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권교부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지원사업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산건강축제라든지 또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 줄넘기대회,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체조 격년대회 등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 보조위탁도 되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줄넘기 대회라든지 실버체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행사만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줄넘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체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강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보조위탁금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지원사업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산건강축제라든지 또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 줄넘기대회,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체조 격년대회 등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 보조위탁도 되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줄넘기 대회라든지 실버체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행사만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줄넘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체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강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보조위탁금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민간에 줄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올해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1,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줬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내년에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위탁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619쪽하고 631쪽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각 읍면에 방역은 더욱 중요한데 방역예산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역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619쪽하고 631쪽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각 읍면에 방역은 더욱 중요한데 방역예산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역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방역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로 위생해충,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위생해충 구제에 쓰이는 약품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방역약품 소득비, 방역약품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유, 휘발유 등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방역부분에 대한 예산을 판단해 봤는데 2006년보다 1인당 방역예산이 690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700원 이상 넘어갈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따른 예산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약품도 옛날에는 중질의 그런 약품을 쓰는데 지금은 고가의 환경호르몬 검출이 없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해충,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위생해충 구제에 쓰이는 약품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방역약품 소득비, 방역약품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유, 휘발유 등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방역부분에 대한 예산을 판단해 봤는데 2006년보다 1인당 방역예산이 690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700원 이상 넘어갈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따른 예산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약품도 옛날에는 중질의 그런 약품을 쓰는데 지금은 고가의 환경호르몬 검출이 없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방역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사전에 예방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시설물에 보건소 및 지소신축 문제입니다.
올해 보건소하고 용성지소하고 남산, 남천, 진량에 지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지요?
올해 보건소하고 용성지소하고 남산, 남천, 진량에 지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지금 자인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매년 국비가 10월말 또는 11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해에 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자인보건지소 문제도 가내시가 늦어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자인보건지소는 올해 건축에 따른 용역을 다 세웠습니다.
내년도 8, 9월경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해에 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자인보건지소 문제도 가내시가 늦어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자인보건지소는 올해 건축에 따른 용역을 다 세웠습니다.
내년도 8, 9월경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성기호 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공기가 중요하고 시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늦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원만한 시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의 문화회관에 신축연도를 묻는 이유가 올해 예산서에 방수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색이 시가 시공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내용연수가 지나고 돌아서자마자 곧 비가 새고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특히 공공건물들에 대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늦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원만한 시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의 문화회관에 신축연도를 묻는 이유가 올해 예산서에 방수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색이 시가 시공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내용연수가 지나고 돌아서자마자 곧 비가 새고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특히 공공건물들에 대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잘 짓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