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자세로 시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자세로 시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열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였으며, 의원님들과 저는 동반자이며, 목표는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하여 유익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연장에 대한 역세권 개발과 대정, 임당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의 건, 전병욱 의원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책 중 농업부문의 시책과 예산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및 2005～2006년 우리 시의 농업분야의 주요사업 및 성기호 의원님의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에 따른 협약이행 여부와 준공준비에 관한 사항, 변태영 의원님의 산지유통센터 설립에 대하여, 한태락 의원님의 압량 신월동 통신부대 이전, 박승진 의원님의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김종현 의원님의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건립의 건 등 7건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혹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5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과 역세권 개발계획 및 대정·임당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의 사업개요는 대구시 사월동 사월역에서 경산네거리, 임당 네거리, 영남대학교간 총연장 3.3㎞, 정거장 3개소로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5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5월 착공하여 2012년말 완공 후 2013년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 16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시행이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10월 28일 사업시행 관련기관인 대구광역시, 경북도, 경산시가 지하철 건설·운영·유지관리·사업비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협약식을 우리 시에서 체결을 하고 12월 19일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여 2006년 10월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하철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과 역세권 개발계획 및 대정·임당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철연장 사업비의 조달방법은 지하철건설 총 사업비 2,054억원 중 국비가 60%인 1,232억원, 대구광역시가 20%인 411억원, 경북도가 10%인 205.5억원, 우리시가 10%인 205.5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고 이중 시 부담분 205.5억원은 시자체 재원과 대임지구 택지개발 이익금등을 통해 7년간 조달할 계획이며, 지하철 역세권 개발계획은 정거장주변 반경 500m에 위치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중방, 정평·중산,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대임지구 택지개발 등을 통하여 역세권이 계획적으로 개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정·임당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정·임당들 일원 약 60만평 규모로 수용인구 3만 9,000명에 1만 2,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하철건설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국제수준의 학원도시건설을 위한 대학 테마파크 건설 등 학원도시의 근간이 되도록 대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2010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대임지구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간 도시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대구 도심권과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임지구 택지개발로 도시가속화 현상이 두르러지게 빨리 진행되어 도시의 면모가 획기적으로 변하여 역동적 경산건설로 일류도시 경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책 중 향후 농업분야의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 및 대책 및 2005～2006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주요사업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업환경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의 급물살을 타면서 국가간 상호이익을 위한 FTA 협상 등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민복지 향상과 유통개선사업, 과수생산기반조성 축산농가 지원 등에 총예산 대비 2～3% 매년 증액하였습니다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주요사업 및 시책방향으로는 농촌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우리 농산물 수요 창출을 위한 유통홍보시스템 구축,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반 확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선진방역체계 등 개방화에 대응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에 22억 9,2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에 20억 1,800만원을 지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실천의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산지유통 시설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을 위해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경북통상(주)를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공급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품질 균일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는 포도 비가림 시설과 내년부터 FTA기금 지방자율화 계획사업인 포도, 복숭아, 자두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 임대 등 과수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우 품질개량과 고급육생산, 젖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질개선, 돼지 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형 양돈업육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이행 여부와 준공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이행은 경산시장과 남산면주민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1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9일자로 공증을 마쳤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제2장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운영, 제3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역개발사업 지원, 제5장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중요안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협약서 제21조에 의한 월 1회 갑과 을간의 정례회의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의,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13회 월평균 1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7조 남산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의한 인흥～하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요예산이 40억원 정도, 연하～평기간 도로개설공사는 36억원 정도, 사림～청도 관하간 도로개설공사는 산을 절개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3건의 공사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림천 정비공사는 건설교통부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 4단계 사업지구 지정을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2006년 10월경 확정되면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2007년 8월경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평기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남산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 영어마을 조성, 매립장 진입로소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 건은 남산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경상북도에 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2006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증원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5년도 치과의사 배출 750명 중 여성의사가 50% 이상으로 나머지 380여명 중에서 군의관과 도서벽지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함에 따라 부득이 치과의사 대신 한방의사 1명을 배치하고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남산면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2007년 남산면에 배치할 치과의사를 경북도에 서면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에 해외투자자인 Kevin McNeany 회장 일행이 현지 연하리 일원을 방문하여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나 수도권에서 멀고 투자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장 소공원조성은 2006년 8월 14일 (주)한백 엔지니어링 대표 오태진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8월 18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완료예정일은 2006년 10월 17일입니다.
위치는 매립장 진입도로와 평기지 사이로 금회 시공 계획구간인 1,000㎡와 장래 시공계획구간인 12,000㎡ 등 총 13,000㎡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세부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7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협약한 사항 및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 요구사항 중 인근주민 5명 주민감시요원으로 사역, 주민지원기금 125억원 조성,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리당 2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자부담 없이도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남산면사무소 건설담당을 신설하고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 확보 및 집기구입 등은 이미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환경상 영향조사 완료시점은 2006년 10월 4일까지인데 용역연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주민지원기금 12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준공에 따른 문제발생과 관련하여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그 동안 법정공방을 비롯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2006년 10월경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산면 일원에 쓰레기반입에 대한 현수막 설치 등 반대여론이 있으나 준공 전까지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매립장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우리 시는 과수 주산지이면서도 아직까지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지 못한 주원인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복숭아, 포도, 자두가 저장성이 없어 연간 약 100일 정도 가동으로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주체가 없어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2월 자인농협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 일반유형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신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보조비율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산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사업비 28억 2,100만원, 부지 5,000평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건립 시 1년 빠르게 건립되는 반면 시비 22억 5,700만원이 소요되어 타 농업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균특회계 사업의 일반유형으로 건립할 경우 국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시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신 시 자체사업보다 1년 늦게 준공되므로 2가지 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리 시와 품목이 유사한 타 시군의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여 지원방법과 운영현황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업관련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시의 재정상태와 FTA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태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압량면 신월리 통신부대 이전대책과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군 제1079부대 SEC연구소는 1989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서 현 위치인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 332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본 부대는 국방상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로서 당시 작전기능 특성상 현 위치가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 부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2㎞이내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가 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3개면 2개동 21개리이며, 면적은 약 380만평입니다.
규제사항은 고압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이나 발전소, 변전소 등 부대 고유업무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나 기타 작전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공장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통신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경산시 제2대 및 3대 의회 때도 이전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2005년 압량 당음리 465번지 전해율 외 1,064명이 진정하는 등 직·간접으로 여러 차례 통신부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군사작전 위치와 특성상 부대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특별한 이전대책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과 시의회와 협의,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신부대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방운동장 및 하양 대조리 종합운동장 건립배경은 상방운동장은 경산읍 당시인 1985년 12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운동장부지 세부시설 계획으로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럭비구장으로 결정되었으며, 하양읍 대조리 종합 운동장은1989년 1월 1일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시 지역은 상방지구에 운동장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만 군 지역은 운동장 후보지가 없어서 1993년 3월 2일 경산군의회 승인을 득하여 경산 군민운동장으로 결정된 후 ’95년 1월 1일 경산시로 다시 통합된 뒤 경산장기발전계획에 의한 2010년 상주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운동장 규모를 당초 11,000석에서 30,000석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상방지구 육상경기장 건립은 1985년 12월 도시계획 결정이후 도시계획에 의거 운동장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부지매입 부진으로 1997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통보 받았으며, 또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어 2002년 12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도민체전 유치확정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마공원 유치 현황 및 하양 대조리 종합운동장은 2010년 완공 목표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811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와중에 대한마사회에서 지방경마장 유치 발표가 있어 경산시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마공원조성 유치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마공원 유치를 위하여는 2003년 5월 9일 한국마사회에 제안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년 11월 한국마사회로부터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지방의 경마장 추가건설은 마사회의 경영악화와 경마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개장 운영중인 부산·경남 경마장의 운영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마사회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우리 시에 통보해 옴으로서 현재까지 경마공원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윤영조 전 시장 취임 후 종합운동장 위치가 대조리에서 상방동으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완공목표로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며 811억원의 엄청난 예산소요로 사업 추진이 늦추어졌을 뿐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상방운동장지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였지 사업장소를 변경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장 취임 이후 종합운동장 위치가 다시 대조리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와 관련문서에 대하여 제가 시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취임 후 종합운동장 사업을 검토한 바 동 사업은 이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소멸되지 않고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예산을 지원 받아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 완성하여,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였을 뿐 취임후 변경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마장 공원 유치사업 계속 여부, 도민체전용 육상경기장, 전국체전용 종합운동장 건립이 바람직한지와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마공원 유치사업은 유보된 상태이며, 육상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중복 투자여부에 대하여는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유치사업 포기 및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은 경마장 유치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나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 결정하겠으며, 앞으로 시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방동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은 2009년 도민체전 개최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도민체전 후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 건립은 2012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공사진행은 상방동 10번지 일원 3만 3,000평 부지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의거 일괄입찰로 결정되어 금년 8월 기본설계 심의결과 (주)태영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하여 체전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체육단체 활성화 내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시민 참여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열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였으며, 의원님들과 저는 동반자이며, 목표는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하여 유익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연장에 대한 역세권 개발과 대정, 임당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의 건, 전병욱 의원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책 중 농업부문의 시책과 예산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및 2005～2006년 우리 시의 농업분야의 주요사업 및 성기호 의원님의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에 따른 협약이행 여부와 준공준비에 관한 사항, 변태영 의원님의 산지유통센터 설립에 대하여, 한태락 의원님의 압량 신월동 통신부대 이전, 박승진 의원님의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김종현 의원님의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건립의 건 등 7건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혹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5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과 역세권 개발계획 및 대정·임당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의 사업개요는 대구시 사월동 사월역에서 경산네거리, 임당 네거리, 영남대학교간 총연장 3.3㎞, 정거장 3개소로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5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5월 착공하여 2012년말 완공 후 2013년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 16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시행이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10월 28일 사업시행 관련기관인 대구광역시, 경북도, 경산시가 지하철 건설·운영·유지관리·사업비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협약식을 우리 시에서 체결을 하고 12월 19일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여 2006년 10월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하철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과 역세권 개발계획 및 대정·임당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철연장 사업비의 조달방법은 지하철건설 총 사업비 2,054억원 중 국비가 60%인 1,232억원, 대구광역시가 20%인 411억원, 경북도가 10%인 205.5억원, 우리시가 10%인 205.5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고 이중 시 부담분 205.5억원은 시자체 재원과 대임지구 택지개발 이익금등을 통해 7년간 조달할 계획이며, 지하철 역세권 개발계획은 정거장주변 반경 500m에 위치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중방, 정평·중산,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대임지구 택지개발 등을 통하여 역세권이 계획적으로 개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정·임당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정·임당들 일원 약 60만평 규모로 수용인구 3만 9,000명에 1만 2,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하철건설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국제수준의 학원도시건설을 위한 대학 테마파크 건설 등 학원도시의 근간이 되도록 대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2010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대임지구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간 도시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대구 도심권과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임지구 택지개발로 도시가속화 현상이 두르러지게 빨리 진행되어 도시의 면모가 획기적으로 변하여 역동적 경산건설로 일류도시 경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책 중 향후 농업분야의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 및 대책 및 2005～2006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주요사업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업환경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의 급물살을 타면서 국가간 상호이익을 위한 FTA 협상 등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민복지 향상과 유통개선사업, 과수생산기반조성 축산농가 지원 등에 총예산 대비 2～3% 매년 증액하였습니다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주요사업 및 시책방향으로는 농촌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우리 농산물 수요 창출을 위한 유통홍보시스템 구축,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반 확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선진방역체계 등 개방화에 대응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에 22억 9,2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에 20억 1,800만원을 지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실천의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산지유통 시설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을 위해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경북통상(주)를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공급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품질 균일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는 포도 비가림 시설과 내년부터 FTA기금 지방자율화 계획사업인 포도, 복숭아, 자두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 임대 등 과수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우 품질개량과 고급육생산, 젖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질개선, 돼지 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형 양돈업육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이행 여부와 준공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이행은 경산시장과 남산면주민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1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9일자로 공증을 마쳤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제2장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운영, 제3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역개발사업 지원, 제5장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중요안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협약서 제21조에 의한 월 1회 갑과 을간의 정례회의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의,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13회 월평균 1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7조 남산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의한 인흥～하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요예산이 40억원 정도, 연하～평기간 도로개설공사는 36억원 정도, 사림～청도 관하간 도로개설공사는 산을 절개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3건의 공사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림천 정비공사는 건설교통부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 4단계 사업지구 지정을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2006년 10월경 확정되면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2007년 8월경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평기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남산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 영어마을 조성, 매립장 진입로소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 건은 남산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경상북도에 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2006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증원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5년도 치과의사 배출 750명 중 여성의사가 50% 이상으로 나머지 380여명 중에서 군의관과 도서벽지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함에 따라 부득이 치과의사 대신 한방의사 1명을 배치하고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남산면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2007년 남산면에 배치할 치과의사를 경북도에 서면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에 해외투자자인 Kevin McNeany 회장 일행이 현지 연하리 일원을 방문하여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나 수도권에서 멀고 투자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장 소공원조성은 2006년 8월 14일 (주)한백 엔지니어링 대표 오태진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8월 18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완료예정일은 2006년 10월 17일입니다.
위치는 매립장 진입도로와 평기지 사이로 금회 시공 계획구간인 1,000㎡와 장래 시공계획구간인 12,000㎡ 등 총 13,000㎡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세부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7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협약한 사항 및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 요구사항 중 인근주민 5명 주민감시요원으로 사역, 주민지원기금 125억원 조성,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리당 2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자부담 없이도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남산면사무소 건설담당을 신설하고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 확보 및 집기구입 등은 이미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환경상 영향조사 완료시점은 2006년 10월 4일까지인데 용역연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주민지원기금 12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준공에 따른 문제발생과 관련하여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그 동안 법정공방을 비롯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2006년 10월경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산면 일원에 쓰레기반입에 대한 현수막 설치 등 반대여론이 있으나 준공 전까지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매립장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우리 시는 과수 주산지이면서도 아직까지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지 못한 주원인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복숭아, 포도, 자두가 저장성이 없어 연간 약 100일 정도 가동으로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주체가 없어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2월 자인농협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 일반유형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신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보조비율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산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사업비 28억 2,100만원, 부지 5,000평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건립 시 1년 빠르게 건립되는 반면 시비 22억 5,700만원이 소요되어 타 농업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균특회계 사업의 일반유형으로 건립할 경우 국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시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신 시 자체사업보다 1년 늦게 준공되므로 2가지 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리 시와 품목이 유사한 타 시군의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여 지원방법과 운영현황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업관련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시의 재정상태와 FTA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태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압량면 신월리 통신부대 이전대책과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군 제1079부대 SEC연구소는 1989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서 현 위치인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 332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본 부대는 국방상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로서 당시 작전기능 특성상 현 위치가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 부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2㎞이내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가 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3개면 2개동 21개리이며, 면적은 약 380만평입니다.
규제사항은 고압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이나 발전소, 변전소 등 부대 고유업무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나 기타 작전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공장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통신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경산시 제2대 및 3대 의회 때도 이전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2005년 압량 당음리 465번지 전해율 외 1,064명이 진정하는 등 직·간접으로 여러 차례 통신부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군사작전 위치와 특성상 부대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특별한 이전대책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과 시의회와 협의,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신부대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방운동장 및 하양 대조리 종합운동장 건립배경은 상방운동장은 경산읍 당시인 1985년 12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운동장부지 세부시설 계획으로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럭비구장으로 결정되었으며, 하양읍 대조리 종합 운동장은1989년 1월 1일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시 지역은 상방지구에 운동장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만 군 지역은 운동장 후보지가 없어서 1993년 3월 2일 경산군의회 승인을 득하여 경산 군민운동장으로 결정된 후 ’95년 1월 1일 경산시로 다시 통합된 뒤 경산장기발전계획에 의한 2010년 상주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운동장 규모를 당초 11,000석에서 30,000석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상방지구 육상경기장 건립은 1985년 12월 도시계획 결정이후 도시계획에 의거 운동장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부지매입 부진으로 1997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통보 받았으며, 또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어 2002년 12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도민체전 유치확정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마공원 유치 현황 및 하양 대조리 종합운동장은 2010년 완공 목표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811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와중에 대한마사회에서 지방경마장 유치 발표가 있어 경산시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마공원조성 유치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마공원 유치를 위하여는 2003년 5월 9일 한국마사회에 제안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년 11월 한국마사회로부터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지방의 경마장 추가건설은 마사회의 경영악화와 경마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개장 운영중인 부산·경남 경마장의 운영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마사회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우리 시에 통보해 옴으로서 현재까지 경마공원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윤영조 전 시장 취임 후 종합운동장 위치가 대조리에서 상방동으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완공목표로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며 811억원의 엄청난 예산소요로 사업 추진이 늦추어졌을 뿐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상방운동장지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였지 사업장소를 변경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장 취임 이후 종합운동장 위치가 다시 대조리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와 관련문서에 대하여 제가 시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취임 후 종합운동장 사업을 검토한 바 동 사업은 이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소멸되지 않고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예산을 지원 받아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 완성하여,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였을 뿐 취임후 변경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마장 공원 유치사업 계속 여부, 도민체전용 육상경기장, 전국체전용 종합운동장 건립이 바람직한지와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마공원 유치사업은 유보된 상태이며, 육상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중복 투자여부에 대하여는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유치사업 포기 및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은 경마장 유치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나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 결정하겠으며, 앞으로 시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방동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은 2009년 도민체전 개최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도민체전 후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 건립은 2012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공사진행은 상방동 10번지 일원 3만 3,000평 부지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의거 일괄입찰로 결정되어 금년 8월 기본설계 심의결과 (주)태영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하여 체전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체육단체 활성화 내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시민 참여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의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의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대구지하철 연장에 따른 보충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은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 특히 대임지역 향후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 운행되어서 영대앞 대동·임당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대구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면 영대앞 상권이 무너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연장에 따른 보충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은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 특히 대임지역 향후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 운행되어서 영대앞 대동·임당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대구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면 영대앞 상권이 무너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질문이 아닌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경마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마장 유치사업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 때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및 경마공원 유치특별위원이라 칭하면서 제4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경마공원 유치는 4대 시의원 전체가 서명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을 하려면 예산이 100%라면 50%는 국비를 부담하고 25%를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12.5%를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그 12. 5%를 우리 경산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5%를 부담하는데 대구시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경산 지하철 연장이 되지 않을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각료기관을,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만 대구시만큼은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구시장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구시장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를 찾아뵈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경산연장만큼은 대구지하철 2호선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또 지리적인 여건이나 상업성이나 홍보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지하철 2호선 연장만큼은 해야 된다고 건의를 두 차례, 세 차례 만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는 적자 투성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모두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시장님 답변이 와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살림이 물론 시장님 전체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민 모두의 것이겠지만 시장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 남겨 둘 일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꼭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산지하철 2호선을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절반의 성공이라 저는 생각하며, 원래 도로가에 집 한 채 지으면 집 짓는 사람은 여러 수십명입니다.
목수도 집을 지었고 미장이도 집을 지었고 벽돌공도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4대 시의회의 역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서울경마장을 방문하며 경마장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경산의 지리적 조건과 상업성에 대하여 홍보하며, 유치에 몇 날 며칠 소요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체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아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 칭하며,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이며, 목적을 위한 일을 하고 난 뒤는 해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유치사업을 하려면 경산시가 주축이 되고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려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며,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사업 추진 및 유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하는 일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시의회는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입니다.
경산시가 요새 추진하고 있는 종묘산업특구, 교육도시특구 등과 같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해야 할지 다시 말하면 투표까지 해야 할지, 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같이 본인만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 성인의 말씀에 온고지신하는 뜻을 꼭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 유치를 요즘 말썽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같이 비유하여 도박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경마공원이 있는 서울, 경남은 도박도시입니까?
또한 4대 전직 의원님들과 4대 의원 중 동료의원 또한 있음을 잘 알면서 시의회를 부정하고 비하하면 노무현 정권과 같이 과거사에 얽매어 흠집을 캐내고자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되며, 시의원은 경산시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 일해야 할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할지 의원의 역할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경산지역에 대추를 구입해서 장사하는 연산지역의 상인을 배불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농민을 살찌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추라는 이야기는 농산물이 아니라서 빠졌는지 임산물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추라는 이야기는 저장성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추라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대추는 저장성을 1년 이상 2년, 3년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대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균특회계 사업이 일반유형 국도비 1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10억을 받으면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언론기관에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문경시라든지 타 기관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산이 농민한테 돌아갈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만 갖고도 50억,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면 FTA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이 부분의 답변이 빠졌는지 알고도 답변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FTA 기금사업에 대한 돈을 받으면 포도 비가림사업이나 부직포 사업 등 농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 FTA 기금사업을 받으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유형으로 국도비 10억을 받는다면 규모가 방대해져서 시비 또한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빠른 기일 내에 건립하면 할수록 직거래선을 선점할 수 있다 판단되는 바, 2007년도 예산으로 건립되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니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자인농협에서 5,000평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2억 내지 3억을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부지 미확보, 보조비율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돈도 없는데 집 지을 땅부터 먼저 삽니까?
부지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려고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인농협에서 5,000평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기일이 지나면 직거래선 또한 선점도 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년도 사업이 될 경우에는 부지를 제공해줄 법인도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농민을 살리고 경산시민이 잘되는 길이라면 연구 및 검토, 견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질문이 아닌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경마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마장 유치사업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 때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및 경마공원 유치특별위원이라 칭하면서 제4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경마공원 유치는 4대 시의원 전체가 서명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을 하려면 예산이 100%라면 50%는 국비를 부담하고 25%를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12.5%를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그 12. 5%를 우리 경산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5%를 부담하는데 대구시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경산 지하철 연장이 되지 않을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각료기관을,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만 대구시만큼은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구시장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구시장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를 찾아뵈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경산연장만큼은 대구지하철 2호선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또 지리적인 여건이나 상업성이나 홍보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지하철 2호선 연장만큼은 해야 된다고 건의를 두 차례, 세 차례 만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는 적자 투성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모두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시장님 답변이 와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살림이 물론 시장님 전체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민 모두의 것이겠지만 시장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 남겨 둘 일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꼭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산지하철 2호선을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절반의 성공이라 저는 생각하며, 원래 도로가에 집 한 채 지으면 집 짓는 사람은 여러 수십명입니다.
목수도 집을 지었고 미장이도 집을 지었고 벽돌공도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4대 시의회의 역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서울경마장을 방문하며 경마장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경산의 지리적 조건과 상업성에 대하여 홍보하며, 유치에 몇 날 며칠 소요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체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아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 칭하며,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이며, 목적을 위한 일을 하고 난 뒤는 해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유치사업을 하려면 경산시가 주축이 되고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려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며,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사업 추진 및 유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하는 일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시의회는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입니다.
경산시가 요새 추진하고 있는 종묘산업특구, 교육도시특구 등과 같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해야 할지 다시 말하면 투표까지 해야 할지, 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같이 본인만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 성인의 말씀에 온고지신하는 뜻을 꼭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 유치를 요즘 말썽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같이 비유하여 도박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경마공원이 있는 서울, 경남은 도박도시입니까?
또한 4대 전직 의원님들과 4대 의원 중 동료의원 또한 있음을 잘 알면서 시의회를 부정하고 비하하면 노무현 정권과 같이 과거사에 얽매어 흠집을 캐내고자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되며, 시의원은 경산시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 일해야 할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할지 의원의 역할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경산지역에 대추를 구입해서 장사하는 연산지역의 상인을 배불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농민을 살찌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추라는 이야기는 농산물이 아니라서 빠졌는지 임산물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추라는 이야기는 저장성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추라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대추는 저장성을 1년 이상 2년, 3년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대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균특회계 사업이 일반유형 국도비 1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10억을 받으면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언론기관에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문경시라든지 타 기관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산이 농민한테 돌아갈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만 갖고도 50억,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면 FTA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이 부분의 답변이 빠졌는지 알고도 답변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FTA 기금사업에 대한 돈을 받으면 포도 비가림사업이나 부직포 사업 등 농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 FTA 기금사업을 받으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유형으로 국도비 10억을 받는다면 규모가 방대해져서 시비 또한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빠른 기일 내에 건립하면 할수록 직거래선을 선점할 수 있다 판단되는 바, 2007년도 예산으로 건립되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니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자인농협에서 5,000평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2억 내지 3억을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부지 미확보, 보조비율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돈도 없는데 집 지을 땅부터 먼저 삽니까?
부지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려고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인농협에서 5,000평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기일이 지나면 직거래선 또한 선점도 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년도 사업이 될 경우에는 부지를 제공해줄 법인도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농민을 살리고 경산시민이 잘되는 길이라면 연구 및 검토, 견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전달코자 하는 내용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기구를 비약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숙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2002년 경마공원 사업이 유치가 되었다면 과연 종합운동장 건립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마공원 유치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라 하였습니다.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 대조리 종합운동장 건립의 중복 투자와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따로따로 설립하는 것이 과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전달코자 하는 내용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기구를 비약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숙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2002년 경마공원 사업이 유치가 되었다면 과연 종합운동장 건립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마공원 유치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라 하였습니다.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 대조리 종합운동장 건립의 중복 투자와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따로따로 설립하는 것이 과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 최병국 예,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김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13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산시에서 대학생들의 움직임, 또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경산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지하철이 완성되면 오히려 대학생들이 전부 빠져서 대구로 나가서 상권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13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산시에서 대학생들의 움직임, 또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경산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지하철이 완성되면 오히려 대학생들이 전부 빠져서 대구로 나가서 상권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병국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계획에도 없는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촌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계획경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 산재돼 있는 대학을 한군데로 모으고 있어요.
거기 기숙사를 크게 건립해 놓았는데 6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들어와 있답니다.
현재 7개 대학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특별구를 만들고 있더라구요.
정말 자본주의보다는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선 대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축제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축제 하나만 해도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먼저 대학축제를 통합축제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영남대학, 내년에는 대구대학, 다음 해에는 대구가톡릭대학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전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축제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간 해서 예산은 각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 시민까지 참여시킨다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우리 자인단오 행사할 때 각 대학 풍물놀이 내지 스포츠댄스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경연을 한번 붙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대학을 묶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들은 줄지요, 입학 학생들이 줄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한 10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대구에서 통학하든 우리 경산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경산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공부도 좀 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당택지가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학촌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대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그 계획을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조사하는데 대학촌 만드는 것도 포함시켜서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타당용역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걸 또 보완해서 반드시 임당택지 개발할 때 대학촌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대학이 13개 있는데 13개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경산시는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안은 한류캠퍼스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한류캠퍼스타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을 참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지역만 해도 13개 대학에 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각 학교별로 어학연구소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한국문화를 적응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류캠퍼스타운이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역세권 내에 임당택지개발하는 쪽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사업을 방향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화 되는 데는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경산시에서 대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추가 현재 임산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은 임산물인데 농산물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대추축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되 내년부터는 농축산과로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하라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추도 앞으로 농산물과 똑같이 다루면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계획에도 없는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촌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계획경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 산재돼 있는 대학을 한군데로 모으고 있어요.
거기 기숙사를 크게 건립해 놓았는데 6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들어와 있답니다.
현재 7개 대학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특별구를 만들고 있더라구요.
정말 자본주의보다는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선 대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축제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축제 하나만 해도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먼저 대학축제를 통합축제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영남대학, 내년에는 대구대학, 다음 해에는 대구가톡릭대학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전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축제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간 해서 예산은 각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 시민까지 참여시킨다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우리 자인단오 행사할 때 각 대학 풍물놀이 내지 스포츠댄스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경연을 한번 붙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대학을 묶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들은 줄지요, 입학 학생들이 줄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한 10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대구에서 통학하든 우리 경산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경산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공부도 좀 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당택지가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학촌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대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그 계획을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조사하는데 대학촌 만드는 것도 포함시켜서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타당용역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걸 또 보완해서 반드시 임당택지 개발할 때 대학촌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대학이 13개 있는데 13개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경산시는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안은 한류캠퍼스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한류캠퍼스타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을 참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지역만 해도 13개 대학에 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각 학교별로 어학연구소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한국문화를 적응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류캠퍼스타운이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역세권 내에 임당택지개발하는 쪽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사업을 방향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화 되는 데는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경산시에서 대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추가 현재 임산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은 임산물인데 농산물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대추축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되 내년부터는 농축산과로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하라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추도 앞으로 농산물과 똑같이 다루면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그리고 박승진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운동장이 상방동도 대조동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장입니다.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도민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답니다.
그걸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생활체육공원의 한 부분으로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작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산시내에 운동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영장이 없다면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수영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민운동장은 대조리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 덧붙여서 저는 경산에는 6개동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여력이 있다면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자인 쪽에도 운동장을 하나 더 건립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장입니다.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도민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답니다.
그걸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생활체육공원의 한 부분으로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작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산시내에 운동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영장이 없다면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수영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민운동장은 대조리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 덧붙여서 저는 경산에는 6개동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여력이 있다면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자인 쪽에도 운동장을 하나 더 건립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최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 및 용역품 시정반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2년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용역 등 13건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12건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주요정책평가용역 등 15건,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용역사업은 자체연구로 하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6억 300만원 중 기록물전산화사업 3억 6,000만원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12건의 용역사업 2억 4,300만원은 대학 및 전문용역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한 학술용역으로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편성된 용역비 13억 6,100만원은 기록물전산화사업 6억원 이건 마찬가지로 정부시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3억원,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무료 환승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제외한 11건의 용역사업 4억 6,100만원은 대학과 전문용역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한 학술용역으로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역비 소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 시정에 반영과 효과에 대해서 용역사업의 성과품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거쳐서 내부보고 후에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외주용역 결과 시정반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주한 시정 주요업무자체평가 용역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법정업무로 자체평가 시 산출에 대한 결과의 만족도 조사로 매년 실과별로 1개 이상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과 업무능력배양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평가제 연구용역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예산 집행 전에 사전평가를 통해서 부실정책을 방지하는 매뉴얼을 구축해서 올해부터 정책평가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학원도시지원법제정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용역은 학원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산정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한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은 정부전자기록물보전법의 법정업무로 주요기록보존물인 영구, 준영구 공문서의 전산화로 행정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신속한 검색과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용역은 사업복지사업법 제15조의 법정업무로 시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수준 실태파악,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 자료발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발주한 청소대행업체 경영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은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용역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을 산정 시에 반영을 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 산정 시에 반영을 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정보화촉진법 제5조의 법정업무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용역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택시 공급량을 책정하는 시책수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발주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은 학생의 체력측정 비교분석으로 줄넘기 운동 분위기 확산 시책에 반영한 결과 당초 9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경산묘목특화 발전특구개발계획수립 컨설팅용역은 규제특례법에 경산종묘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종묘산업의 합법화 및 전문화로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 육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총 15건에 13억 2,600만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집행이 완료되면 지적하신 대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사업에 대한 용역비 중복 집행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저희 시에서 위탁 계약하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 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에 반영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용역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 드리고 끝으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우리 시에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연구토록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최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 및 용역품 시정반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2년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용역 등 13건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12건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주요정책평가용역 등 15건,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용역사업은 자체연구로 하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6억 300만원 중 기록물전산화사업 3억 6,000만원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12건의 용역사업 2억 4,300만원은 대학 및 전문용역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한 학술용역으로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편성된 용역비 13억 6,100만원은 기록물전산화사업 6억원 이건 마찬가지로 정부시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3억원,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무료 환승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제외한 11건의 용역사업 4억 6,100만원은 대학과 전문용역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한 학술용역으로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역비 소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 시정에 반영과 효과에 대해서 용역사업의 성과품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거쳐서 내부보고 후에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외주용역 결과 시정반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주한 시정 주요업무자체평가 용역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법정업무로 자체평가 시 산출에 대한 결과의 만족도 조사로 매년 실과별로 1개 이상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과 업무능력배양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평가제 연구용역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예산 집행 전에 사전평가를 통해서 부실정책을 방지하는 매뉴얼을 구축해서 올해부터 정책평가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학원도시지원법제정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용역은 학원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산정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한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은 정부전자기록물보전법의 법정업무로 주요기록보존물인 영구, 준영구 공문서의 전산화로 행정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신속한 검색과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용역은 사업복지사업법 제15조의 법정업무로 시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수준 실태파악,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 자료발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발주한 청소대행업체 경영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은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용역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을 산정 시에 반영을 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 산정 시에 반영을 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정보화촉진법 제5조의 법정업무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용역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택시 공급량을 책정하는 시책수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발주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은 학생의 체력측정 비교분석으로 줄넘기 운동 분위기 확산 시책에 반영한 결과 당초 9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경산묘목특화 발전특구개발계획수립 컨설팅용역은 규제특례법에 경산종묘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종묘산업의 합법화 및 전문화로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 육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총 15건에 13억 2,600만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집행이 완료되면 지적하신 대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사업에 대한 용역비 중복 집행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저희 시에서 위탁 계약하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계약의 기초금액 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에 반영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용역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 드리고 끝으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우리 시에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연구토록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병욱 의원님께서 하양읍 청사 이전계획과 또 성기호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대책, 그리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하양읍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읍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하양읍 청사를 이전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읍 청사는 하양읍 금락리 133-20번지 외 1필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669㎡이며, 건물연면적은 1,171㎡입니다.
건축연도는 1958년도에 최초로 건축되었으며, 부지 내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은 2004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전·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양읍 청사는 48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면적 협소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유지, 읍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신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203억 6,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3,6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과 체납세 징수를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방세 규모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말 현재 지방세 1,156억 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5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분 38억 200만원과 과년도분 165억 5,800만원 합계 203억 6,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0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1,128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21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 체납액은 3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를 2005년도에 3회 2006년 2회를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2005년도에는 18만 5,905건에 56억 5,8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2006년에는 8만 1,004건에 36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출장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 체납에 대해서는 5개 권역을 구성해서 합동징수팀을 편성해서 가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세무과내에 체납처분팀 3명이 상시 출장해서 대포차량 강제인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및 체납자 면담을 통한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등 4,129명 체납액 192억 5,100만원을 압류하였고 대포차량 및 방치차량 191대를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 공매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1,248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26건 체납액 12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고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회 이상 체납자 23명 1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명 53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처분팀을 적극 활용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하고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후 공매 조치하고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범법행위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장기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조치하여 체납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차량 탑재형 체납조회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재산 및 채권 압류조치,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해외 출국금지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라든지 계좌이체 납부 등 각종 편의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하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와 친절, 봉사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실 채권 회수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채권관리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의 공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매 대행업무에 한해서 세무공무원으로 인정토록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 외 조세의 징수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세무공무원과 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위임 징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책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전제 하에 수의계약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적용을 해서 2005년 4월 1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금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시행에 앞서서 시민 또는 업계로부터 종전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다수여론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 종전대로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시민 및 업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병욱 의원님께서 하양읍 청사 이전계획과 또 성기호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대책, 그리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하양읍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읍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하양읍 청사를 이전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읍 청사는 하양읍 금락리 133-20번지 외 1필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669㎡이며, 건물연면적은 1,171㎡입니다.
건축연도는 1958년도에 최초로 건축되었으며, 부지 내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은 2004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전·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양읍 청사는 48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면적 협소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유지, 읍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신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203억 6,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3,6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과 체납세 징수를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방세 규모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말 현재 지방세 1,156억 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5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분 38억 200만원과 과년도분 165억 5,800만원 합계 203억 6,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0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1,128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21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 체납액은 3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를 2005년도에 3회 2006년 2회를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2005년도에는 18만 5,905건에 56억 5,8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2006년에는 8만 1,004건에 36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출장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 체납에 대해서는 5개 권역을 구성해서 합동징수팀을 편성해서 가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세무과내에 체납처분팀 3명이 상시 출장해서 대포차량 강제인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및 체납자 면담을 통한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등 4,129명 체납액 192억 5,100만원을 압류하였고 대포차량 및 방치차량 191대를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 공매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1,248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26건 체납액 12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고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회 이상 체납자 23명 1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명 53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처분팀을 적극 활용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하고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후 공매 조치하고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범법행위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장기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조치하여 체납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차량 탑재형 체납조회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재산 및 채권 압류조치,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해외 출국금지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라든지 계좌이체 납부 등 각종 편의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하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와 친절, 봉사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실 채권 회수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채권관리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의 공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매 대행업무에 한해서 세무공무원으로 인정토록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 외 조세의 징수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세무공무원과 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위임 징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책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전제 하에 수의계약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적용을 해서 2005년 4월 1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금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시행에 앞서서 시민 또는 업계로부터 종전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다수여론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 종전대로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시민 및 업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먼저 박임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양, 와촌, 진량 지역군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또는 분원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월말 현재 2만 2,72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9.7%로 매년 0.4～0.5%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2～3년 후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양, 와촌, 진량 지역권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또는 분원 건립에 따른 대책은 현재 운영중인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0년 11월에 개관하여 등록회원 1,079명, 일일 평균 350여명이 노인취미교육, 정보화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회원 중 하양, 진량, 와촌지역 노인들은 98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9% 정도이며, 원거리 지역회원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매일 순회 운행하고 있어 다소나마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건평 2,806㎡평의 공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원거리이면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하양, 와촌, 진량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또는 분관건립 계획을 경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와 건립예산 확보방안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대상인원 및 사업비도 확대하여 금년도에도 6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외 8개 사업에 529명의 노인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은 특히, 금년에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10월 18일 경일대학교 체육관에서 경산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코자 구인희망업체 발굴을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과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권장과 소득보장기회 제공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취업분위기 확산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백자산 공원개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69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도 공원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시민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예산 및 관련기관 법규 저촉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664억원 규모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부지매입 19억, 산책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2억, 주차장 조성 9억 등 총 30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휴게소 및 수변휴식처 설치, 가로공원 및 광장설치, 고사분수 설치, 저수지 교량 및 팔각정 설치, 산책로 조성, 향교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63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에는 재정이 허용되면 50억 정도를 투자하여 남매지 주변 산책로 조성, 고사분수 설치, 부지 매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백자산 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체육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등산로 등 주민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보다 더 다양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먼저 박임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양, 와촌, 진량 지역군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또는 분원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월말 현재 2만 2,72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9.7%로 매년 0.4～0.5%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2～3년 후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양, 와촌, 진량 지역권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또는 분원 건립에 따른 대책은 현재 운영중인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0년 11월에 개관하여 등록회원 1,079명, 일일 평균 350여명이 노인취미교육, 정보화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회원 중 하양, 진량, 와촌지역 노인들은 98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9% 정도이며, 원거리 지역회원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매일 순회 운행하고 있어 다소나마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건평 2,806㎡평의 공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원거리이면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하양, 와촌, 진량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또는 분관건립 계획을 경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와 건립예산 확보방안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대상인원 및 사업비도 확대하여 금년도에도 6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외 8개 사업에 529명의 노인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은 특히, 금년에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10월 18일 경일대학교 체육관에서 경산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코자 구인희망업체 발굴을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과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권장과 소득보장기회 제공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취업분위기 확산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백자산 공원개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69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도 공원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시민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예산 및 관련기관 법규 저촉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664억원 규모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부지매입 19억, 산책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2억, 주차장 조성 9억 등 총 30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휴게소 및 수변휴식처 설치, 가로공원 및 광장설치, 고사분수 설치, 저수지 교량 및 팔각정 설치, 산책로 조성, 향교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63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에는 재정이 허용되면 50억 정도를 투자하여 남매지 주변 산책로 조성, 고사분수 설치, 부지 매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백자산 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체육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등산로 등 주민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보다 더 다양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임택 의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노인인구가 2만 2,729명으로 하양, 와촌, 진량지역의 노인 인구 7,600명 중 복지회관 이용자는 98명인 9%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지역편중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사실상 농번기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한기 이동복지회관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분원건립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및 분원건립의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명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현재 읍면지역에는 문화회관, 읍면 복지회관, 농협과 새마을금고 회의실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상 보충질문을 한 본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노인인구가 2만 2,729명으로 하양, 와촌, 진량지역의 노인 인구 7,600명 중 복지회관 이용자는 98명인 9%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지역편중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사실상 농번기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한기 이동복지회관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분원건립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및 분원건립의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명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현재 읍면지역에는 문화회관, 읍면 복지회관, 농협과 새마을금고 회의실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상 보충질문을 한 본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가능하면 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가능하면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박임택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시정질문 중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 위주 최첨단 산업체와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위한 수출 유망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100억불 계획은 관내 1,700여개 제조업체 중에서 코오롱 등 대기업 5개와 IT산업 15개로서는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과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인 교통의 요충지가 있고 대구국제공항까지 20분 거리, 전국유일의 13개 대학이 있는 학원연구도시,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와 200여개의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을 유치하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코자 합니다.
수출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유치업종은 지역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한 업체로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IT관련 업종, 자동차 전장 수출유망 업종 등 자동차 산업과 임베디드 산업의 융합기술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으로는 먼저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진량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자동차 부품공장, 기계·전기 복합산업인 메카트로닉스 등 타켓기업 위주로 유치 가능한 기업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으로 구분해서 보조금은 입지, 시설, 이전, 고용,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공장부지 매입비로, 부지 임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은 관련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시·도의원,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교수 등 기업유치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업유치 위원회가 구성되면 투자유치 기반 조성, 주요시책, 지원방법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 대기업, 수출유망업체 및 공장이전 신규 투자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유치 원칙, 지역여건 및 인센티브 등 강점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유치를 검토하고 입지 시부터 공장 준공 시까지 전과정 ONE-STOP 서비스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한태락 의원이 질문하신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96년 유통시장 개방 후에 대형할인점, 편의점 및 급속한 소비형태의 변화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은 경산·하양·자인·압량·용성공설시장 등 5개소로 873개 점포에 496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은 경산공설시장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시비 3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 313칸 신축 및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4,000만원으로 B지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6년 4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경산·하양·자인 공설시장에 1,800만원으로 전기안전점검도 하였습니다.
공설시장별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하양공설시장의 경우 2004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안길 및 바닥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자인공설시장은 ’95년부터 ’99년까지 16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정비 141칸, 상설점포 4개동 20개 점포와 토산품 판매장 1개동 10개 점포를 신축하였고 용성공설시장은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 5칸 19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특히, 압량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장날에는 장터로 평일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7년 4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산공설시장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금년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그릇지구에 차양막 및 건물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양·자인공설시장은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노점상 사용료는 1일 3.3㎡당 노점은 50원, 화물자동차 2톤 이상 1대당 500원, 2톤 미만은 400원, 경운기 1대당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인공설시장의 경우 시장 번영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화장실 청소 및 공동시설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에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우수 농축산물 전시·판매를 통한 판로개척과 최고의 명물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민자유치 5억 6,000만원과 공공투자 2,600만원으로 총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1개동 333평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99년 10월에 준공해서 30년간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당시 입주자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 10명을 최종 결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 건립목적에 위배되고 ’99년 입주신청자 중 탈락자와 인근 시장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탈락자와 인근 시장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산동 소재 E-마트 세제지원에 대하여는 E-마트는 대지 4만 4,505㎡ 연건평 4만 9,866㎡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 6월에 개점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9억 2,735만원, 재산세 건물분 1억 4,8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재산세 토지분 3,318만원도 9월말 납기로 고지하였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건물보존 등기 시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권 발행과 상가거리 돔 설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촉진과 이용 확산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상가 거리에 돔 설치는 도시법 제40조 규정상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돔을 설치할 수 없으나, 향후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 도로를 제외한 고객통로는 아케이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천시에도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순환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 동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경산버스에서 95번 시내버스 6대로 북부동 대평그린빌에서 경산시장과 백천동을 경유해서 남천 신방과 하도까지 5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개 노선 버스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경산시장을 경유해서 대구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등 운행개선 대책은 관내는 현재 총 103개 노선에 16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전면개편을 위해서 늦어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선 전면 개편 시 시 지역에는 순환형 노선으로 시외곽 지역은 지선과 간선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읍면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29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과 동지역 2～3개로 순환 운행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설시장, 관공서, 아파트 등에서 갈아타지 않고 1회 승차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행과정, 도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구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중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 위주 최첨단 산업체와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위한 수출 유망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100억불 계획은 관내 1,700여개 제조업체 중에서 코오롱 등 대기업 5개와 IT산업 15개로서는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과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인 교통의 요충지가 있고 대구국제공항까지 20분 거리, 전국유일의 13개 대학이 있는 학원연구도시,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와 200여개의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을 유치하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코자 합니다.
수출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유치업종은 지역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한 업체로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IT관련 업종, 자동차 전장 수출유망 업종 등 자동차 산업과 임베디드 산업의 융합기술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으로는 먼저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진량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자동차 부품공장, 기계·전기 복합산업인 메카트로닉스 등 타켓기업 위주로 유치 가능한 기업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으로 구분해서 보조금은 입지, 시설, 이전, 고용,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공장부지 매입비로, 부지 임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은 관련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시·도의원,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교수 등 기업유치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업유치 위원회가 구성되면 투자유치 기반 조성, 주요시책, 지원방법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 대기업, 수출유망업체 및 공장이전 신규 투자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유치 원칙, 지역여건 및 인센티브 등 강점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유치를 검토하고 입지 시부터 공장 준공 시까지 전과정 ONE-STOP 서비스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한태락 의원이 질문하신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96년 유통시장 개방 후에 대형할인점, 편의점 및 급속한 소비형태의 변화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은 경산·하양·자인·압량·용성공설시장 등 5개소로 873개 점포에 496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은 경산공설시장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시비 3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 313칸 신축 및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4,000만원으로 B지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6년 4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경산·하양·자인 공설시장에 1,800만원으로 전기안전점검도 하였습니다.
공설시장별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하양공설시장의 경우 2004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안길 및 바닥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자인공설시장은 ’95년부터 ’99년까지 16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정비 141칸, 상설점포 4개동 20개 점포와 토산품 판매장 1개동 10개 점포를 신축하였고 용성공설시장은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 5칸 19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특히, 압량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장날에는 장터로 평일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7년 4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산공설시장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금년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그릇지구에 차양막 및 건물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양·자인공설시장은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노점상 사용료는 1일 3.3㎡당 노점은 50원, 화물자동차 2톤 이상 1대당 500원, 2톤 미만은 400원, 경운기 1대당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인공설시장의 경우 시장 번영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화장실 청소 및 공동시설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에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우수 농축산물 전시·판매를 통한 판로개척과 최고의 명물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민자유치 5억 6,000만원과 공공투자 2,600만원으로 총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1개동 333평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99년 10월에 준공해서 30년간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당시 입주자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 10명을 최종 결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 건립목적에 위배되고 ’99년 입주신청자 중 탈락자와 인근 시장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탈락자와 인근 시장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산동 소재 E-마트 세제지원에 대하여는 E-마트는 대지 4만 4,505㎡ 연건평 4만 9,866㎡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 6월에 개점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9억 2,735만원, 재산세 건물분 1억 4,8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재산세 토지분 3,318만원도 9월말 납기로 고지하였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건물보존 등기 시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권 발행과 상가거리 돔 설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촉진과 이용 확산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상가 거리에 돔 설치는 도시법 제40조 규정상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돔을 설치할 수 없으나, 향후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 도로를 제외한 고객통로는 아케이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천시에도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순환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 동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경산버스에서 95번 시내버스 6대로 북부동 대평그린빌에서 경산시장과 백천동을 경유해서 남천 신방과 하도까지 5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개 노선 버스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경산시장을 경유해서 대구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등 운행개선 대책은 관내는 현재 총 103개 노선에 16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전면개편을 위해서 늦어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선 전면 개편 시 시 지역에는 순환형 노선으로 시외곽 지역은 지선과 간선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읍면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29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과 동지역 2～3개로 순환 운행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설시장, 관공서, 아파트 등에서 갈아타지 않고 1회 승차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행과정, 도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구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임택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임택 의원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첨단산업체 및 수출유망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개편이 가능한 업체로서는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IT산업 업종 등 수출유망업종을 하겠다는 의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박람회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5대 재벌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유망한 중소업체가 인위적인 유치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우리 시와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첨단산업체 및 수출유망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개편이 가능한 업체로서는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IT산업 업종 등 수출유망업종을 하겠다는 의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박람회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5대 재벌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유망한 중소업체가 인위적인 유치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우리 시와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의원 변태영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노점상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에 대한 답변에 1일 3,3㎡ 다시 말하면 1평인 것 같습니다.
노점은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기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을 시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한 질문내용 속에서 자인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의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또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며,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점상을 하시는 상인 분들에게는 받지 않는 방법으로 노점상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인공설시장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하는 데 답변입니다.
향후 탈락자와 인근 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님, 지지난번 국장님, 그 앞에 국장님까지 이야기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가면 끝입니다.
이런 답변이 내 검토만 하고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답변이 가능한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소재 E-마트 세제지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해야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등기 해 놓고 조속하게 등기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받은 시민이 하나, 둘입니까?
주민 불편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대기업에 기생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상가 돔 지붕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시입니다.
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앞서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풍물문화거리조성 등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풍물문화거리조성은 아예 답변조차 없습니다.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몇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영천시장 등 다시 말해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잘된 곳을 방문해서 그렇게 근대화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노점상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에 대한 답변에 1일 3,3㎡ 다시 말하면 1평인 것 같습니다.
노점은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기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을 시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한 질문내용 속에서 자인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의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또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며,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점상을 하시는 상인 분들에게는 받지 않는 방법으로 노점상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인공설시장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하는 데 답변입니다.
향후 탈락자와 인근 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님, 지지난번 국장님, 그 앞에 국장님까지 이야기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가면 끝입니다.
이런 답변이 내 검토만 하고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답변이 가능한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소재 E-마트 세제지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해야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등기 해 놓고 조속하게 등기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받은 시민이 하나, 둘입니까?
주민 불편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대기업에 기생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상가 돔 지붕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시입니다.
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앞서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풍물문화거리조성 등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풍물문화거리조성은 아예 답변조차 없습니다.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몇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영천시장 등 다시 말해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잘된 곳을 방문해서 그렇게 근대화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성규 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먼저 박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인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3.3㎡에 대한 50원은 조례상 규정된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지와 조례가 안 맞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위에 불법으로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문제는 지난 2003년도에도 자인면장이 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이해당사자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주민들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먼저 회신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E-마트에 대한 세금 관계, 등록세 관계는 현재 부대시설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완료되면 함께 같이 납부를 하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조성과 상품권 발행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물론 앞서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가려면 타 자치단체에 우리와 비슷한 여러 군데서 견학도 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치단체에 봐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인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3.3㎡에 대한 50원은 조례상 규정된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지와 조례가 안 맞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위에 불법으로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문제는 지난 2003년도에도 자인면장이 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이해당사자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주민들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먼저 회신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E-마트에 대한 세금 관계, 등록세 관계는 현재 부대시설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완료되면 함께 같이 납부를 하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조성과 상품권 발행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물론 앞서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가려면 타 자치단체에 우리와 비슷한 여러 군데서 견학도 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치단체에 봐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중산1지구 부지 내 현재까지 허가사항과 개발계획의 절차 및 약속사항 이행상태, 행정조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1지구개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새한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고 약 1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주)새한이 경영악화로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가 1단계 부지인 (주)새한 사택부지 2만 5,939평과 도시계획도로 1㎞ 폭 30m에 대하여 200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6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부지 중 1만 3,300평에 대하여 2005년 4월에 (주)신세계에서 E마트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계획은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시 (주)새한의 약속사항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과 경산공장의 관내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새한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던중 새한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새한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05년 5월에 재착공하여 2006년 5월 30일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경산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2000년 워크아웃 이전에는 직물부문이 (주)새한 경산공장의 주력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섬유시장의 개방으로 대부분의 방적 제적 공장은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염가공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업종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염색시설인 관계로 우리 시 관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염가공 중심의 경산공장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 구미공장으로 이전 통합하였으며, (주)새한에서 주력사업으로 집중 투자중인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공장은 기존 경산공장과 비교할 때 비공해 기술집약적인 첨단 IT연관 산업으로 종업원 수는 다소 적으나 기존공장에 비하여 연간 생산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당초 중산1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대부분이 준주거 및 대규모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 당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주)새한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5년 5월 18일 (주)중산도시개발과 (주)새한이 2,560억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 1,792억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중산1지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1지구는 주변여건을 볼 때 인접하고 있는 사월지역의 동양염공, 조일알루미늄 등의 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시환경은 물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본 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새한의 약속사항 이행과 사업시행의 확실성 검증,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등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보다 나은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임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량읍 신제·대원·황제·광석리 일원에 45만 7,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1,575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용지가 65.9%, 지원시설용지가 4.8%, 공공시설용지가 29.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2004년 8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 9일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2006년 8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11월 용지를 분양해서 200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되는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주변의 진입로 등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은 진입로 1.1km에 110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에 130억원, 공업용수 취·정수 시설 1개소에 100억원으로, 3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금속·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섬유·의복, 기타 제조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업종에 대한 수요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첨단업종과 고용창출 효과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사업과 한전, KT,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각종 사업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유관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도로는 3년 이내, 인도는 1년 이내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협의하는 등 도로관리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각 유관기관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21건에 1만 540m, 하반기 36건에 4,497m, 2006년도 상반기 9건에 1,373m, 하반기 23건에 14,517m를 심의하여 재굴착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무분별한 이중굴착의 방지와 적정한 도로 유지관리로 예산절감 및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심의를 총괄 전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등 이중굴착을 예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태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동부동 계양·사동지구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계양·사동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양지구는 계양·사동 일원 71만㎡를 1988년도에 토지소유자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동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동·삼풍·평산동 일원 60만 5,148㎡를 택지개발사업으로 1995년 12월 착수 200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된 계양지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우·오수 분류관 사업을 1999년 12월 착수 2001년 8월까지 사업비 약 70억원을 투자 우·오수관과 도로포장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사동지구의 공공시설물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이 완료된 택지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된 곳과 고물상, 자재적치, 농작물 경작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부진과 사유토지라는 한계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유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암반 절개지를 보기 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속국도법에 따라 2001년 2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2006년 2월에 개통하여 2036년까지 민간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연장은 82km, 경산통과 구간은 7.8k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개설구간 내 토공작업으로 인한 절개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시설구조령에 따라 식생공법과 절개지 사면안정을 위하여 낙석방지책 및 방지망을 설치하였으며, 절개지 위험요인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에 건의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 4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는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40억원에 대하여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 중 경산시민의 영산인 성암산의 자연경관 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2004년 3월 8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보존대책위원회 “갑”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을”, 경산시를 “병”으로 해서 현금 40억원과 성암초교 앞 육교 1개소 설치에 대하여 3자간 협약한 사항으로 “갑”은 현금지원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병”에게 통보하고 “병”은 선정된 사업을 수탁 시행하는 것으로 성암초교 앞 육교는 설치완료 되었고 현금지원금 40억원은 납부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대상사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내역은 없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통과구간보존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중산1지구 부지 내 현재까지 허가사항과 개발계획의 절차 및 약속사항 이행상태, 행정조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1지구개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새한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고 약 1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주)새한이 경영악화로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가 1단계 부지인 (주)새한 사택부지 2만 5,939평과 도시계획도로 1㎞ 폭 30m에 대하여 200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6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부지 중 1만 3,300평에 대하여 2005년 4월에 (주)신세계에서 E마트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계획은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시 (주)새한의 약속사항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과 경산공장의 관내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새한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던중 새한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새한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05년 5월에 재착공하여 2006년 5월 30일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경산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2000년 워크아웃 이전에는 직물부문이 (주)새한 경산공장의 주력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섬유시장의 개방으로 대부분의 방적 제적 공장은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염가공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업종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염색시설인 관계로 우리 시 관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염가공 중심의 경산공장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 구미공장으로 이전 통합하였으며, (주)새한에서 주력사업으로 집중 투자중인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공장은 기존 경산공장과 비교할 때 비공해 기술집약적인 첨단 IT연관 산업으로 종업원 수는 다소 적으나 기존공장에 비하여 연간 생산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당초 중산1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대부분이 준주거 및 대규모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 당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주)새한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5년 5월 18일 (주)중산도시개발과 (주)새한이 2,560억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 1,792억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중산1지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1지구는 주변여건을 볼 때 인접하고 있는 사월지역의 동양염공, 조일알루미늄 등의 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시환경은 물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본 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새한의 약속사항 이행과 사업시행의 확실성 검증,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등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보다 나은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임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량읍 신제·대원·황제·광석리 일원에 45만 7,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1,575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용지가 65.9%, 지원시설용지가 4.8%, 공공시설용지가 29.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2004년 8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 9일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2006년 8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11월 용지를 분양해서 200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되는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주변의 진입로 등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은 진입로 1.1km에 110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에 130억원, 공업용수 취·정수 시설 1개소에 100억원으로, 3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금속·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섬유·의복, 기타 제조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업종에 대한 수요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첨단업종과 고용창출 효과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사업과 한전, KT,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각종 사업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유관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도로는 3년 이내, 인도는 1년 이내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협의하는 등 도로관리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각 유관기관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21건에 1만 540m, 하반기 36건에 4,497m, 2006년도 상반기 9건에 1,373m, 하반기 23건에 14,517m를 심의하여 재굴착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무분별한 이중굴착의 방지와 적정한 도로 유지관리로 예산절감 및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심의를 총괄 전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등 이중굴착을 예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태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동부동 계양·사동지구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계양·사동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양지구는 계양·사동 일원 71만㎡를 1988년도에 토지소유자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동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동·삼풍·평산동 일원 60만 5,148㎡를 택지개발사업으로 1995년 12월 착수 200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된 계양지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우·오수 분류관 사업을 1999년 12월 착수 2001년 8월까지 사업비 약 70억원을 투자 우·오수관과 도로포장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사동지구의 공공시설물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이 완료된 택지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된 곳과 고물상, 자재적치, 농작물 경작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부진과 사유토지라는 한계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유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암반 절개지를 보기 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속국도법에 따라 2001년 2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2006년 2월에 개통하여 2036년까지 민간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연장은 82km, 경산통과 구간은 7.8k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개설구간 내 토공작업으로 인한 절개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시설구조령에 따라 식생공법과 절개지 사면안정을 위하여 낙석방지책 및 방지망을 설치하였으며, 절개지 위험요인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에 건의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 4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는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40억원에 대하여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 중 경산시민의 영산인 성암산의 자연경관 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2004년 3월 8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보존대책위원회 “갑”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을”, 경산시를 “병”으로 해서 현금 40억원과 성암초교 앞 육교 1개소 설치에 대하여 3자간 협약한 사항으로 “갑”은 현금지원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병”에게 통보하고 “병”은 선정된 사업을 수탁 시행하는 것으로 성암초교 앞 육교는 설치완료 되었고 현금지원금 40억원은 납부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대상사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내역은 없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통과구간보존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시민정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의 지정으로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종묘산업의 합법화·전문화로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며, 신품종 육종개발 및 무독묘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량 건전종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수산업발전 및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는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금락3리 3개리와 진량읍 보인리, 봉회리, 북리, 부기리 4개리에 집단 종묘생산지 412ha를 대상으로 지정코자 하며, 특화사업으로 2010년까지 131억원을 투자하여 우량종묘생산단지 406ha, 종묘수목원 5.6ha를 조성코자 하며, 신품종육종 및 무독묘검정을 위한 종묘연구소와 종묘의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도매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경산종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및 종묘축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특구지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7일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4월 7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놓은 상황이었으나 종묘산업특구에 적용이 필수적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특구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9월 13일에 규제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예상 소요기간은 한 2～3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될 것이며, 중앙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 경산종묘산업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지역의 유일한 종묘산업특구가 간판만 특구가 아닌 내실 있는 지역에 필요한 특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및 농업기계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를 마을 입구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서 실의로부터 탈피 및 편안한 삶이 영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및 우리 시 설치운영 사례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은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차량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점은 국도, 지방도 및 주요지점에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시 예산을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주요 주거지역인 29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방법별 장·단점은 농가창고 및 마을진입로에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며, 주요 국·지방도 시군 경계지점에 설치 시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산절감 및 도난방지 경각심 고취 등 홍보효과 거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 시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감시카메라 설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 경계지점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시를 벗어나는 국·지방도 경계지점에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거양 및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대상지역은 한 8개소 정도로 시·군 경계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추정되며, 위와 같이 농업기계 및 농산물 도난방지용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예산부서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의 지정으로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종묘산업의 합법화·전문화로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며, 신품종 육종개발 및 무독묘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량 건전종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수산업발전 및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는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금락3리 3개리와 진량읍 보인리, 봉회리, 북리, 부기리 4개리에 집단 종묘생산지 412ha를 대상으로 지정코자 하며, 특화사업으로 2010년까지 131억원을 투자하여 우량종묘생산단지 406ha, 종묘수목원 5.6ha를 조성코자 하며, 신품종육종 및 무독묘검정을 위한 종묘연구소와 종묘의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도매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경산종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및 종묘축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특구지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7일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4월 7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놓은 상황이었으나 종묘산업특구에 적용이 필수적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특구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9월 13일에 규제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예상 소요기간은 한 2～3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될 것이며, 중앙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 경산종묘산업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지역의 유일한 종묘산업특구가 간판만 특구가 아닌 내실 있는 지역에 필요한 특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및 농업기계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를 마을 입구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서 실의로부터 탈피 및 편안한 삶이 영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및 우리 시 설치운영 사례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은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차량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점은 국도, 지방도 및 주요지점에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시 예산을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주요 주거지역인 29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방법별 장·단점은 농가창고 및 마을진입로에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며, 주요 국·지방도 시군 경계지점에 설치 시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산절감 및 도난방지 경각심 고취 등 홍보효과 거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 시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감시카메라 설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 경계지점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시를 벗어나는 국·지방도 경계지점에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거양 및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대상지역은 한 8개소 정도로 시·군 경계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추정되며, 위와 같이 농업기계 및 농산물 도난방지용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예산부서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양해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소상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양해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소상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8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5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4,691억 9,578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726억 4,558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525억 3,208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 잔액 1,201억 1,349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3,760억 7,469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22억 9,3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2,822억 4,180만 3,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993억 5,153만 8,0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931억 2,10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03억 5,22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695억 9,028만 1,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207억 6,195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9억 2,752만 9,000원이며, 이는 4월 30일 경산시장 보궐선거 운영경비로 4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8억 3,9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329만 2,000원을 사용하고 1,585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6,100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 8,831만 2,00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21억 4,9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73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59억 731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1,438억 1,649만 6,0000원에서 2005년도에는 대학로 확장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201억 208만 6,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현재 1,377억 5,441만원이며, 이중에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268억 9,441만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 채무는 1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4억 9,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 대비 총세입 결산액의 11%인 478억 6,258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643억 7,247만 1,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67%인 2,147억 6,409만 3,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8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5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4,691억 9,578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726억 4,558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525억 3,208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 잔액 1,201억 1,349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3,760억 7,469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22억 9,3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2,822억 4,180만 3,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993억 5,153만 8,0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931억 2,10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03억 5,22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695억 9,028만 1,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207억 6,195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9억 2,752만 9,000원이며, 이는 4월 30일 경산시장 보궐선거 운영경비로 4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8억 3,9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329만 2,000원을 사용하고 1,585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6,100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 8,831만 2,00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21억 4,9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73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59억 731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1,438억 1,649만 6,0000원에서 2005년도에는 대학로 확장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201억 208만 6,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현재 1,377억 5,441만원이며, 이중에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268억 9,441만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 채무는 1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4억 9,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 대비 총세입 결산액의 11%인 478억 6,258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643억 7,247만 1,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67%인 2,147억 6,409만 3,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경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경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