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7.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11.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12.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 1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 14. 휴회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5.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7.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8.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휴회(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 전병욱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 전병욱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구 새한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한공장부지는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던 중 구 새한의 공장부지를 중산도시개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새한은 구미시로 공장을 완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주식회사 신세계 E-마트 지점까지 개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구 새한의 허가사항과 지구개발계획의 절차 및 계약이행상태, 행정조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시의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며, 대구시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구간 3.321㎞까지 사업비 2,054억원,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12년으로 대구시가 주체하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실시할 것인지와 지하철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계획과 대구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대정, 임당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과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은 우리 시 발전에 가장 큰 주요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구 새한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한공장부지는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던 중 구 새한의 공장부지를 중산도시개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새한은 구미시로 공장을 완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주식회사 신세계 E-마트 지점까지 개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구 새한의 허가사항과 지구개발계획의 절차 및 계약이행상태, 행정조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시의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며, 대구시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구간 3.321㎞까지 사업비 2,054억원,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12년으로 대구시가 주체하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실시할 것인지와 지하철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계획과 대구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대정, 임당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과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은 우리 시 발전에 가장 큰 주요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욱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역동적 건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FTA협정 체결 등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로 말미암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경산시의 농업부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 총 예산 2,141억 1,300만원 중 114억 4,100만원으로 5.3% 편성하였고, 2006년 예산에는 총 예산 3,231억 1,600만원 중 277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8.6%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경산시 전체 인구대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수는 2000년 13.6%에서 2004년 11.2%로 격감하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의 경우를 살피시고 현재 예산을 농업인구의 비율보다도 배가되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고자 합니다.
경산시장이 추구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공약사항과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있어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시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책이 맞지 않아 경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옹골찬을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경우 서로 다른 브랜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 및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2006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부분의 주요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특구로 지정하여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를 꾀하고 우량 건전 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종묘생산단지의 자긍심을 확립하고 종묘의 생산,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전국 종묘 수급안정에 기여코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양읍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하양읍 청사는 총 부지면적 858평에 건물 연면적 354평, 4동의 건물이 있으며, 본 건물을 195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청사의 노후, 협소로 읍민들의 이용불편 및 사무환경이 열악하며, 부지면적 협소로 주차공간 부족,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양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하양읍 청사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인들의 활기차고 희망찬 내일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역동적 건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FTA협정 체결 등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로 말미암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경산시의 농업부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 총 예산 2,141억 1,300만원 중 114억 4,100만원으로 5.3% 편성하였고, 2006년 예산에는 총 예산 3,231억 1,600만원 중 277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8.6%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경산시 전체 인구대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수는 2000년 13.6%에서 2004년 11.2%로 격감하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의 경우를 살피시고 현재 예산을 농업인구의 비율보다도 배가되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고자 합니다.
경산시장이 추구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공약사항과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있어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시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책이 맞지 않아 경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옹골찬을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경우 서로 다른 브랜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 및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2006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부분의 주요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특구로 지정하여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를 꾀하고 우량 건전 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종묘생산단지의 자긍심을 확립하고 종묘의 생산,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전국 종묘 수급안정에 기여코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양읍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하양읍 청사는 총 부지면적 858평에 건물 연면적 354평, 4동의 건물이 있으며, 본 건물을 195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청사의 노후, 협소로 읍민들의 이용불편 및 사무환경이 열악하며, 부지면적 협소로 주차공간 부족,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양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하양읍 청사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인들의 활기차고 희망찬 내일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정례회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산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그리고 2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오신 어른인 노인들이 후세대의 존경을 받으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양, 와촌, 진량 지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분원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백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용자 수도 많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여러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백천동에 소재한 관계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교통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극소수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의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하양, 와촌, 진량권 지역 노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매년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는 복지수요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수의 증가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고령자가 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의 문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현시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령자 개인의 능력과 시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할 수 있는 적합직종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확충에 획기적 역할이 기대되는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진력하시는 시장님께 해당 지역의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일반현황,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공단과 연계한 진·출입 도로 등 주변지역개발계획,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체 유치계획, 그리고 대기업 위주 첨단산업체와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위한 수출유망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과제 중에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미력하나마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사오니 성실한 답변과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정례회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산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그리고 2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오신 어른인 노인들이 후세대의 존경을 받으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양, 와촌, 진량 지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분원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백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용자 수도 많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여러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백천동에 소재한 관계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교통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극소수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의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하양, 와촌, 진량권 지역 노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매년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는 복지수요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수의 증가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고령자가 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의 문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현시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령자 개인의 능력과 시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할 수 있는 적합직종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확충에 획기적 역할이 기대되는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진력하시는 시장님께 해당 지역의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일반현황,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공단과 연계한 진·출입 도로 등 주변지역개발계획,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체 유치계획, 그리고 대기업 위주 첨단산업체와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위한 수출유망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과제 중에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미력하나마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사오니 성실한 답변과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 의원 자인·남산·용성·압량·남천 지역구 출신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경산의 힘찬 발전 속에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산시 의정과 시정을 직·간접으로 참여해 주시는 24만 시민께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한한 감사와 의정활동의 방향의 감을 잡곤합니다.
그 동안 많은 요인들이 우리 경산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에 각종 시설이나 아파트 건립에 크게 어려움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현재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갖게 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 이행여부와 준공준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으로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규정입니다.
제2장 기능에 제5조 협의사항으로 지원협의체가 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04년 12월 9일자로 경산시장(이하 갑)이라 칭하고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를(이하 을)이라 칭하여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 협약서가 공증되어 있습니다.
주요협약서 내용은 제1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제2장,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 운영과 제3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역개발사업 지원, 제5장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4,300만원에 2005년도 9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의 입장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출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추진현황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은 88%이며, 준공예정일은 2006년 9월 27일 정도 예정하고 있으나, 공기지연으로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에서 사용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감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소개한 조례, 운영규정, 공증한 협약서 등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2006년도 우선사업 약속으로 첫째, 매월 1회 갑과 을간의 정례 협의회 개최를 요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 남산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세 번째, 인흥～하대간 도로, 연하～평기간 도로, 사림～관하간 도로, 평기 사림천 정비, 네 번째, 영어마을 조성, 다섯 번째, 매립장 진입로 소공원 조성 등을 적극 요구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의 지금까지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변환경영향평가가 확정발표가 이루어지면 영향권 내에 드는 주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년간 요구한 내용과 시의 답변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남산면과 우리 시가 서로 질의 응답한 내용입니다.
전체 38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 일동의 이름으로 2006년 9월 12일자로 1,740가구를 상대로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이 발송되어 도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한문 내용입니다.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산시 관계자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으로 인한 탁상행정으로 혐오시설은 설치되었고, 공증한 사업은 뒷전인 이때 남산면 주민 여러분의 일치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남산면 발전이 향후 30년 앞당긴다는 데 초석을 다지는 남산면민들이여! 힘을 결집합시다.
남산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각 가정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각 길목요지에 현수막이 걸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수막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산에는 불법쓰레기 매립장이 왔다” “경산시는 각성하라! 남산면 발전, 남산면민 분노한다”, “고인돌 있어도 문화재 발굴은 안 해도 된다”, “남산발전은 어디가고 쓰레기만 오는구나!” 이런 문구들이 주요 각지에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준공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의 자원 원천은 각종 세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세수는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각종 세수의 예산액 목표액 1,300억 7,600만원이며, 조성액은 1,156억원으로 징수액 98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203억 6,0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73.1%로 즉 받지 못한 세금이 2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세외 수입은 징수결정액 1,250억원이며, 수입액은 1,128억 7,000만원이고 체납액은 12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즉, 지방세 체납액 203억 6,000만원과 시세외 체납액 121억 3,600만원을 합하면 체납액 총액은 324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5년도 10억 6,200만원, 2006년도 5,300만원 합계 1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체납세 특별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임 관리하는 것이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경산의 힘찬 발전 속에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산시 의정과 시정을 직·간접으로 참여해 주시는 24만 시민께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한한 감사와 의정활동의 방향의 감을 잡곤합니다.
그 동안 많은 요인들이 우리 경산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에 각종 시설이나 아파트 건립에 크게 어려움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현재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갖게 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와 공증을 한 협약 이행여부와 준공준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으로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규정입니다.
제2장 기능에 제5조 협의사항으로 지원협의체가 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04년 12월 9일자로 경산시장(이하 갑)이라 칭하고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를(이하 을)이라 칭하여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 협약서가 공증되어 있습니다.
주요협약서 내용은 제1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제2장,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 운영과 제3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역개발사업 지원, 제5장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4,300만원에 2005년도 9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의 입장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출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추진현황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은 88%이며, 준공예정일은 2006년 9월 27일 정도 예정하고 있으나, 공기지연으로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에서 사용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감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소개한 조례, 운영규정, 공증한 협약서 등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2006년도 우선사업 약속으로 첫째, 매월 1회 갑과 을간의 정례 협의회 개최를 요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 남산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세 번째, 인흥～하대간 도로, 연하～평기간 도로, 사림～관하간 도로, 평기 사림천 정비, 네 번째, 영어마을 조성, 다섯 번째, 매립장 진입로 소공원 조성 등을 적극 요구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의 지금까지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변환경영향평가가 확정발표가 이루어지면 영향권 내에 드는 주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년간 요구한 내용과 시의 답변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남산면과 우리 시가 서로 질의 응답한 내용입니다.
전체 38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 일동의 이름으로 2006년 9월 12일자로 1,740가구를 상대로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이 발송되어 도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한문 내용입니다.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산시 관계자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으로 인한 탁상행정으로 혐오시설은 설치되었고, 공증한 사업은 뒷전인 이때 남산면 주민 여러분의 일치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남산면 발전이 향후 30년 앞당긴다는 데 초석을 다지는 남산면민들이여! 힘을 결집합시다.
남산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각 가정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각 길목요지에 현수막이 걸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수막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산에는 불법쓰레기 매립장이 왔다” “경산시는 각성하라! 남산면 발전, 남산면민 분노한다”, “고인돌 있어도 문화재 발굴은 안 해도 된다”, “남산발전은 어디가고 쓰레기만 오는구나!” 이런 문구들이 주요 각지에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준공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의 자원 원천은 각종 세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세수는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각종 세수의 예산액 목표액 1,300억 7,600만원이며, 조성액은 1,156억원으로 징수액 98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203억 6,0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73.1%로 즉 받지 못한 세금이 2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세외 수입은 징수결정액 1,250억원이며, 수입액은 1,128억 7,000만원이고 체납액은 12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즉, 지방세 체납액 203억 6,000만원과 시세외 체납액 121억 3,600만원을 합하면 체납액 총액은 324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5년도 10억 6,200만원, 2006년도 5,300만원 합계 1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체납세 특별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임 관리하는 것이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시장 개방화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산시와 경산시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농산물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르면 경북 다시 말해 경산지역이 최대 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개혁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들 공직자들에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심어야 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립 서비스(Lip Service)”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 또한 두 말 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FTA대비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심사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산지역은 복숭아, 포도, 대추 등 과실재배면적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의 6배, 경북 평균의 3배일 정도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경산농협 시지부가 주선하여 경산시 7개 농협이 법인을 설립하여 자인 지역에 건립코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산지 유통센터가 무엇인지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첫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둘째, 농산물 상품제고 과정인 예냉, 선별, 포장, 세척, 전처리, 저장과정을 거쳐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며 셋째, 농산물 마케팅을 종합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유통시설입니다.
위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해 볼 때 포도의 경우는 홍수 출하 시에 예냉 및 저장시설을 통해 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연간 농가소득이 10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천도복숭아의 경우에는 공동선별을 통해 경산복숭아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농가소득으로 10억 내지 15억의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추의 경우는 세척 및 저장을 통해 홍수출하의 피해를 막아 경산대추를 구입해서 장사하는 연산지역의 상인을 배불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지역 농민을 살찌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수용품으로만 쓰지 않고 세척을 한다면 시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 또한 5배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엄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인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이유 중에는 과수재배 면적을 볼 때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남산, 용성은 물론, 진량, 압량, 동부동이 인접하여 경산시 과수재배 농가의 80% 이상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리적으로는 자인이 경산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출하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자인 농협은 2006년 6월 1일 남산농협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향후 용성농협과도 합병이 추진된다면 자인농협은 복숭아 57%, 포도 37%, 대추 24%의 점유비율이 높아 자체적으로 유통센터 연중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가 충분한 상태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농협 살림살이 속에서도 자인 농협에서는 산지유통센터 부지 5,000여평, 다시 말해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원 정도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코자 하오니 집행부는 지방비 중심의 산지종합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시설비 100%를 부담하여 조기에 산지종합센터를 완공, 가동하여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냉장수송, 파렛트 출하 등 물류체계의 개선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더욱 절감될 것이며, 농산품과 같은 규격화된 농산물 공급이 가능케 됨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FTA기금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투자되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다시 말하면 포도 비가림사업, 부직포, 포장재 등 약 30～40억원을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경감되어 시 재정운영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 산지종합유통센터를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했을 경우 3, 4년이 지나면 법정공판장이 점차 축소되어 전국 직거래선 또한 선점 당하여 산지유통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이 상실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 3년 후에 균특회계를 통해 산지 유통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50% 받을 수 있으나 규모가 방대하여 지방비가 30억 이상 투자될 것이며, 또한 저장성이 없는 지역 농산물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거래선 또한 선점 당하여 어떤 단체에서도 운영권을 가지고 경영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포도조합, 대추조합의 경영악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 5～10억원 정도의 적자 또한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산시 농촌 농민을 위해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비를 지방비 중심의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도입, 추진하여 한·미 FTA, 한·칠레 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DDA 협상 등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제 편입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심부터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시카메라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은 추수철이 지나면 농촌들녘이 한산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농촌마을과 집과 농산물 창고 등에 비치된 농업기계 및 농산물 도난사고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동네 입구 및 농산물 창고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의 경제시장을 이룩해 온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급격히 향상되어 1만불 수준이 넘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패턴 역시 고도화, 다양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부분은 규모의 영세성 및 유통경로의 복잡, 다단계성 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모든 산업이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은 답보 내지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소비자의 구매관행과 그 시장여건을 고려한다면서 E-마트 등 대형유통기구를 시책의 일환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재래시장의 육성과 활성화에 시책의 비중과 역점을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상업의 진흥과 영세상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경산시민 및 농업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재래시장이 전근대성, 낙후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등할 만한 재래시장의 근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인, 경산, 하양시장을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방식이 합리화, 고급화,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재래시장 또한 이에 발맞추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기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계몽이 필요하며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등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명랑한 쇼핑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는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시장의 근대화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장 근대화를 위해서는 시장 내 노점상은 보행자의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노점상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인시장 같은 곳은 주차장 내에 노점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세를 받는 등 시장 내 골목길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소상인에게까지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 징수 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새로 시작하는 압량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전국 재래시장 현대화가 잘된 곳을 방문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압량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임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여러 곳에서 궁금증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인시장 내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난 지역을 사용권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자인시장 토속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 변경요구가 될 것이며, 2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지방세수증대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사하는 상인들께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속음식점 사용권한 변경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상세한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E-마트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줬다면 어떤 형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화점과 E-마트와 틀리게 재래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인 만큼 재래시장에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주선하여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E-마트 등 몇 개의 대형 유통센터가 이 지역에 산재함으로써 경산 재래시장의 붕괴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어 재래시장 주변상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폐점이 수두룩하며, 인근 상가의 슬럼화가 지속되어 도심속 노란자위 땅이 황무지로 변해 죽은 골목이 되어 가고 있으니,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 상가 거리에 돔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풍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들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시장 개방화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산시와 경산시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농산물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르면 경북 다시 말해 경산지역이 최대 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개혁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들 공직자들에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심어야 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립 서비스(Lip Service)”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 또한 두 말 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FTA대비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심사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산지역은 복숭아, 포도, 대추 등 과실재배면적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의 6배, 경북 평균의 3배일 정도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경산농협 시지부가 주선하여 경산시 7개 농협이 법인을 설립하여 자인 지역에 건립코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산지 유통센터가 무엇인지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첫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둘째, 농산물 상품제고 과정인 예냉, 선별, 포장, 세척, 전처리, 저장과정을 거쳐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며 셋째, 농산물 마케팅을 종합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유통시설입니다.
위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해 볼 때 포도의 경우는 홍수 출하 시에 예냉 및 저장시설을 통해 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연간 농가소득이 10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천도복숭아의 경우에는 공동선별을 통해 경산복숭아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농가소득으로 10억 내지 15억의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추의 경우는 세척 및 저장을 통해 홍수출하의 피해를 막아 경산대추를 구입해서 장사하는 연산지역의 상인을 배불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지역 농민을 살찌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수용품으로만 쓰지 않고 세척을 한다면 시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 또한 5배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엄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인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이유 중에는 과수재배 면적을 볼 때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남산, 용성은 물론, 진량, 압량, 동부동이 인접하여 경산시 과수재배 농가의 80% 이상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리적으로는 자인이 경산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출하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자인 농협은 2006년 6월 1일 남산농협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향후 용성농협과도 합병이 추진된다면 자인농협은 복숭아 57%, 포도 37%, 대추 24%의 점유비율이 높아 자체적으로 유통센터 연중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가 충분한 상태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농협 살림살이 속에서도 자인 농협에서는 산지유통센터 부지 5,000여평, 다시 말해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원 정도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코자 하오니 집행부는 지방비 중심의 산지종합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시설비 100%를 부담하여 조기에 산지종합센터를 완공, 가동하여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냉장수송, 파렛트 출하 등 물류체계의 개선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더욱 절감될 것이며, 농산품과 같은 규격화된 농산물 공급이 가능케 됨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FTA기금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투자되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다시 말하면 포도 비가림사업, 부직포, 포장재 등 약 30～40억원을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경감되어 시 재정운영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 산지종합유통센터를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했을 경우 3, 4년이 지나면 법정공판장이 점차 축소되어 전국 직거래선 또한 선점 당하여 산지유통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이 상실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 3년 후에 균특회계를 통해 산지 유통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50% 받을 수 있으나 규모가 방대하여 지방비가 30억 이상 투자될 것이며, 또한 저장성이 없는 지역 농산물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거래선 또한 선점 당하여 어떤 단체에서도 운영권을 가지고 경영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포도조합, 대추조합의 경영악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 5～10억원 정도의 적자 또한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산시 농촌 농민을 위해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비를 지방비 중심의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도입, 추진하여 한·미 FTA, 한·칠레 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DDA 협상 등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제 편입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심부터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시카메라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은 추수철이 지나면 농촌들녘이 한산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농촌마을과 집과 농산물 창고 등에 비치된 농업기계 및 농산물 도난사고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동네 입구 및 농산물 창고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의 경제시장을 이룩해 온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급격히 향상되어 1만불 수준이 넘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패턴 역시 고도화, 다양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부분은 규모의 영세성 및 유통경로의 복잡, 다단계성 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모든 산업이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은 답보 내지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소비자의 구매관행과 그 시장여건을 고려한다면서 E-마트 등 대형유통기구를 시책의 일환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재래시장의 육성과 활성화에 시책의 비중과 역점을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상업의 진흥과 영세상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경산시민 및 농업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재래시장이 전근대성, 낙후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등할 만한 재래시장의 근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인, 경산, 하양시장을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방식이 합리화, 고급화,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재래시장 또한 이에 발맞추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기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계몽이 필요하며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등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명랑한 쇼핑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는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시장의 근대화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장 근대화를 위해서는 시장 내 노점상은 보행자의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노점상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인시장 같은 곳은 주차장 내에 노점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세를 받는 등 시장 내 골목길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소상인에게까지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 징수 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새로 시작하는 압량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전국 재래시장 현대화가 잘된 곳을 방문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압량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임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여러 곳에서 궁금증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인시장 내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난 지역을 사용권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자인시장 토속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 변경요구가 될 것이며, 2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지방세수증대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사하는 상인들께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속음식점 사용권한 변경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상세한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E-마트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줬다면 어떤 형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화점과 E-마트와 틀리게 재래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인 만큼 재래시장에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주선하여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E-마트 등 몇 개의 대형 유통센터가 이 지역에 산재함으로써 경산 재래시장의 붕괴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어 재래시장 주변상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폐점이 수두룩하며, 인근 상가의 슬럼화가 지속되어 도심속 노란자위 땅이 황무지로 변해 죽은 골목이 되어 가고 있으니,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 상가 거리에 돔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풍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들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최상길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용역을 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 13건에 6억원, 2006년도 현재까지 15건에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것은 건설도시국 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입니다.
건설도시국 설계용역비가 6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이라는 예산은 얼른 생각하면 요즘 돈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3억이란 연봉 3,000만원의 공무원 50명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의 공무원은 채용시험 때 몇 십 대 일로 어렵게 채용되었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부서별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오히려 용역준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2005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똑같은 것을 2006년도에 또 줬습니다.
이것은 아예 머리를 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용역을 주고 보고 받은 후에 시정에 얼마나 반영을 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입찰 및 수의계약의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225건 480억원 가량, 2006년도 6월까지 86건에 15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발주하면서 시청에 부서별 및 타 기관인 한전이나 전화국, 가스공사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시민생활이 불편함에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땅파고 공사를 하고 마쳤는가 하면 몇 일 후 또 그 자리에 땅을 팝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것도 행정인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또 타 기관과의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라도 하나 선정을 해서 연초에 어느 동네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니까 다른 데 각 부서별로 내 놓으라고 해서 한목 굴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과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각 부서별 타기관과의 협조부서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임명을 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 외에 7명이 공동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저하고 여덟 의원님의 공동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보면 버스 노선이 대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외지에서 경산시에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를 와보면 아주 불편한 데가 여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동부동에서 남부동이나 북부동을 가려면 꼭 2코스를 타야 됩니다.
남부동에서 동부동이나 북부동을 가려면 2코스를 타야 됩니다.
북부동 영대에서 저쪽에 임당은 두고라도 영대에서 남부동이나 동부동 가려면 꼭 2코스를 타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은 시 행정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교통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6개동 시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동 문제가 아니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와촌에 주민이 경산시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볼일보러 오려면 왕복 6코스를 타야 됩니다.
와촌에서 하양, 하양에서 경산, 경산에서 저쪽까지, 세무서에 가는 버스는 200번인가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게 왕복 6코스를 타야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경산시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할 계획이 앞으로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최상길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용역을 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 13건에 6억원, 2006년도 현재까지 15건에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것은 건설도시국 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입니다.
건설도시국 설계용역비가 6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이라는 예산은 얼른 생각하면 요즘 돈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3억이란 연봉 3,000만원의 공무원 50명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의 공무원은 채용시험 때 몇 십 대 일로 어렵게 채용되었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부서별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오히려 용역준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2005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똑같은 것을 2006년도에 또 줬습니다.
이것은 아예 머리를 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용역을 주고 보고 받은 후에 시정에 얼마나 반영을 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입찰 및 수의계약의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225건 480억원 가량, 2006년도 6월까지 86건에 15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발주하면서 시청에 부서별 및 타 기관인 한전이나 전화국, 가스공사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시민생활이 불편함에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땅파고 공사를 하고 마쳤는가 하면 몇 일 후 또 그 자리에 땅을 팝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것도 행정인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또 타 기관과의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라도 하나 선정을 해서 연초에 어느 동네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니까 다른 데 각 부서별로 내 놓으라고 해서 한목 굴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과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각 부서별 타기관과의 협조부서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임명을 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 외에 7명이 공동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저하고 여덟 의원님의 공동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보면 버스 노선이 대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외지에서 경산시에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를 와보면 아주 불편한 데가 여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동부동에서 남부동이나 북부동을 가려면 꼭 2코스를 타야 됩니다.
남부동에서 동부동이나 북부동을 가려면 2코스를 타야 됩니다.
북부동 영대에서 저쪽에 임당은 두고라도 영대에서 남부동이나 동부동 가려면 꼭 2코스를 타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은 시 행정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교통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6개동 시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동 문제가 아니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와촌에 주민이 경산시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볼일보러 오려면 왕복 6코스를 타야 됩니다.
와촌에서 하양, 하양에서 경산, 경산에서 저쪽까지, 세무서에 가는 버스는 200번인가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게 왕복 6코스를 타야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경산시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할 계획이 앞으로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태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출신 한태락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폭우와 무더위가 심했던 금년 여름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왔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경산시의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24만 시민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 갓 넘었습니다만 경산시정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압량면 신월리에 있는 통신부대 이전대책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 통신부대가 압량 신월리에 들어선지 약 3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부대의 위치로 인해 인근 주민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개발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통신부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2㎞범위 안에서 건물, 공작물, 매설물, 설비, 기기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게 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행사의 제한, 지가의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어 왔고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대로와 연결되는 백천～사동2지구～신천간 개설되는 도로와 연계하는 평산～갑제동 간의 폭 30ｍ도로가 도시계획이 확장 개설됨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에도 통신부대로 인한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여년전 통신부대가 들어설 그 당시는 아주 농촌지역이었지만 많은 상황변화로 지금은 경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 균형발전에 핵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 주민 토지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산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통신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신부대로 인해 입고 있는 지역의 피해와 이전대책에 대해 경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동 계양·사동지구의 주거환경 문제입니다.
계양지구가 개발된지 약 20여년이 넘었고 사동1지구는 약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동2지구 택지조성이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 조성된 계양, 사동1지구에는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나대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나대지의 고물상, 건축자재 적재, 농작물 재배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나대지에 대한 개발촉진을 하는 방안, 또 나대지를 임대하여 부족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공간, 그리고 고물상을 변두리로 이전하는 방안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경산지역 개설구간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터널이 아닌 지상개통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산, 성암산이 흉물스럽게 드러남은 물론, 남천구역 또한 산 절개지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은 어느 지역을 다녀봐도 이런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경산지역 개통구간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았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암반 절개지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흉물스런 절개지를 보면 흉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성암산 훼손과 지상통과에 따른 보상금인지 지역개발사업비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 또는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산공설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취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화 물결 속에 대형 상가, 마트 등이 속속 들어섬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은 쇠퇴해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에서는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장옥 정비 등 환경개선에 힘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래시장의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권이 더 침체되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 인근 중산동에 대형 E-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경산공설시장의 기능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공설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산공설시장 위치에 롯데백화점이나 대기업 상업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의 대구 등 역외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경산 전체의 상권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데 경산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부동 출신 한태락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폭우와 무더위가 심했던 금년 여름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왔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경산시의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24만 시민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 갓 넘었습니다만 경산시정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압량면 신월리에 있는 통신부대 이전대책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 통신부대가 압량 신월리에 들어선지 약 3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부대의 위치로 인해 인근 주민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개발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통신부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2㎞범위 안에서 건물, 공작물, 매설물, 설비, 기기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게 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행사의 제한, 지가의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어 왔고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대로와 연결되는 백천～사동2지구～신천간 개설되는 도로와 연계하는 평산～갑제동 간의 폭 30ｍ도로가 도시계획이 확장 개설됨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에도 통신부대로 인한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여년전 통신부대가 들어설 그 당시는 아주 농촌지역이었지만 많은 상황변화로 지금은 경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 균형발전에 핵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 주민 토지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산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통신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신부대로 인해 입고 있는 지역의 피해와 이전대책에 대해 경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동 계양·사동지구의 주거환경 문제입니다.
계양지구가 개발된지 약 20여년이 넘었고 사동1지구는 약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동2지구 택지조성이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 조성된 계양, 사동1지구에는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나대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나대지의 고물상, 건축자재 적재, 농작물 재배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나대지에 대한 개발촉진을 하는 방안, 또 나대지를 임대하여 부족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공간, 그리고 고물상을 변두리로 이전하는 방안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경산지역 개설구간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터널이 아닌 지상개통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산, 성암산이 흉물스럽게 드러남은 물론, 남천구역 또한 산 절개지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은 어느 지역을 다녀봐도 이런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경산지역 개통구간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았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암반 절개지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흉물스런 절개지를 보면 흉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성암산 훼손과 지상통과에 따른 보상금인지 지역개발사업비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 또는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산공설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취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화 물결 속에 대형 상가, 마트 등이 속속 들어섬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은 쇠퇴해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에서는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장옥 정비 등 환경개선에 힘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래시장의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권이 더 침체되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 인근 중산동에 대형 E-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경산공설시장의 기능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공설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산공설시장 위치에 롯데백화점이나 대기업 상업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의 대구 등 역외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경산 전체의 상권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데 경산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윤성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2002년도 계획, 수립된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수의계약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바다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관계부처는 물로 심지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조차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망각한데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24만 경산시민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 지방정부인 경산시와 경산시장은 그 권한을 24만 경산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우리 경산시의회와 저를 비롯한 15명의 시의원 역시 그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아시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우리 경산시에도 24만 경산시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 시장님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산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했습니다.
이제 각종 대회시설도 지어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의 위치는 최희욱 전시장 시절 하양읍 대조리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윤영조 전시장 때에는 상방동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다시 대조리로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추진된 경마공원의 회오리바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마장 유치를 발표하면서 종합운동장은 상방동으로 이전 건립한다는 것이 당시의 발표였습니다.
경마장 유치가 지역발전의 모든 숙제를 푸는 열쇠인양 국회의원 출마자는 물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마저 유치위원회를 자인했습니다.
시민들은 한마디로 당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의원 전원이 유치위원회가 된다면 시민전원이 경마장 유치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사행성을 조장해서 경산시민들의 정서를 헤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반대의견 하나 없는 의회라면 문제가 있다, 만약에 유치사업을 하려면 경산시가 주축이 되고 시의회는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도 요란했던 경마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유치활동을 위해 쓰여진 시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마장 유치사업과 그로 인해 갈팡질팡 했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이제부터라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경마장 유치는 물론,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의 진실을 밝히고 신중하고 냉정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전해준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대조리이냐, 상방동이냐,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대조리에 세운다면 경마장 유치사업은 포기하는 것인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경마장 유치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답없이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의 변경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대조리에 종합운동장, 상방동에 육상경기장을 따로 짓는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에는 육상트랙이 없느냐, 중복투자는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옵니다.
종합운동장을 이왕에 세운다면 제대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 후 전국체전도 유치할 계획이라면 장래를 보고 제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종합운동장의 유지보수와 사후운영에 관심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상가라도 조성해야 하고 각종 체육관련 제단체를 활성화해서 경산체육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야외 공연시설하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종합운동장의 다용도 활용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건립위치를 놓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 출신 시장은 동 지역에, 하양 출신 시장은 하양에 하는 식으로 그 결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기준과 논리를 밝혀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 유치사업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산시와 시의회에 제대로 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부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민들은 2002년 윤영조 시장 취임 후 경마공원 유치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대조리에서 상방동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현 최병국 시장 취임 후 종합운동장이 다시 대조리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을 밝혀주시고 관련 보고서나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첫째, 경마공원 유치사업의 현황과 계속여부,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위치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판단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의 검토만으로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듣기로 현재 상방동에 도민체전용 육상경기장을, 대조리에 전국체전용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2개의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마공원의 유치는 물론, 종합운동장의 건립 또한 경산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경마공원 유치사업이 2005년 이후 흐지부지한 채로 표류하고 있으며, 대조리 운동장 조성사업 또한 오랜 세월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병국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한번 물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경마공원 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라면 2002년도의 계획대로 상방동에 육상경기장이 아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경마장 유치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검토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의 설계가 이미 추진 중이나 문제를 지적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지하철 연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전철이 아니라 지하철의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당시 경산시는 수 억원의 용역비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경전철로 결정하였으나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며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최병국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힘으로 지하철 연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경전철 결정과 지하철로의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어떤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한번 건립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종합운동장 역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중복투자, 사후 운영관리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골치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월드컵 경기장은 작년 한 해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은 임대수입만 연 120억원을 받는 등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갖고 활용하는 측면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운동장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활용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구와 달리 서울 상암운동장은 대중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사우나, 스포츠센터, 대형할인점 등 상업성이 담보되고 뮤지컬, 오페라, 놀이마당 등의 공연으로 유동인구가 2만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는 아니지만 경산시의 종합운동장 역시 그저 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땜질용 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기술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로 2005년 4월 1일부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수의계약을 500만원으로 우리 시에 적용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에는 1인으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즉,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물품,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전제 하에 수의계약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산시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최병국 시장님께서 내거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정말 내실있게 추진되어 날로 발전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2002년도 계획, 수립된 경마공원과 종합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수의계약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바다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관계부처는 물로 심지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조차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망각한데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24만 경산시민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 지방정부인 경산시와 경산시장은 그 권한을 24만 경산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우리 경산시의회와 저를 비롯한 15명의 시의원 역시 그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아시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우리 경산시에도 24만 경산시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 시장님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산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했습니다.
이제 각종 대회시설도 지어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의 위치는 최희욱 전시장 시절 하양읍 대조리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윤영조 전시장 때에는 상방동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다시 대조리로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추진된 경마공원의 회오리바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마장 유치를 발표하면서 종합운동장은 상방동으로 이전 건립한다는 것이 당시의 발표였습니다.
경마장 유치가 지역발전의 모든 숙제를 푸는 열쇠인양 국회의원 출마자는 물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마저 유치위원회를 자인했습니다.
시민들은 한마디로 당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의원 전원이 유치위원회가 된다면 시민전원이 경마장 유치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사행성을 조장해서 경산시민들의 정서를 헤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반대의견 하나 없는 의회라면 문제가 있다, 만약에 유치사업을 하려면 경산시가 주축이 되고 시의회는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도 요란했던 경마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유치활동을 위해 쓰여진 시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마장 유치사업과 그로 인해 갈팡질팡 했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이제부터라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경마장 유치는 물론,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의 진실을 밝히고 신중하고 냉정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전해준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대조리이냐, 상방동이냐,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대조리에 세운다면 경마장 유치사업은 포기하는 것인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경마장 유치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답없이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의 변경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대조리에 종합운동장, 상방동에 육상경기장을 따로 짓는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에는 육상트랙이 없느냐, 중복투자는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옵니다.
종합운동장을 이왕에 세운다면 제대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 후 전국체전도 유치할 계획이라면 장래를 보고 제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종합운동장의 유지보수와 사후운영에 관심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상가라도 조성해야 하고 각종 체육관련 제단체를 활성화해서 경산체육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야외 공연시설하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종합운동장의 다용도 활용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건립위치를 놓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 출신 시장은 동 지역에, 하양 출신 시장은 하양에 하는 식으로 그 결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기준과 논리를 밝혀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 유치사업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산시와 시의회에 제대로 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부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민들은 2002년 윤영조 시장 취임 후 경마공원 유치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대조리에서 상방동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현 최병국 시장 취임 후 종합운동장이 다시 대조리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을 밝혀주시고 관련 보고서나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첫째, 경마공원 유치사업의 현황과 계속여부,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위치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판단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의 검토만으로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듣기로 현재 상방동에 도민체전용 육상경기장을, 대조리에 전국체전용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2개의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마공원의 유치는 물론, 종합운동장의 건립 또한 경산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경마공원 유치사업이 2005년 이후 흐지부지한 채로 표류하고 있으며, 대조리 운동장 조성사업 또한 오랜 세월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병국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한번 물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경마공원 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라면 2002년도의 계획대로 상방동에 육상경기장이 아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경마장 유치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검토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방동 육상경기장의 설계가 이미 추진 중이나 문제를 지적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지하철 연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전철이 아니라 지하철의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당시 경산시는 수 억원의 용역비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경전철로 결정하였으나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며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최병국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힘으로 지하철 연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경전철 결정과 지하철로의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어떤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한번 건립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종합운동장 역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중복투자, 사후 운영관리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골치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월드컵 경기장은 작년 한 해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은 임대수입만 연 120억원을 받는 등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갖고 활용하는 측면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운동장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활용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구와 달리 서울 상암운동장은 대중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사우나, 스포츠센터, 대형할인점 등 상업성이 담보되고 뮤지컬, 오페라, 놀이마당 등의 공연으로 유동인구가 2만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는 아니지만 경산시의 종합운동장 역시 그저 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땜질용 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기술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로 2005년 4월 1일부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수의계약을 500만원으로 우리 시에 적용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에는 1인으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즉,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물품,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전제 하에 수의계약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산시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최병국 시장님께서 내거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정말 내실있게 추진되어 날로 발전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성규 의장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진정한 지역발전이라는 취지아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15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느새 제5대 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좋은 교육여건이 제공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탄탄한 농업기반을 갖춘 도시,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특색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산은 타지역 그 어떤 도시보다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들이 기획되고 실행되어 나가야 할 입장인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경산시라고 하면 떠올릴만한 변변한 도시 이미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변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도심 속의 쉼터가 하나 있습니까?
학원도시이다, 대학촌이다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13개 대학의 학생들이 수업 후 자유롭게 모여들어 그들만의 문화나 컨텐츠를 형성할만한 최소한의 광장이 하나 제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때문에 겉으로는 젊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적으로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들은 많지만 실제로 시가지에 나가보면 별로 눈에 띠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도심속에 녹지공간이나 시민의 휴식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더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심 속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공간을 좀 더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감과 동시에 향후 학원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남매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 인근에 산과 하천을 자연 생태공원으로 가꾸고 주변의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계양지구, 사동지구, 백천지역의 중요위치에 자리한 백자산은 그러한 다양한 체험거리와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도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절대다수가 경산의 장래도심으로 어디냐고 물으니까 우리 경산시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권으로 하양, 진량, 자인 이러한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와촌이나 용성, 남산면 이러한 지역들이 오히려 그 나름대로 특색있게 자기 지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의 중심부가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시청사 주변에는 경산의 이미지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자원을 가진 수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미비하나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진척상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살기좋은 경산을 위해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백자산 공원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이 확정되었고 2012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현재 상당한 노력과 진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시합, 운동대회가 아닙니다.
타 시도에 우리 시를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주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시민의식과 자긍심의 고취로 향후 시의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그야말로 시의 성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범시민적 시민숙원사업인데 현재 공사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척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화합의 장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병국 시장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성규 의장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진정한 지역발전이라는 취지아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15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느새 제5대 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좋은 교육여건이 제공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탄탄한 농업기반을 갖춘 도시,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특색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산은 타지역 그 어떤 도시보다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들이 기획되고 실행되어 나가야 할 입장인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경산시라고 하면 떠올릴만한 변변한 도시 이미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변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도심 속의 쉼터가 하나 있습니까?
학원도시이다, 대학촌이다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13개 대학의 학생들이 수업 후 자유롭게 모여들어 그들만의 문화나 컨텐츠를 형성할만한 최소한의 광장이 하나 제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때문에 겉으로는 젊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적으로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들은 많지만 실제로 시가지에 나가보면 별로 눈에 띠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도심속에 녹지공간이나 시민의 휴식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더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심 속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공간을 좀 더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감과 동시에 향후 학원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남매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 인근에 산과 하천을 자연 생태공원으로 가꾸고 주변의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계양지구, 사동지구, 백천지역의 중요위치에 자리한 백자산은 그러한 다양한 체험거리와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도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절대다수가 경산의 장래도심으로 어디냐고 물으니까 우리 경산시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권으로 하양, 진량, 자인 이러한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와촌이나 용성, 남산면 이러한 지역들이 오히려 그 나름대로 특색있게 자기 지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의 중심부가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시청사 주변에는 경산의 이미지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자원을 가진 수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미비하나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진척상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살기좋은 경산을 위해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백자산 공원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이 확정되었고 2012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현재 상당한 노력과 진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시합, 운동대회가 아닙니다.
타 시도에 우리 시를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주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시민의식과 자긍심의 고취로 향후 시의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그야말로 시의 성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범시민적 시민숙원사업인데 현재 공사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척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화합의 장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병국 시장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계속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계속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상길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상길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2일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5일로 하는 등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활동에 맞게 회기를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은 제2조의 범위 제4호에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하부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하부행정기관의 감시와 시민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의 위원회 명칭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7조 경산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제11조 제4항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기구의 명칭을 적합하게 변경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강령안 제2조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에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심사안 제4조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징계심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자로 예절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상자를 출석하여 심문할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하고 변명절차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경산시 행정기구개편 시행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서식의 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직위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외 5건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2일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5일로 하는 등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활동에 맞게 회기를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은 제2조의 범위 제4호에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하부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하부행정기관의 감시와 시민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의 위원회 명칭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7조 경산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제11조 제4항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기구의 명칭을 적합하게 변경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강령안 제2조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에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심사안 제4조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징계심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자로 예절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상자를 출석하여 심문할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하고 변명절차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경산시 행정기구개편 시행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서식의 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직위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외 5건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 1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7통 357개반을 51통 398개반으로 4통 41개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제를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장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하고 납세자 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이나 변경계획은 총 23건 5만 6,691㎡로서 3건 1만 5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취득 2건 2,805㎡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곡동 택지개발지구내 1필지 2,324.5㎡를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고 진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체육시설지구 골프장으로 추가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7,735㎡를 처분하는 것으로 공용재산 확보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 및 도·시군 간의 서로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수립, 보건소 중점사업인 고혈압 환자관리,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웰빙 비만교실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선정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기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지역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개별사업인 전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및 저출산사업, 공중 및 식품 위생분야인 식중독 사전예방 근절,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주민진료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등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중앙 및 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건 등 3건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 1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7통 357개반을 51통 398개반으로 4통 41개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제를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장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하고 납세자 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이나 변경계획은 총 23건 5만 6,691㎡로서 3건 1만 5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취득 2건 2,805㎡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곡동 택지개발지구내 1필지 2,324.5㎡를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고 진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체육시설지구 골프장으로 추가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7,735㎡를 처분하는 것으로 공용재산 확보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 및 도·시군 간의 서로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수립, 보건소 중점사업인 고혈압 환자관리,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웰빙 비만교실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선정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기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지역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개별사업인 전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및 저출산사업, 공중 및 식품 위생분야인 식중독 사전예방 근절,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주민진료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등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중앙 및 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건 등 3건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어느덧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경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2일 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지출용도 등으로 세입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지출용도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어느덧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경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2일 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지출용도 등으로 세입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지출용도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견학 등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견학 등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