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5년 7월 8일(금)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지원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지원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윤성규 위원 지역적으로 우리 경산시청 소재지하고 하양권이 좀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양권을 중심으로 일부 진량도 들러가겠고 와촌도 돼 있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이 없을 때였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윤성규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교육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교양 문화회관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태여 여성회관이 하양까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양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구태여 여성회관이 하양까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양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여성대학이 금년도에 20기로 돼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여성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회까지 하고 보니까 이것은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학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별도 여성대학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여성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회까지 하고 보니까 이것은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학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별도 여성대학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가능은 하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때 당시는 문화회관이 개관되는 걸로 하면 그 장소에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그게 준공이 늦고 해서 이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건 농협주부대학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9월 3일이라면 물론 전체 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인구가 통계적으로 12%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문화욕구라든가 일반교양욕구에 대해서 하지만 소외계층을 우리가 배려해 줄 필요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농한기에 9월 3일이면 아직까지도 농번기입니다.
시기조절도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5년도 역시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농한기에 9월 3일이면 아직까지도 농번기입니다.
시기조절도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5년도 역시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도 이게 하면서 계속 2004년도는 9월에 된 것은 초창기부터 하양읍장님과 협의하면서 일찍 하려고 한 것이 문화회관 개관하면 하자고 해서 늦었고 금년도 5월 이것은 조금 일찍 해서 자인지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교육, 3월에 하고 2월에 모집관계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이동여성회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한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해 보면 소위 농업여성들이 제일 불만을 가지는 게 물론 소득도 어렵지만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전혀 안 된다, 문화면에서는 이게 공산품 같이 하루아침에 막 찍어내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쌓아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문화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각별히 염두해 두시고 농촌지역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또 여러 가지고 예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충족 안 돼 불만이 많다는 걸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여성들을 배려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쌓아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문화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각별히 염두해 두시고 농촌지역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또 여러 가지고 예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충족 안 돼 불만이 많다는 걸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여성들을 배려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에서 농촌지역을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작년까지 계속 미용사 자격증반과 했는데 다른 자격취득보다는 미용자격취득이 저희 4개월 과정으로서는 자격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수강생들이 4개월 받고는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또 한 2개월 쉬고 하니까 인원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용사자격증반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미용은 전문학원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격취득하는데 성과가 있어서 거기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용사자격증반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미용은 전문학원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격취득하는데 성과가 있어서 거기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안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차후에 또 시기적으로 봐서 개월을 늘리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시대흐름에 따라서 아동도서지도자나 자격취득반을 지금 여니까 아동독서지도사 자격증도 단기로 하니까 신청자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또 2개반으로 해야 되겠고 다른 수지침이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기과목이어서 희망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반을 더 개설해야할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또 2개반으로 해야 되겠고 다른 수지침이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기과목이어서 희망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반을 더 개설해야할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이것은 자격증 취득반이고 입문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입문을 거쳐서 자격증취득까지 가기는 한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입문을 거쳐서 자격증취득까지 가기는 한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고려수지침협회에서 해서 작년에 9명이 했고 입문과정에서 금년도에 한 6명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4개월 했습니다.
상반기에 4개월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발관리도 금년에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교육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교육자재 해서 올해 처음에.
○여성회관장 이석순 종아리 밑으로 해서 전신맛사지하는 거지요.
발 전체.
그러니까 자격취득을 위한 지금은 기초과정을 했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자격증반을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발 전체.
그러니까 자격취득을 위한 지금은 기초과정을 했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자격증반을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물론 회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서 폐쇄시킬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할 어떤 인원이 없으면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그래서 폐강을 한 겁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한 겁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한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용사는 시간과 그 기능 숙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 2회나 3회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은 한 5일간을 해야 됩니다.
매일 거기에서 하면서 실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매일 거기에서 하면서 실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래서 다른 반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경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산집행잔액에서 기준을 놓았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지금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거의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이 제일 먼저 되다보니까 저희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다 다른 문화회관에도 맞추어 가지고 거기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 해서 똑같이 해서 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똑같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3만원에 두 시간 하면 6만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2시간 과목 있고 1시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는 사람은 4만원만.
지금 저희들은 2시간 과목 있고 1시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는 사람은 4만원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리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시간이 3시간을 연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시간 하면 초과 2시간 해 가지고 8만원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3만원 할 경우에는 9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료 4만원 해서 초과시간 2만원씩 해서 그러면 8만원이 됩니다.
시간당 계산해 버리면 3시간하면 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당 3만원 할 경우에는 9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료 4만원 해서 초과시간 2만원씩 해서 그러면 8만원이 됩니다.
시간당 계산해 버리면 3시간하면 9만원이 나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안 많지요.
보통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2시간씩 해서 두 번 오면 48만원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2시간씩 해서 두 번 오면 48만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하양 문화회관을 보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심의위원인데 과목 따라 가야금은 3시간이다, 그러면 처음 교사를 뽑을 때 3시간에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던데.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3시간 연결되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 지침으로도 기본료에다 초과시간을 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기본시간에 초과시간을 하고 여성회관 강사수당 이외에 다른 강의도 거의 기본료에서 초과시간 수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3시간 연결되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 지침으로도 기본료에다 초과시간을 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기본시간에 초과시간을 하고 여성회관 강사수당 이외에 다른 강의도 거의 기본료에서 초과시간 수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강사는 7만원 기준에 초과 3만원, 또 10만원에 5만원 이런 기준인데 저희 여성회관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래서 기본료 4만원 했는데 밸리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오면 1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 가지고 해도 12만원 이렇게 받아가니까 미안합니다.
○김인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에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 4시간 강의를 했을 때 수당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많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은 여기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로 하다보니까 기준액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이 2,100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시키고 문화공연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도 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100만원입니까?
여성자원봉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이 2,100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시키고 문화공연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도 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100만원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실질적으로 다른 봉사자와 달리 여성자원봉사자들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지속적으로 매주 나오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안 될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안 될 그러한 금액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활동은 많고 지금.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2004년도에는 1,940만원 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돈이 많은데 공연이라든지 인원수를 억수로 줄였거든요.
50% 줄였네요.
문화공연봉사도 여기는 30회 해서 600명인데 2005년도에는 240명.
50% 줄였네요.
문화공연봉사도 여기는 30회 해서 600명인데 2005년도에는 240명.
○여성회관장 이석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저희 자원봉사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최진현 위원 그리고 운영현황에 등록인원이 9개팀에 307명인데 여기 팀이 보니까 공연팀이 있고 수지침, 조리, 재가, 공연은 말하자면 농악팀이 와서 공연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단오제 행사 때도 가서.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가정에 가서.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조리는 자원봉사자 양성의 날 같은 때 할 때 조리 가서 해 주고 지난번에도 백천사회복지관에 가서.
○여성회관장 이석순 운영의 날 할 때 가서 하고 그리고 행사 때 가서 시설 같은 데 한 번씩 가서 같이 하고 또 마른반찬 같은 것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여성회관장 이석순 서예팀은 지금 사군자반 해서 시설에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루도비꼬집에 장애인 애들을 정기적으로 서예를 하는 게 아니고 글쓰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다도는 노인전문병원에 가서 간병인들이 동시에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것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비도 없고 신청해서 봉사활동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최진현 위원 그리고 경산시자원봉사센터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데 여성이라고 여성자원봉사자라고 그쪽에 뽑아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는 빠집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데 여성이라고 여성자원봉사자라고 그쪽에 뽑아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는 빠집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어차피 여기도 자원봉사센터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여성은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하고 있습니다.
대회할 때도 우리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 가고 합니다.
대회할 때도 우리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 가고 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것은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실제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만듭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천연염색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저희 본 교육장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당 밑에 지금 지하 주차장 있는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가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강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하는데 거기 주로 다양한 풀이나 한약재 그 다음에 쪽이나 감물, 그 다음 주로 황토, 양파나 이런 천연 염료를 재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평소에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수강생들이 교육받으러 오면서 가지고 오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마칠 때쯤 작품을 만듭니다.
바지나 속옷 같은 것 만들고 다포나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에서 나오는 마후라 같은 것 해서 수강생 작품하고 곁들여서 해서 저희들 지난해에도 한 240만원 수익을 얻어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 실시해서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지나 속옷 같은 것 만들고 다포나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에서 나오는 마후라 같은 것 해서 수강생 작품하고 곁들여서 해서 저희들 지난해에도 한 240만원 수익을 얻어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 실시해서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2층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쉬고 하시자고요?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2004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현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프장 감정은 해놓았는데 아직 매각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골프장 감정은 해놓았는데 아직 매각은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마 2003년도에 교환됐기 때문에 2004년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2004년도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연도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04년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화장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2003년도에는 의원회관 나가시면 바로 옆에 하고 또 우리 현관에서 올라오는 좌측 화장실 그것을 보수했고요, 우측 화장실하는 것은 대회의실 뒤쪽의 화장실 그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은 정비가 돼 가지고 상태가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어느 쪽에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소회의실에는 화장실 하나를 없앴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없애고 워낙 청사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직원들 휴게실이나 탈의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장실을 수리하면서 하나는 없애고 사실은 물건 넣는 창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직원들이 휴게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창고를 조금 수리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우리 여직원들 탈의도 하고 휴게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장실을 수리하면서 하나는 없애고 사실은 물건 넣는 창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직원들이 휴게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창고를 조금 수리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우리 여직원들 탈의도 하고 휴게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업내용은 물론 그 당시에 화장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때 화장실하면서 하나는 화장실을 없앴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의논이라 하기보다는 저희 회계과에서 물론 윗분들 결심 받아서 합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결재 받아서 합니다.
결재 받아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오며가면서 청사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그 당시에 고쳤습니다만 화장실보다는 창고가 필요해 가지고 화장실 하나를 없애고 창고로 계속 사용하다가 또 우리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건 휴게실로 바꾸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잠깐만요, 우영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관 우측 화장실에는 개보수 공사를 해서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2004년도 좌측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서는 전기공사 포함해서 설계용역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개보수 공사하는데 1억 3,000만원 넘게 든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 가지고 화장실하는데 1억 3,000만원씩 드는지 전기공사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2004년도 본관 우측 화장실에는 개보수 공사를 해서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2004년도 좌측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서는 전기공사 포함해서 설계용역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개보수 공사하는데 1억 3,000만원 넘게 든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 가지고 화장실하는데 1억 3,000만원씩 드는지 전기공사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화장실하고 현관에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편에 하장실 그 두 가지입니다.
2004년도 한 것은 회의실 뒤쪽의 화장실 거기입니다.
2004년도 한 것은 회의실 뒤쪽의 화장실 거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설계용역비가 2004년도에는 324만 5,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상세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에 공통사항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았다고 보고 또 민원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 중에서 보면 유성재라는 분이 14건이나 민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얼하시는 분입니까?
앞에 공통사항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았다고 보고 또 민원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 중에서 보면 유성재라는 분이 14건이나 민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얼하시는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분이 상방동 공원부지 내에 토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운동장 잔여지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감정가격이 적다 이런 진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감정가격이 적다 이런 진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데.
○윤성규 위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지만 진정을 받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자료 뽑고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이 분들 한번 접해 가지고 직접 국장님이 만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근원적으로 이 분들 한번 접해 가지고 직접 국장님이 만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낮다, 감정가격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없이 높여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없이 높여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러 차례 진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분이 접수된 민원이 아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0여 차례쯤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각 소관 분야별로 모으면.
각 소관 분야별로 모으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시청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물을 걸 김 위원께서 먼저 물으셨는데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 부지 어디쯤 됩니까?
박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 부지 어디쯤 됩니까?
박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바로 들어오는 정문하고 지금 상수도 대행업하는 건물 부위에 폭이 약 30cm, 40cm쯤 될는지 정확하게는 3년 바뀌어서 제가 그때 회계과장 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비석 서 있는 그 부분에서 건설도시국 앞에까지 길쭉하게 토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청 토지매입을 할 적에 토지소유자를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가지고 보류해 놓았다가 우리 청사 증축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밝히니까 유성재 씨 증조부인가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찾아준 택입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을 가 가지고 23번인가 진정 받고 그 앞에 회계과장하신 분이 18분인가 받고 총 40여회 진정을 받아 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유성재 씨가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토지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군청이 들어오고 나 가지고 사용한 사용료까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고 동원을 해서 감정가격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2,000여만원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청 토지매입을 할 적에 토지소유자를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가지고 보류해 놓았다가 우리 청사 증축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밝히니까 유성재 씨 증조부인가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찾아준 택입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을 가 가지고 23번인가 진정 받고 그 앞에 회계과장하신 분이 18분인가 받고 총 40여회 진정을 받아 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유성재 씨가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토지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군청이 들어오고 나 가지고 사용한 사용료까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고 동원을 해서 감정가격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2,000여만원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지금 국장님과 여러 분 계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상 하나 빠뜨렸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40여개 진정을 하고 진정을 받고 얼마나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왜 왔습니까?
군청이 여기 온 지가 몇 십년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의 증조부라면 여기에 어지간한 분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20여년 지난 연후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주느니 마느니 하고 금액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게 이 건뿐 아니라 지금 허다히 많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거슬러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타 시군에 보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기부채납을 많이 했습니다.
유독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각종 도로확포장이라든가 도시정비를 해보면 그때 새마을사업할 때 기부채납 받았으면 아무 일없이 쉽게 되고 금액적으로 많이 득을 볼텐데 불구하고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고 예산낭비가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관리문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거론을 합니다만 잔여토지도 우리 회계부서 재산관리 또 도로는 건설과 등등 흩어져 있는데 그걸 일원화를 해서 그야말로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한 군데 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산시 전역에 법적으로 허가사항을 받아야 될 광고물이 1개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허가 들어온 것이 1개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설치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지금 국장님과 여러 분 계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상 하나 빠뜨렸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40여개 진정을 하고 진정을 받고 얼마나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왜 왔습니까?
군청이 여기 온 지가 몇 십년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의 증조부라면 여기에 어지간한 분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20여년 지난 연후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주느니 마느니 하고 금액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게 이 건뿐 아니라 지금 허다히 많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거슬러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타 시군에 보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기부채납을 많이 했습니다.
유독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각종 도로확포장이라든가 도시정비를 해보면 그때 새마을사업할 때 기부채납 받았으면 아무 일없이 쉽게 되고 금액적으로 많이 득을 볼텐데 불구하고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고 예산낭비가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관리문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거론을 합니다만 잔여토지도 우리 회계부서 재산관리 또 도로는 건설과 등등 흩어져 있는데 그걸 일원화를 해서 그야말로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한 군데 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산시 전역에 법적으로 허가사항을 받아야 될 광고물이 1개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허가 들어온 것이 1개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설치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성규 위원 2005년 1월부터 6월가지 29개인데 정말 우리 시가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세무부서도 나와 계시지만 각종 체납 독려문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여성회관장님도 다녀갔습니다만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등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현수막마저도 불법으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관리를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거론하려고 알아보니까 3개 부서에 관련되더라고요.
건설과, 새마을주민자치과, 또 종합민원과 등등 해서 관련되던데 이것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여기에 공단네거리라든가 가보면 전주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역시 시청 앞에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대에 달아 놓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방치함으로써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그게 또 거리에 찢어져서 거리에 펄럭거리면 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가지 정비차원에, 물론 도로 닦고 대리석 깔고 시멘 블록한 것 대리석 깔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31쪽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보조금 8,900만원에다가 자부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세무부서도 나와 계시지만 각종 체납 독려문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여성회관장님도 다녀갔습니다만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등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현수막마저도 불법으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관리를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거론하려고 알아보니까 3개 부서에 관련되더라고요.
건설과, 새마을주민자치과, 또 종합민원과 등등 해서 관련되던데 이것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여기에 공단네거리라든가 가보면 전주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역시 시청 앞에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대에 달아 놓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방치함으로써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그게 또 거리에 찢어져서 거리에 펄럭거리면 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가지 정비차원에, 물론 도로 닦고 대리석 깔고 시멘 블록한 것 대리석 깔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31쪽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보조금 8,900만원에다가 자부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자부담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 각종 행사할 때 시상금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공공모금회에서 일부 사업별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각종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이런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모금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대회시상금 있고 하여튼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자원봉사자들 회비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됩니다만 나호에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사항에 압류조치를 하고 난 뒤에 부동산은 등기부 기재가 되고 차량에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고 등 합니다만 만약에 이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수납이 되었을 때 소위 등기말소, 말소절차를 분명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간혹 빠뜨려 가지고 시일이 오래가 버리면 말소가 힘들거든요.
소위 세금 안 내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 있지만 돈을 받은 이상 우리 시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를 해서 나중에 재산관계 권리행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23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됩니다만 나호에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사항에 압류조치를 하고 난 뒤에 부동산은 등기부 기재가 되고 차량에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고 등 합니다만 만약에 이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수납이 되었을 때 소위 등기말소, 말소절차를 분명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간혹 빠뜨려 가지고 시일이 오래가 버리면 말소가 힘들거든요.
소위 세금 안 내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 있지만 돈을 받은 이상 우리 시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를 해서 나중에 재산관계 권리행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각 금융기관에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서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차용증서라든가 관계되는 서류를 내주면서 그 직원 말 한마디만 예를 들어 특히 시골 쪽에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이걸 말소를 해야 됩니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돈을 들이든간에 말소를 바로 즉시 하는데요.
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면 다 그렇겠지만 돈을 다 갚았으니까 당연히 말소되겠지 이렇게 알고 1년, 2년, 10년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흘러갔다가 나중에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을 샀다, 딸이 아파트 샀다 해서 아버지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설정하러 간단 말입니다.
가보면 말소가 안 돼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그때 부랴부랴 야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융기관 보고 욕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돈 받았으면 당연히 말소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체제는 그게 공동신청 되지만 거의 99%가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자기 돈 들여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없으면 별 것 아닌 걸로 만료되는데 세월 흘러가 버리면 서류 다 잊어버렸지요.
설정한 등기필증 없어지면 그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서 받아야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돈 안 낸 그런 것은 괘씸하지만 돈 받았을 때는 즉시 말소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각 금융기관에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서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차용증서라든가 관계되는 서류를 내주면서 그 직원 말 한마디만 예를 들어 특히 시골 쪽에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이걸 말소를 해야 됩니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돈을 들이든간에 말소를 바로 즉시 하는데요.
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면 다 그렇겠지만 돈을 다 갚았으니까 당연히 말소되겠지 이렇게 알고 1년, 2년, 10년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흘러갔다가 나중에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을 샀다, 딸이 아파트 샀다 해서 아버지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설정하러 간단 말입니다.
가보면 말소가 안 돼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그때 부랴부랴 야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융기관 보고 욕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돈 받았으면 당연히 말소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체제는 그게 공동신청 되지만 거의 99%가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자기 돈 들여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없으면 별 것 아닌 걸로 만료되는데 세월 흘러가 버리면 서류 다 잊어버렸지요.
설정한 등기필증 없어지면 그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서 받아야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돈 안 낸 그런 것은 괘씸하지만 돈 받았을 때는 즉시 말소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체납세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관해 가지고 질의할 것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방세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에 관해 가지고 질의할 것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방세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체납액이 연도폐쇄기인 2005년 2월 28일 현재 157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체납액이 연도폐쇄기인 2005년 2월 28일 현재 157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최진현 위원 560억 정도 되는데 체납세가 157억이 됐다고 하면 상당한 체납액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발생한 그런 체납액은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돼 온 체납액 총액이 157억이란 말이지요?
○세무과장 채종수 저희가 여기에 체납세가 시세가 530억, 도세가 한 600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1,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누적된 체납액이고 당해연도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지요.
그 중에 누적된 체납액이고 당해연도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지요.
○세무과장 채종수 2004년도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를 못한 것이 지난해에는 약 1,430억 정도 완료했고 징수는 1,220억 이것은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당해연도는 57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세무과장 채종수 시세가 520억.
○세무과장 채종수 도세는 597억이니까 한 600억.
○세무과장 채종수 다 포함해 가지고.
○세무과장 채종수 예.
○세무과장 채종수 한 30% 받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세무과장 채종수 예.
○세무과장 채종수 시군세는 저희들이 한 72억 3,300만원.
○세무과장 채종수 지금 72억 중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은 지금 약 45억 정도는 거의 징수불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그게 한 45억쯤.
○세무과장 채종수 그래서 여기에 기업체가 지난번 IMF이후에 도산이 되고 했는데 결손을 지난해에도 많이 했습니다만도 그 당시에 보유하던 자동차라든지 재산의 일부라도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끝나면 회수불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세무과장 채종수 압류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최진현 위원 결손처분을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재산 찌꺼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체납액을 물론 여기 체납체 현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50억이나 체납액이 있다 하는 이것은 지방세 징수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회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 재산압류 조치 안 하고 재산공매 안 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체 징수방법을 독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 157억 다 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회수가능한 체납액이 한 17억 되는 것 같으면 이걸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하도록 하려고 하면 가능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받을 것을 받으러 다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확실한 회수가능한 체납액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회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체납액을 물론 여기 체납체 현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50억이나 체납액이 있다 하는 이것은 지방세 징수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회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 재산압류 조치 안 하고 재산공매 안 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체 징수방법을 독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 157억 다 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회수가능한 체납액이 한 17억 되는 것 같으면 이걸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하도록 하려고 하면 가능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받을 것을 받으러 다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확실한 회수가능한 체납액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회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체납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앞장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한 2년 전에는 여기 선관위 사무실에 있다가 언제 이사를 했습니까?
그 앞장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한 2년 전에는 여기 선관위 사무실에 있다가 언제 이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작년도에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시 소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거기 문화원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그런 공유재산, 공공용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가 됐겠지요.
항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또 시유재산을 공짜로 임대로 해 주고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소리가 많습니다.
저걸 불식을 시키려고 하면 임대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공개해서 정당하게 임대를 줬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정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공공용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가 됐겠지요.
항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또 시유재산을 공짜로 임대로 해 주고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소리가 많습니다.
저걸 불식을 시키려고 하면 임대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공개해서 정당하게 임대를 줬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정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가 대구은행 출장소, 농협 시청출장소 심지어 구두수선실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4층에 있는 환경보전협회, 구내식당 이런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가 대구은행 출장소, 농협 시청출장소 심지어 구두수선실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4층에 있는 환경보전협회, 구내식당 이런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아닙니다.
○최진현 위원 임대료 받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영길 위원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던 유급직원 4명에 대한 보수지급내역 이것하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뽑아 가지고 이걸 우리 감사자료 채택하기 이전에 제출해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진정·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22번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해 가지고 오명수 외 125인, 그리고 변정주 외 2000인, 김실경 외 450인, 김청한 외 302인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처리결과 조치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감액 추진중"하고 업무를 마감시켜 버렸는데 추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단민원 22번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해 가지고 오명수 외 125인, 그리고 변정주 외 2000인, 김실경 외 450인, 김청한 외 302인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처리결과 조치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감액 추진중"하고 업무를 마감시켜 버렸는데 추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의정간담회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김천시하고 의성군, 칠곡군은 완전히 폐지를 했고 5,000원으로 인하한 데가 포항, 안동, 나머지 18개 시군은 그대로 1만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간담회 때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그 당시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김천시하고 의성군, 칠곡군은 완전히 폐지를 했고 5,000원으로 인하한 데가 포항, 안동, 나머지 18개 시군은 그대로 1만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간담회 때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그 당시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대답은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각종 관급공사에 입찰을 2001년 이전에는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입찰참가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경북도내 전역에서 입찰참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우리 시청에서 수백 건을 접수를 해서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입찰과정도 전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작업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를 1만원을 받았어요.
1만원을 받고 그게 아마 수십년간 그런 식으로 입찰이 진행돼 오다가 이제는 200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차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저것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부 각 회사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입찰참가를 하고 거기서 바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당이득을 각 시군에서 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데는 그래도 용지도 들지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한 300원인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각종 관급공사에 입찰을 2001년 이전에는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입찰참가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경북도내 전역에서 입찰참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우리 시청에서 수백 건을 접수를 해서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입찰과정도 전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작업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를 1만원을 받았어요.
1만원을 받고 그게 아마 수십년간 그런 식으로 입찰이 진행돼 오다가 이제는 200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차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저것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부 각 회사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입찰참가를 하고 거기서 바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당이득을 각 시군에서 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데는 그래도 용지도 들지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한 300원인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35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350원입니까?
아마 주민등록등본 떼는데는 350원이라고 하는 적정가격을 정한 것이 350원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고비라든지 드는 게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1만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하는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아마 주민등록등본 떼는데는 350원이라고 하는 적정가격을 정한 것이 350원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고비라든지 드는 게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1만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하는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직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도 회계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도 통보가 나가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로 이것은 부당하니까 가볍게 주는 게 맞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 통보된 공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보낸 공문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각 시군에 보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따가 국장께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인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난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자기 업하는 그 관계 대해 가지고 자꾸 나선다고 할까 싶어 가지고 입찰수수료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회계과장 자기 먹는 것 아닌데 좀 주면 참지 하고 넘겼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각 건설협회이고 건설업계는 건설협회가 있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 일반건설을 하는 업자들 모임이 건설협회이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천명의 회원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야단입니다.
2001년부터 부당이득을 행정기관에서 취한 이것을 환수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수천만원 변호사 비용 들여 가지고 협회에서 그걸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환수조치가 돼야 될 그런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서로 타 시군 눈치 본다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가 아직까지 왔는데 타 시군 눈치보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조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이런 몇 천명씩 서명 받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냈는데도 몇 년 동안 추진중 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좀 관심으로 가지고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식 내가 지적을 하니까 과감하게 해줄 것은 해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국장께서 지금 회계과장도 안 계시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시고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도 통보가 나가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로 이것은 부당하니까 가볍게 주는 게 맞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 통보된 공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보낸 공문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각 시군에 보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따가 국장께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인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난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자기 업하는 그 관계 대해 가지고 자꾸 나선다고 할까 싶어 가지고 입찰수수료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회계과장 자기 먹는 것 아닌데 좀 주면 참지 하고 넘겼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각 건설협회이고 건설업계는 건설협회가 있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 일반건설을 하는 업자들 모임이 건설협회이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천명의 회원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야단입니다.
2001년부터 부당이득을 행정기관에서 취한 이것을 환수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수천만원 변호사 비용 들여 가지고 협회에서 그걸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환수조치가 돼야 될 그런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서로 타 시군 눈치 본다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가 아직까지 왔는데 타 시군 눈치보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조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이런 몇 천명씩 서명 받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냈는데도 몇 년 동안 추진중 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좀 관심으로 가지고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식 내가 지적을 하니까 과감하게 해줄 것은 해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국장께서 지금 회계과장도 안 계시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집단민원 62번입니다.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도급 문제 해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격우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진정내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도급 문제 해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격우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진정내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남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도급 관련해서 진정사항인데 당초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3개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3사의 합의 없이 아마 그 당시에 CIC 주식회사가 공동 중에서도 가장 지분이 많은 그런 업체입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진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도급 정식 계약이 되면 우리 시에도 보고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 하도급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우리가 회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문제는 우리 시하고는 사실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 된 사항이 아니라서 사인간에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CIC라는 업체가 사실은 부도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완공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고 유성건설이라는 지역업체를 대신 승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 3사의 합의 없이 아마 그 당시에 CIC 주식회사가 공동 중에서도 가장 지분이 많은 그런 업체입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진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도급 정식 계약이 되면 우리 시에도 보고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 하도급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우리가 회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문제는 우리 시하고는 사실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 된 사항이 아니라서 사인간에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CIC라는 업체가 사실은 부도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완공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고 유성건설이라는 지역업체를 대신 승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격우 씨는 CIC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한 업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도 쪽에」하는 이 있음)
(「청도 쪽에」하는 이 있음)
○최진현 위원 청도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 그 현황을 아십니까?
통보를 받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정식 하도급 되는 것은 통보를 다 받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 그 현황을 아십니까?
통보를 받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정식 하도급 되는 것은 통보를 다 받습니다.)
○최진현 위원 정식 하도급 돼 있는 업체가 그 중에 우리 경산업체들이 몇 명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전에 CIC가 퇴출이 되고 유성이 대표사로 다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하도급 업체를 공정별로 계약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전에 CIC가 퇴출이 되고 유성이 대표사로 다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하도급 업체를 공정별로 계약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현 위원 중이 돼 가지고 결과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진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의 살림을 책임진 행정지원국장인데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대형사업장은, 공사금액이 큰 데는 전부 외지업체가 공사를 다합니다.
외지업체가 전국 입찰을 붙여서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1억 이상 되는 그런 공사는 거의 경북도내나 전국적인 그런 업체에서 와 가지고 수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면 청도나 인근 시군에 가면 외지업체가 공사를 하나 입찰에 낙찰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지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관내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단체장부터 시군에 간부공무원들이 하도급을 어차피 멀리 있는 업체들은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은 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또 일정비율은 하도급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도급 줄 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사회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사는 공사도 자주 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업자들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여기에는 하도급 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과정에 이것은 강제조치는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행정지도나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유에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홀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필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부터 밑에 회계관계 공무원, 그리고 공사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업자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타 시군에 가면 거기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야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진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의 살림을 책임진 행정지원국장인데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대형사업장은, 공사금액이 큰 데는 전부 외지업체가 공사를 다합니다.
외지업체가 전국 입찰을 붙여서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1억 이상 되는 그런 공사는 거의 경북도내나 전국적인 그런 업체에서 와 가지고 수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면 청도나 인근 시군에 가면 외지업체가 공사를 하나 입찰에 낙찰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지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관내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단체장부터 시군에 간부공무원들이 하도급을 어차피 멀리 있는 업체들은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은 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또 일정비율은 하도급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도급 줄 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사회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사는 공사도 자주 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업자들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여기에는 하도급 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과정에 이것은 강제조치는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행정지도나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유에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홀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필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부터 밑에 회계관계 공무원, 그리고 공사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업자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타 시군에 가면 거기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야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나중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 당시에 이 분이 그 당시 서류를 보고 아마 그렇게.
○위원장 채종호 여기 안에 많아요.
다 싹 바꾸세요.
이것 가지고 내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말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24페이지도 있고 천지입니다.
왜 자꾸 이래요!
다 싹 바꾸세요.
이것 가지고 내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말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24페이지도 있고 천지입니다.
왜 자꾸 이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진정내용을요?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청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현장확인은 담당건축사 확인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한다면, 현장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내가 꼬집지를 못하겠는데 이 민원이 안 적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보고 가면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 이것은 주민과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는 좀 수고스럽지만 각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좀 확인하시고 상의를 하시면 그 허가 건에 대해서 민원해소에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10년전부터 업자하고 결탁이 될 것 같아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청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현장확인은 담당건축사 확인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한다면, 현장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내가 꼬집지를 못하겠는데 이 민원이 안 적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보고 가면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 이것은 주민과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는 좀 수고스럽지만 각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좀 확인하시고 상의를 하시면 그 허가 건에 대해서 민원해소에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10년전부터 업자하고 결탁이 될 것 같아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건축을 하자면 농지같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림 같으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 관련해서 이런 담당부서에서는 다 현장을 나갑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직접 나가고 또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의견도 받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건축을 하자면 농지같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림 같으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 관련해서 이런 담당부서에서는 다 현장을 나갑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직접 나가고 또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의견도 받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허가부서 중에서 건축담당 민원부서만 그런 이야기이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나 그 다음에 지목변경관계, 산림훼손관계 이런 농지전용관계는 현장 다 나갑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사실 법적 다른 사항이 없으면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사전에 보면 민원이 미리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정하는 식으로.
그럴 때는 조정하는 식으로.
○위원장 채종호 허가과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줄이세요.
필요 없고 도장만 찍는 데는 가만히 있는 데 필요 없고 이 사건이 본 위원의 진량에도 하나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174번에 이 분도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가고 저희들도 내일모레 현장을 갑니다.
이런 축사를 낼 때는 물론 허가에서는 지장이 없겠지요.
지역이 공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접수될 때 보면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용도가 있으면 바로 옆에 금속 공장이 들어와서 프레샤를 몇 백톤을 때리면 쿵쿵 울립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안 붙어 있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항을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내는 과정에 그 분들한테 여기는 우사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미리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줌으로서 그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좀 될텐데 꼭 그냥 허가만 덜렁 내줘 가지고 그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되기 전에 경산시 허가과에서 좀 지도하면 안 됩니까? 모든 일을.
필요 없고 도장만 찍는 데는 가만히 있는 데 필요 없고 이 사건이 본 위원의 진량에도 하나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174번에 이 분도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가고 저희들도 내일모레 현장을 갑니다.
이런 축사를 낼 때는 물론 허가에서는 지장이 없겠지요.
지역이 공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접수될 때 보면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용도가 있으면 바로 옆에 금속 공장이 들어와서 프레샤를 몇 백톤을 때리면 쿵쿵 울립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안 붙어 있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항을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내는 과정에 그 분들한테 여기는 우사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미리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줌으로서 그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좀 될텐데 꼭 그냥 허가만 덜렁 내줘 가지고 그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되기 전에 경산시 허가과에서 좀 지도하면 안 됩니까? 모든 일을.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맞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공장등록 사항인데 사실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공장등록 사항인데 사실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환경청 검토를 받는 것은 좋은데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고속전철도 진량 당곡리에 돼지사건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아닌 건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 설치하고 나서 실측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요.
가상치를 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아직 고속전철이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넘어가 가지고 그런데 진량공단에 한양금속 같은 데 진정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공무원이 와 가지고 지키면 안 떼고 지금도 가보세요.
밤에 연기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 철 기름 묻은 것 갖다가 용광로에 넣을 때는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 당시에도 그 허가의 기준치에 맞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이제는 하도 진정을 해봐야 안 되니까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안 그렇습니까?
하수는 하수대로 간다, 가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량에 삼주 앞에 이번에 솔벤트 제조업체 허가 났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고속전철도 진량 당곡리에 돼지사건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아닌 건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 설치하고 나서 실측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요.
가상치를 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아직 고속전철이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넘어가 가지고 그런데 진량공단에 한양금속 같은 데 진정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공무원이 와 가지고 지키면 안 떼고 지금도 가보세요.
밤에 연기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 철 기름 묻은 것 갖다가 용광로에 넣을 때는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 당시에도 그 허가의 기준치에 맞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이제는 하도 진정을 해봐야 안 되니까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안 그렇습니까?
하수는 하수대로 간다, 가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량에 삼주 앞에 이번에 솔벤트 제조업체 허가 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위원장 채종호 제가 지금 서류를 계속 찾고 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신학대학 다니는 그 분들이 하도 꾀가 많아서 하느님이 내려줬는가 법을 다 피해 가지고 수십년 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학교 부지에서 제외시키고 이걸 해 가지고 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서, 원래는 학교부지에 들어있는데 빼 내서 학교법인을 하면서 그것은 학교 교육하는 데서 빼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류를 다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묘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허가를 내 가지고 별 걸 다하고 대구 제일교회 수양원으로, 대구시가 시끄러우니까 수양 무엇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경산시에서 내주었습니다.
대구시 있는 교회를,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교회 그것 뿐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부터 잘못됐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교회 제일교회 수양원으로 왜 진량 거기에다가 내주냐 이거지요.
교인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범지대 돼 가지고 거기서 별별한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강간사건도 일어나고.
집만 지어놓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삼주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진정 넣었지요? 그것 폐지시켜 달라고.
그래서 경산시에도 하니까 거기에다 세를 놓아서 마트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또 뜯기고 시끄러운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솔벤트 제조업체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위험한 겁니까, 안 위험한 겁니까?
그 신학대학 다니는 그 분들이 하도 꾀가 많아서 하느님이 내려줬는가 법을 다 피해 가지고 수십년 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학교 부지에서 제외시키고 이걸 해 가지고 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서, 원래는 학교부지에 들어있는데 빼 내서 학교법인을 하면서 그것은 학교 교육하는 데서 빼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류를 다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묘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허가를 내 가지고 별 걸 다하고 대구 제일교회 수양원으로, 대구시가 시끄러우니까 수양 무엇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경산시에서 내주었습니다.
대구시 있는 교회를,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교회 그것 뿐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부터 잘못됐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교회 제일교회 수양원으로 왜 진량 거기에다가 내주냐 이거지요.
교인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범지대 돼 가지고 거기서 별별한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강간사건도 일어나고.
집만 지어놓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삼주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진정 넣었지요? 그것 폐지시켜 달라고.
그래서 경산시에도 하니까 거기에다 세를 놓아서 마트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또 뜯기고 시끄러운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솔벤트 제조업체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위험한 겁니까, 안 위험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명칭 자체가 위험물 제조업소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바로 옆에 교회 짓습니다.
그 뒤에 학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현장을 해 가지고 좀 검토하시고 진량읍에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없겠느냐고 한번쯤 의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 주민들이 알았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으면 쉽게 풀릴 일을 지금 신학대학에 저희들이 찾아가니까 총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구 안 되지요, 당장 해지시키지요.'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관리과장하고.
그래서 막상 당신들 그만하라고 했겠지 하니까 그쪽에서 돈 요구를 하니까 우리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보상해 줄 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법상에 문제없으니까 학교는 빠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돼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읍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마 무슨 집회 신고하고 데모를 할 겁니다.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막아줄 수 있는 허가과 아닙니까?
꼭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전화하면 별소리 다하고 말이에요.
허가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허가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허가과입니까?
그 뒤에 학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현장을 해 가지고 좀 검토하시고 진량읍에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없겠느냐고 한번쯤 의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 주민들이 알았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으면 쉽게 풀릴 일을 지금 신학대학에 저희들이 찾아가니까 총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구 안 되지요, 당장 해지시키지요.'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관리과장하고.
그래서 막상 당신들 그만하라고 했겠지 하니까 그쪽에서 돈 요구를 하니까 우리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보상해 줄 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법상에 문제없으니까 학교는 빠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돼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읍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마 무슨 집회 신고하고 데모를 할 겁니다.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막아줄 수 있는 허가과 아닙니까?
꼭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전화하면 별소리 다하고 말이에요.
허가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허가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허가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그 관계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는 130미터이고 많은 거리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처음에 허가 날 때부터.
○위원장 채종호 또 거짓말 시키네요.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내가 왜 그랬냐 하니까 뒤에 만들었다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허가 낼 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내가 왜 그랬냐 하니까 뒤에 만들었다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허가 낼 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위원장 채종호 허가 낼 때 그런 여러 사항이 됐으면 안 내주어야지요.
그걸 핑계 돼서 주위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든지.
그런 회사 알았으면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핑계 돼서 주위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든지.
그런 회사 알았으면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사실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그런 사항은 있겠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민원을 우려는 했습니다.
했지만 다른 것이 적격하고 아파트부터 13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고 또 아파트 앞에 그것은 능선처럼 하나 있어 가지고.
했지만 다른 것이 적격하고 아파트부터 13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고 또 아파트 앞에 그것은 능선처럼 하나 있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길 하나 너머 아닙니까?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업소 아닙니까?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업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것은 맞지요.
그런 것은 우려되지요.
그런 것은 우려되지요.
○위원장 채종호 바로 옆에도 주유소 허가 안 났습니까?
그것은 한 50미터밖에 안 되겠지.
주유소 또 허가났는데.
또 그 밑에 주유소 있고 그게 연쇄로 날 때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주위에 한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도로 건너라고 거리 가까우면 불 안 붙습니까? 도로 건너라고.
도로를 자꾸 따집니까?
허가 낼 때는 직선거리 재면서 학교 규제 받을 때 도로 있다고 도로 삥 돌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있으면 규제 받을 때는 직선거리를 바로 잰다 아닙니까?
그 도로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것은 한 50미터밖에 안 되겠지.
주유소 또 허가났는데.
또 그 밑에 주유소 있고 그게 연쇄로 날 때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주위에 한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도로 건너라고 거리 가까우면 불 안 붙습니까? 도로 건너라고.
도로를 자꾸 따집니까?
허가 낼 때는 직선거리 재면서 학교 규제 받을 때 도로 있다고 도로 삥 돌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있으면 규제 받을 때는 직선거리를 바로 잰다 아닙니까?
그 도로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앞으로 민원처리할 때는 더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주민집단민원 그런 사항은 저희들 사전에 담당 읍면장하고 한번.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회계과 해당되는 문제인데 진량 교양회관이 먼저 추경예산에 착공한다고 그날 식한다고 예산도 들어있는데 2백 몇 십만원인가 4백 몇 십만원 들어있는데 어제 아래 7월 1일부터 문화재 관계 때문에 착공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3년전에 이 일이 추진된 사건입니다.
전번에는 문화재하고 해결 다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회계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금년 6∼7월경에는 착공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아왔는데 엊그제 동신건설 현장소장님이 거기 사람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와서 문화재 관계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다른 걸로 해놓았는데.
회계과 해당되는 문제인데 진량 교양회관이 먼저 추경예산에 착공한다고 그날 식한다고 예산도 들어있는데 2백 몇 십만원인가 4백 몇 십만원 들어있는데 어제 아래 7월 1일부터 문화재 관계 때문에 착공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3년전에 이 일이 추진된 사건입니다.
전번에는 문화재하고 해결 다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회계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금년 6∼7월경에는 착공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아왔는데 엊그제 동신건설 현장소장님이 거기 사람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와서 문화재 관계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다른 걸로 해놓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이 교양회관은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라고 아마 그게.
○위원장 채종호 문화재 지표조사가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그 동안에 할 때 그때 문화재에 대해서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이의 없다고 받아 가지고 공사를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 희롱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밖에 안 돼요.
남산주민들 나는 하고 싶은 말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속을 겁니다, 진량에 비하면.
맨날 예산해 놓고 여기 또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연, 여기는 하수도 돌리는 것 설계 뭐 또 안 맞다고 하고 이 방법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질 않고 안 해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해요.
이제와 문화재 무엇 또 합니까?
실시설계할 때 다 신청해서 그 당시에 다해야 되는데.
해서 이의 없다고 받아 가지고 공사를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 희롱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밖에 안 돼요.
남산주민들 나는 하고 싶은 말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속을 겁니다, 진량에 비하면.
맨날 예산해 놓고 여기 또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연, 여기는 하수도 돌리는 것 설계 뭐 또 안 맞다고 하고 이 방법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질 않고 안 해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해요.
이제와 문화재 무엇 또 합니까?
실시설계할 때 다 신청해서 그 당시에 다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착공하고 과정에 아마 이게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게 지표조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실시설계하고 할 때 하면 문화재는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지금 우리 일반인 묘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산시에서 문화재 그것부터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에 하마 문화재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 자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허가과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 해당되면 문화재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상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지금 우리 일반인 묘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산시에서 문화재 그것부터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에 하마 문화재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 자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허가과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 해당되면 문화재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건축허가 낼 때는 그런 게 검토가 됩니다.
○최진현 위원 문화재가 늦게 발굴되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실시설계하면서 도립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의뢰하니까 자기들이 그때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같이 나갔습니다.
자기들 답변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좋은 방향을 써 가지고 문화재청에 결과보고서를 넣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말 듣고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가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매장문화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표표본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문화재청에 건축과하고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별 그게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럼 얼마나 소요되겠나 하니까 빠르면 한 달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와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실시설계하면서 도립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의뢰하니까 자기들이 그때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같이 나갔습니다.
자기들 답변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좋은 방향을 써 가지고 문화재청에 결과보고서를 넣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말 듣고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가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매장문화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표표본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문화재청에 건축과하고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별 그게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럼 얼마나 소요되겠나 하니까 빠르면 한 달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와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래 그 일을 왜 이제 합니까?
착공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때 실시설계가 올 2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에 납품됨으로써)
착공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때 실시설계가 올 2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에 납품됨으로써)
○위원장 채종호 실시설계 원칙은 작년 4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가지고 내 미루고 정지시키고 실시설계하는데도 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그만 해라, 하지 마라 세우고 말이야.
예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세우고 말이야.
왜 가지고 내 미루고 정지시키고 실시설계하는데도 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그만 해라, 하지 마라 세우고 말이야.
예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세우고 말이야.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위원장님, 교양회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되도록 재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 안 되면 소각장 못 돌립니다.
소각장은 어떻게 해서 빨리 만듭니까?
그것은 하는데 돈만 있으면 잘 되는 겁니까?
소각장 짓는 것은 돌아서서 싹 밀어버리고 시에서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소각장은 어떻게 해서 빨리 만듭니까?
그것은 하는데 돈만 있으면 잘 되는 겁니까?
소각장 짓는 것은 돌아서서 싹 밀어버리고 시에서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교양회관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교양회관뿐 아닙니다.
국장님 이제 왔으니까 발뺌할지 모르지만 다문리 도로도 그렇고 평사도 들어오다 아까 나와 있대요.
도시계획이 어떻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 난 길을 알았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해놓고 나면 또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라고 브레이크 걸고 이제 와서 주민들 동의 새로 받으라고 읍사무소 보내 놓았는데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소각장 못 돌립니다.
절대로 못 돌립니다.
그걸 아세요.
소각장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 다해 놓고 또 못 돌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아시고 하십시오.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고 소각장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켜놓고 소각장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은 주요사업장 확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왔으니까 발뺌할지 모르지만 다문리 도로도 그렇고 평사도 들어오다 아까 나와 있대요.
도시계획이 어떻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 난 길을 알았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해놓고 나면 또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라고 브레이크 걸고 이제 와서 주민들 동의 새로 받으라고 읍사무소 보내 놓았는데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소각장 못 돌립니다.
절대로 못 돌립니다.
그걸 아세요.
소각장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 다해 놓고 또 못 돌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아시고 하십시오.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고 소각장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켜놓고 소각장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은 주요사업장 확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