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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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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4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3. o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o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95억 7,522만 7,000원으로 이 중 94억 5,671만 8,620원을 지출하고 1억 1,850만 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4,711만 9,72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 7,138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1,703만 2,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1%이며, 요인별로는 경상예산에서의 1,234만 7,510원 중 인건비 집행잔액 61만 8,730원과 12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837만 3,630원을 포함한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쪽 하단의 자체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468만 4,840원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380만 1,340원과 센터 및 상담소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88만 3,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3쪽의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147만 6,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1,994만 6,92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사유 미발생액 202만 2,830원과 일반운영비의 979만 2,000원, 일반보상금 330만원 등의 예산절감액 1,309만 2,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에서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4쪽 상단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4,711만 1,72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4만 5,800원과 기타보상금의 직접지불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분 1,113만 3,560원 및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분 3,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25쪽의 자체사업 집행잔액 3,441만 7,390원은 재료비 예산절감액 1,480만 3,000원과 연구개발비의 절감액 169만원을 포함한 1,649만 3,000원의 예산절감액과 산채재배시설 지원사업비 1,200만원의 반납금 및 재료비 등에서 3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56만 2,630원에서 2004년도에 504만 7,610원을 수납하고 235만 3,6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25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9만 1,630원에서 2004년도에 354만 2,210원을 수납하고 346만 9,4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8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36만 5,990원에서 2004년도에 506만 5,300원을 수납하고 5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43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27만 7,810원에서 2004년도에 502만 2,660원을 수납하고 4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1억 184만 8,47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24쪽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돼지분뇨 슬러지 시범사업인데 액비정화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돼지분뇨 슬러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돼지가 3,000두 사육하는 농가에 액비정화시설이 된 농가가 없었습니다.
  액비정화시설을 하려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2,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할 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해서 우리 경산이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올해 다른 시군이 사업이 내려온 데 보면 5,000만원으로 액비정화시설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액비정화시설이 된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도비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받았을 때 검토를 면밀히 안 해 봤고 중앙에서도 사업검토가 충분히 안 되고 내려오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에 반납을 해서 못 받았습니다.

정교철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상호간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처음에 사업을 받을 때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새로운 사업을 잘 모르고 받다 보니까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4-H후원회, 생활개선회는 아직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석진 위원   농업경영인회는 지금 업무자체가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로 전부 단체관리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회 기금운영관리는 아직까지 계속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특성상으로 볼 때 이 자체도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왜 계속 결산까지도 이쪽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금관리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아직 안 돼서 당초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업무가 넘어갔으면 기금도 당연히 관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를 하셔서 조례변경요구를 하시든지 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더해 가는 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주요시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5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83건에 230억 8,2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정리추경 예산확정, 보상지연, 전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총 34건에 73억 9,700만원으로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결정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은 1건에 38억 4,200만원이며, 이월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며, 경상적경비 등 통상업무 경비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9쪽에서 205쪽의 사업단위 이월조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상수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이 36억 1,225만원으로 집행액이 35억 8,240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84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부분으로써 현 예산액이 119억 7,527만원에서 집행액은 103억 76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361만 1,93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6억 7,0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개발입니다.
  당초 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지역개발 예산을 제외한 현 예산액은 226억 2,076만 7,790원으로 이중 101억 3,127만 8,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521만 8,27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6억 9,069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3억 9,357만 1,75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있어 현 예산액이 30억 5,165만 980원으로 집행액이 17억 1,772만 820원이고 11억 8,6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745만 7,16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2억 6,197만 4,000원으로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승인용역,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서 작성용역 등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9억 2,449만 9,000원은 진량·자인도시계획 지형도면승인용역,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등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154억 7,301만 9,810원으로 그 중 69억 2,603만 7,450원을 집행하고 83억 4,799만 2,64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898만 9,7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63억 8,872만 5,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압량면 금구리와 대정동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시설결정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1,551만 6,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9억 5,926만 7,640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청천리와 임당동 도로확포장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6,074만 6,860원, 갓바위 주차장 조성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8,819만 8,260원, 도시계획도로사업인 대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8건이 보상협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1,444만 1,780원,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이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추진으로 중지되어 4억 8,647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리정보입니다.
  지리정보 예산은 40억 177만원으로 그 중 14억 5,290만 7,340원을 집행하고 25억 980만 5,110원을 이월하였으며, 3,905만 7,5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1차년도 7억 9,349만원과 현재 수행중인 2차년도 사업비 17억 1,631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가로정비입니다.
  가로정비 현 예산은 9,432만 7,000원으로 3,461만 3,160원을 집행하고 중앙로 노점상 철거 후 경비단속에 소요될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이월하고 1,971만 3,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9쪽에 주택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1,932만 2,770원으로 그 중 16억 8,018만 3,550원을 집행하고 9억 6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44만 2,220원입니다.
  주택관리에 대한 이월액은 마을오수처리사업과 마을기반정비사업이 공기부족 및 양여금 삭감으로 2005년도 예산확보 후 시행하기 위하여 9억 69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액 9억 609만 3,000원과 이월액 3,500만원을 합친 현 예산액은 1억 3,199만 3,000원으로써 그중 1억 2,778만 9,680원을 집행하였고, 현 불용액은 420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지개량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은 이월액을 합쳐 70억 2,364만 3,44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845만 2,180원이며, 이월액은 9억 5,056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 6,462만 4,260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용성신제지 수로정비공사 보상지연 등으로 9억 5,056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영개발입니다.
  당초 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현 예산액은 3억 1,384만 8,000원으로 현재 2억 5,078만 6,830원을 집행하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사업 공기부족으로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06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건설관리입니다.
  현 예산은 369억 8,351만 7,410원으로써 이중 183억 9,095만 7,900원을 집행하고 181억 8,795만 1,68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 불용액은 4억 460만 7,83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도로사업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액이 125억 1,443만 6,000원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18억 3,138만 3,68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8억 4,213만  2,000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9쪽까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양여금사업입니다.
  현 예산은 368억 84만 6,410원 중 182억 5,603만 4,480원을 집행하고, 181억 4,414만 3,68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6만 8,25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6건 31억 6,710만 5,000원,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외 12건 93억 352만 3,000원이 도로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남천주유소에서 삼성교회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3건 6억 2,187만 2,590원,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건 12억 951만 1,090원이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고,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38억 4,213만 2,000원이 계속사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천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은 125억 5,941만 9,820원 중 117억 1,833만 5,620원을 집행하고 4억 7,709만 4,2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억 6,398만 9,930원으로 이월내역은 금곡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3건 3억 5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남방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건 1억 7,209만 4,270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820만 8,000원 중 9억 7,721만 3,570원을 집행하고 3,099만 4,4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 예산 중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무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당초예산 1억 9,700만 9,000원 중 1억 8,212만 2,710원을 집행하고 1,488만 6,290원이 불용되고, 재난관리비는 당초예산 4억 5,666만 4,000원 중 4억 5,252만 2,850원을 집행하고 414만 1,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병무관리비는 당초예산 3억 1,277만 1,000원 중 3억 80만 4,710원을 집행하고 1,196만 6,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세입은 모두 4억 948만 7,783원으로 시영아파트 상가임대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2,563만 7,649원 등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노후주택 지붕개량공사 및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등에 4,036만 5,91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8억 9,605만 6,779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015만 4,75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 4,128만 8,121원, 보조금 2억 6,247만 4,000원 등이며, 결산서 241쪽의 세출은 6억 5,351만 3,780원으로 인건비 1억 2,212만 1,880원 등이며, 오목천 계남제 개수공사 782만 5,50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250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은 10억 2,594만 8,880원으로써 시설비가 9억 9,691만 2,840원 등이며, 대형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상지구 공원조성 사업비 6억 6,453만 4,8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세입은 43억 9,990만 1,794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30억 등이며, 세출은 7억 1,430만 2,550원이며, 잔액 36억 6,057만 450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93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83억 900만원, 자본예산이 96억 7,3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83억 2,000만원, 보전재원 52억 4,200만원, 자본예산 96억 3,2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33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15억 8,700만원을 수납하여 95.2%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700만원입니다.
  수납액 315억 8,700만원의 내역은 4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업수익 148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4,200만원, 특별이익 2억 8,300만원, 이월금 36억 4,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4억 1,2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1,500만원, 잉여금수입 9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수입 24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4,8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30억 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1,700만원으로 보전재원 1억 8,130만원과 국고보조 870만원으로 총 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5%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1,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188억 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73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지출의 상수도사업비용 138억 7,600만원, 자본적지출 161억 1,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95억 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5,6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 4억 2,900만원을 원인행위 후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2억 2,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85쪽과 86쪽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남천면 구일리 상수도 배수관설치공사 외 5건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600만원은 수수시설공사 및 경산정수장 토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2억 2,600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6억 3,4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8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6,5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규모는 280억 7,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1,500만원, 자본예산이 176억 6,100만원, 보전재원이 44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900만원, 보전재원 194억 4,300만원, 자본예산 200억 2,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5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48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6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8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48억 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5,100만원, 이월금 187억 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6억 500만원, 잉여금수입 200억 1,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억 8,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70억 6,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2,200만원, 기타 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3,200만원 등 총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2억 3,4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20억 5,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41억 8,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지출의 하수도 사업비용 78억 9,400만원, 자본적지출 250억 6,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26억 5,9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80억 5,7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이월로 103억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2억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금락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7건에 80억 5,7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2억 1,8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9,7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 600만원, 처리장운영비 8,1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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