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55억 3,7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145억 4,9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8,039만 4,000원이 이월되고 4억 74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16억 3,956만 3,000원 중 전산관리에 9억 9,773만원, 통계관리에 7,900만 2,000원, 통신관리에 4억 2,958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23억 7,670만 7,000원 중 농정관리에 10억 8,027만 2,000원, 양정관리에 5,342만 2,000원, 축산관리에 6억 1,053만 8,000원, 유통특작관리 3억 2,01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45억 4,079만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26억 9,096만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5,203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734만 8,000원, 연료관리에 845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관리비 총 69억 8,021만 1,000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49억 4,737만 8,000원, 차량관리에 4,691만 3,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6억 9,210만 8,000원, 차량등록관리에 3,00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비 1억 231만 9,000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비 외 1건에서 2억 2,45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신축공사비 1억 5,34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결산서에 의거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55억 3,7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145억 4,9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8,039만 4,000원이 이월되고 4억 74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16억 3,956만 3,000원 중 전산관리에 9억 9,773만원, 통계관리에 7,900만 2,000원, 통신관리에 4억 2,958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23억 7,670만 7,000원 중 농정관리에 10억 8,027만 2,000원, 양정관리에 5,342만 2,000원, 축산관리에 6억 1,053만 8,000원, 유통특작관리 3억 2,01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45억 4,079만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26억 9,096만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5,203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734만 8,000원, 연료관리에 845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관리비 총 69억 8,021만 1,000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49억 4,737만 8,000원, 차량관리에 4,691만 3,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6억 9,210만 8,000원, 차량등록관리에 3,00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비 1억 231만 9,000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비 외 1건에서 2억 2,45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신축공사비 1억 5,34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결산서에 의거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잔액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잔액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보조사업 시설비는 LED신호등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남겨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집행잔액은 이것도 전부 입찰잔액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집행잔액은 이것도 전부 입찰잔액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교통시설은 사실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한데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것이 교통시설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시설물 관계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시가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경산시가지를 벗어난 시 외곽지에도 사실 보시면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을 파악하셔서 주민의 요구가 없도록,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 부탁드릴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시설물 관계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시가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경산시가지를 벗어난 시 외곽지에도 사실 보시면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을 파악하셔서 주민의 요구가 없도록,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 부탁드릴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큰 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실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은 많이 쪼개서 씁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한 이런 큰 공사에서 남은 잔액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손을 잘 못 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손 못 댈 부분을 손 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절약 차원에서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약 차원에서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다음에 꼭 챙겨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1억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그것은 4차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압량면 금구리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따라서 늦게 선정이 되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미확보가 되어서 3회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따라서 늦게 선정이 되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미확보가 되어서 3회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당초에 압량면 금구리 정보화 마을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우리가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행자부에서 구축을 하라고 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뒤에 끝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을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3,000만원 남았는데 총 예산의 1.9% 잔액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명시이월금은 집행잔액에 안 들어가서 제외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명시이월이 1억이고 집행잔액이 3,078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 관계로 추경에 미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해당되는 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항목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530여만원을 미집행 했다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항목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530여만원을 미집행 했다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인원을 매달 받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매달 어린이집에서부터 우리 시로 받아서 바로 우리 시가 학부모한테 지급을 합니다.
○정교철 위원 국도비를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보는 사업인데 왜 집행을 못하고 거액을 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이 학자금인데 영유아 양육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상대해서 중고등학생 학자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이 학자금인데 영유아 양육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상대해서 중고등학생 학자금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이 세목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 부기상에는 영유아 양육비하고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정담당 김두선 농업인 학자금도 부기상 있고 영유아 양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담당 김두선 그것하고 농업인 학자금에도 457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