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4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그런데 전혀 약속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악착 같이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지마십시오.

이행안해도됩니다.

○사회환경국장최덕수그것은지금제가알기로는옛날에최시장계실때남산쓰레기매립장이제대로지정이안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때그부분만합의한것이아니고몇가지가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든지또는실내체육관이라든지그다음쓰레기장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학교부지문제여러가지문제를토탈해가지고이렇게그때지사님이옆에입회하에협약을맺어가지고이런부분을그렇게했는데그것은여기에서다루는것보다좀더심도있게별도로한번의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지금여기에서하지말라하고이런것보다는여러가지그에대한대처방안을강구하고그렇게결정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나중에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그렇게심도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91쪽에 시설비에 시각장애인 신호등에 대한 소리가 있는데 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까우리 관내에.

소리나는신호등이.

○사회환경국장최덕수우리관내에전부63군데가있는데작년에새로15개를설치를했고19개는보수를했습니다.

작년에33개에대해서.

○윤성규위원현재소리나는신호등이63개였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63개.

○윤성규위원그렇게많습니까?

많이들어보지못한것같아서내가물어봅니다.

○사회환경국장최덕수우리시청네거리만하더라도보건소로넘어가는데이쪽에있고저쪽에있고그쪽에서또남부동쪽가는데또2개있고요.

그쪽에서또중앙동쪽으로거기또2개있고요.

또중앙동에서시청쪽으로오는데거기대번8개가있습니다.

○윤성규위원그게교통시설물할때같이넣으면안됩니까?

별도로보사환경국에서같이해야됩니까?

○사회환경국장최덕수예산문제인데지금현재보면신호등도그냥파란점멸하는부분이있고옆에또파란점이쭉있다싹싹싹없어지는것있습니다.

그다음전구도한군데작은게200개들어가는게있고또큰전구1개들어가는게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전부예산에따라금액의차이가납니다.

○윤성규위원 글쎄교통시설물을 일반 신호등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소리를 나는 걸 단단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최덕수그렇지요.

○윤성규위원그런이중안됩니까?

그러니까그걸일원화해가지고하는게낫지않느냐?

○사회환경국장최덕수그런데신호등이라도다달필요는없거든요.

좀많이다니고기존복잡한데이런데만설치하는것이지할필요는.

○윤성규위원그러니까그걸교통과하고연계를해서협의해가지고.

○사회환경국장최덕수그런데그게복잡한데는이미신호등이다달려있습니다.

돼있으니까이게부가적으로하는그런시설입니다.

처음하는것같으면위원님말같이같이달면되는데이미네거리이런데는신호등이먼저다달려있으니까추가로복지차원에서하는거니까.

○윤성규위원 혹여 다음부터는 할 때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백천동이라든가 옥곡동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거기 설치할 때는 반드시 추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낭비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연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131쪽에 여러 군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풀베기 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풀베기하고 간벌 해 놓고 나서 뒷정리가 많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지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인건비 집행할 때에 정리관계를 명확히 좀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쪽입니다만 이건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실래요.

13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참가죽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참죽나무단지는 지금 총 예산이 20억 5000만원인데 예산집행이 거의 다됐고 지금 하반기에 사업할 것이 하우스재배 약 5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8월이나 9월이나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못한다면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이상 되면 상당히 큰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참가죽단지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현재 참죽나무단지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판로개척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소득도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단체 농가들의 단결이 제일 우선이 아니냐?

단결이 된다면 우리 시나 안 그러면 도나 우리 정부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트여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정도 단결하고 거기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장이 보실 때 산림전문가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만약 평가를 한다면?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평가한다면 올해 당장에 볼 때에 단위당 소득이 한 1만원 정도 올라오거든요.

평당 1만원 정도 온다면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보다는 소득이 상위단위 작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 단지가 더 이상 전국에 없고 전국에 더 이상 산림청에서도 확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이것으로 1개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잘만 하면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까지 예산집행하고 한 것은 소위 생산관계 아닙니까?

생산관계 같으면 지금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통관계판매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2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당장에 내년도에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안 그러면 유통을 할 수 있는 탑차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참죽나무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하려고 그 농가들이 단결이 돼 있으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농림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저온저장고탑차 유통을 할 수 있는실어다 나를 수 있고 모아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유통을 할 수 있는 탑차가 필요합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홍수출하에 대한 수급조절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만 보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돼야 만이 다른 농림사업도 농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기대를 걸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우리 시에서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국장님, 경산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지금 현재 지역이 남산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장님이 책무를 맡으시고 앞으로 남산종합개발계획이 곧 완성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관심 있게 실천하는데 좀 앞장서 달라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경센터 지금 책무 맡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못 가봤습니다.

○우영준위원 청소과장 봅시다.

국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답사하지 잘돼 간다면서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근간에 국장님 모시고 현지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나는 청소과장을 상당히 좀 믿는 편인데요.

남산면장을 거의 한 2년 했고 청소과에도 한 2년 이상 한 걸로 아는데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한데 빨리 현장도 답사시키고 그런 어떤 머리가 빨리 돌아갈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한번도 관심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안 가봤냐 하는 게 이상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정도 웃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빨리 모셔가야 마음에 결정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 의욕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최재해 위원님 관심에 고맙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 얼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1년에 800만원입니다.

○우영준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림조합에 제출한 거요?

○우영준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임산물관계 아까 대추건조기하고 무엇 무엇 있다고 한 내용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우영준위원 지원하고 한 내용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우영준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관계 매연하고 소음측정기 구입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불편사항 있을 때 가지고 와서 직원이 재주고 측정합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공사장이나 그런 데 70㏈이 넘으면 공사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예를 들어 민가에 공장소음이 있을 때 이런 기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요구를 하면 측정을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누구든지 주민이 오면 그런 게 상당히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민원 들어오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이 여기서 보면 돈이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입금해 주는 것이 자기들 업무로 끝이 나는데 입금해 주시고 나 가지고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보조금 사용 시에도 보면 간이를 전부 붙여놓았는데 간이 영수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는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전부 간이로 해 가지고 급하니까 한목에 다해 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몇 군데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를 한다 하는 내용을 통보 받고는 전부 만든 겁니다.

2년3년 된 책자가 아직 깨끗하고 붙이면 다 알지요.

급하다보니까 2004년도가 뒤에 가있고 5년도 것이 앞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보니까 글씨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써 가지고 여기 가서 물건 산 것도 그 사람 글씨여기 간 것도 그 사람 글씨 끼워 맞춰서 가지고 왔던데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시지 마시고 요즘 계산서라든지 현금카드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좀 홍보해 가지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앞으로 인정 안 한다 하는 것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채종호

간  사  우영준

위  원  강수명

위  원  윤성규

위  원  김인규

위  원  최진현

위  원  손영길

○출석전문위원  :  박종만

○출석공무원  :  10인

사회 환경 국장최덕수

보  건  소  장구현진

사회 복지 과장황태하

환경 보호 과장류상태

청  소  과  장최재해

산림 녹지 과장이용환

보  건  과  장이광락

시 민 회 관 장김종국

여 성 회 관 장이석순

문 화 회 관 장심영회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신언정

지방행정주사보  류왕우

속   기   사    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