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
- 8. 휴회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경산시장 제출)
- 7.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 8. 휴회(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태재륙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태재륙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재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3만 시민 여러분!
지루한 장마만큼이나 짜증나는 어려운 서민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편,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 한 해 동안 각종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 방문 횟수와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폭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요?
둘째, 지하철 연장 및 공기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적인 비상기획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공사발주 시 500만원 이상 금액은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편의주의만 키우고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그만큼 축소되어 시민의 작은 요구도 관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수의계약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설계 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재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3만 시민 여러분!
지루한 장마만큼이나 짜증나는 어려운 서민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편,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 한 해 동안 각종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 방문 횟수와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폭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요?
둘째, 지하철 연장 및 공기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적인 비상기획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공사발주 시 500만원 이상 금액은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편의주의만 키우고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그만큼 축소되어 시민의 작은 요구도 관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수의계약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설계 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딛고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경산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시의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훌륭한 시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경산시의회 의정활
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여 새 부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신임 시장과 1,000명의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술을 만들어 우리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우리 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인 가운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인적자원이 주 자산인 우리 국가의 앞날에 깊은 먹구름이 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차리지 못하면 희망 없는 3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과다한 육아비와 교육비 부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장기개발계획대로 인구 50만 정도의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유력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 기업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우리 시의 공장을 짓도록 투자유치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투자 유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만으로는 투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입주에 필요한 환경, 전기, 소방, 가스, 공업용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해결 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로 관계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기존 공장 등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애로사항과 민원해결에 우리 시가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오정이라는 유행어로 표현되는 중장년층 실업문제, 나아가 60세 이상 노인실업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복지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취업알선팀 등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남천의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은 경산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천의 정화사업비 200억 정도를 지원받고자 환경부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한 친구로부터 지방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지구에 선정되면 200억 정도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경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지난 총선에 출마한 현정권의 장관 출신 모 후보자의 협조를 얻어 환경부장관의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가 총선에서 낙마하여 더 이상의 협조를 얻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 당시 장관에게 영향력 있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측면으로 로비를 벌이고 본 의원이 직접 장관을 면담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대구의 신천에 버금가는 우리시의 명소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또 다시 지원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 중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남천을 대구의 신천보다 나은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사시사철 푸른 물이 흐르고 맑은 물에 물고기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며 뛰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시장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딛고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경산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시의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훌륭한 시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경산시의회 의정활
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여 새 부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신임 시장과 1,000명의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술을 만들어 우리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우리 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인 가운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인적자원이 주 자산인 우리 국가의 앞날에 깊은 먹구름이 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차리지 못하면 희망 없는 3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과다한 육아비와 교육비 부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장기개발계획대로 인구 50만 정도의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유력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 기업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우리 시의 공장을 짓도록 투자유치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투자 유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만으로는 투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입주에 필요한 환경, 전기, 소방, 가스, 공업용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해결 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로 관계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기존 공장 등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애로사항과 민원해결에 우리 시가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오정이라는 유행어로 표현되는 중장년층 실업문제, 나아가 60세 이상 노인실업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복지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취업알선팀 등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남천의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은 경산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천의 정화사업비 200억 정도를 지원받고자 환경부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한 친구로부터 지방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지구에 선정되면 200억 정도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경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지난 총선에 출마한 현정권의 장관 출신 모 후보자의 협조를 얻어 환경부장관의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가 총선에서 낙마하여 더 이상의 협조를 얻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 당시 장관에게 영향력 있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측면으로 로비를 벌이고 본 의원이 직접 장관을 면담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대구의 신천에 버금가는 우리시의 명소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또 다시 지원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 중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남천을 대구의 신천보다 나은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사시사철 푸른 물이 흐르고 맑은 물에 물고기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며 뛰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시장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의원 배한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FTA 쌀 협상 등 우리 농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의연하게 극복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는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12년전인 199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03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끝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민운동장 건립공사의 사업비로 264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부지확보 78억 3,200만원, 부지정지 4억 4,000만원, 진입로 개설 1억 6,600만원, 설계비 6억 1,400만원 등 총 90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0억을 투자한 그 땅에 지금 메밀단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은 첫째, 사업절차상 실시설계 용역 발주 전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용역을 급하게 먼저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10년간 추진하던 사업을 2003년말 예산을 남겨두면서 왜 돌연 중단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투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부지가 아닌 폐천부지를 당시 평당가격 8만 2,500원, 분납금 이자 포함 9만 7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져 매수한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깊은 연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히 시행한 것은 관련 공무원으로서 무계획, 무소신, 무책임하며 나아가서 직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눈치행정의 극치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업이 아무런 대책없이 흐지부지 묻혀 버린다면 처음부터 운동장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전혀 없고 당시 시장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양, 진량 주민표를 의식한 선거용 헛 공약을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동안 투자한 막대한 사업비는 국고를 축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뿐 아니라, 선량한 경산시민을 우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량읍에 있는 문천지 주변 근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및 건강을 위한 공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문천지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15㎞내에 위치한 문천지의 주변여건은 인근 영천, 청도, 대구시의 많은 도시인구가 밀집하고 있으며, 13개 대학 12만명의 학생들이 상주하고 기존 진량공단이 가동되고 있으며, 곧 진량제2공단도 조성될 것이며, 왕복4차선 도로가 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문천지의 5㎞근거리까지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될 것으로 보아 체육공원 조성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서호란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한 것과 고양시 호수공원, 대구시 달서구의 월광수변공원, 동구의 봉무공원 등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천지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경산 뿐 아니라 인근지역 시민들에게도 편의제공이 되며,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04년 10월경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개발 연구팀에서 호수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연구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을 발표로만 끝내지 말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경산을 진정 살기 좋은 복지환경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본 의원은 초원아파트 주변 임야에 등산로 개설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문천지 동편 마주앙공장 주변 임야에 대학촌을 건립하고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여 문천지의 윈드스핑과 조정경기 등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발을 촉구하니 시장께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문천지 호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구대학교로 하여금 문천지 앞 카페촌, 주유소 등을 매입하고 잔디마당을 조성하여 대구대학교와 문천지가 하나로 조화되도록 대구대학교에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학원도시의 위상에 맞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촉구한 것이오니 시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변태영 의장님 앞으로 제출한 진량읍 현내리 축산농가 정낙호 씨 진정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허가 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공장소음 및 진동이 인근 축산시설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미실시하고 부당하게 공장허가를 하여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았다면서 공장허가취소 건에 대한 진정인 바, 이 진정서 내용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데도 공장허가를 하였다면 행정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공장허가는 취소함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나, 공장허가를 취소한다면 허가받은 공장 또한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러한 진정 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동 주는 열린 시정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FTA 쌀 협상 등 우리 농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의연하게 극복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는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12년전인 199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03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끝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민운동장 건립공사의 사업비로 264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부지확보 78억 3,200만원, 부지정지 4억 4,000만원, 진입로 개설 1억 6,600만원, 설계비 6억 1,400만원 등 총 90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0억을 투자한 그 땅에 지금 메밀단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은 첫째, 사업절차상 실시설계 용역 발주 전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용역을 급하게 먼저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10년간 추진하던 사업을 2003년말 예산을 남겨두면서 왜 돌연 중단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투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부지가 아닌 폐천부지를 당시 평당가격 8만 2,500원, 분납금 이자 포함 9만 7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져 매수한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깊은 연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히 시행한 것은 관련 공무원으로서 무계획, 무소신, 무책임하며 나아가서 직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눈치행정의 극치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업이 아무런 대책없이 흐지부지 묻혀 버린다면 처음부터 운동장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전혀 없고 당시 시장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양, 진량 주민표를 의식한 선거용 헛 공약을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동안 투자한 막대한 사업비는 국고를 축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뿐 아니라, 선량한 경산시민을 우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량읍에 있는 문천지 주변 근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및 건강을 위한 공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문천지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15㎞내에 위치한 문천지의 주변여건은 인근 영천, 청도, 대구시의 많은 도시인구가 밀집하고 있으며, 13개 대학 12만명의 학생들이 상주하고 기존 진량공단이 가동되고 있으며, 곧 진량제2공단도 조성될 것이며, 왕복4차선 도로가 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문천지의 5㎞근거리까지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될 것으로 보아 체육공원 조성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서호란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한 것과 고양시 호수공원, 대구시 달서구의 월광수변공원, 동구의 봉무공원 등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천지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경산 뿐 아니라 인근지역 시민들에게도 편의제공이 되며,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04년 10월경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개발 연구팀에서 호수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연구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을 발표로만 끝내지 말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경산을 진정 살기 좋은 복지환경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본 의원은 초원아파트 주변 임야에 등산로 개설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문천지 동편 마주앙공장 주변 임야에 대학촌을 건립하고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여 문천지의 윈드스핑과 조정경기 등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발을 촉구하니 시장께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문천지 호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구대학교로 하여금 문천지 앞 카페촌, 주유소 등을 매입하고 잔디마당을 조성하여 대구대학교와 문천지가 하나로 조화되도록 대구대학교에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학원도시의 위상에 맞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촉구한 것이오니 시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변태영 의장님 앞으로 제출한 진량읍 현내리 축산농가 정낙호 씨 진정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허가 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공장소음 및 진동이 인근 축산시설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미실시하고 부당하게 공장허가를 하여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았다면서 공장허가취소 건에 대한 진정인 바, 이 진정서 내용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데도 공장허가를 하였다면 행정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공장허가는 취소함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나, 공장허가를 취소한다면 허가받은 공장 또한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러한 진정 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동 주는 열린 시정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량면 출신 하광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적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의 현실과 지역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변함없이 경산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농정분야 직제와 업무분장 사항, 공유재산 관리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농정분야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여년 뒤 이관한 업무는 그대로 두고 농축산과는 다시 본청 소속으로 환원하는 등 충분하고 면밀한 연구 검토 없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신뢰도 실추와 농업인의 불이익만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북도 내 본청 농정업무 부서가 농업기술 센터와 통합된 곳은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개 시군 뿐이며, 부서는 통합하였으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이 아닌 통합된 농산부서의 농업직 공무원이 처리함으로써 도청과 일관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직렬이 다른 지도직 공무원이 농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경상북도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이로 인해 우리 시 농업업무 처리가 자칫 이질적이며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자급과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환경농업과 농가소득안정 중심으로 전환되어 친환경농업 같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농정관련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로 국도비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농업관련 업무를 본청 농축산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연관된 연구와 지도업무에 전념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소관부서가 다른 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전답, 과수원, 하천, 임야 등을 불하받을 희망으로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로는 공공부지 용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센터, 문화회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에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향후 시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한 공유재산 중 소규모 면적이나 공공용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재산을 불하하여 향후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부지를 우선 확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고 조례 등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시적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우선 불하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실조사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질서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허점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이 아닌 임야 또는 도로번지 등에 전입함으로써 선량한 동명이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범법자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나 범죄도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을 시 제2, 제3의 범죄 발생 요인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 시 신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쳐 민원 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담당 부서의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효율적인 주민등록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량면 출신 하광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적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의 현실과 지역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변함없이 경산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농정분야 직제와 업무분장 사항, 공유재산 관리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농정분야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여년 뒤 이관한 업무는 그대로 두고 농축산과는 다시 본청 소속으로 환원하는 등 충분하고 면밀한 연구 검토 없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신뢰도 실추와 농업인의 불이익만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북도 내 본청 농정업무 부서가 농업기술 센터와 통합된 곳은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개 시군 뿐이며, 부서는 통합하였으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이 아닌 통합된 농산부서의 농업직 공무원이 처리함으로써 도청과 일관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직렬이 다른 지도직 공무원이 농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경상북도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이로 인해 우리 시 농업업무 처리가 자칫 이질적이며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자급과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환경농업과 농가소득안정 중심으로 전환되어 친환경농업 같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농정관련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로 국도비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농업관련 업무를 본청 농축산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연관된 연구와 지도업무에 전념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소관부서가 다른 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전답, 과수원, 하천, 임야 등을 불하받을 희망으로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로는 공공부지 용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센터, 문화회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에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향후 시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한 공유재산 중 소규모 면적이나 공공용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재산을 불하하여 향후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부지를 우선 확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고 조례 등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시적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우선 불하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실조사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질서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허점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이 아닌 임야 또는 도로번지 등에 전입함으로써 선량한 동명이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범법자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나 범죄도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을 시 제2, 제3의 범죄 발생 요인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 시 신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쳐 민원 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담당 부서의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효율적인 주민등록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준 의원 남산면 출신 우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23만 시민에게 깊은 감동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조직 내부로부터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청객과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3만 경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타결로 인한 남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의거 176개의 공공기관을 2012년에 이전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등 농림부 산하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대구시내에 위치한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등 7개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가 경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산면은 경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과거 윤영조 시장님께서 남산면 지역을 30년 앞당겨 읍단위 수준 이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면민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 후 현재 백준호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 기간 중 지난 2004년 12월 9일 전체 25개 조항을 경산시가 실천하겠다는 면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면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약속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산 면민들은 현재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이행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윤 시장님이 새한공장을 남산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면민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최병국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남산면 주민과 약속한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은 용역기관의 안을 토대로 시장님과 면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지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북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을 남산면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남산지역에 유치하면 읍 수준 이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30년 앞당기고 면민과의 약속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의 지도직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도시인 대구에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현실은 어떠합니까?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 주민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도농간의 불균형은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A농업협상과 FTA의 확대에 따른 쌀수입 개방 등 외국 농산물의 범람으로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농업인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일선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시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영농애로 사항을 상담하는 등 지역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 농업인상담소가 지역 농업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2002년 9월 부활 설치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인원이 증원되면 읍면동 상담소별로 배치키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2개 읍면동에 1명이 2, 3일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더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색혁명을 완수하고 농업인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감원 희생이 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증원이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개 읍면동당 1명의 상담소장이 전담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인원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지역사회로서의 농촌과 돈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도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농업인과 함께 해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영농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의 조기 도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농촌지도직 공무원 4명을 추가 증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 농촌현장에서 실질적인 영농기술지도와 농업인 상담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농촌지도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기사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의 농촌지도업무와 함께 생산적인 농산행정, 과수, 특작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때 농업생산분야의 업무추진 만족도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의 확대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많은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바로 알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경산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23만 시민에게 깊은 감동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조직 내부로부터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청객과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3만 경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타결로 인한 남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의거 176개의 공공기관을 2012년에 이전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등 농림부 산하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대구시내에 위치한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등 7개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가 경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산면은 경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과거 윤영조 시장님께서 남산면 지역을 30년 앞당겨 읍단위 수준 이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면민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 후 현재 백준호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 기간 중 지난 2004년 12월 9일 전체 25개 조항을 경산시가 실천하겠다는 면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면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약속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산 면민들은 현재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이행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윤 시장님이 새한공장을 남산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면민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최병국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남산면 주민과 약속한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은 용역기관의 안을 토대로 시장님과 면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지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북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을 남산면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남산지역에 유치하면 읍 수준 이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30년 앞당기고 면민과의 약속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의 지도직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도시인 대구에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현실은 어떠합니까?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 주민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도농간의 불균형은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A농업협상과 FTA의 확대에 따른 쌀수입 개방 등 외국 농산물의 범람으로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농업인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일선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시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영농애로 사항을 상담하는 등 지역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 농업인상담소가 지역 농업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2002년 9월 부활 설치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인원이 증원되면 읍면동 상담소별로 배치키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2개 읍면동에 1명이 2, 3일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더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색혁명을 완수하고 농업인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감원 희생이 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증원이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개 읍면동당 1명의 상담소장이 전담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인원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지역사회로서의 농촌과 돈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도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농업인과 함께 해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영농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의 조기 도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농촌지도직 공무원 4명을 추가 증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 농촌현장에서 실질적인 영농기술지도와 농업인 상담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농촌지도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기사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의 농촌지도업무와 함께 생산적인 농산행정, 과수, 특작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때 농업생산분야의 업무추진 만족도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의 확대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많은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바로 알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경산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채종호입니다.
항상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경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22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량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은 윤성아파트로 해서 영남방직 옆 삼성 야구연습장 앞까지 750ｍ의 거리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경산IC에서 선화산업단지 물자 수송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등 경산시가 항상 부르짖는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량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경산시가 1994년에 상업용지 분양공고를 하여 공장용지의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금년에 미분양된 대지의 분양가격은 11년 전보다 엄청나게 낮게 분양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지원시설이 공업용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와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공업용지인 지역에서 지원 시설의 기능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공장은 공업용지, 상가는 상업용지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공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 지역은 공장용지의 10배 이상의 세금도 납부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상업용지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 중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도리동 운동장을 매각하여 대체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보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부지평탄작업과 진입로 일부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경북에서 23개 시군 중 인구나 재정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시민운동장이 하나 없어서 도민체전 한번 유치 못하여 경산시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와 정치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목소리만 높을 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는 경마공원 유치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로는 경마공원 유치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경마공원 유치사업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운동장 둘레에 관전용 스텐드 만이라도 제주시 남원지역과 같이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흙을 높이 성토하여 바람막이도 되며, 그 위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시민체전 등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이 그늘이 있는 잔디에서 관전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내부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 채종호입니다.
항상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경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22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량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은 윤성아파트로 해서 영남방직 옆 삼성 야구연습장 앞까지 750ｍ의 거리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경산IC에서 선화산업단지 물자 수송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등 경산시가 항상 부르짖는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량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경산시가 1994년에 상업용지 분양공고를 하여 공장용지의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금년에 미분양된 대지의 분양가격은 11년 전보다 엄청나게 낮게 분양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지원시설이 공업용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와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공업용지인 지역에서 지원 시설의 기능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공장은 공업용지, 상가는 상업용지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공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 지역은 공장용지의 10배 이상의 세금도 납부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상업용지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 중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도리동 운동장을 매각하여 대체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보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부지평탄작업과 진입로 일부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경북에서 23개 시군 중 인구나 재정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시민운동장이 하나 없어서 도민체전 한번 유치 못하여 경산시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와 정치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목소리만 높을 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는 경마공원 유치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로는 경마공원 유치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경마공원 유치사업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운동장 둘레에 관전용 스텐드 만이라도 제주시 남원지역과 같이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흙을 높이 성토하여 바람막이도 되며, 그 위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시민체전 등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이 그늘이 있는 잔디에서 관전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내부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성면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로 당선되어 새롭게 출범한 최병국 시장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환경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항상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을 수행 해 오면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것만은 집행부 관계자와 진지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그리고 행정공백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요즈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면서도 그 기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정이 펼쳐지려면 일반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헌정사상 주5일제 근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름철 장마기 국지성 폭우나 태풍 등으로 재해에 대한 긴급 사항이나 수인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문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등 많은 현안들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행정공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산 시내에 소재한 경산버스의 신나리카드와 대구시내버스조합의 대경카드의 호환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은 누구나 대구시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89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구시내버스조합 대경카드는 2000년 11월부터 경산버스의 신나리카드는 2002년 2월부터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경산버스가 대구시내로 하루 77대에 313회, 대구시내버스가 경산시내로 368대에 1,788회 운행에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산시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호환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이후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면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로 당선되어 새롭게 출범한 최병국 시장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환경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항상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을 수행 해 오면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것만은 집행부 관계자와 진지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그리고 행정공백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요즈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면서도 그 기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시정이 펼쳐지려면 일반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헌정사상 주5일제 근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름철 장마기 국지성 폭우나 태풍 등으로 재해에 대한 긴급 사항이나 수인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문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등 많은 현안들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행정공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산 시내에 소재한 경산버스의 신나리카드와 대구시내버스조합의 대경카드의 호환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은 누구나 대구시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89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구시내버스조합 대경카드는 2000년 11월부터 경산버스의 신나리카드는 2002년 2월부터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경산버스가 대구시내로 하루 77대에 313회, 대구시내버스가 경산시내로 368대에 1,788회 운행에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산시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호환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이후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출신 김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그 자질과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로연수, 퇴직준비 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장기교육 등의 시행 시 후임자 발령 없이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어 자기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다른 공무원이 공석자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의 행정 혁신으로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대적 상황과도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3개월전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그로 인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권리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휴가 등을 신청 받을 때에는 최소한 시행일 1개월 전에 신청을 완료하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발령함으로써 업무공백 없이 전임자와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동 출신 김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그 자질과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로연수, 퇴직준비 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장기교육 등의 시행 시 후임자 발령 없이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어 자기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다른 공무원이 공석자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의 행정 혁신으로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대적 상황과도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3개월전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그로 인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권리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휴가 등을 신청 받을 때에는 최소한 시행일 1개월 전에 신청을 완료하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발령함으로써 업무공백 없이 전임자와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와촌면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특히,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FTA체결, 쌀 수입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움과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이 공익적 목적을 동반한 1차 산업이라는 인식이 전환되어야만 희망과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역동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농업기계 반값공급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중앙정부의 농업기계 공급지원은 중단되었고 도단위에서 일부 신기종에 한하여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신기종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량이 농민들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농업인이 다양한 기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 관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략 2만대 정도입니다.
그 중 경운기가 7,000대, 관리기가 5,000대 보급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농업기계가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농기계를 정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는 엄청난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농업기계 보조지원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는 17개의 크고 작은 농기계 수리점과 대리점이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앞으로 경산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관내 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를 절반 이상 점하게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있는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업무는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정비, 수리 및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나 전문기능인력을 증원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을 현행 1개팀에서 2개팀으로 증설, 운영하여 오지농업인의 필요시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농업기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촌면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특히,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FTA체결, 쌀 수입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움과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이 공익적 목적을 동반한 1차 산업이라는 인식이 전환되어야만 희망과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역동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농업기계 반값공급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중앙정부의 농업기계 공급지원은 중단되었고 도단위에서 일부 신기종에 한하여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신기종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량이 농민들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농업인이 다양한 기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 관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략 2만대 정도입니다.
그 중 경운기가 7,000대, 관리기가 5,000대 보급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농업기계가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농기계를 정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는 엄청난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농업기계 보조지원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는 17개의 크고 작은 농기계 수리점과 대리점이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앞으로 경산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관내 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를 절반 이상 점하게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있는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업무는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정비, 수리 및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나 전문기능인력을 증원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을 현행 1개팀에서 2개팀으로 증설, 운영하여 오지농업인의 필요시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농업기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9일과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정평동 소재 건영캐스빌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과 일부 불합리한 통반간의 경계 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서부2동 28개 통 208개 반에서 29개 통 223개 반으로 1개 통 15개 반 증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29개 통 12개 반을 신설하고 12통 1반 일부 5세대를 11통 5반에 편입하고 12통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리·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국내외 여행실시에 따른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본문 제3조 제3항 중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5년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965명에서 973명으로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감면조례 관련법률 명칭변경 및 문구를 정리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향교재단과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양읍이며, 제안사업은 교육문화 부분의 에듀컬쳐타운으로 외국어 학습체험 마을조성사업과 도시기반 부분의 시가지정비 사업입니다.
복잡한 하양시가지 중심도로 주차장조성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 4개년 계획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290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10억, 민자 60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원도시를 부각시켜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소도읍 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9일과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정평동 소재 건영캐스빌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과 일부 불합리한 통반간의 경계 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서부2동 28개 통 208개 반에서 29개 통 223개 반으로 1개 통 15개 반 증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29개 통 12개 반을 신설하고 12통 1반 일부 5세대를 11통 5반에 편입하고 12통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리·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국내외 여행실시에 따른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본문 제3조 제3항 중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5년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965명에서 973명으로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감면조례 관련법률 명칭변경 및 문구를 정리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향교재단과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양읍이며, 제안사업은 교육문화 부분의 에듀컬쳐타운으로 외국어 학습체험 마을조성사업과 도시기반 부분의 시가지정비 사업입니다.
복잡한 하양시가지 중심도로 주차장조성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 4개년 계획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290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10억, 민자 60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원도시를 부각시켜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소도읍 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