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5일(수)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678억 3,112만원보다 124억 6,157만원이 증가한 802억 9,2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는 59억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6억 8,005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에 28억 6만원, 경로당 지원비에 2억 2,848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6,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게이트볼장 설치 등에 3억 4,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는 1억 5,2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8,5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계공작물 수선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분야는 47억 5,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에 4억 4,75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22억 3,232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6억 5,334만원, 그리고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비에 1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는 총 16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억 895만원, 임산물 가공 및 표준출하 지원사업비에 1억 3,000만, 중방4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1,681만원보다 6,596만원이 증액된 14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 7,500만원보다 2억 3,006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4,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678억 3,112만원보다 124억 6,157만원이 증가한 802억 9,2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는 59억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6억 8,005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에 28억 6만원, 경로당 지원비에 2억 2,848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6,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게이트볼장 설치 등에 3억 4,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는 1억 5,2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8,5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계공작물 수선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분야는 47억 5,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에 4억 4,75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22억 3,232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6억 5,334만원, 그리고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비에 1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는 총 16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억 895만원, 임산물 가공 및 표준출하 지원사업비에 1억 3,000만, 중방4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1,681만원보다 6,596만원이 증액된 14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 7,500만원보다 2억 3,006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4,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의장 변태영 국장님, 149쪽 한번 보십시오.
자인어린이집 대체 건축비 3억 1,102만 5,000원인가 국비, 도비까지 받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묻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자인어린이집 대체 건축비 3억 1,102만 5,000원인가 국비, 도비까지 받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묻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어린이집이 '81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원해서 '92년도에 시립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가보시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래서 마침 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금년도에 각 시군에 배정돼 가지고 사실 이 기회에 어린이집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가보시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래서 마침 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금년도에 각 시군에 배정돼 가지고 사실 이 기회에 어린이집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어차피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부 매년 소규모 보수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변태영 소규모 보수가 아니고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3년도에 보수한 내역과 2004년도에 보수한 내역, 금액 자체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던데 지금 현재 건물을 피하고 어차피 그걸 뜯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남쪽 편으로 건물을 앉히고.
나가보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던데 지금 현재 건물을 피하고 어차피 그걸 뜯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남쪽 편으로 건물을 앉히고.
○의장 변태영 지적도를 보면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떠나서 지적도를 보면 집 지을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집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집은 현재 건물보다 더 작게 특히, 어린이집인데 2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 도비고 국비고 요청했습니까?
집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집은 현재 건물보다 더 작게 특히, 어린이집인데 2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 도비고 국비고 요청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데 꼭 1층으로 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장 변태영 1층으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2∼3살부터 5살, 6살까지 오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들이 2층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진짜 2∼3살부터 5살, 6살까지 오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들이 2층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거기는 2세부터 5세까지인데 아주 어린이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조금 나이든 4∼5세는 충분히 2층에 배치해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만 교육 여건을 봐서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정원이 78명에 지금 현원이 68명입니다.
○의장 변태영 정원이 79명에 현원이 65명입니다.
정원이 79명, 현재 현원이 65명인데 작년 2003년도까지만 해도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아제한에 의해서 애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79명, 현재 현원이 65명인데 작년 2003년도까지만 해도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아제한에 의해서 애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다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의장 변태영 그런데 78명이고 79명이고간에 현 인원이 65명밖에 안 되는데 새로 집 지어서 할 것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는 게 화장실 보수, 창문 보수 정도만 하면 깨끗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일러 공사까지 했고 방수공사까지 했습니다.
왜 새로 짓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시립어린이집 팜플렛 봤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는 게 화장실 보수, 창문 보수 정도만 하면 깨끗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일러 공사까지 했고 방수공사까지 했습니다.
왜 새로 짓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시립어린이집 팜플렛 봤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도 봤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의장 변태영 이 팜플렛을 보면 가톨릭신자 자녀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시립인지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어린이집인지 몰라서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 경산시립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경산시립 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주재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라고 써 놓았는데 가톨릭신자 자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그 집에 안 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이것은 시립인지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어린이집인지 몰라서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 경산시립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경산시립 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주재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라고 써 놓았는데 가톨릭신자 자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그 집에 안 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것부터 당장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하다시피 2003년도 보수내역, 2004년도 보일러 공사, 방수공사 내역, 차라리 시비 1억 4,000까지 주시지 말고 1억 4,355만원인데 주시지 말고 돈 한 2,000∼3,000만원만 줘도 화장실 보수하고 창문 보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10년은 가능합니다.
꼭 지어주고 싶은 입장 같으면 땅을 반듯한 곳에 하나 사 가지고 지어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시유지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지어주던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10년은 가능합니다.
꼭 지어주고 싶은 입장 같으면 땅을 반듯한 곳에 하나 사 가지고 지어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시유지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지어주던지 이건 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지금 현 위치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뚜렷하게 지금 현 위치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서.
○의장 변태영 더 좋은 데 있습니다.
더 좋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압량, 남천은 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거기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왜 자인만 유독 인원이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시립 자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압량, 남천은 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거기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왜 자인만 유독 인원이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시립 자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명칭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깊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의장 변태영 그 조례안을 우리가 새로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한 사람 주기 위한 장난치는 조례이지 무슨 조례입니까? 그게.
점수 배정이 무슨 그런 점수 배정이 있어요.
여하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2003년도 공사내역하고 2004년도 공사내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이유!
압량, 남천은 인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자인어린이집만 부족한 이유,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주기 위한 장난치는 조례이지 무슨 조례입니까? 그게.
점수 배정이 무슨 그런 점수 배정이 있어요.
여하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2003년도 공사내역하고 2004년도 공사내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이유!
압량, 남천은 인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자인어린이집만 부족한 이유,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공사하고 창문 보수만 좀 하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지어주고 싶은 입장 같으면 다른 땅이라도 구해서 시유지를 구하든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집 손자가 있어서 입학시키러 갔는데 진짜 지금 현재 나도 몰랐는데 2층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 지면이 언젠가는 고라야 됩니다.
이게 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 아기 할머니가 보고 딱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위치가 좀 고바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느낍니다.
글하고 틀립니다.
글 잘하셔서 2,000∼3,000만원 화장실 보수할 때 이 보수부터 먼저 하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집 손자가 있어서 입학시키러 갔는데 진짜 지금 현재 나도 몰랐는데 2층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 지면이 언젠가는 고라야 됩니다.
이게 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 아기 할머니가 보고 딱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위치가 좀 고바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느낍니다.
글하고 틀립니다.
글 잘하셔서 2,000∼3,000만원 화장실 보수할 때 이 보수부터 먼저 하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변 의장 말씀이 가톨릭신자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팜플렛이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만 입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우리 변 의장 말씀이 가톨릭신자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팜플렛이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만 입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팜플렛을 보시면 어린이집 명칭 위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 단체명칭을 넣어놓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팜플렛을 보시면 어린이집 명칭 위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 단체명칭을 넣어놓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대가 아닙니다.
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당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1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새마을유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이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하여튼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이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하여튼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대지는 한 큰 필지가 돼 있습니다.
일부 서부동 회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 서부동 회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건물은 134평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게 한 3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우리 변 의장은 지역구가 자인입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자면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자면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자인도 전에 가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거기에서 아예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못했는데 사실상 이런 단체가 하니까 문제점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강사모집이라든지 저기 종업원 모집이라든지 그 시설 기구 사용이라는가 이런 게 전부 재단에 연관되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관계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해 주는데, 보고해서 이상한 말도 좀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담당공무원 조심 좀 하세요.
내가 누구까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하면 그냥 안 있습니다.
의원들을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니면서 여기서 한 말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중간에서 조치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도 지금 압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차마 공무원이라 가지고 그것 하겠는데 절대로 앞으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보위에서 그 공무원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아까 팜플렛도 그렇지만 진량어린이집할 때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산시를 빼고 하려고 하는 말도 천주교에서 있었어요.
거기서는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 건데 이런 식이 돼서 거기도 팜플렛이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돈을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일주의로 하는지 모르겠고 아까 2층 허가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어린이집은 2층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따라야 되는 걸로 그 법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 이상 2층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에는 계단을 했는데 이제 보호시설이 바뀐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은 2층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그런, 지금 일반 사립에는 현재 기존까지 괜찮고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지금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 법에 따라 주면 1층을 지어 가지고 땅을 좀 넓은 데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아까 단체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자인도 전에 가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거기에서 아예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못했는데 사실상 이런 단체가 하니까 문제점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강사모집이라든지 저기 종업원 모집이라든지 그 시설 기구 사용이라는가 이런 게 전부 재단에 연관되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관계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해 주는데, 보고해서 이상한 말도 좀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담당공무원 조심 좀 하세요.
내가 누구까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하면 그냥 안 있습니다.
의원들을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니면서 여기서 한 말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중간에서 조치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도 지금 압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차마 공무원이라 가지고 그것 하겠는데 절대로 앞으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보위에서 그 공무원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아까 팜플렛도 그렇지만 진량어린이집할 때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산시를 빼고 하려고 하는 말도 천주교에서 있었어요.
거기서는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 건데 이런 식이 돼서 거기도 팜플렛이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돈을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일주의로 하는지 모르겠고 아까 2층 허가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어린이집은 2층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따라야 되는 걸로 그 법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 이상 2층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에는 계단을 했는데 이제 보호시설이 바뀐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은 2층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그런, 지금 일반 사립에는 현재 기존까지 괜찮고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지금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 법에 따라 주면 1층을 지어 가지고 땅을 좀 넓은 데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007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마도 이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디 좋은 자리 구해 가지고 아까 도시계획에 보니까 자리가 좁고 그런데 조용한 장소에 한번 자리를 선택해서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치는 다시 한 번 상세히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1억 3,600만원이 현재 증감액 변동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라든가 또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걸 시도비를 감하고 분권예산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12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1억 3,600만원이 현재 증감액 변동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라든가 또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걸 시도비를 감하고 분권예산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실 금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수립해 놓고 나중에 이 분권교부세 확정되면 조정하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총 7,2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도비와 시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밑에 심부름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돼다 보니까 시비, 도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수립해 놓고 나중에 이 분권교부세 확정되면 조정하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총 7,2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도비와 시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밑에 심부름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돼다 보니까 시비, 도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시설비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임시회 때 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의장께서 자인 출신인데 자인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지역에 있는 의원, 또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본 위원이 이 세 군데를 지적하는 이유도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냥 허수아비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무한정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회단체가 중앙에 가서 돈을 받아왔다면 그만큼 다른 사회단체에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동시온에서 돈을 받아오게 되면 다른 업체 더 급한 데도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볼 때는 경산에는 벌써 10억이 내려갔다 그럼 더 이상 못 줍니다.
로비력이 강한 사람만 계속 받아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업체는 못 받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실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제일 잘 안다.
그런 것도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냥 허수아비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무한정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회단체가 중앙에 가서 돈을 받아왔다면 그만큼 다른 사회단체에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동시온에서 돈을 받아오게 되면 다른 업체 더 급한 데도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볼 때는 경산에는 벌써 10억이 내려갔다 그럼 더 이상 못 줍니다.
로비력이 강한 사람만 계속 받아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업체는 못 받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실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제일 잘 안다.
그런 것도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3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 복지자원 현황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사회복지현황, 필요한 현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할 것인지 또 확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 복지자원 현황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사회복지현황, 필요한 현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할 것인지 또 확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근간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꼭 100% 구속된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정책방향에서 해야된다는 앞으로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의무화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복지정책이 수행이 돼야 안 되나 저희들은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직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맞다고 해요.
그러면 연초에 경산시가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설립할 때는 이 사회복지부분은 빼고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방금 국장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맞다고 해요.
그러면 연초에 경산시가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설립할 때는 이 사회복지부분은 빼고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마 거기에도 물론 그런 세세한 것까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영길 위원 아니지요.
담당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국장 손을 거쳐서 보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전계획에 한 것은 용역주고 돈주고 한 것인데 거기에 그 분야는 빠졌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분야를 수정한단 말입니까?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되지.
담당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국장 손을 거쳐서 보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전계획에 한 것은 용역주고 돈주고 한 것인데 거기에 그 분야는 빠졌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분야를 수정한단 말입니까?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마 그 계획은 상위개념이니까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걸 좀더 구체화시키고 사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복지행정을 수립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걸 좀더 구체화시키고 사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복지행정을 수립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손영길 위원 여태까지 시행한 것 중에 문제점이 많았다?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든지 그런 여태까지 복지정책은 전부 엉터리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진짜배기네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든지 그런 여태까지 복지정책은 전부 엉터리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진짜배기네요, 이야기 들어보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 연도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 연도를.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복지분야만 좀더 전체 계획 중에서 복지분야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노인문제 심각한 대두가 되는데 과연 우리 관내 어떤 노인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이 될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노인문제 심각한 대두가 되는데 과연 우리 관내 어떤 노인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이 될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글을 한번 다시 짜봐라 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글을 한번 다시 짜봐라 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43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자인에 하는데 1억 4,000에서 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143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자인에 하는데 1억 4,000에서 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면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대지 값은 포함 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창고 일부하고 화장실, 휴식공간 이게 지금 없어 가지고 4,000만원은 사실 부대시설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는 위치상 흙을 많이 들어내야될 그런 토공공사도 있습니다.
공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테니스장보다는 좀 적게 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테니스장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일반 테니스장도 4,000∼5,0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많이 했는지 이것 다른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본 사실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테니스장 같이 그렇게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앞으로 기준이 될테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지요.
우리 시에도 앞으로 기준이 될테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역시 저희들도 동부동도 지금 예산이 현재 1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은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동 같으면 인구가 2만 6,000∼2만 7,000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노인들이 한 몇 천명 될 것이고 자인에 인구가 한 7,000 되는데 인구가 적은데 게이트볼장이 그만큼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노인들이 한 몇 천명 될 것이고 자인에 인구가 한 7,000 되는데 인구가 적은데 게이트볼장이 그만큼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자인은 인구는 적지만 노인인구는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옆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계획을 2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없는 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부지도 저희들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도구 구입 해 놓았습니다.
낮은 2구, 낮은 1구 하는 것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로식당에 취사도구가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1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도구 구입 해 놓았습니다.
낮은 2구, 낮은 1구 하는 것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로식당에 취사도구가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 시설은 25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는 1일 인원이 한 400명도 먹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 시설은 25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는 1일 인원이 한 400명도 먹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관리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노후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교체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내구연한은 남아 있지만 취급 부주의라든가 또 뜻하지 않은 노후돼 가지고 부숴지고 하면 고쳐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공공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점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점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용처가 어딘가 하면 노인회 시지회에 3층 강당에 연간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책상이 워드책상이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확보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그게 책상이 워드책상이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확보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상시로 씁니다.
계속 장의자 이런 것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씁니다.
계속 장의자 이런 것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버스를 1대 구입하게 되면 전에는 임차했었지요?
하양 쪽에 차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버스를 1대 구입하게 되면 전에는 임차했었지요?
하양 쪽에 차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임차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양, 와촌 지역에는 사실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뜻은 있지만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양, 와촌 지역에는 사실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뜻은 있지만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몇 차례 운행하든지 저희들이 하여튼 하나 구입해 주시면 하양, 와촌, 진량 지역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 같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골고루 또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진짜 사회사업은 그야말로 소외계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외되는 노인네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외되는 노인네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인승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45인승을 1억 3,000만원 주면 삽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안 그래도 요구하던데 현재 있어도 버스정류소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시내버스 서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 차 비키면 버스 저 앞에 가서 가버린답니다.
노인이 내가 노인복지회관 간다고 푯말도 없고 들고 손 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나가다 나와서 기다렸다가 버스 서는 위치에 따라 못 탄답니다.
버스 종점에서 20∼30m 거리를 두든지 안 그러면 버스가 꼭 서도록 푯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그것은 노인들이 복지회관 가는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데 노인들이 안 그래도 요구하던데 현재 있어도 버스정류소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시내버스 서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 차 비키면 버스 저 앞에 가서 가버린답니다.
노인이 내가 노인복지회관 간다고 푯말도 없고 들고 손 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나가다 나와서 기다렸다가 버스 서는 위치에 따라 못 탄답니다.
버스 종점에서 20∼30m 거리를 두든지 안 그러면 버스가 꼭 서도록 푯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그것은 노인들이 복지회관 가는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노인이 걸어오다가 길 건너 있다가도 놓치고 이러니까 물론 시간도 잘 맞추어야 되겠지만 좀 살피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1개 경로당씩 모범경로당을 표창을 주기 위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데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은 압량 내리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상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년 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들한테 모범경로당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고 자랑만 해놓고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도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모범경로당이 우리 시가 선정되는 그런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1개 경로당씩 모범경로당을 표창을 주기 위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데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은 압량 내리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상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년 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들한테 모범경로당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고 자랑만 해놓고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도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모범경로당이 우리 시가 선정되는 그런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처음 실시해 가지고 경로당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경로당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군데 해 가지고 100만원 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건 해놓으면 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그것보다 지금 각 경로당이 동절기 연료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좀 보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겁니까?
그런 데라도 좀 보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시작하게 되면 계속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연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가 31명입니다.
31명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들하고 매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수강도 할 수 있고.
31명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들하고 매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수강도 할 수 있고.
○김인규 위원 물론 환자의 수에 따라서 강사의 교육도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얼마쯤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환자가 얼마쯤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김인규 위원 밑에 치매노인 등록 및 교육 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노인들 치매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더 우리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치매노인들이 좀 안전하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압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지금 현재 300개소인데 앞으로 2개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4개소를 대상해 놓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작년까지는 경로당에 38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올라 가지고 12만원 인상이 되어서 50만원씩 줍니다.
○김인규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노인네들이 추워서 방안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보조도 해주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전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정도 같으면 2드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보조도 해주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전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정도 같으면 2드럼 되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 외에도 특수난방비 해서 각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운경재단에서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자리는 지금 현재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억 이상 가는데 국장이 아직까지 장소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돈 이것 누구 믿고 줍니까?
국장이 거기에 가서 시비가 자기 돈 1억 나가면 사흘에 한 번씩 가볼 거거든.
바로 쓰는가 안 쓰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은 안 가도 국장 정도는 알아야 되지.
과장이야 여러 과가 있으니까 바빠 못 가지만 국장이야 뭐 있나, 아침에 나와서 가봐야 되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상반기 다돼 가는데 아직까지 돈은 벌서 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갔는데 국장이 아직까지 집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노인주간보호사업도 가면 노인 한 열 몇 명 와서 앉아서 논다고.
재가노인도 말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가만 그렇게 받아서 돈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차라리 노인정에 기름 한 드럼 더 주면 노인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추워서 노인정에 우리 못 가 있습니다.
저는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만 겨울에 가면 제가 덜덜덜 떤다고.
그래서 제가 담요를 어디 스폰서 받아서 노인정에 담요를 석장 밑에 깔고 다리라도 덮으라고 갖다 주고 온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 나가는 1억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보면 하얀 가운을 어디서 맞추었는지 입고 사람 우글우글 거려요.
노인인지 종업원인지 수가 비슷하다고.
그러니 시작할 것은 한 1년, 2년 해줘 보고 잘된다 싶으면 돈 더 줘서 장려시키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우리 경산시 노인정에 만약 줬을 때 노인정 활성화시키면 실제 이런 것 필요 없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다할 수 있지만 이런 데 가면 남의 집 임대 얻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돈대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임대 얻어서 자기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월급 다 찾아가고 한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이 거기에 가서 시비가 자기 돈 1억 나가면 사흘에 한 번씩 가볼 거거든.
바로 쓰는가 안 쓰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은 안 가도 국장 정도는 알아야 되지.
과장이야 여러 과가 있으니까 바빠 못 가지만 국장이야 뭐 있나, 아침에 나와서 가봐야 되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상반기 다돼 가는데 아직까지 돈은 벌서 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갔는데 국장이 아직까지 집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노인주간보호사업도 가면 노인 한 열 몇 명 와서 앉아서 논다고.
재가노인도 말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가만 그렇게 받아서 돈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차라리 노인정에 기름 한 드럼 더 주면 노인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추워서 노인정에 우리 못 가 있습니다.
저는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만 겨울에 가면 제가 덜덜덜 떤다고.
그래서 제가 담요를 어디 스폰서 받아서 노인정에 담요를 석장 밑에 깔고 다리라도 덮으라고 갖다 주고 온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 나가는 1억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보면 하얀 가운을 어디서 맞추었는지 입고 사람 우글우글 거려요.
노인인지 종업원인지 수가 비슷하다고.
그러니 시작할 것은 한 1년, 2년 해줘 보고 잘된다 싶으면 돈 더 줘서 장려시키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우리 경산시 노인정에 만약 줬을 때 노인정 활성화시키면 실제 이런 것 필요 없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다할 수 있지만 이런 데 가면 남의 집 임대 얻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돈대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임대 얻어서 자기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월급 다 찾아가고 한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매일 나가셔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손영길 위원 아니, 노인정에 노인정을 활성화시키면 여기 가보세요.
전에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경산 와서 했을 때는 경산생약방 2층에 임대를 했었어요.
거기 가면 3평짜리 방 한 칸 거기 노인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봉고로 태워 와서 거기 넣어놓고 신청을, 거기에 그때 일하는 사람도 9명 있더라고.
장꾼이나 풍각쟁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산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경산사람이라도 월급 받아먹으면 마음이 편한데 전부 주소는 대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이 암만 바쁘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판단을 하세요. 그게 책임자 아닙니까?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잘하는 것이고 위에 사람은 사업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 해 주고 전부 그 밑에서 절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 다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141쪽 하단에.
전에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경산 와서 했을 때는 경산생약방 2층에 임대를 했었어요.
거기 가면 3평짜리 방 한 칸 거기 노인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봉고로 태워 와서 거기 넣어놓고 신청을, 거기에 그때 일하는 사람도 9명 있더라고.
장꾼이나 풍각쟁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산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경산사람이라도 월급 받아먹으면 마음이 편한데 전부 주소는 대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이 암만 바쁘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판단을 하세요. 그게 책임자 아닙니까?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잘하는 것이고 위에 사람은 사업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 해 주고 전부 그 밑에서 절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 다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141쪽 하단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50명, 그 다음에 백천에 있는 백천사회복지관에 102명.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운경재단에 53명.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 줍니다.
53명 있고.
53명 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다 돼 있습니다.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5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5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국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다음 우리 시정질문 때 어떤 질문이 나가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시정질문 때 어떤 질문이 나가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안에 금년부터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밥 배달뿐만 아니고 경산시재가복지센터나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나 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 보면 청소, 빨래, 식사보조, 말벗봉사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1쪽에 보시면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는 6개동 지역하고 압량을 담당하기로 그렇게 구역을 정해 주었고 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작년도에 설립했습니다.
하양, 진량, 와촌지역을 커버를 하고 청솔은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이 지역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1쪽에 보시면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는 6개동 지역하고 압량을 담당하기로 그렇게 구역을 정해 주었고 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작년도에 설립했습니다.
하양, 진량, 와촌지역을 커버를 하고 청솔은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이 지역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현황을.
각 센터별로 현황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노인들이 복지시설 나가셔 가지고 업무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고 또 우리 노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경재단이라든지 금빛재가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우리 도립병원도 있습니다.
이 9개소에 저희들이 80명이 파견 나갑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고 또 우리 노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경재단이라든지 금빛재가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우리 도립병원도 있습니다.
이 9개소에 저희들이 80명이 파견 나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월 20만원씩 줍니다.
1일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주 한 3회 정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사실 이만큼 다 주지 못하고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월 20만원,
월 20만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월 20만원씩.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두부공장 옆에 거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 점포를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점포를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들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은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그 분들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은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월 한 25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다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이 분들이 월 20만원씩 월급조로 받기 때문에 이 수입은 일단은 시니어클럽으로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재환원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역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콩을 재배해 가지고 할매손맛 두부 여기도 지원하고 남으면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남산 사월리에 4개소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환경지킴이 사업 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 월 20만원씩 줘서 사람들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도에 앞에 나오는 은빛자원봉사대 사업, 공원관리 조성사업, 또 139쪽에 교통질서지킴이 사업 이걸 전부 통합해 가지고 금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해서 공원관리, 거리청소, 광고물 정비 이런 소소한 허드렛일 이런 것을 하루 4시간 주3회 시키고 월 20만원씩 줍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말하자면 일하는 노인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1억 1,50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을 말하자면 고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용이 되겠는데.
1억 1,50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을 말하자면 고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용이 되겠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89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업기간이 1년내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그렇게 예산에 따라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시니어클럽이라고 별도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별도 기구인데 사무실은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관장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김두성 씨.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하기 위해서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별도로 나갑니다.
○최진현 위원 이 많은 예산이 모두 노인일자리사업 아마 노인복지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 담당도 있고 담당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 실시를 합니까?
돈만 지원하고 분기마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합니까?
돈만 지원하고 분기마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실제로 감사까지는 못하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분기별로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각 기업체나 각종 음식물류가 많이 협찬이 들어옵니다.
협찬이 들어오면 물론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분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 운행 경비조로 기름값조로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협찬이 들어오면 물론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분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 운행 경비조로 기름값조로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데 설치해 놓으면 각 기업체 뜻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기증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차 기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전체 한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6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윤성규 위원 9,000만원 네 사람, 현재 우리 취업난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14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8개월 나갑니다만 밑에 보면 또 자격수당도 있고 6만원, 4만원, 1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14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8개월 나갑니다만 밑에 보면 또 자격수당도 있고 6만원, 4만원, 1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우리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노동부에도 없고 사회보장제법에도 없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기 임석해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다시피 사회사업을 빙자한 자기네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업비가 60∼70%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30∼40%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5,000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에 9,000만원 나가고 불과 사업비라고 3,000∼4,000만원 해서 한다는 사회사업을 빙자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에 돈 많이 써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려수당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임석해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다시피 사회사업을 빙자한 자기네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업비가 60∼70%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30∼40%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5,000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에 9,000만원 나가고 불과 사업비라고 3,000∼4,000만원 해서 한다는 사회사업을 빙자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에 돈 많이 써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려수당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4명이 없으면.
물론 우리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4명이 없으면.
○윤성규 위원 물론 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운영도 중요하지만 현재 결식 내지 궐식하는 얼마인줄 아시지요?
특히 방학동안에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문을 잠궈 놓고 밥도 못 먹고 부모가 들어올 때까지 저녁 8시, 9시까지 집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소요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특히 방학동안에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문을 잠궈 놓고 밥도 못 먹고 부모가 들어올 때까지 저녁 8시, 9시까지 집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소요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분들이 농장운영, 노인일자리사업, 간병사업 이런 관리하는 인원들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장은 어차피 겸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다.
관장은 어차피 겸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하양지역에 다니는 145쪽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에 따른 그 운영비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2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 가지고 1대를.
2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 가지고 1대를.
○우영준 위원 그 위에 방금 얘기한 장려수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덜 주고 이런 데 하든지 하지 자꾸 제목만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자꾸 지원하면 예산 같은 것 어디에서 보태서 주는가 싶어 그래서 묻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성공불제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량은 분뇨 80톤, 축산폐수 100톤, 180톤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최종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 사업은 저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한 200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량은 분뇨 80톤, 축산폐수 100톤, 180톤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최종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 사업은 저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한 200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국비 80%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꼭 해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물색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거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어차피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할 바에는, 분뇨는 하수관거 관로사업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분뇨를 가져온 건 계속 줄어집니다.
다만,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계획도 분뇨는 줄이고 축산폐수를 높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계획도 분뇨는 줄이고 축산폐수를 높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축산시설을 대량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시설부터 먼저 설치되고 점검되고 난 뒤에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상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 폐수를 뭐라고 합니까, 집수라고 할까요?
그 시설 있을 때 우리가 퍼와야 하는 것인데 그 시설 운영을 잘 안 하면서 이것만한다고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상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 폐수를 뭐라고 합니까, 집수라고 할까요?
그 시설 있을 때 우리가 퍼와야 하는 것인데 그 시설 운영을 잘 안 하면서 이것만한다고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이게 일정규모 이상 되면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이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규모 이상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옳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 처리 못하면 우리가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규모 이상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옳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 처리 못하면 우리가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총 700여호가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처리해서 방류하는 곳은 한 곳이고 거의 지금 현재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거대한 시설을 60 몇 억 국고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거의 80∼90%를 투자해서 민원이 발생하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된다고 해서 우리 경산시내 축산폐수가 원만히 해결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문제한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문제한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앞으로 이게 안 하고도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낙동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부분적입니다만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주로 수질을 가지고 따지는데 점검하는 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호 B지점 해서 안심교 쪽하고 또 하나는 금호강변이니까 금호강 C지역 해서 강창교에 점검하는 그 2개가 해당이 됩니다.
금호 B지점 해서 안심교 쪽하고 또 하나는 금호강변이니까 금호강 C지역 해서 강창교에 점검하는 그 2개가 해당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니지요.
이게 우리 목표수질이 예를 들어서 금호 B지점 안심교 쪽 같으면 2.4ppm인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되면 현재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앞으로 '너희 공장에는 무엇 무엇을 어떠 어떻게 하라, 또 앞으로 축산폐수는 너희는 어떠 어떻게 하라'이렇게 다 목표치를 줍니다.
이게 우리 목표수질이 예를 들어서 금호 B지점 안심교 쪽 같으면 2.4ppm인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되면 현재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앞으로 '너희 공장에는 무엇 무엇을 어떠 어떻게 하라, 또 앞으로 축산폐수는 너희는 어떠 어떻게 하라'이렇게 다 목표치를 줍니다.
○최진현 위원 금호강의 일정기점을 정해 가지고 그 지점에 수질을 말하자면 검사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수질이 오염이 되면 ppm이 더 많이 나와서 오염이 더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걸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각 공장은 공장대로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대로 관공서는 관공서 분야대로 각 분야별로 목표치를 줍니다.
'너희는 앞으로 배출을 이 정도만 해라'
'너희는 앞으로 배출을 이 정도만 해라'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규제를 하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될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어차피 오염총량관리제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 저게 수질기준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표수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것도 더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310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걸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다시 1차 걸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310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걸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다시 1차 걸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진현 위원 그 사업비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 수질보전과에 협조를 얻어서 경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 가지고 결국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반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니 확정됐다 이 말입니까?
올려 가지고 결국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반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니 확정됐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마 확정시기가 2007년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금호강의 주류인 남천천의 수질정화를 위해 가지고 300억 국비 지원해 놓았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지원대상 하천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진현 위원 그 희망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환경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담판도 지었어요.
지난번에 만든 사업계획서를 내밀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경북사람이고 영대 졸업한 것 아니냐?
영대 학교 다니면서 본 것 아니냐, 우리 대구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경산에 대구의 신천 같은 그런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해주려고 해놓고 뒤에 안 해 주는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장관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고 그래 가지고 1차 반려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한테도 내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께서도 환경부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니까 국회의원 하는 이야기가 한 30억 정도는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30억 얻어 가지고 부칠 때도 없다고.
그렇다면 정치권에 로비를 하더라도 우리 새로운 시의 시장님도 선출이 됐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강화해서라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만든 사업계획서를 내밀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경북사람이고 영대 졸업한 것 아니냐?
영대 학교 다니면서 본 것 아니냐, 우리 대구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경산에 대구의 신천 같은 그런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해주려고 해놓고 뒤에 안 해 주는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장관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고 그래 가지고 1차 반려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한테도 내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께서도 환경부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니까 국회의원 하는 이야기가 한 30억 정도는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30억 얻어 가지고 부칠 때도 없다고.
그렇다면 정치권에 로비를 하더라도 우리 새로운 시의 시장님도 선출이 됐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강화해서라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몇 번이나 보도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게 사업시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몇 번이나 보도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게 사업시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목표수질이 2.4ppm인데 현재 우리가 2.5ppm입니다.
조금 오버됩니다.
조금 오버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지점이 그렇고 C지점 강창교 여기는 사실 대구시하고 같이 합류돼 버리니까 우리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목표 4.0ppm인데 현재 4.2pp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선 1차적으로 남천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선 1차적으로 남천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수종말처리장 배출하는 허용기준치가 30ppm인데 지금 현재 18 내지 20 나옵니다.
물이 섞이다보니까 많이 완화되는데.
물이 섞이다보니까 많이 완화되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안 재 봤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 허용기준치가 30입니다.
현재 18에서 20 사이로 나옵니다.
허용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18 내지 20을 8정도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18에서 20 사이로 나옵니다.
허용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18 내지 20을 8정도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최진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나오는 하천의 ppm수를 시에서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ppm이 많이 나오니까 오염총량제 안 걸리기 위해 가지고 남천천에 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천천 하류에 ppm이 얼마다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18에서 20은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18에서 20ppm이고 그 물하고 남천천 물이 섞여 가지고 나오는 그 ppm 수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ppm이 많이 나오니까 오염총량제 안 걸리기 위해 가지고 남천천에 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천천 하류에 ppm이 얼마다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18에서 20은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18에서 20ppm이고 그 물하고 남천천 물이 섞여 가지고 나오는 그 ppm 수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수질 ppm 수를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이 항상 좋아져야, 나쁘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그렇게 수질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수질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수질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내려달라고 할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질이 항상 좋아져야, 나쁘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그렇게 수질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수질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수질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내려달라고 할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다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어디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132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노조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본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파업은 곤란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파업 안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게 지난해 9월 22일에 우리 시청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총 조합원수가 132명 중에서 126명이 조합원입니다.
그 소속은 한국노총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좀 해 주소 해서 크게 지금까지는 반발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총 조합원수가 132명 중에서 126명이 조합원입니다.
그 소속은 한국노총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좀 해 주소 해서 크게 지금까지는 반발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사실 미화원을 읍면에 필요하면 읍면장들이 연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 통제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는 공개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5세에서 45미만 신규자들, 신체 건강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관리에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집하장 설치, 주민건강관리실 하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넣어놓았습니까?
청소관리에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집하장 설치, 주민건강관리실 하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넣어놓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각 지역별로 쓰레기라든지 또는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도로부서나 또 관련부서에 얹어도 됩니다만 이게 그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도로부서나 또 관련부서에 얹어도 됩니다만 이게 그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환경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또 인근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부 해결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총액으로 봤을 때 저희 청소관리 예산이 한 8.8% 됩니다.
한 275억 정도 됩니다.
한 275억 정도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기본적인 것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환경미화원 야유회 개최 79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 39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야유회하고 체육대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환경미화원 야유회 개최 79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 39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야유회하고 체육대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자기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자체 친목회 비슷하게 연간 회비를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매년 봄, 가을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게 저희들도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나 안동 거의 한 3만원씩 정도해서 포항 같은 데도 단합대회, 명목은 꼭 야유회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회, 경주시 같은 데는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2회, 안동시도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3회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즐깁니다만.
포항이라든지 경주나 안동 거의 한 3만원씩 정도해서 포항 같은 데도 단합대회, 명목은 꼭 야유회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회, 경주시 같은 데는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2회, 안동시도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3회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즐깁니다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시부 6개소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시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군부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노동조합 구성한 것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야유회 하는데 한번, 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줘야 되겠습니까, 제동을 걸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노동조합 구성한 것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야유회 하는데 한번, 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줘야 되겠습니까, 제동을 걸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작년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좀 계상이 돼야 그 임원들하고 협약사항도 준수가 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좀 계상이 돼야 그 임원들하고 협약사항도 준수가 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부만 노동조합 6개 구성됐다고 하는 이것만 알고 군부에 노동조합 몇 개 구성됐다 하는 그것도 모르는데 인근 시군에 어떻다 하는 그것은 어패가 있는데 군부에도 노동조합이 몇 개 구성됐다 하는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타 시군에도 이런 야유회 경비, 체육대회 경비, 시부 뿐만 아니고 군부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청소과장 의견이 지원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의견이 지원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건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환경미화원 야유회나 체육대회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그것은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그것은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아닙니다.
그 기정예산 1,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기정예산 1,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노조가 구성된 것 보니까 아마 시대적인 조류이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협의를 서너달 해오면서 군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부는 대다수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엇비슷하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협의를 서너달 해오면서 군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부는 대다수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엇비슷하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신중하게 좀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또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앞으로 이 노조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소각장에 넣는 문제도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소각장에 넣는 문제도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며가며 길에 버려놓은 주인 없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을 읍면동에서 일제히 수거를 한번씩 해 가지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이 노조에서는 이 종량제봉투 넣거나 합법적으로 구분된 쓰레기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오늘은 저희들이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 이런 쓰레기가 갈 수 있으니까 좀 받아서 처리를 하자, 사전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합니다.
옛날처럼 마구잡이 밀어 넣고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옛날처럼 마구잡이 밀어 넣고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조금 사전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파업할까 겁나서 못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한번 삭감합시다.
○청소과장 최재해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할 때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사례를 많이 갖다놓고 저희 시가 오히려 조금 뒤쳐지는,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자,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좀 약하게 잡자, 오히려 저희 시에서 노조의 양보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할 때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사례를 많이 갖다놓고 저희 시가 오히려 조금 뒤쳐지는,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자,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좀 약하게 잡자, 오히려 저희 시에서 노조의 양보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연봉이 지금 미화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11년 정도 근무한 사람을 기준을 했을 때 연간 한 3,300만원정도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는 7급 한 12호봉 내지 13호봉에 해당되는 그런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많게는 1인당 한 3,600만원 선에서 적게는 한 3,100만원선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는 7급 한 12호봉 내지 13호봉에 해당되는 그런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많게는 1인당 한 3,600만원 선에서 적게는 한 3,100만원선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임금인상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단가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만 각종 수당분야가 매년 협상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전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저희 미화원이 160명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연말 2004년도 12월말 현재로는 132명입니다.
약 2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저희 미화원이 160명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연말 2004년도 12월말 현재로는 132명입니다.
약 2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민간위탁 후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미화원이 줄면 신규채용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을 신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을 신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준 겁니다.
○최진현 위원 당초에 민간위탁한 취지는 말하자면 시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시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을 줄이자는데도, 절감하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은 전혀 달성을 못하고 말하자면 미화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주는 인원이야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준 숫자가 전혀 없고 그리고 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들이고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청소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마 장기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22억이 또 증 되었습니다.
22억이 증 됐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10억, 20억, 몇 십억 이것은 막 갖다 붓는데 참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20억을 덜 얹었습니까?
인위적으로 준 숫자가 전혀 없고 그리고 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들이고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청소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마 장기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22억이 또 증 되었습니다.
22억이 증 됐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10억, 20억, 몇 십억 이것은 막 갖다 붓는데 참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20억을 덜 얹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걸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년 소요되는 예산의 약 한 60%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그 나머지 40% 중에서 또 이 예산사정상 다 계상을 못하고 32% 정도 총액 기준입니다.
계상하고 나머지 또 계상 못한 8%, 약 한 1개월분에 해당됩니다만 이 예산은 다음 기회에 또 계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년 소요되는 예산의 약 한 60%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그 나머지 40% 중에서 또 이 예산사정상 다 계상을 못하고 32% 정도 총액 기준입니다.
계상하고 나머지 또 계상 못한 8%, 약 한 1개월분에 해당됩니다만 이 예산은 다음 기회에 또 계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거를 하니까 통계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거를 하니까 통계가 나오겠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음식물량은 정확히 나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2004년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8,900톤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1만 8,900톤이니까 1일 한 51톤이 조금 넘습니다.
1만 8,900톤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1만 8,900톤이니까 1일 한 51톤이 조금 넘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데 작년 6월에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산시가 작년 6월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상태로 대비해 가지고 세대가 3,0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IMF 이후에 쓰레기량도 좀 줄고 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절대량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IMF 이후에 쓰레기량도 좀 줄고 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절대량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인구수는 22만 3,000에서 지금도 그 근처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옛날에는 한 세대에 한 3.5인 정도 이렇게 봤는데 요사이는 3인 조금 넘습니다.
전부 핵가족화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최근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부 핵가족화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최근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하반기 때 생활쓰레기의 성상문제와 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대행업체에 줘 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이 체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보통 환경영향평가하는 것도 대형사업하는데 환경영향평가하는데도 한 시점을 잡아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계절을 봐 가지고 본, 여름, 가을, 겨울에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장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하고 적게 나올 때하고 여름에 수박 많이 먹어서 수박 껍데기 많이 나올 때 얼마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골고루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연초에 줘 가지고 몇 월 몇 월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평균 1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야 옳은 조사가 되고 정확한 발생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계절을 봐 가지고 본, 여름, 가을, 겨울에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장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하고 적게 나올 때하고 여름에 수박 많이 먹어서 수박 껍데기 많이 나올 때 얼마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골고루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연초에 줘 가지고 몇 월 몇 월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평균 1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야 옳은 조사가 되고 정확한 발생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사정만 허락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지는 또 쓰레기가 집중 발생할 수 있는 시기, 또 덜 나오는 시기별로 나누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 예산사정만 허락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지는 또 쓰레기가 집중 발생할 수 있는 시기, 또 덜 나오는 시기별로 나누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요.
1년에 4번 발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2,000만원 용역비를 한목에 발주를 하더라도 과업지시를 시킬 때 발생량 조사를 몇 월 몇 월에 하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4번 발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2,000만원 용역비를 한목에 발주를 하더라도 과업지시를 시킬 때 발생량 조사를 몇 월 몇 월에 하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고 또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재 이 용역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이 아마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여름에 하건 가을에 하건 겨울에 하건 간에 자기들은 벌써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시도 순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을에 하더라도 우리 시가 쓰레기가 대충, 성상조사를 해보면 아, 봄에는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여름에는 나오겠다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고 또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재 이 용역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이 아마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여름에 하건 가을에 하건 겨울에 하건 간에 자기들은 벌써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시도 순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을에 하더라도 우리 시가 쓰레기가 대충, 성상조사를 해보면 아, 봄에는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여름에는 나오겠다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청소과장 말씀이 불합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타 시군에 조사해 놓은 그 수치 그것 보고 대충 추정해 가지고 가만 앉아서도 이 조사 가능하겠네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 맞아요.
정확한 발생량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청소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량을 조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운행한 차 운반 운행 회수라든지 대당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만 해도 연간 발생된 생활폐기물 숫자도 대충 나온다고.
나오는데 물론 책임문제도 있고 업무도 과다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이라도 확실히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미리 과업을 줘 가지고 담당공무원 붙여 가지고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강릉시에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 훨씬 쌉니다.
시가지 내 동지역은 세대당 1,900원 정도하고 그 수치를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1개읍 7개면 13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면의 쓰레기 처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개읍 13개동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수가 15개 업체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업체당 지난번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 신규 모집하고 3개 업체하다가 모자라서 2개 업체를 더 선정할 때 업체수 많으면 전부 죽니 하면서 그것 업체수 늘리는 것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업체 늘리는데 1개 업체당 1만세대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세대수가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를 1개 업체가 차 하나 사 가지고 부부간에 붙어 가지고 알뜰히 수거해 가지고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행수수료 자체도 읍단위는 세대당 2,400원, 동단위는 1,920원입니다.
우리 동단위 수거운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2,600원이고 단독주택은 3,500원이네요.
강릉시는 1,900원 하는데 여기는 3,500원 한다고.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쯤 알아보세요.
내가 강릉시에 청소과장하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통화도 했고 강릉시 의장하고도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강릉시에는 2005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이것도 세대당 그런 식으로 안주고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무턱 대놓고 세대당 얼마씩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인식 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아마 우리 청소과에서도 다시 한 번 문의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톤당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같이 톤당 얼마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훨씬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금년 내에 청소과장 재직 시에 이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타 시군에 조사해 놓은 그 수치 그것 보고 대충 추정해 가지고 가만 앉아서도 이 조사 가능하겠네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 맞아요.
정확한 발생량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청소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량을 조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운행한 차 운반 운행 회수라든지 대당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만 해도 연간 발생된 생활폐기물 숫자도 대충 나온다고.
나오는데 물론 책임문제도 있고 업무도 과다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이라도 확실히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미리 과업을 줘 가지고 담당공무원 붙여 가지고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강릉시에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 훨씬 쌉니다.
시가지 내 동지역은 세대당 1,900원 정도하고 그 수치를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1개읍 7개면 13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면의 쓰레기 처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개읍 13개동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수가 15개 업체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업체당 지난번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 신규 모집하고 3개 업체하다가 모자라서 2개 업체를 더 선정할 때 업체수 많으면 전부 죽니 하면서 그것 업체수 늘리는 것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업체 늘리는데 1개 업체당 1만세대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세대수가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를 1개 업체가 차 하나 사 가지고 부부간에 붙어 가지고 알뜰히 수거해 가지고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행수수료 자체도 읍단위는 세대당 2,400원, 동단위는 1,920원입니다.
우리 동단위 수거운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2,600원이고 단독주택은 3,500원이네요.
강릉시는 1,900원 하는데 여기는 3,500원 한다고.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쯤 알아보세요.
내가 강릉시에 청소과장하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통화도 했고 강릉시 의장하고도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강릉시에는 2005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이것도 세대당 그런 식으로 안주고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무턱 대놓고 세대당 얼마씩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인식 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아마 우리 청소과에서도 다시 한 번 문의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톤당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같이 톤당 얼마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훨씬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금년 내에 청소과장 재직 시에 이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강릉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필요하면 또 우리 총보위 위원들하고 청소과 직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또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한 9월쯤 되거든 설악산 단풍도 들고 하거든 그때 또 한번 가서 조사도 하고 설악산 단풍구경 봉사도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9월쯤 되거든 설악산 단풍도 들고 하거든 그때 또 한번 가서 조사도 하고 설악산 단풍구경 봉사도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산불진화용 피복비 및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이 500명이란 숫자는 산불감시원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어떻습니까?
2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산불진화용 피복비 및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이 500명이란 숫자는 산불감시원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77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안 합니다.
○윤성규 위원 했어요.
과장님 좀 알아보세요.
회수를 해 가지고 용성면에 제가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모자를 작년에 회수했던 것을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남 쓰던 것을 받았다, 거기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이 모자 해봤자 한 4,000∼5,000원 하면 될텐데 이것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
또 세탁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 시 살림이 그렇게 궁색하냐? 이런 이야기를 감시원들이 저한테 한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지 이런 원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런 일, 물론 하나하나 쌓으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 안 듣도록 사기 문제니까.
과장님 좀 알아보세요.
회수를 해 가지고 용성면에 제가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모자를 작년에 회수했던 것을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남 쓰던 것을 받았다, 거기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이 모자 해봤자 한 4,000∼5,000원 하면 될텐데 이것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
또 세탁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 시 살림이 그렇게 궁색하냐? 이런 이야기를 감시원들이 저한테 한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지 이런 원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런 일, 물론 하나하나 쌓으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 안 듣도록 사기 문제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런 소모품 모자, 신발, 조끼, 의복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올 1월에 한 그것입니다.
올 1월에 한 그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밑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진입로에 임도가 관통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임도를 닦고 있는 중간에서는 하고 나니까 그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차단기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나 안 그러면 읍면이나 안 그러면 이장들 편에 열쇠를 줘 가지고 차폐막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숲가꾸기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IMF 나고 난 뒤에 공공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공공근로라는 이 말을 붙이니까 좀 어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기존 있는 숲을 말 그대로 숲답게 한번 가꾸자 하는 이런 면에서 공공근로형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름을 아름답게 바꾼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현재 우리가 28명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시 전체로 해 보니까 현재 1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공공근로사업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위에 숲가꾸사업이 있고 숲다운 숲가꾸기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설계용역을 주고 감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숲다운 숲가꾸기 이것은 공공근로 개념으로서.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계획이 한 28명인데 1년간 계속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자격요건에 맞추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1년 12월을 계산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3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숲가꾸기사업보다 약 1만 2,000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위에 숲가꾸기사업보다 약 1만 2,000원 정도가 적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4만 1,200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숲다운 숲가꾸기는 공공근로기준 정도로 맞춘 겁니다.
숲다운 숲가꾸기는 공공근로기준 정도로 맞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사업비가 4억 8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이게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새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사업인데 임산물 가공지원시설은 표고버섯, 안 그러면 대추, 표고버섯도 가공할 수 있는 것, 표고버섯 썰기라든가 분말을 만든다든가 대추 같은 것은 대추씨를 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은 표고버섯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추포장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임산물 표준출하 같으면 우리 시가 대추생산이 전국의 42%를 차지하는데도 아직까지 대추생산단지라든가 영농법인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 번 권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왜냐 하니까 각자의 영농기법이 특출하고 소득이 많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금구동 같은 데는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 번 권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왜냐 하니까 각자의 영농기법이 특출하고 소득이 많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금구동 같은 데는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단계이고.
○최진현 위원 표준출하지원 같으면 박스 지원 같으면 박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박스 1매에 500원하는 것 같으면 25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2개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2개소하는 이것은 표고버섯하고 대추를 우리가 기준하니까 2개소를 댄다는 거지요.
다른 지금 특출하게 임산물이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2개소를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른 지금 특출하게 임산물이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2개소를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자연휴양림.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의회에서 3월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 감정사 한 분 추천하고 우리 시가 감정해 가지고 추천하니까 감정이 나온 가격이 평당 천 삼백 몇 십원 나왔어요.
천 삼백 몇 십원 나왔는데 우리가 보상협의를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그 산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못 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이 지정되고 2년이 넘으면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1,300원 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면 하반기쯤 돼 가지고 자연휴양림 포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천 삼백 몇 십원 나왔는데 우리가 보상협의를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그 산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못 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이 지정되고 2년이 넘으면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1,300원 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면 하반기쯤 돼 가지고 자연휴양림 포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8,000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8,000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최소한 한 5,000원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진현위원 순 화적이네.
그게 그래 5,000원 되는 땅입니까?
공시지가 평방미터에 200원밖에 안 되는 땅을 5,000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순 화적이네.
그게 그래 5,000원 되는 땅입니까?
공시지가 평방미터에 200원밖에 안 되는 땅을 5,000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글쎄,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매되는 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땅값은 가장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5만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5만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추경예산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산에서 거기서 채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쇄기로 부숴 가지고 하면 그게 아마 반출허가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석산에서 거기서 채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쇄기로 부숴 가지고 하면 그게 아마 반출허가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지관리법에 이런 게 있습니까?
타 용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1만평을 산지전용을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질의 석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실어 가지고 다른 공장에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쇄석을 만드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재를 갖고 가공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타 용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1만평을 산지전용을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질의 석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실어 가지고 다른 공장에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쇄석을 만드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재를 갖고 가공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반출은 필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현재 행정간소화 해 가지고 임산물 반출증이 폐지된 게 1995년도에 폐지돼 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소나무를 개발행위를 하면 뽑아 가지고 운반하고 안 합니까?
지금 반출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행정간소화로 해 가지고 반출증을 폐지하고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석장에 그게 필요해 가지고 이 공장에 가서 재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증명을 댈 수 있느냐?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가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서로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소나무를 개발행위를 하면 뽑아 가지고 운반하고 안 합니까?
지금 반출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행정간소화로 해 가지고 반출증을 폐지하고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석장에 그게 필요해 가지고 이 공장에 가서 재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증명을 댈 수 있느냐?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가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서로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어떤 불시 검문을 해서 단속해 가지고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추적 안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길이 좀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처벌은 충분합니다.
불법채취를 했거나 안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채취를 했거나 안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업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상당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무실 문이나 전부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문을 빨리 좀 갈아라, 이것 뭐 창고도 아니고 옛날 원래 창고용으로 문을 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사무실로서 기능이 안 맞다!
지금 출입하는 지역주민들이 한 700여명 됩니다.
이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하기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 문 다섯 군데만 좀 고쳐달라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이 철문을 빨리 좀 갈아라, 이것 뭐 창고도 아니고 옛날 원래 창고용으로 문을 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사무실로서 기능이 안 맞다!
지금 출입하는 지역주민들이 한 700여명 됩니다.
이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하기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 문 다섯 군데만 좀 고쳐달라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교육장마다 문이.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원래 처음 뜻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무슨 뜻으로 했냐하면 교육장으로 돼 버렸으니까.
○최진현 위원 어떻게 됐건간에 불났을 경우에 불이 옆방으로 못 번지도록 해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방화문을 달아놓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법을 솔선해 가지고 지켜야 되지 그걸 안 지키고 그러려고 하면 되는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방화문 했는데 실제 방화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각방마다 차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너무 창고문 갖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만 갈아달라고 꼭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상 워낙 말썽이 되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각방마다 차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너무 창고문 갖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만 갈아달라고 꼭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상 워낙 말썽이 되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지금 이동도서관은 동부동쪽에는 교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4년도에 이용자수가 한 48만 8,000명, 도서배출량이 한 47만권, 이렇게 해서 학생이나 일반주민들이 강의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1만 7,000명 연인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 구미 같은 데는 시에서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유독 경산시만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없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4년도에 이용자수가 한 48만 8,000명, 도서배출량이 한 47만권, 이렇게 해서 학생이나 일반주민들이 강의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1만 7,000명 연인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 구미 같은 데는 시에서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유독 경산시만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없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네 군데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도에서는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다른 데는 4,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 주는데 경산시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면피용입니다.
다른 데는 4,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 주는데 경산시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면피용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처음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지요.
99%가 경산사람입니다.
연인원이 48만 8,000명인데 이용을 많이 합니다.
99%가 경산사람입니다.
연인원이 48만 8,000명인데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도 많이 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다 못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왜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2,500명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럼 임산부도 2,500명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다 주지는 못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1,000명에 대해서도 12월 다 공급을 못하고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김인규 위원 경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굉장히 제목이 많습니다.
건강강좌, 간식제공, 홍보물 제작, 상담사교육, 일시사역, 피복비, 세미나 참석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담배는 자기 혼자 피워도 남한테 해를 주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굉장히 제목이 많습니다.
건강강좌, 간식제공, 홍보물 제작, 상담사교육, 일시사역, 피복비, 세미나 참석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담배는 자기 혼자 피워도 남한테 해를 주는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이 한 53% 정도 됩니다.
사실 담배소비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1인당 한 8만원 정도 칩니다.
그게 금연약물이라든지 또는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6주 내지 7주 정도 공급하는 물량인데 이게 1인당 한 8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1년에 537명을 목표로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만에 그 인원을 다 채워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목경정도 인건비는 남는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이런 걸 다 줄여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현재 등록인원이 한 650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그럼 금연을 내년까지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하고 싶은데.
해서 될 수 있으면 금연을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을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1차 추경예산에는 아직까지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갖고 현재 계속해서 금연자 희망자가 늘어나면 제2차 추경을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사실 담배소비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1인당 한 8만원 정도 칩니다.
그게 금연약물이라든지 또는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6주 내지 7주 정도 공급하는 물량인데 이게 1인당 한 8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1년에 537명을 목표로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만에 그 인원을 다 채워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목경정도 인건비는 남는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이런 걸 다 줄여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현재 등록인원이 한 650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그럼 금연을 내년까지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하고 싶은데.
해서 될 수 있으면 금연을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을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1차 추경예산에는 아직까지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갖고 현재 계속해서 금연자 희망자가 늘어나면 제2차 추경을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저희들이 견딜 때까지는 견뎌 볼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성공률은 금연을 하고 6개월 후에 성공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6주 내지 한 7주정도 공급을 하고 난 후에 한 달마다 한번씩 전화상담을 또 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40% 정도 성공하는 걸로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6주 내지 한 7주정도 공급을 하고 난 후에 한 달마다 한번씩 전화상담을 또 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40% 정도 성공하는 걸로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럴까요?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금연 관련 각종 슬라이드라든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금연 관련 각종 슬라이드라든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것으로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