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된 각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된 각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9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9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의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의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오래 할 건데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오래 할 건데 앉아서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족한 살림살이 계획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59.3%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년 대비 59.3%나 증가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족한 살림살이 계획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59.3%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년 대비 59.3%나 증가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32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저희 시유림 골프장 있지요?
골프장 매각수입이 34억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에 고속철도 오목천 거기에 하천공사를 위한 고속철도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30억하고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골프장 매각수입이 34억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에 고속철도 오목천 거기에 하천공사를 위한 고속철도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30억하고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추정가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너무 잡아놓아도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일부 현재 34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너무 잡아놓아도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일부 현재 34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보조금이 감된 것이 저희들이 86억 2,12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37억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되었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 50억원이 지난해까지는 이 50억을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또 하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것이 그러면 이중 계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50억원을 바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바로 계상해 버렸습니다.
정부의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지는 택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도비보조금이 48억 8,800만원이 저희들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중에 올해부터 균형발전특별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국비로 바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 중에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당신들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광역단체는 이양하는 이양사업비로 변경되고 일부는 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조정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세 가닥으로 분리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중에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건 거의 경상적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 시에 앞으로 꼭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전체 22억 2,373만 7,000원 이것은 안 내려오면 사업이 안 되는 경상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내려옵니다.
22억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후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덜 내려올 수 있고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본예산은 그래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37억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되었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 50억원이 지난해까지는 이 50억을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또 하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것이 그러면 이중 계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50억원을 바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바로 계상해 버렸습니다.
정부의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지는 택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도비보조금이 48억 8,800만원이 저희들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중에 올해부터 균형발전특별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국비로 바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 중에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당신들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광역단체는 이양하는 이양사업비로 변경되고 일부는 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조정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세 가닥으로 분리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중에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건 거의 경상적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 시에 앞으로 꼭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전체 22억 2,373만 7,000원 이것은 안 내려오면 사업이 안 되는 경상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내려옵니다.
22억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후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덜 내려올 수 있고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본예산은 그래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올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은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55억이 증 됐지요.
현재는 55억 증 됐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 안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55억 증 됐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 안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앞으로 많이 내려오면 70억까지 내려온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내려오면 더 증 되지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물론 그 동안에 노력이 많이 하셨겠지만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걱정스런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실 걸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쪽을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 경상적 예산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비교해서 11.7%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4년도 비해 7.6%만 증가한 데 대해서는 아마 좋은 현상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상예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예산에는 11.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 비해 가지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 예산 대비 내년도에 보면 7.6%만 증가했다는 것은 다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업예산 역시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3.1%가 마이너스였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10.9%가 증가한 역시 경상적 예산보다는 일반사업비가 많이 했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채무관계 채무상환 예비비에 있어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보면 2004년도가 2003년도 대비 16.3%가 증가한 반면에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21.4%가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역시 2004년도가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45.1%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부려 51%가 마이너스 된 겁니다.
이는 결코 살림살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빚 갚는 데와 장래 일어날 사항에 대비한 그런 소홀한 점이 없는지?
쉽게 말하면 돈이 있을 때 빚을 갚고 또 살림살이가 좀 나을 때 저축을 해서 좀 모아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자체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실 걸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쪽을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 경상적 예산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비교해서 11.7%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4년도 비해 7.6%만 증가한 데 대해서는 아마 좋은 현상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상예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예산에는 11.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 비해 가지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 예산 대비 내년도에 보면 7.6%만 증가했다는 것은 다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업예산 역시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3.1%가 마이너스였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10.9%가 증가한 역시 경상적 예산보다는 일반사업비가 많이 했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채무관계 채무상환 예비비에 있어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보면 2004년도가 2003년도 대비 16.3%가 증가한 반면에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21.4%가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역시 2004년도가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45.1%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부려 51%가 마이너스 된 겁니다.
이는 결코 살림살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빚 갚는 데와 장래 일어날 사항에 대비한 그런 소홀한 점이 없는지?
쉽게 말하면 돈이 있을 때 빚을 갚고 또 살림살이가 좀 나을 때 저축을 해서 좀 모아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 관계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를 작년 같은 그런 수준으로 비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작년하고 저희들이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예비비가 있어도 예산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많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를 작년 같은 그런 수준으로 비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작년하고 저희들이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예비비가 있어도 예산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많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빚 갚는 데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26쪽 상단부에 도축세가 수입에서 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축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축장에 시설지원비를 우리가 전에 지원한 바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26쪽 상단부에 도축세가 수입에서 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축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축장에 시설지원비를 우리가 전에 지원한 바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그때 지원할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시설지원을 현대화시킴으로써 타 지역에 유출되는 가축도축을 우리 시에 유입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옳게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물론 경기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옳게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과장 계시는데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실무과장 계시는데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입니다.
도축세 3,438만원 감된 내용은 지난 4월에 경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소속하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게 신고납부세액이기 때문에 12월에 자기네들이 납부할 세금이 익년도 1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에 또 세출예산 당초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시행일을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조항에 그렇게 신설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신고납부세액이 한달치가 12월분이 익년도 2006년 1월에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11달치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 3,438만원 감된 내용은 지난 4월에 경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소속하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게 신고납부세액이기 때문에 12월에 자기네들이 납부할 세금이 익년도 1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에 또 세출예산 당초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시행일을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조항에 그렇게 신설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신고납부세액이 한달치가 12월분이 익년도 2006년 1월에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11달치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지금 현재는 도축세가 보면 일부 약 1∼2%정도 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8쪽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농업인회관 직판장 사용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 수입을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8쪽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농업인회관 직판장 사용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 수입을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 농업인회관에서 사용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거기에 나오는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자기들이 여기에 시에다가 세입으로 넣겠다.
거기에 나오는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자기들이 여기에 시에다가 세입으로 넣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시에다가 납부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기들이 직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시에다가 납부하겠다 이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자기들이 이렇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공시지가에 따른 그렇지요.
공시지가에 따른 정액사용료 택이지요.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자기들 직판장 사용에 대한 정액사용료는 내겠다!
공시지가에 따른 정액사용료 택이지요.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자기들 직판장 사용에 대한 정액사용료는 내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면 물론 농업이라는 특수사정이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토지나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측정할 때 역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타 건물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임대료를 측정할 때 역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타 건물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입 봤으니까 그 수입만큼 시에다가 그 수입 보니까 사용료를 내겠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윤성규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이건 확실히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이다!
만약에 올 2005년도말에 가서 이 수입이 안 들어올 때는 담당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올 2005년도말에 가서 이 수입이 안 들어올 때는 담당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일단 어차피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농축산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협의했는데 여기에 확답관계는 농축산과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했는데 여기에 확답관계는 농축산과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여기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 보면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여성회관 사용료 이것은 보면 해당부서에서 전부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했거든요.
○윤성규 위원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건수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업인회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부터 운영비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대 때부터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업이 있고요, 그때 왜 하필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느냐고 반문했을 때에 주택 인접지역에 가야 직판장을 운영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우리가 논란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봐서 내가 지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인회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부터 운영비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대 때부터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업이 있고요, 그때 왜 하필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느냐고 반문했을 때에 주택 인접지역에 가야 직판장을 운영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우리가 논란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봐서 내가 지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 관계 예산을 세우면서 농축산과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당신들이 농업단체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기본 상수도요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좋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너희는 정당하게 여기에 당신들 농업직판장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게 된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사용료는 사용료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료는 기본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직판장 사용하는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세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관계는 농축산과 관계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당신들이 농업단체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기본 상수도요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좋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너희는 정당하게 여기에 당신들 농업직판장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게 된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사용료는 사용료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료는 기본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직판장 사용하는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세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관계는 농축산과 관계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등신이나 하는 짓이지.
전기요금 한 달에 전번에 3백 몇 십만원 나왔는데 1년 같으면 3,600만원인데 세 1,6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럼 보태서 준단 말입니까?
전기요금 한 달에 전번에 3백 몇 십만원 나왔는데 1년 같으면 3,600만원인데 세 1,6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럼 보태서 준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 자체도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기본 운영료를 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그 관계를 기본운영비.
○위원장 채종호 전번에도 이번만 주면 거기서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밀려 있는 3개월 전기요금만 주고 그때 지불했단 말입니다.
이번만 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때 줬지 않습니까?
줘 놓고 나니 이게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받겠다 그 1,600만원 받고 한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보조해.
이번만 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때 줬지 않습니까?
줘 놓고 나니 이게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받겠다 그 1,600만원 받고 한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보조해.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얼마 있으면 노동관련단체 회관도 거론되고 있지요?
이런 각 직능단체별로 회관을 짓게 되면 이게 이번에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선례가 있다면 노동관련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등등 해서 직능단체별로 회관이 건립 내지 이용 했을 때에 그 사용료 징수라든가 운영비 부과관계라든가 그걸 명확히 해 주어야 만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올 때까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두 번째 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현재 이 용역업체를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 정할 문제지요?
이런 각 직능단체별로 회관을 짓게 되면 이게 이번에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선례가 있다면 노동관련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등등 해서 직능단체별로 회관이 건립 내지 이용 했을 때에 그 사용료 징수라든가 운영비 부과관계라든가 그걸 명확히 해 주어야 만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올 때까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두 번째 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현재 이 용역업체를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 정할 문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학원도시관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16대 국회에서 자동폐회 된 것을 제가 먼젓번에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이 관계 건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설명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 이상 서명은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이번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 1월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최경환 국회의원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좀더 힘을 보태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학교가 많은 전주시하고 천안시, 전주시의 국회의원 세 분이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두 분입니다.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치단체간에는 종전에 한번 저희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전주하고 천안의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함께 공조를 하자,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에는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서명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하기로 이렇게 했고 천안시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좋다, 서명 받는데 여당의 서명을 받으면 이게 상정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거든요.
그래서 서명 받으러 최경환 국회 보좌관이 수회에 걸쳐서 전주하고 천안에 갔답니다.
가니까 그 정당의 정책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이 관계 건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설명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 이상 서명은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이번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 1월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최경환 국회의원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좀더 힘을 보태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학교가 많은 전주시하고 천안시, 전주시의 국회의원 세 분이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두 분입니다.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치단체간에는 종전에 한번 저희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전주하고 천안의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함께 공조를 하자,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에는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서명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하기로 이렇게 했고 천안시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좋다, 서명 받는데 여당의 서명을 받으면 이게 상정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거든요.
그래서 서명 받으러 최경환 국회 보좌관이 수회에 걸쳐서 전주하고 천안에 갔답니다.
가니까 그 정당의 정책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여하튼 특별히 담당부서가 있는 우리 경산시가 걸맞게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9쪽을 봐 주세요.
보건관리에 2,49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길거리에 붕붕하고 다니는 그 사역인부 아닙니까?
소독약 치는 것.
그 다음에 1029쪽을 봐 주세요.
보건관리에 2,49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길거리에 붕붕하고 다니는 그 사역인부 아닙니까?
소독약 치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보통 보면 읍면에는 보건소에서 치고 있고 동단위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차 있고 그 다음에 차에 싣고 다니는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효과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 돼 가지고 하루라도 며칠 안 치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왜 우리 골목에는 뿌연 소독약 안 쳐 주냐고.
왜 우리 골목에는 뿌연 소독약 안 쳐 주냐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도 아니고요.
한번씩 동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거를 때가 있거든요.
있으면 왜 소독약을 안 쳐 주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검증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피부적으로 육감적으로 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동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거를 때가 있거든요.
있으면 왜 소독약을 안 쳐 주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검증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피부적으로 육감적으로 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TV프로에 의학전문 허정 박사라고 서울보건대학장 하신 분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전부 헛된 짓이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산낭비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건소하고 잘 연결해서 인건비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구입이 읍면동하고 각 부서별로 몇 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요, 100만원짜리는 무엇이고 5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TV프로에 의학전문 허정 박사라고 서울보건대학장 하신 분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전부 헛된 짓이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산낭비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건소하고 잘 연결해서 인건비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구입이 읍면동하고 각 부서별로 몇 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요, 100만원짜리는 무엇이고 5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게 종류가 카메라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은 100만원이고 단순한 것은 5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전에 같으면 카메라 1대에 150만원, 200만원까지 갔는데 요새는 그게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150만원, 200만원짜리 기능이 지금 40∼50만원대로 내려왔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고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특수업무분야에 만약에 정밀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가정에도 그렇게 또 사용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40∼50만원짜리 해도 거의 기능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100만원짜리를 이렇게 고가를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고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특수업무분야에 만약에 정밀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가정에도 그렇게 또 사용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40∼50만원짜리 해도 거의 기능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100만원짜리를 이렇게 고가를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보면 단순한 기록보존하는 것은 50만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정밀을 요하는 것은 100만원짜리 있어야만 된다고 저희들도 집행부서와 상당히 이 관계로 언쟁을 합니다.
50만원짜리 이것 해라, 왜 100만원 사려고 하냐?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무 보는 데 지장이 있다, 최소한 100만원 주고 사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라 다니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집행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합니다.
50만원짜리 이것 해라, 왜 100만원 사려고 하냐?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무 보는 데 지장이 있다, 최소한 100만원 주고 사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라 다니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집행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사진 찍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화질이 선명도 이런 것이.
나오는 화질이 선명도 이런 것이.
○위원장 채종호 500만 화소만 되도 50 몇 만원짜리 사도 잘 나옵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지금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간단한 게 아니고 비디오용은 100만원 이상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외제 아니고 국산은 삼성 같은 데는 100만원 이상이 잘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알고 계십니까?
비디오용은 겸용은 100만원 이상이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아직까지 국산 삼성이 제일 좋아도 100만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간단하고가 아니고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지금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간단한 게 아니고 비디오용은 100만원 이상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외제 아니고 국산은 삼성 같은 데는 100만원 이상이 잘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알고 계십니까?
비디오용은 겸용은 100만원 이상이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아직까지 국산 삼성이 제일 좋아도 100만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간단하고가 아니고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50 몇 만원 주면 지금 디지털은 최고 고급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사려고 해도.
일반비디오 겸용이 필요한 데는 그걸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짜리도 사겠지만 지금 우리 카메라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도 읍면동에서 보면 가지각색이거든요.
5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품질을 좀 예산을 줄 때 챙겨셔 가지고 이 정도로 해라 하는 이런 예산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담당관이 되셔야지 뭐 간단하고 뭐가 간단한데요.
화소가 50만원 주어도 요새 500만 화소 같으면 최고급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그 이상도 없어요, 사려고 해도.
일반비디오 겸용이 필요한 데는 그걸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짜리도 사겠지만 지금 우리 카메라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도 읍면동에서 보면 가지각색이거든요.
5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품질을 좀 예산을 줄 때 챙겨셔 가지고 이 정도로 해라 하는 이런 예산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담당관이 되셔야지 뭐 간단하고 뭐가 간단한데요.
화소가 50만원 주어도 요새 500만 화소 같으면 최고급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손영길 위원 경산시장 이래 가지고 옆에 있는데 지금 사용료가 작년보다 내년에 예산을 더 증을 시켜 놓았네요.
요즘 경산시장 안에 상태를 알고 이렇게 잡았는지 이걸 먼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경산재래시장 안에 50% 문 닫아놓았습니다.
그나마 문 열어놓은 집도 손님 하루에 한 2명 정도 밖에 안 온답니다.
전체는 드런 게 아니고.
그런데 세만 자꾸 올리면 문 다 닫으라고 하는 겁니까, 장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요즘 경산시장 안에 상태를 알고 이렇게 잡았는지 이걸 먼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경산재래시장 안에 50% 문 닫아놓았습니다.
그나마 문 열어놓은 집도 손님 하루에 한 2명 정도 밖에 안 온답니다.
전체는 드런 게 아니고.
그런데 세만 자꾸 올리면 문 다 닫으라고 하는 겁니까, 장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장사용료에는 하양시장, 자인시장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경산시장 사용료가 올해보다 많이 증 됐습니다.
경산시장 사용료가 올해보다 많이 증 됐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시장사용료 이것은 금년도에는 경산시장 사용료가 6개월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1년치 1억 4,000을 계상하니까 그렇게 증 되었습니다.
자체 인상된 게 아니고.
자체 인상된 게 아니고.
○손영길 위원 시장사용료를 내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지금 한 30%정도 인하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직접 한번 나가봐요.
직접 한번 나가보라고.
닭 골목 거기는 옛날에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을 때는 닭이 하루에 좀 나갔는데 지금 하루에 두 마리, 세 마리 안 사가요.
외지에서 잡아서 냉동시켜 와서 안에 넣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 뿐 아니고 경산시장 안에 새로 짓고 나서 지금 50% 문 닫혔습니다.
지금 시장에 직접 한번 나가봐요.
직접 한번 나가보라고.
닭 골목 거기는 옛날에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을 때는 닭이 하루에 좀 나갔는데 지금 하루에 두 마리, 세 마리 안 사가요.
외지에서 잡아서 냉동시켜 와서 안에 넣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 뿐 아니고 경산시장 안에 새로 짓고 나서 지금 50% 문 닫혔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실질적으로 사용료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숫자상으로 1억 3,100만원 증액 돼 있거든요.
그러니 시장사용료를 30% 도로 내려야 돼요.
세무과장님 직권으로 이 시장사용료 좀 내릴 수 없습니까?
그러니 시장사용료를 30% 도로 내려야 돼요.
세무과장님 직권으로 이 시장사용료 좀 내릴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세무과장 채종수 예, 거기에서 사용료 부과해서.
○세무과장 채종수 예, 총괄적으로 나중에 세입은 저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전부 보면 세외수입은 전부 해당부서에 관할부서가 다 틀립니다.
○손영길 위원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그럽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841쪽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금년 대비해서 10%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전체 예산은 약 5∼6%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특히 이 어려울 때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증액되었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시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841쪽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금년 대비해서 10%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전체 예산은 약 5∼6%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특히 이 어려울 때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증액되었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2억 9,330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거기 들어가고 아까 내가 설명 드린 것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비 12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 그게 주 증가된 원인입니다.
여비 12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 그게 주 증가된 원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우리 직원 전체 인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 몇 명 이상 얼마 한다는.
인원수 몇 명 이상 얼마 한다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직원 인원수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지, 읍면동 인원을 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동에, 읍에 사람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 좀 더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직원 더 많다고 돈 더 주는 것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에, 읍에 사람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 좀 더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직원 더 많다고 돈 더 주는 것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도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이걸 뻔히 알면서 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원 배치할 때 시민 수에 비해서 인원 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맞는데 사람 많은 데는 공무원 조금 가고 사람 적은 데는 공무원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제일 맞는데 사람 많은 데는 공무원 조금 가고 사람 적은 데는 공무원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손영길 위원 도단위는 우리 신경 쓸 것 없고 당장 우리 경산시에 공무원 수에 비해서 돈 30만원, 돈 1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사기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면 똑같이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20만원씩 똑같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읍면에는 30만원 주고 또 동단위는 20만원 주고 안 맞지.
주면 똑같이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20만원씩 똑같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읍면에는 30만원 주고 또 동단위는 20만원 주고 안 맞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 인구수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일거리가 그만큼 더 생긴다, 더 생기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영길 위원 복지사 배치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할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세민 많은 데 복지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세민은 적은데 복지계 계장 있고 직원들 수북하게 앉아 있는데 실제로 영세민 제일 많은 데는 사람 서너명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새가 빠지라고 이게 그래 이 좁은 경산에도 이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폐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경산이라도 제일 먼저 그런 걸 딱 고쳐서 나가야 다른 데도 우리 본 보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는 예산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준다 하며 매일 따라가면서 그래 뭔가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시군에는 보니 15만원 주니까 우리 시에는 12만 5,000원 작다, 많이 주라고.
15만원 주는 것은 잘 준다고.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먼저는 못 가나 이 말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는 최고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린 맨날 뒤에 가지고 법당 뒤에서 왔다갔다 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영세민이 제일 많나? 남부동이 영세민 제일 많다, 복지계 왜 거기 안 주냐? 일 할 사람은 줘야 되지.
영세민은 수북하게 갖다놓고 그게 안 맞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하는 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잘한다, 골고루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도록 한쪽으로 자꾸 짐이 실리면 저울이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넘버 몇 번째입니까?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상당히 위에 있는 그 자리라고.
그게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농축산과다 경제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공부 더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팍 막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국장 후보자리인데 전체 모르면 국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돈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읍면동장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은 좀 배려 좀 하고 그리고 인구 3만씩, 4만씩 살아도 읍면장, 동장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인구 얼마 안 살아도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쭉, 내가 지금 10년 의원생활하는데 10년간 변한 게 없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세민은 적은데 복지계 계장 있고 직원들 수북하게 앉아 있는데 실제로 영세민 제일 많은 데는 사람 서너명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새가 빠지라고 이게 그래 이 좁은 경산에도 이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폐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경산이라도 제일 먼저 그런 걸 딱 고쳐서 나가야 다른 데도 우리 본 보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는 예산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준다 하며 매일 따라가면서 그래 뭔가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시군에는 보니 15만원 주니까 우리 시에는 12만 5,000원 작다, 많이 주라고.
15만원 주는 것은 잘 준다고.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먼저는 못 가나 이 말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는 최고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린 맨날 뒤에 가지고 법당 뒤에서 왔다갔다 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영세민이 제일 많나? 남부동이 영세민 제일 많다, 복지계 왜 거기 안 주냐? 일 할 사람은 줘야 되지.
영세민은 수북하게 갖다놓고 그게 안 맞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하는 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잘한다, 골고루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도록 한쪽으로 자꾸 짐이 실리면 저울이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넘버 몇 번째입니까?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상당히 위에 있는 그 자리라고.
그게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농축산과다 경제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공부 더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팍 막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국장 후보자리인데 전체 모르면 국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돈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읍면동장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은 좀 배려 좀 하고 그리고 인구 3만씩, 4만씩 살아도 읍면장, 동장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인구 얼마 안 살아도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쭉, 내가 지금 10년 의원생활하는데 10년간 변한 게 없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 다 경산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 글자 하나 고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전체를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한번 건의 딱 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이지 글자 고쳐서 돈 10만원 더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봐 가지고 불공평한 것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 날 것 같은 것은 안 나오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꼭 나와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다툼이 없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를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한번 건의 딱 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이지 글자 고쳐서 돈 10만원 더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봐 가지고 불공평한 것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 날 것 같은 것은 안 나오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꼭 나와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다툼이 없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주로 우리 시청 직원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다음 교통보조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명절휴가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연가보상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타직보수 해서 청원경찰 일반 정규직 외 여기에 대한 각종 수당.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930명.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4,700만원.
○지방행정주사보 유왕우 5,032만 5,60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포함하면 여기는 제안설명할 때 580억이라고 보고가 됐다고 580억 내에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가 468억이라고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468억 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12억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부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니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 4,000이고 일용인부임이 6억 8,000 아닙니까?
다 합해서 9억 얼마나 10억밖에 안 돼.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18페이지 보면.
다 합해서 9억 얼마나 10억밖에 안 돼.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18페이지 보면.
○위원장 채종호 다이아몬드 돼 있든 뭐 돼 있든 평균은 5,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있지 다 따지면 인건비, 그것도 추진비지만 전체 들어가면.
이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있지 다 따지면 인건비, 그것도 추진비지만 전체 들어가면.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개략적은 나온 것은 전체 468억 중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415억이고 그 다음 읍면동 미화원이 34억이고 그 다음에 시의 미화원이 12억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46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일반일용이 7억이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왕우 4,462만 3,00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십년 공무원하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보수는 받을 만큼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하후상박의 그런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관 이상은 봉급을 보수를 좀 까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이나 말거나 국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인다 하는 그런 자세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까 가지고 홍보효과도 좀 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급 외에 무슨 수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까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관 이상 서기관 수당 종류라도 한두 개 까 가지고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고 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연구해 볼 수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십년 공무원하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보수는 받을 만큼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하후상박의 그런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관 이상은 봉급을 보수를 좀 까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이나 말거나 국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인다 하는 그런 자세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까 가지고 홍보효과도 좀 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급 외에 무슨 수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까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관 이상 서기관 수당 종류라도 한두 개 까 가지고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고 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연구해 볼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개인 보수와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해당 관련 당사자의 서로 아마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 보수와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해당 관련 당사자의 서로 아마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이하 꼭 까서 깐다기보다 시민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맸다 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높은 분들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일단 정식으로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릴 테니까 본예산 확정할 때까지 담당관께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위에 윗분들한테도 한번 상의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간외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상에는 1인당 월 7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사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72시간은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에 32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정액분 하는 것은 15시간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상에는 1인당 월 7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사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72시간은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에 32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정액분 하는 것은 15시간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이게 초과분이 경산시에 공무원이 전부 17시간 똑같이 더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까 더 하는 사람한테 더 준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9백 몇 십명이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아까 더 하는 사람한테 더 준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9백 몇 십명이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돼 있는데 실질상.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정액분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초과분은 초과로 더하는 분에 대해서만 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는 지급되는 분도 있고 지급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안 되는 직원도 있고 또 실제로 초과해서 근무하는 분은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똑같이 지원 안 되었습니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이걸 시간외근무명령부에 달게 되면 그것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확인해 가지고 총무파트에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그걸 보고 집행을 하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이것은 다 주고.
이것은 다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럼 작년도에는 역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작년도에 100% 다 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공원석에서-그것은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공원석에서-그것은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초과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질상 근무를 이보다 더 많이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는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 계상된 것은 거의 집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는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 계상된 것은 거의 집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위원장 채종호 이게 안 맞는 것이 부서에 따라 좋은 부서는 일찍 마치고 고생하는 부서는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돈은 안 주고 고생은 죽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잔업을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지요.
안 하면 빼고.
이 정액분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는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이것도 안 맞지요.
근로기준법에 안 맞아요.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잔업을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지요.
안 하면 빼고.
이 정액분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는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이것도 안 맞지요.
근로기준법에 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이것은 봉급분의 성질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자꾸 거짓말 시켜요.
똑같은 건데 자꾸 하는 사람 준다고 합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작년 것,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한 사람 주고 안 한 사람 안 줬다는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똑같은 건데 자꾸 하는 사람 준다고 합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작년 것,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한 사람 주고 안 한 사람 안 줬다는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했지요.
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했지요.
다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 부서에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과별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읍면동하고 실과소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최진현 위원 그것도 알아서 주시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6,000이 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내용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200이었는데 이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내용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200이었는데 이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집행이 아직 덜 된 데도 있고 집행 다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걸 총괄적으로 내야 됩니까, 세부적으로 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세부적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집행 전체 상황을.
○최진현 위원 서무관리면 서무관리 3,000만원 돼 있는데 얼마 되고 시민복지사업 3,000만원 계상됐는데 얼마 집행되고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5,000인데 1억 5,000도 지금 시장이 부재중이었어도 거의 다 사용됐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집행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각 과별로 2004년도,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계상돼 있는데 청소과의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돼 있습니다.
사실 이 300만원은 작습니다.
청소과 관계자가 여기 안 계십니다만 청소과 이것 동네 북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돼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문제가 태산입니다.
저 사람들 16년간 매립하기를 아마 주민하고 약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매립이 된다고 하면 16년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각장을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우 위원께서 듣고 성질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공작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소각장이 각 읍면에 흩어져 가지고 소각장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진량의 소각장 내년에 소각로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청소관리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시민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만만한 데 뭐라고 청소과 이 사람들이 동네 북이 되고 있는데 작년말고 재작년에는 한 2,000만원 계상해 줬지요?
사실 이 300만원은 작습니다.
청소과 관계자가 여기 안 계십니다만 청소과 이것 동네 북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돼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문제가 태산입니다.
저 사람들 16년간 매립하기를 아마 주민하고 약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매립이 된다고 하면 16년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각장을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우 위원께서 듣고 성질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공작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소각장이 각 읍면에 흩어져 가지고 소각장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진량의 소각장 내년에 소각로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청소관리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시민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만만한 데 뭐라고 청소과 이 사람들이 동네 북이 되고 있는데 작년말고 재작년에는 한 2,000만원 계상해 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최진현 위원 금년에도 여기 4월까지 시장도 안 계시는데 시장이 쓰는 지역안정대책추진하든지 이런 세항의 업무추진비를 청소과에 좀 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저 관계 주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 다른 데 것 좀 아껴 가지고 청소과에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저 관계 주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 다른 데 것 좀 아껴 가지고 청소과에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걸 저희들이 고려를 좀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청소과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진현 위원 고려한 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 해 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업무도 중요하고 어렵겠지만 당면한 청소과 업무보다야 덜 복잡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 해 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업무도 중요하고 어렵겠지만 당면한 청소과 업무보다야 덜 복잡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올해도 청소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비를 필요한 것 같다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올해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청소과에도 3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남산면에 대해 가지고도 면부에도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전체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관계 올해 같은 그런 방법으로 추경 때도.
남산면에 대해 가지고도 면부에도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전체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관계 올해 같은 그런 방법으로 추경 때도.
○최진현 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아예 작년말고 재작년처럼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한 2,000만원짜리 1개를 거기로 좀 떼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힘도 좀 실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힘을 합해 가지고 청소문제 이걸 남산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힘도 좀 실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힘을 합해 가지고 청소문제 이걸 남산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우영준 위원 추가질의 온 김에 하고 합시다.
담당관님, 말씀 나온 김에 남산주민대표라기보다 시민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이 지금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관계가 지난 12월 1일 타결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으로봐서 제일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말씀 나온 김에 남산주민대표라기보다 시민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이 지금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관계가 지난 12월 1일 타결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으로봐서 제일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당연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우영준 위원 당연한데 지금 듣고 보니까 예산에 위생매립장에 관한 추진업무는 제목이 없네요.
국장 선에 보니까 사회환경국인데 사회복지만 딱 돼 있고 여기 생활폐기물에 관한 그런 것을 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올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회관 하는 데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알기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생활폐기물에 거기 해당되는 그런 어떤 문구인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예산계 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 해 놓았는데 그런데 쓰레기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청소과 얼른 보니 300만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아까 보니 추경하는데 수정예산 해서 좀 올릴 의향 없습니까?
국장 선에 보니까 사회환경국인데 사회복지만 딱 돼 있고 여기 생활폐기물에 관한 그런 것을 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올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회관 하는 데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알기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생활폐기물에 거기 해당되는 그런 어떤 문구인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예산계 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 해 놓았는데 그런데 쓰레기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청소과 얼른 보니 300만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아까 보니 추경하는데 수정예산 해서 좀 올릴 의향 없습니까?
○우영준 위원 먼저도 환경센터 때문에 우리 지방 추진위원들이 와서 물도 한잔 안 주고 보내서 내가 욕먹었어요.
지금 현재 이 글 상황을 봐서 내가 남산 위원이나 누구나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타결됐으면 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 잘 되도록 의회 돕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인데 다른 것은 보면 부서 쭉 있는데 여기 생활폐기물 하는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민복지, 체육, 재정, 도시개발, 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 이런 것만 있고 좀 생각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글 상황을 봐서 내가 남산 위원이나 누구나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타결됐으면 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 잘 되도록 의회 돕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인데 다른 것은 보면 부서 쭉 있는데 여기 생활폐기물 하는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민복지, 체육, 재정, 도시개발, 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 이런 것만 있고 좀 생각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마 우리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만 어차피 남산면 주민들을 생각한다기보다 우리 시 전체 혐오시설을 남산면에 유치하는데 저 사람들이 기간이 1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저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청소행정을 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매립장을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할 말로 남산면민에 대한 복지대책을 철저히 잘해 주면 소각장도 있는 장소에 그대로 와서 설치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소각장 설치하자고 하면 우리 지역 의원님 우영준 위원께서도 참 성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청소행정을 펴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청소행정에 따른 특별시책업무추진비를 추경까지 가지말고 수정 해서라도 한 2,000만원 부기경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저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청소행정을 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매립장을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할 말로 남산면민에 대한 복지대책을 철저히 잘해 주면 소각장도 있는 장소에 그대로 와서 설치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소각장 설치하자고 하면 우리 지역 의원님 우영준 위원께서도 참 성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청소행정을 펴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청소행정에 따른 특별시책업무추진비를 추경까지 가지말고 수정 해서라도 한 2,000만원 부기경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하고 싶어도 2억 6,000 이상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 이상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 이상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최진현 위원 승인 받지 말고 이 사업내용 중에 부기라도 고쳐 가지고 거기 하나 바꾸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안정대책추진 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안정대책추진 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건 사실상 하나의 부기를 한 겁니다.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최진현 위원 이 부기를 하나 청소업무추진 해 가지고 부기 하나 바꾸어 주면 그 사람들 청소업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시장님이 누가 시장이 되든 그 배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시장님이 누가 시장이 되든 그 배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전자입찰수수료가 1억 8,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각종 건설공사에 입찰수수료로 받는 수수료인데 이것 때문에 경북도내 건설업체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옛날에 입찰 한번 볼 때 몇 년 전부터 수수료를 1만원씩 냈습니다.
그때는 전부 직접 와서 수작업으로 우리 회계과 구매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입찰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수작업할 때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 전자입찰로 각종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를 낮추어야 된다, 입찰수수료를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 전체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구미나 몇 개 시군은 이 수수료를 안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경감해 가지고 5,000원씩 받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경우에 맞게 조정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각종 건설공사에 입찰수수료로 받는 수수료인데 이것 때문에 경북도내 건설업체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옛날에 입찰 한번 볼 때 몇 년 전부터 수수료를 1만원씩 냈습니다.
그때는 전부 직접 와서 수작업으로 우리 회계과 구매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입찰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수작업할 때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 전자입찰로 각종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를 낮추어야 된다, 입찰수수료를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 전체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구미나 몇 개 시군은 이 수수료를 안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경감해 가지고 5,000원씩 받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경우에 맞게 조정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경북도내에서 어느 시군이 지금 수수료를 안 받는지 어느 시군이 수수료를 경감해 가지고 5,000원 받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아마 해당 실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작년 대비 1억 3,000이 감 되었습니다.
이 범칙금 1억 3,000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세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범칙금 1억 3,000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세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이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게 감 잡은 내용은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불법주정차관련 이런 과태료가 상당히 주민홍보도 잘되고 해서 이게 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각종 과태료를 1억 500만원, 그 다음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4,300만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감 잡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게 감 잡은 내용은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불법주정차관련 이런 과태료가 상당히 주민홍보도 잘되고 해서 이게 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각종 과태료를 1억 500만원, 그 다음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4,300만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감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쉽게 말해서 그런 질서가 정착돼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액이 850억이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1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36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액이 850억이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1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방교부세는 전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산출합니다.
전체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에 28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의 면적, 경산시의 인구, 경산시의 공공시설물, 그 규모.
전체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에 28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의 면적, 경산시의 인구, 경산시의 공공시설물, 그 규모.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12개 항목에 28건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만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준을 인구, 면적, 공무원 수, 그 다음에 노인인구 수라든지, 공공시설물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시 전반적인 사항.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 30억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2003년도 22억인가 자료를 뺀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산출근거는 없고 이것은 거의 정책적인 관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영대교에서 정평초등학교 앞에 하천도로 포장입니다.
제방포장에 5억이고 그 다음에 여천∼유곡도로 확포장에 7억이고 그 다음에 갓바위주차장에 4억이고 자인우회도로 개설에 4억이고 그 다음에 갓바위화장실 개수에 10억이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방포장에 5억이고 그 다음에 여천∼유곡도로 확포장에 7억이고 그 다음에 갓바위주차장에 4억이고 자인우회도로 개설에 4억이고 그 다음에 갓바위화장실 개수에 10억이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다른 곳은 저희들이 사전에 서면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저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했는데 주로.
저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했는데 주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실제로 저희 부시장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권기홍 씨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사실 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계통,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내려주고 하는데.
주로 정치적인 계통,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내려주고 하는데.
○최진현 위원 이건 시장이나 부시장 높은 사람이 이런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가지고 가 가지고 중앙에 가 가지고 로비도 좀 하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들쑤시고 해야 돈을 주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보고 할 이야기를 담당관 보고 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보고 할 이야기를 담당관 보고 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사실상 특별교부세 관계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이 행자부 계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열 번 해야 될 걸 저희들은 두서너 번 해 가지고 지원 받기가 용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부시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38쪽에 보면 대충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할 때 대충 들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과년에 비해 가지고 112억이나 감소가 되는데 아마 양여금도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38쪽에 보면 대충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할 때 대충 들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과년에 비해 가지고 112억이나 감소가 되는데 아마 양여금도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우선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37억 3,4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감소됐는데 그 뒤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분할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해 놓고 뒤에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6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또 46페이지 보면 기금 있지요?
거기에는 66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또 46페이지 보면 기금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금에 8억 6,0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상세하니까 전체적으로 37억이 감소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37억 감소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에 국비가 55억이 왔습니다.
이걸 종전 같으면 여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예산 잡히고 저기서 잡히는데 이걸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는 안 잡고 저기로 바로 가버립니다.
50억이 여기서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집니다.
이걸 종전 같으면 여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예산 잡히고 저기서 잡히는데 이걸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는 안 잡고 저기로 바로 가버립니다.
50억이 여기서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최진현 위원 의회보 인쇄하는 것 3,000만원 이건, 무선전화 사용료도 이걸 각 실과소에 전부 대줍니까?
84페이지 보면 무선전화 사용료 7만원 곱하기 3대 12월 돼 있는데.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사무실 오면 전부 사무실 전화 다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무선전화 사용료를 대줍니까?
84페이지 보면 무선전화 사용료 7만원 곱하기 3대 12월 돼 있는데.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사무실 오면 전부 사무실 전화 다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무선전화 사용료를 대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이것이 국장 이상, 그 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전문위원 박종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국장도 없는 데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무선전화를 시에서 사준 것에 대해서는 전화료를 내고 개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자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것은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2002년도 발간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2003년, 2004년 것을 내년에 발간하고.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2003년, 2004년 것을 내년에 발간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정 전반적 추진사항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한번 보여 드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시정홍보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꼭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이것은 다 합니다.
○최진현 위원 103페이지 지역혁신및분권관련 CEO세미나 참석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세미나에 참석시킨다고 했는데 이 100명은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누구를 보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참석대상은 각 기업체라든지 기관단체의 CEO는 하나의 관리자, 간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 돈들을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기업체 이런 데서.
그 돈들을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기업체 이런 데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지역혁신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꼭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내년도에 전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최진현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해 가지고 우수 3,000만원, 장려 2,000만원 이것은 대학,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올해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안제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 창안해 가지고 내용도 아주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가지고 , 과제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진 우리 관내 이런 데서 시민공모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창안제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 창안해 가지고 내용도 아주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가지고 , 과제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진 우리 관내 이런 데서 시민공모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진현 위원 대학교수 저 사람들 해봐야 성의 없고 예산 좀 까 가지고 차라리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이 1,000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공무원한테 우수시책 제안한 사람들 보상을 주지 대학교수들 줘서무엇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니, 이건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우수작에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중 여기에 대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최소한 연구하고 원고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중 여기에 대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최소한 연구하고 원고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목적은 아주 좋은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이것을 한번 제고를 하고 돈을 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차라리 공무원 대상으로 그런 제안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면 그렇습니다.
아예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연구진이라든지 또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로 봐서도 달리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예산자체를 적게 잡아놓으니까 아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참여를 제대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가지고는 알차게 제안을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과하게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면 그렇습니다.
아예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연구진이라든지 또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로 봐서도 달리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예산자체를 적게 잡아놓으니까 아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참여를 제대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가지고는 알차게 제안을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과하게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하면 우리 관내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수 분들 연구진이 참여를 안 하겠나 이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교수 자기들 봉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104쪽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도리더 연수회 1,000만원, 지방분권에 따른 연찬회 및 우수기업 탐방 1,000만원, 이 참석하고 탐방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그 뒷장에 104쪽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도리더 연수회 1,000만원, 지방분권에 따른 연찬회 및 우수기업 탐방 1,000만원, 이 참석하고 탐방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우수기업 탐방해서 배워오고 연수회 참석하고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뇌한국(BK21)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삭감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우수기업 탐방해서 배워오고 연수회 참석하고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뇌한국(BK21)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삭감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상 두뇌한국(BK21)사업은 '99년도 시작해 가지고 2006년까지 7개년 사업입니다.
7개년 동안 계속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있는 대학은 영대하고 대구가톨릭대하고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계속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99년부터 한 번만 양 학교에 합쳐서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리고는 저희가 전혀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니까 상당히 경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경산에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7개년 동안 계속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있는 대학은 영대하고 대구가톨릭대하고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계속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99년부터 한 번만 양 학교에 합쳐서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리고는 저희가 전혀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니까 상당히 경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경산에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딱 부러지게 경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BK21 지역대학에는 경산지역에 있으면서 경산의 학생도 포함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BK21 지역대학에는 경산지역에 있으면서 경산의 학생도 포함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진현 위원 대학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경제주체이고 우리 경산시도 경제주체인데 자기 사학들 등록금 받아 가지고 돈 많습니다.
교수들, 교직원들 봉급 많이 받습니다.
구태여 우리 시에서 없는 예산 쪼개 가지고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용역비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교수들, 교직원들 봉급 많이 받습니다.
구태여 우리 시에서 없는 예산 쪼개 가지고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용역비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도 3,000만원 추경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안 그래도 용역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용역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는 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는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비 짜서 한 평가는 없고요, 우리 시청 직원들 손에 해 가지고 자체평가는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 처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총무과에 민원관계인가 이 관계 한번 한 게 있고 시정전반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별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여기에 자체 용역비는 주로 용역비가 어떤 데 쓰나 하면 우리 각종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를 들어 가지고 남산면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건립이 완공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전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잘되었다 못 되었다, 앞으로 개선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전부 다니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잘되었다 못 되었다, 앞으로 개선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전부 다니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현 위원 용역이라하는 게 너무 남발돼 가지고 예산은 보니까 용역이 이 용역 뿐만 아니고 군데군데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수억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그 위에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 위에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현재 국회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국회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은 1,000만원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16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돼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국회에서 상정되고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미나거든요.
국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게 국회에서 상정되고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미나거든요.
국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지금 최경환 국회의원께서 서명 받아 가지고 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예산은 없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최진현 위원 긴급을 요하는 시에?
그리고 108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업무수행은 6명에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그리고 법무담당은 그 뒤쪽에 보니까 한 달에 5만원 주고 감사담당은 1인당 6만원 주고 하는데 차등은 왜 이렇게 줍니까?
예산은 밥 숟가락 쥐고 있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법무하고 감사는 5만원, 6만원 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등을 줍니까?
그리고 108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업무수행은 6명에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그리고 법무담당은 그 뒤쪽에 보니까 한 달에 5만원 주고 감사담당은 1인당 6만원 주고 하는데 차등은 왜 이렇게 줍니까?
예산은 밥 숟가락 쥐고 있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법무하고 감사는 5만원, 6만원 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등을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는 15만원 줘라, 감사담당직원은 얼마 줘라.
예산담당부서는 15만원 줘라, 감사담당직원은 얼마 줘라.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도 골고루 균등하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러면 예산계에 있는 사람은 15만원씩 받고 어느 놈은 무 먹고 어느 놈은 동삼 먹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편성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한 실과소 아닙니까?
또 예산계에 있다고 15만원씩 받고 법무담당한다고 5만원 받고 감사는 6만원 받고 이것은 맞지 않지요.
이것 좀 깝시다.
고르게 드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한 실과소 아닙니까?
또 예산계에 있다고 15만원씩 받고 법무담당한다고 5만원 받고 감사는 6만원 받고 이것은 맞지 않지요.
이것 좀 깝시다.
고르게 드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고르게 할 수는 없고요, 정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사부서나 기획부서지요, 법무부서의 활동비를 6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같이 하라고 하면 예산부서 직원을 6만원 줄 수 있습니다만 이 감사업무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것을 고르게 해 가지고 6만원 넘는 7만원, 8만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예산부서 담당직원은 6만원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예산부서 담당직원은 6만원밖에 못 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편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침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담당관께서 골고루 갈라 먹인다는 생각에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요.
112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1,200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배상금이 없었네요?
112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1,200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배상금이 없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전년도에 63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630만원 이것이 이번에 조정되면서 예비비등에 여기에 다가 6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상금등 목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인터넷상으로 이게 안 뜨고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빠졌습니다.
실질상 63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상금등 목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인터넷상으로 이게 안 뜨고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빠졌습니다.
실질상 63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올해 패소배상금이 3건에 2,000만원 배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추경에 630만원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거기에는 맨홀 뚜껑관계 맨홀 뚜껑이 빠져 가지고 자동차 사건 난 거기에 17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비용 배상해준 그게 118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보상금 관계 이게 패소함으로 해서 1,700만원 이게 좀 많이 나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구상권 관계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변호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법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소송 걸려서 배상금 물려주도록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구상권도 행사하고 해야 정신을 차려 가지고 잘할 것 같네요.
165쪽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2억 4,000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문물을 배워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소송 걸려서 배상금 물려주도록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구상권도 행사하고 해야 정신을 차려 가지고 잘할 것 같네요.
165쪽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2억 4,000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문물을 배워오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관 전체 기관운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읍면동에는 인구 3만 미만에는 연간 480만원, 이것은 인구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는 아직까지 3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아마 읍면동 각종 행사하는데 급식하고 실비를 보상해 주는 돈인데 하양은 2,100만원이고 진량은 1,200만원이고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배정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양은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고 진량은 1,200만원입니까?
그리고 91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아마 읍면동 각종 행사하는데 급식하고 실비를 보상해 주는 돈인데 하양은 2,100만원이고 진량은 1,200만원이고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배정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양은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고 진량은 1,2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하양은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는 910쪽에 보시면 재난대책 참석자 급식이라고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하양 금호강에 대조동 차가 떠내려가 가지고 금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비해 가지고 금호강에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밑에 자매도시 남원읍하고 교류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다른 데보다 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하양 금호강에 대조동 차가 떠내려가 가지고 금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비해 가지고 금호강에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밑에 자매도시 남원읍하고 교류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다른 데보다 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러면 진량읍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올해는 그래 가지고 하양읍에서 많은 경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하양하고 진량읍에는 총무과에서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원으로 추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원으로 추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별도로 지금 없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면은 환경미화원이 청소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하양, 진량만 현재로서는 인부가, 이건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국고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 사업비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국고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 사업비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건 사회과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자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맞지요.
운영비는 자체 사무실 운영비이고 근로사업비하고 이게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이 밑에 운경재단인가 독거노인 도시락 갖다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운영비는 자체 사무실 운영비이고 근로사업비하고 이게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이 밑에 운경재단인가 독거노인 도시락 갖다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걸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위원장 채종호 세입이라도 세입 잡을 게 국비가 왜 들어온지 알아야,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무엇합니까?
알고 잡아야지 예산 잡으면서 모르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림하는데 내 돈 들었는데 통장에 왜 들었는지 알아야지.
알고 잡아야지 예산 잡으면서 모르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림하는데 내 돈 들었는데 통장에 왜 들었는지 알아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모른다고 하니 다음 사회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상적 일반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마무리, 문화재 보수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6,400만원보다 25억 1,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100만원보다 36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 보상금, 시정홍보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는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800만원보다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전통문화예술축제 행사비, 문화행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4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3,800만원보다 2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시립박물관 건립 시설비, 또 운영비 등이며, 주요사업비는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비, 유적지 관리, 문화재 전승 보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상적 일반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마무리, 문화재 보수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6,400만원보다 25억 1,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100만원보다 36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 보상금, 시정홍보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는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800만원보다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전통문화예술축제 행사비, 문화행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4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3,800만원보다 2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시립박물관 건립 시설비, 또 운영비 등이며, 주요사업비는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비, 유적지 관리, 문화재 전승 보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직제 제수비 하는 이게 어디입니까?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직제 제수비 하는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사직제 제수비는 유림대표연합에서 해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참석하니까 유림대표에서 사직제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마다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자인향교, 하양향교, 경산향교 유림대표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서 참석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까지 시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안 그러면 부시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님이라든지 읍면장 기관장들이 참석 안 한다고 많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님이라든지 읍면장 기관장들이 참석 안 한다고 많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작년에 제수비는 사실상 백 얼마는 드는데 거기에 별도로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단이 지금 설치 안 돼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또 향교에 어른들이.
제단이 지금 설치 안 돼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또 향교에 어른들이.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올린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이라고 저도 몇 군데 지내는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 지내는데 실제로 30명, 이 돈 300만원 같으면 100명도 지내고 남아요.
그 날 참석인원이 식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수도 가보니까 일반가정에 제사 지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준비하는데 3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 그렇지요?
제수 지내는데 실제로 30명, 이 돈 300만원 같으면 100명도 지내고 남아요.
그 날 참석인원이 식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수도 가보니까 일반가정에 제사 지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준비하는데 3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도 참석해봤는데 30만원은 더 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또 용계서원제 추모제수비 이것도 작년에 100만원이거든요.
또 100만원 올렸거든요.
이 추모제가 억수로 많아요.
한 장군 지내는 것만 해도 사당제, 대제 억수로 많은데 이걸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합니까?
또 100만원 올렸거든요.
이 추모제가 억수로 많아요.
한 장군 지내는 것만 해도 사당제, 대제 억수로 많은데 이걸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 건 아니고 참석인원이 많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용계서원은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는 가봤어요.
거기에 작년에는 많이 왔는데 올해는 100명까지는 안 왔고 한 80∼9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많이 왔는데 올해는 100명까지는 안 왔고 한 80∼90명 정도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 정도는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거기 뒤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이 사직제는 올해 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해 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마다 지내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자인 원당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거기에 문중이 크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게 돼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자인에 팔광대놀이 전승에 작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려줬거든요.
지금 자인 단오가 우리 경산시의 유일한 그것이지만 여기 너무 투자합니다.
해마다 이 숲에,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숲관리에 5,000만원, 산책로정비에 5,000만원 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같으면 한 3∼4억 투자를 했거든요.
불켜고 배수로 내고 하수도 내고 상수도 넣고 거의 한 5억정도 갖다 발랐는데 올해 또 계정숲 산책로 정비 무슨 정비합니까?
자인에 팔광대놀이 전승에 작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려줬거든요.
지금 자인 단오가 우리 경산시의 유일한 그것이지만 여기 너무 투자합니다.
해마다 이 숲에,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숲관리에 5,000만원, 산책로정비에 5,000만원 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같으면 한 3∼4억 투자를 했거든요.
불켜고 배수로 내고 하수도 내고 상수도 넣고 거의 한 5억정도 갖다 발랐는데 올해 또 계정숲 산책로 정비 무슨 정비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민가 쪽으로 보면 거기에 나무가 와 가지고 보면 거기 만약에 태풍이나 피해 있으면 지붕 같은 게 피해가 많고 해서 거기에 일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나무 베는 것보다도 그걸 근본적으로 나무도 베고 또 땅 구입할 데는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해마다 해오다가 완결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좀 뜸하다가 내년에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순 없는 그런 문제로 해서 올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우리가 한 장군놀이, 여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의 예산이 한 장군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너무 이 예산도 어렵다고 하면서 제사비도 100%씩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도 가만있습니까?
원래 이것 전부 50만원이에요.
진량도 50만원이에요.
용성도 50만원, 전부 50만원 갖다가 이게 자꾸 하니 한두 번 올라가 버리니까 또 제수비가 100만원 돼서 또 200만원까지 됐습니다.
다 그런데 너무 이 예산도 어렵다고 하면서 제사비도 100%씩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도 가만있습니까?
원래 이것 전부 50만원이에요.
진량도 50만원이에요.
용성도 50만원, 전부 50만원 갖다가 이게 자꾸 하니 한두 번 올라가 버리니까 또 제수비가 100만원 돼서 또 200만원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수비 이걸 자꾸 올리면 안 됩니다.
최씨 문중에서 더 달라고 했다고 또 100만원 올리고 200만원짜리가 300만원 돼 버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데 이게 제수비 이걸 자꾸 올리면 안 됩니다.
최씨 문중에서 더 달라고 했다고 또 100만원 올리고 200만원짜리가 300만원 돼 버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올린 데는 두 군데 사직제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삽살개는 이제까지 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우선 당장 한 500두 정도 사료비하고 방역비, 또 견사 청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3,000여만원쯤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저도 TV를 보니까 경산삽살개에 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3,000여만원쯤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저도 TV를 보니까 경산삽살개에 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 당장 그런 게 없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개를 보존하는데 문제 있으니까.
○위원장 채종호 아니지요, 자기가 한 마리에 80만원 받아서 그것 가지고 사료 먹이면 엄청나게 먹일텐데요.
환성사 화장실 개축하면서 1억 4,000, 261페이지인데 화장실 어떻게 짓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시시한 사람 집한채 짓는 값 더 들어가네요.
환성사 화장실 개축하면서 1억 4,000, 261페이지인데 화장실 어떻게 짓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시시한 사람 집한채 짓는 값 더 들어가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환성사 해우소 관계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 2억을 해 가지고 12억으로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거든요.
고물 그것도 처리하기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돈은 많이 들어가고 특히 그게 문화재기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거든요.
고물 그것도 처리하기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돈은 많이 들어가고 특히 그게 문화재기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요, 250페이지 향교 충효교실은 경산, 자인, 하양향교에 방학 때 초 중 고등학생들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이것이고 뒤편에 있는 그것은 문화원에서 조치하는 충효교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향교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주관마다 틀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전통문화가 자꾸 퇴색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 해서 교육은 한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전 남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경산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전부 군에 가고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안 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원에는 몇 번 갔는데 향교는 못 데리고 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도 향교에 가보니까 향교의 독특한 또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안 가니까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많이 보내면 애들 요새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고 차도 없는데 걸어가서 여기 자인 어디입니까?
경산, 자인, 하양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여기에 500만원, 내가 보니까 이중이에요.
경산, 자인, 하양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여기에 500만원, 내가 보니까 이중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데 뒤에 충효교실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 500만원 거꾸로 갈라줘서 향교 세 군데 나누어주는 게 나아요.
이치적으로 학생들이 경산까지 집중적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없애고 향교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갈라줘야 만이 갈 수 있지 하양에서 학생들이 문화원까지 온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 학생들이 경산까지 집중적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없애고 향교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갈라줘야 만이 갈 수 있지 하양에서 학생들이 문화원까지 온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맞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손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253쪽 하단에 아까 제수비 관계는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리라 알고 그 다음에 253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253쪽 하단에 아까 제수비 관계는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리라 알고 그 다음에 253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먼젓번에 저희들 10월인가 그때 사회보조단체 이 관계 때문에 회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 몇 분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현황을 알아야 될까 싶어 가지고 하여튼 요새 문화행사는 거의 참석합니다.
저녁 7시, 아침 행사하는데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걸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전부 제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 오는 시민들이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다 오고 또 문화원에 다른 용도로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현황을 알아야 될까 싶어 가지고 하여튼 요새 문화행사는 거의 참석합니다.
저녁 7시, 아침 행사하는데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걸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전부 제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 오는 시민들이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다 오고 또 문화원에 다른 용도로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총은 그 예총 산하에 문협이라든지 음악협회, 또 사진협회 이런 것 다해서.
○손영길 위원 있지요.
있는데 차라리 예총운영비 해서 한 4,000만원 달라고 하지 예총운영비 하면서 2,100만원 줘버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500, 시화 및 도예전 200, 사진작가 200 쭉 한번 보세요.
이것은 또 뭡니까?
경산 사진공모전은 무엇이며, 사진작가, 사진지부, 삼성현 미술대전 1,200만원, 시민과 함께 미술제는 또 무엇입니까?
위에는 삼성현은 시민하고 관계없습니까?
있는데 차라리 예총운영비 해서 한 4,000만원 달라고 하지 예총운영비 하면서 2,100만원 줘버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500, 시화 및 도예전 200, 사진작가 200 쭉 한번 보세요.
이것은 또 뭡니까?
경산 사진공모전은 무엇이며, 사진작가, 사진지부, 삼성현 미술대전 1,200만원, 시민과 함께 미술제는 또 무엇입니까?
위에는 삼성현은 시민하고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제1회 삼성현 미술대전은 제가 보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거의 670명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이것은 성인 사진작가들 하는 미술대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러면 조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손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청년회 없고 없습니까?
다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것 안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들끼리 이야기 나왔어요.
각 동 여기 청년회 없는 데 있습니까?
청년연합회 또 2,000만원 노인 비슷하게 복지에 보면 또 있어요.
JC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 모이는데 아니잖아요?
거기도 40대 되면 다 오게 되는데 거기 또 어린이날 3,500만원 나가는데 다 좋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달집태우기에 300만원씩 세 군데 주면 청년회에서 그 날 밤에 정월보름날 다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와 다 들어온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경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내가 만약 담당관 같으면 이렇게 하면 15개 읍면동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그리고 경험도 쌓고 이번에는 우리 남천 하자, 500만원 줄게, 400만원 줄게 멋지게 한번 해라, 그러면 쭉 우리도 다 가보고 내년에는 용성에 해라, 왜 그렇게 조정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조정을 못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청년회 없고 없습니까?
다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것 안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들끼리 이야기 나왔어요.
각 동 여기 청년회 없는 데 있습니까?
청년연합회 또 2,000만원 노인 비슷하게 복지에 보면 또 있어요.
JC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 모이는데 아니잖아요?
거기도 40대 되면 다 오게 되는데 거기 또 어린이날 3,500만원 나가는데 다 좋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달집태우기에 300만원씩 세 군데 주면 청년회에서 그 날 밤에 정월보름날 다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와 다 들어온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경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내가 만약 담당관 같으면 이렇게 하면 15개 읍면동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그리고 경험도 쌓고 이번에는 우리 남천 하자, 500만원 줄게, 400만원 줄게 멋지게 한번 해라, 그러면 쭉 우리도 다 가보고 내년에는 용성에 해라, 왜 그렇게 조정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조정을 못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올해는 진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도 정월대보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2개 정도로 하든지.
○손영길 위원 작년에 하고 돈이 조금 더 올랐다 하는 그것이지 우리 유능한 담당관께서 자꾸 똑같이 오니까 그럼 앉을 자리 그 자리 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공보담당관 하면서 할 것 없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오면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다 비교를 합니다.
전에는 홍길동이 왔고 올해는 또 김형석 씨 오더니만 많이 좀 틀린다, 뭔가 새로운 게 보여야 되지 똑같은 것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고 좀 중복되고 예총에서 할 것 이런 것은 몇 개 커트를 시켜 가지고 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은 크고 그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인성 및 예정교육 이것은 또 무엇이며, 아까 충효교실하고 같이 하면 되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라 하면서 한마디 해 주면 교육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생겼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공보담당관 하면서 할 것 없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오면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다 비교를 합니다.
전에는 홍길동이 왔고 올해는 또 김형석 씨 오더니만 많이 좀 틀린다, 뭔가 새로운 게 보여야 되지 똑같은 것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고 좀 중복되고 예총에서 할 것 이런 것은 몇 개 커트를 시켜 가지고 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은 크고 그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인성 및 예정교육 이것은 또 무엇이며, 아까 충효교실하고 같이 하면 되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라 하면서 한마디 해 주면 교육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생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제가 담당부서에 책임자로서 직접 나가보니까 이 돈 100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 3배 내지 5배는 해 가지고 행사하고 또 돈 100만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만큼 자기 단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 참여에 대해서.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이 너희 하는데 50, 100 갈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쫙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바깥에 지금 다 나갑니다.
요새는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숨겨놓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것 너희도 내년에 하자, 이게 그냥 매년 느는 겁니다.
처음에 이만큼 했습니까?
나 시의원 처음 할 때 몇 건 없었습니다.
요새는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숨겨놓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것 너희도 내년에 하자, 이게 그냥 매년 느는 겁니다.
처음에 이만큼 했습니까?
나 시의원 처음 할 때 몇 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총에 돈을 다 주는 것도 타 시군에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다 줘 가지고 너희가 갈라 쓰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래서 부기를 만든 겁니다.
○손영길 위원 공돈 받아서 싸우는 그것은 10원도 안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거예요?
우리 세금 거두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에서 예총 활동 잘해라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문화가 앞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 줘 놓으니까 공돈 받아서 싸우는 그것은 10원도 안 줘야 돼요.
아까 제수비 300 안 주면 제수 지내지 마세요.
안 지내도 경산 잘돼 갑니다.
갓바위 사흘 내도록 가봐야 부처님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밑에서 절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쯤 안 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공돈 받아서 제사 지내는데 주는 대로 받아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 연습으로 올해 한번 안 줘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한번 연습을 해 보자고.
우리가 삭감 안 해 주면 돈 받아서 안 주면 중간에 횡령되니까 삭감해 줄게 삭감하더라, 없다고 한번 놔둬 보라고.
안 그러면 한 100만원만 줘 보자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거예요?
우리 세금 거두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에서 예총 활동 잘해라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문화가 앞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 줘 놓으니까 공돈 받아서 싸우는 그것은 10원도 안 줘야 돼요.
아까 제수비 300 안 주면 제수 지내지 마세요.
안 지내도 경산 잘돼 갑니다.
갓바위 사흘 내도록 가봐야 부처님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밑에서 절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쯤 안 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공돈 받아서 제사 지내는데 주는 대로 받아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 연습으로 올해 한번 안 줘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한번 연습을 해 보자고.
우리가 삭감 안 해 주면 돈 받아서 안 주면 중간에 횡령되니까 삭감해 줄게 삭감하더라, 없다고 한번 놔둬 보라고.
안 그러면 한 100만원만 줘 보자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하려고 하면 다해야 됩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한 100만원 줘 보자고.
그래서 다른 데도 조금 조금 해서 이 어려울 때 좀 절약해야 되지.
공무원들 보니 어려운 것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게 맞고 월급 깎이나 지금 그대로 더 나오는데.
몇 %, 6% 올라가지.
경기는 지금 마이너스 돼도 공무원 월급은 올라가잖아 그렇지요?
안 올라갑니까?
내려올 일은 없지요?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지금 경산시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 반은 닫아놓았습니다.
아까도 내가 시정질문하려고 이야기했지만 50% 닫아놓았습니다.
장사 안 되고 문 닫아놓았는데 월세를 더 달라고 올려놓았어요.
이게 맞나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 개인 그것밖에 안 되니까 공보담당관도 전체를 읽고 지금 흘러가는 것 이런 것 과감하게 올라오더라도 이것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경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조금 조금 해서 이 어려울 때 좀 절약해야 되지.
공무원들 보니 어려운 것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게 맞고 월급 깎이나 지금 그대로 더 나오는데.
몇 %, 6% 올라가지.
경기는 지금 마이너스 돼도 공무원 월급은 올라가잖아 그렇지요?
안 올라갑니까?
내려올 일은 없지요?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지금 경산시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 반은 닫아놓았습니다.
아까도 내가 시정질문하려고 이야기했지만 50% 닫아놓았습니다.
장사 안 되고 문 닫아놓았는데 월세를 더 달라고 올려놓았어요.
이게 맞나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 개인 그것밖에 안 되니까 공보담당관도 전체를 읽고 지금 흘러가는 것 이런 것 과감하게 올라오더라도 이것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경산이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도 많이 정리한 상태입니다.
○손영길 위원 배우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으면 왜 돈 들여서 배우냐 이거예요.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리더를 해 나가야 되고 과장은 밑에 과원들 직원들을 리더해 나가야 되는데 하는 대로 뒤에서 술술하면 편하기는 편하지.
그러면 앞으로 경산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 있어요. 맞지요?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리더를 해 나가야 되고 과장은 밑에 과원들 직원들을 리더해 나가야 되는데 하는 대로 뒤에서 술술하면 편하기는 편하지.
그러면 앞으로 경산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 있어요.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사회단체 그 분들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자기 조직이 있으니까 어디 충북의 제천은 어떻더라, 김천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산사음악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산사음악회하고 255페이지 산사음악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두축제하고 같이 넣어놓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산사음악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산사음악회하고 255페이지 산사음악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두축제하고 같이 넣어놓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 앞에 산사음악회는 홍보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가 올해는 갓바위축제 해서 1억하고 홍보비 2,000만원 1억 2,000하고 또 농축산과에서 자두축제가 1,000만원 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같던 지역에 너무 돈이 많이 중복되는 그게 많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개선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갓바위축제를 사실상 없애고 자두축제에 전야제라든지 안 그러면 산사음악회를 넣자, 음악회도 시가 주관하지 말고 선본사라든지 우린 돈만 3,000만원 주고 자기들이 5,000만원 보태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 또 복숭아축제는 작년 농협에서 5천 얼마라고 1,000만원 6,500만원 주기로 했어요.
그걸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주게 되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같던 지역에 너무 돈이 많이 중복되는 그게 많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개선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갓바위축제를 사실상 없애고 자두축제에 전야제라든지 안 그러면 산사음악회를 넣자, 음악회도 시가 주관하지 말고 선본사라든지 우린 돈만 3,000만원 주고 자기들이 5,000만원 보태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 또 복숭아축제는 작년 농협에서 5천 얼마라고 1,000만원 6,500만원 주기로 했어요.
그걸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주게 되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자두 복숭아축제가 주가 되고 그 전야제로 산사음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달리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대추다, 복숭아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갓바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자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것은 곳곳에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전략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면부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다, 또 흑포도다 육동포도가 아마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런데 육동 포도축제 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럼 시에서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갓바위축제 할 때 갓바위축제로 뭉쳐 가지고 자두축제 같이 엎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두축제 하는데 갓바위축제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갓바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자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것은 곳곳에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전략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면부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다, 또 흑포도다 육동포도가 아마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런데 육동 포도축제 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럼 시에서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갓바위축제 할 때 갓바위축제로 뭉쳐 가지고 자두축제 같이 엎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두축제 하는데 갓바위축제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갓바위축제가 이틀에 걸쳐 가지고 복잡한데 하기는 뭐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량산 산사음악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저희들보다 지역여건이 영 안 좋은데도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저희들보다 지역여건이 영 안 좋은데도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그래 그것도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기 때문에 신도들 중심으로 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순수한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지난 가을에 한 은해사 산사음악회에 갔다왔습니다만 그 은해사라고 하는 사찰을 보고 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음악회지 순수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한다는 것은 별로 좀 드물 거예요.
저도 지난 가을에 한 은해사 산사음악회에 갔다왔습니다만 그 은해사라고 하는 사찰을 보고 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음악회지 순수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한다는 것은 별로 좀 드물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들이 부기상에 산사음악회, 자두축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갓바위축제 저것을 이틀 하는 것을 줄여 가지고 산사음악회로 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갓바위 산사음악회는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 안 그러면 자두 복숭아축제에다가 전야를 하는 방법 이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지역홍보에 좋을 것이냐 이걸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갓바위축제 저것을 이틀 하는 것을 줄여 가지고 산사음악회로 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갓바위 산사음악회는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 안 그러면 자두 복숭아축제에다가 전야를 하는 방법 이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지역홍보에 좋을 것이냐 이걸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그걸 검토해서 확정을 때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손영길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 제수비도 문제 있고 보조금 문제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총 금액 얼마예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아까 충효교실이라든가 합해서 얼마쯤 나와요?
이것 전부 세세목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총 금액 얼마예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아까 충효교실이라든가 합해서 얼마쯤 나와요?
이것 전부 세세목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원 운영예산은 저희가 2003년도에 2억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원금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1,250만원.
지원금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1,25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시비는 2003년도에는 9,100만원이 나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2004년도에는 6,360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총액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부기를 갈라놓은 것이지만 돈 모으면 이 돈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게 올해 계산된 것이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2,630만원하고 사업비에 1,9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2,1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1,000만원, 농악경연대회 500만원, 충효교실 500만원 이렇게 해서 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준은 거의 6,000에서 7,000만원.
내년도에.
수준은 거의 6,000에서 7,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들어옵니다.
지금 결산서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곧 마칠게요.
본 위원도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세수라든가 시세로 봐서 3위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 35%인가 되는데 이 정도 시세라면 문화부분에도 어느 정도 기틀을 닦아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저 역시 또 23만 시민 중에 그래도 농업이라든가 각종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 문화를 향유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만 합리적으로 좀 예산을 다루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보더라도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한 푼 헤프게 쓰는 일이 없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곧 마칠게요.
본 위원도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세수라든가 시세로 봐서 3위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 35%인가 되는데 이 정도 시세라면 문화부분에도 어느 정도 기틀을 닦아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저 역시 또 23만 시민 중에 그래도 농업이라든가 각종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 문화를 향유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만 합리적으로 좀 예산을 다루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보더라도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한 푼 헤프게 쓰는 일이 없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원에는 주로 법이 있어 가지고 주로 지방문화의 전승 및 선양, 또 지역문화행사 개최 이렇게 해서 국비가 거의 대부분 50% 나오고 도비, 시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연간 2억 내지 1억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나중에 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가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가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