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1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의 합 이상을 설치하고 전체 면적 33평방미터 이상 대변기 7개 중 남자 2개, 여자 5개로 하고 소변기 3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규정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규정을 두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수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의 합 이상을 설치하고 전체 면적 33평방미터 이상 대변기 7개 중 남자 2개, 여자 5개로 하고 소변기 3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규정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규정을 두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수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9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직접 느끼는 동절기에 난방료 및 김장철 채소 등 물가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며, 이상으로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9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직접 느끼는 동절기에 난방료 및 김장철 채소 등 물가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며, 이상으로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