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7일(금)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13억 9,8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1,132만 9,000원에서 16억 8,6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억 9,758만 9,000원에서 1,31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1,0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행정정보화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통계연보 발간 예산부족분 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억 8,936만 1,000원에서 3억 9,9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8,8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억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8,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비품구입비 3,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시설비 부족분 및 부대비 6,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6억 3,671만 1,000원에서 1억 5,0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7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턴공무원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가 8,400만원, 고용촉진훈련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 3,000만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6억 8,766만 8,000원에서 11억 2,3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58억 1,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직영계획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8,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13억 9,8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1,132만 9,000원에서 16억 8,6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억 9,758만 9,000원에서 1,31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1,0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행정정보화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통계연보 발간 예산부족분 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억 8,936만 1,000원에서 3억 9,9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8,8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억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8,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비품구입비 3,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시설비 부족분 및 부대비 6,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6억 3,671만 1,000원에서 1억 5,0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7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턴공무원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가 8,400만원, 고용촉진훈련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 3,000만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6억 8,766만 8,000원에서 11억 2,3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58억 1,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직영계획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8,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128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역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비율 자체가 각 부서마다 안 맞고 보조비율이 80%, 70%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입안하실 때 조율할 필요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128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역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비율 자체가 각 부서마다 안 맞고 보조비율이 80%, 70%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입안하실 때 조율할 필요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 보조를 내려줄 때 이미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100만원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를 얼마하라고 내려오는데, 예산이 풍부하면 10%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 30%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게 보조내시되는 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를 얼마하라고 내려오는데, 예산이 풍부하면 10%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 30%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게 보조내시되는 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묻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에 자부담 분담금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70%를 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30%들어가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 분담 비율이 균일하게 편성하실 수는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70%를 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30%들어가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 분담 비율이 균일하게 편성하실 수는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20%, 30% 그런 식으로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130쪽에 유사사업입니다.
창고 짓는 사업입니다.
축산에 대한 조사료창고 문제나 일반 농가에 대한 어떤 창고지원 문제에 있어서 보조비율이 각각 다르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보시면 보조비율이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보조비율이 50%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될 때 각 농가나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고 짓는 사업입니다.
축산에 대한 조사료창고 문제나 일반 농가에 대한 어떤 창고지원 문제에 있어서 보조비율이 각각 다르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보시면 보조비율이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보조비율이 50%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될 때 각 농가나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130쪽에 한우협회 지원하는 것은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미 벌써 보조가 내려올 때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미 벌써 보조가 내려올 때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 시비 자체사업인데 지난번에 옥수수 예초기 2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애로가 있고 요즘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3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 사실인데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70%,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50%, 이렇게 되면 상당한 농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농가간에 이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유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자부담 분담비율을 균일하게 맞춰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정 사실인데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70%,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50%, 이렇게 되면 상당한 농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농가간에 이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유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자부담 분담비율을 균일하게 맞춰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모든 사업을 균일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상단체하고 부담비율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일관적으로 30%한다, 40%한다, 50%한다 이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30%는 너무 적다, 50%를 해라, 이래서 예산을 감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방법이 없이 해당부서에서 해서 다시 한우협회하고 대화를 해 봐야겠지요.
대상단체하고 부담비율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일관적으로 30%한다, 40%한다, 50%한다 이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30%는 너무 적다, 50%를 해라, 이래서 예산을 감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방법이 없이 해당부서에서 해서 다시 한우협회하고 대화를 해 봐야겠지요.
○전석진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민간자본금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국도시비의 분담금 지침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시비 민간자본금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국도시비의 분담금 지침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한우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산이 확정돼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건축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개인 집에 짓는 것인지 어떤지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지는데 어차피 지으면 저것은 2대를 사 줬는데 1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2대가 100평에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한우협회에 보면 예초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라든지 파종하기 위한 트랙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700만원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더 잘 지었으면 지었지 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효용가치가 있게 지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나중에 자기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한우협회에 보면 예초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라든지 파종하기 위한 트랙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700만원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더 잘 지었으면 지었지 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효용가치가 있게 지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나중에 자기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놔 둘 데가 없으니까.
놔 둘 데가 없으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한우협회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한 곳에 짓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떤 땅에 지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2대를 짓는데 과연 2대를 짓는데 아까 100평에 예초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소 100평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장소 100평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가 일단 보조내시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들여놓게 돼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겠다,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겠다,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확인을 하지요.
보조사업이 우리가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또 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우리가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또 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우리가 보조내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할테니까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보조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들입니다.
땅은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겠다,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승인하면 승인사업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을 것은 받고 농지전용 받을 것은 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짓고 준공이 돼야 그때 보조비를 내 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을 승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우리가 보조내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할테니까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보조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들입니다.
땅은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겠다,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승인하면 승인사업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을 것은 받고 농지전용 받을 것은 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짓고 준공이 돼야 그때 보조비를 내 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을 승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 짓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양여금 시비, 현재 인원은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명을 하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훈련생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142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양여금 시비, 현재 인원은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명을 하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훈련생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고용훈련기관은 노동부에서 벌써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공고를 해서 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택보호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모자보호가정, 이런 사람들이 선발기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실업자, 3순위는 비진학, 대학교, 고등학교를 못간 청소년, 4순위가 주부들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데 직종이 있습니다.
미용도 있고 조리도 있고 재봉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실업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자가정인지 전부 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그것이 대상자가 방금 말씀드린 1순위부터 끊어서 대상자가 100명이 되면 그 100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의뢰를 다 해서 그 사람이 되면 거기에 교육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그것도 출석일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안 가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 한 것하고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공고를 해서 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택보호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모자보호가정, 이런 사람들이 선발기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실업자, 3순위는 비진학, 대학교, 고등학교를 못간 청소년, 4순위가 주부들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데 직종이 있습니다.
미용도 있고 조리도 있고 재봉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실업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자가정인지 전부 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그것이 대상자가 방금 말씀드린 1순위부터 끊어서 대상자가 100명이 되면 그 100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의뢰를 다 해서 그 사람이 되면 거기에 교육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그것도 출석일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안 가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 한 것하고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자부담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교육훈련비이지 거기에 다니면 교육받는데 대한 수당인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교육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접같은 것은 포항에 가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훈련기간 동안 식대가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훈련기간 동안 식대가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설명에 교육기관이 어디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설명에 교육기관이 어디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노동부에서 지정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여기에 보면 컴퓨터학원도 있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 현장을 가보고 면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을 자기들이 보고 대상이 되면 선정해 주면 우리는 위탁할 때 그런 직종에 대해서 위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거의 사실 고용을 100명 계획하고 있지만 한 직종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컴퓨터, 미용 흩어지니까 2개, 3개 지정해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자치단체에 한 직종에 한 개 정도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 미용 흩어지니까 2개, 3개 지정해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자치단체에 한 직종에 한 개 정도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합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도 확인하고.
그것은 노동부에서도 확인하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도 점검하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한번 가 봅시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가 교육대상자를 선정해 줘도 중간 탈락자가 더러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출석부에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고 전산카드를 전부 자기가 찍기 때문에 그것이 80%이상 출강을 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안 그러면 안 줍니다.
그냥 우리가 출석부에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고 전산카드를 전부 자기가 찍기 때문에 그것이 80%이상 출강을 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안 그러면 안 줍니다.
○위원장 허동억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산시 관할에 고용촉진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몇 군데인지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산시 관할에 고용촉진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몇 군데인지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좋습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54쪽하고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18억 6,700만원인데 2,183대 대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옵니까?
154쪽하고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18억 6,700만원인데 2,183대 대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154쪽에 2,183대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개인용달하고 법인화물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개인용달하고 법인화물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 시에 차적을 두고 주소를 여기에 둔 업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용달차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라고 휘발유하고 경유 파는데 따른 일정금액을 우리 지방세로 잡아서 거기서 울산에서 통보해 오는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용달차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라고 휘발유하고 경유 파는데 따른 일정금액을 우리 지방세로 잡아서 거기서 울산에서 통보해 오는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위에 18억은 이미 확보를 한 것이고 위에 추가로 11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행세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행세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41억입니다.
보조금이 41억 나가도록 돼 있는데 연말에 10억을 더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 41억 나가도록 돼 있는데 연말에 10억을 더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농가인구는 3만 7,000정도 되고.
지금 농가인구는 3만 7,000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가인구가 3만 정도 됩니다.
2만 9,500명 정도 되고 농가 수는 2,500호 정도 됩니다.
2만 9,500명 정도 되고 농가 수는 2,500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가인구가 2만 9,500명이고.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러니까 3명씩 잡더라도 10,000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9,800호인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체 우리 예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25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부의장,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운수업자가 기름을 세금을 정부가 안 받아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세금을 다 포함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기름 값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름 값에 세금을 다 낸 것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운수업자가 기름을 세금을 정부가 안 받아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세금을 다 포함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기름 값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름 값에 세금을 다 낸 것을.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사업용 차량만 이야기합니다.
개인 차는 안 되고, 사업용 차량.
개인 차는 안 되고, 사업용 차량.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세금을 낸 것을 다시 환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것이 주행세라고 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거기 세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주행세라고 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거기 세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거두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한 양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사업용 차량이 사용한 만큼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월간 묶어 놓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몇 개월간 묶어 놓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의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우리가 공고하면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신고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2천8백 몇 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기름 넣었기 때문에 다 신고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공고하면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신고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2천8백 몇 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기름 넣었기 때문에 다 신고해서 찾아갑니다.
○정교철 위원 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본예산에 1억이 기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1억이 추가된 기준이 전번에 경산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현황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1억을 추경에 계상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본예산에 1억이 기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1억이 추가된 기준이 전번에 경산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현황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1억을 추경에 계상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을 지원해 주다가 1억 5,000을 해 주다가 조금 올려서 되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자료를 주는데 보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시의 경우는 전체 작년에는 1억 6,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현재 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억 8,500만원의 손실이 됩니다.
올해는 현재 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억 8,500만원의 손실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자기가 비수익노선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직접 사람이 타서 몇 명씩 나고 내리는지 조사를 합니다.
실사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실사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건교부에서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건교부에서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저는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인근 영천시에서 6억의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천교통 사장이.
그런데 너희는 얼마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묻기에 1억원이 본예산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영천하고 차 대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6억을 주고 여기는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결산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버스를 타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영천교통 사장이.
그런데 너희는 얼마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묻기에 1억원이 본예산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영천하고 차 대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6억을 주고 여기는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결산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버스를 타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계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00% 보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사정이 어렵고 해서 다 못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업계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00% 보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사정이 어렵고 해서 다 못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다 하든지 어떤지 간에 어떤 기준이 있는 속에서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줘야 하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6억을 주더라도 정확한 보상기준이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알고 줘야지요.
6억을 주더라도 정확한 보상기준이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알고 줘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영천에는 보면 비수익노선이 50노선입니다.
50노선이고 우리는 29노선입니다.
영천도 올해 1억 5,000을 줬습니다.
비수익노선 비용은 그렇게 줬고 아마 재정보전금을 더 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줬어요.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니까 재원이 없다고 해서 못 줘서 그런데 연말에 또 줘야 됩니다.
50노선이고 우리는 29노선입니다.
영천도 올해 1억 5,000을 줬습니다.
비수익노선 비용은 그렇게 줬고 아마 재정보전금을 더 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줬어요.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니까 재원이 없다고 해서 못 줘서 그런데 연말에 또 줘야 됩니다.
○하광태 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 방금 정교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수익노선은 몇 개입니까?
자기들이 벌어가는 노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노선, 기업의 정신은 원래 환원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어느 한쪽은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류인상에 따른 유류보조대는 울산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순수 경산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이런 돈은 사실 정교철 위원님이 어떤 측면에서 요구를 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경산은 영천이나 청도나 이런 쪽에 비해서 오지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환원차원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해야되지 우리 시민들이 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비수기에 주방장 월급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충당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익노선은 몇 개입니까?
자기들이 벌어가는 노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노선, 기업의 정신은 원래 환원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어느 한쪽은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류인상에 따른 유류보조대는 울산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순수 경산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이런 돈은 사실 정교철 위원님이 어떤 측면에서 요구를 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경산은 영천이나 청도나 이런 쪽에 비해서 오지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환원차원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해야되지 우리 시민들이 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비수기에 주방장 월급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충당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노선요구를 거의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업자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오지라도 버스를 2대 넣어달라, 4대 넣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돈을 대면 넣어 준다, 그래서 결국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돈주기 싫다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죽전 같은 데는 가기 싫다고 하면, 시가 하라고 하면서 차를 전부 시청 마당에 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오지라도 버스를 2대 넣어달라, 4대 넣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돈을 대면 넣어 준다, 그래서 결국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돈주기 싫다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죽전 같은 데는 가기 싫다고 하면, 시가 하라고 하면서 차를 전부 시청 마당에 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대구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나더라도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이유가 여기서 더 보충 안 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하광태 위원 그 대신 우리 도나 시에서도 우리 경산버스가 대구에 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 차원에서 자기도 환원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맞지, 버는 것은 벌고 조금 손해나는 것은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된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사실 도로도 놔 줬을 것이고, 다 해줬는데 발통만 굴러가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쪽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 차원에서 자기도 환원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맞지, 버는 것은 벌고 조금 손해나는 것은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된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사실 도로도 놔 줬을 것이고, 다 해줬는데 발통만 굴러가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쪽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예,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번에 보조를 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사실 영유아 양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농지를 1㏊를 가진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1.5㏊로 늘어났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비,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비도 더 늘이라고 통보는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사실 영유아 양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농지를 1㏊를 가진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1.5㏊로 늘어났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비,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비도 더 늘이라고 통보는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입니다만 정말로 농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세금도 내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구성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니까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된다면 하나 하나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수혜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수혜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박인수 농촌지도과장이 오늘 자제가 논산훈련소 군에 입대합니다.
거기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2,68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억 7,046만 1,000원 대비 1억 5,6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인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안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상담소 청사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2,5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비는 금년 4월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에 대응한 신규사업추진과 자료수집, 도 및 중앙단위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등 관내외 출장수요의 증가로 국내여비 5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농산시책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옥상 전기변압기 판넬 도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내구연한이 증가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항이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쌀생산 조정제 및 각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품비로 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 등을 위한 농가지원금 8,90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고 포도비가림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액 1,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과수다목적 피복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총 3,5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비 부족액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는 앞쪽의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 삭감예산으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비료살포기 공급지원사업과 가뭄상습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4,2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박인수 농촌지도과장이 오늘 자제가 논산훈련소 군에 입대합니다.
거기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2,68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억 7,046만 1,000원 대비 1억 5,6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인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안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상담소 청사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2,5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비는 금년 4월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에 대응한 신규사업추진과 자료수집, 도 및 중앙단위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등 관내외 출장수요의 증가로 국내여비 5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농산시책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옥상 전기변압기 판넬 도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내구연한이 증가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항이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쌀생산 조정제 및 각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품비로 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 등을 위한 농가지원금 8,90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고 포도비가림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액 1,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과수다목적 피복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총 3,5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비 부족액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는 앞쪽의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 삭감예산으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비료살포기 공급지원사업과 가뭄상습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4,2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홍은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WTO, FTA, 아젠다협상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능력이 부족입니다만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과원 폐원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정해 놨습니까?
이를테면 보통 과원 폐원할 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폐원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 도시의 지주들이 사실 경작을 전세를 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장 몇 천만원 생기기 때문에 폐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그런 농가를 먼저 우선 폐원하게 되면 농민들은 어차피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라도 더 짓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확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으셨는지 안 그러면 그런 쪽은 전세 놓은 쪽에는 후순위로 하고 직접 경작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먼저 폐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WTO, FTA, 아젠다협상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능력이 부족입니다만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과원 폐원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정해 놨습니까?
이를테면 보통 과원 폐원할 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폐원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 도시의 지주들이 사실 경작을 전세를 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장 몇 천만원 생기기 때문에 폐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그런 농가를 먼저 우선 폐원하게 되면 농민들은 어차피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라도 더 짓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확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으셨는지 안 그러면 그런 쪽은 전세 놓은 쪽에는 후순위로 하고 직접 경작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먼저 폐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저희 시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시설포도가 25호에 7.8㏊이고 복숭아가 1,698호에 576.4㏊입니다.
총 1,723호에 584.2㏊입니다.
폐원 보상금이 저희 시에만 해도 약 206억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 확보된 것은 우리 시에 정도로 확보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먼저 해당되는 사무관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말이 돼서 다른 예산을 전부 과목을 바꿔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시군에서 신청한 80∼9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액이 신청을 했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도에서 내려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세가 최고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경사지에 밭이 위치해서 모든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과원규모가 면적이 적은 사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읍면에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것을 현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필지 같으면 여기에 지정을 해서 점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여건이 전부 각각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간에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폐원신청면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내려오면 읍면동별로 순위가 정해진 데 대해서 농정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읍면동별로 확정해 주도록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이설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한 데 대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붙여서 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질의를 해서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23호에 584.2㏊입니다.
폐원 보상금이 저희 시에만 해도 약 206억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 확보된 것은 우리 시에 정도로 확보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먼저 해당되는 사무관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말이 돼서 다른 예산을 전부 과목을 바꿔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시군에서 신청한 80∼9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액이 신청을 했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도에서 내려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세가 최고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경사지에 밭이 위치해서 모든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과원규모가 면적이 적은 사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읍면에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것을 현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필지 같으면 여기에 지정을 해서 점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여건이 전부 각각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간에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폐원신청면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내려오면 읍면동별로 순위가 정해진 데 대해서 농정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읍면동별로 확정해 주도록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이설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한 데 대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붙여서 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질의를 해서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원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틀릴 경우에 어차피 소유주가 동의서를 요구하게 되면 경작자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시설농가라 해서 한칠레FTA 협상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시설농가라 해서 한칠레FTA 협상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저희 시는 포도보다 복숭아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비가림사업은 당초에 시 예산이 자체예산인 시비를 가지고 부담액이 도비보다 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예산부서에서 규모자체가 적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도비사업 부담할 것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피복사업비 삭감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3차까지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더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올해 100㏊ 계획을 해서 3억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풀도 더 올라올 것도 없고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정도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면 저희들 수요예산에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는데 원인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최소한 한번 깔면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기 같은 것이 안 다니면 4, 5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수요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피복사업비 삭감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3차까지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더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올해 100㏊ 계획을 해서 3억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풀도 더 올라올 것도 없고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정도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면 저희들 수요예산에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는데 원인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최소한 한번 깔면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기 같은 것이 안 다니면 4, 5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수요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가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비가림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올 연초에 각 읍면동 영농교육할 때마다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기술센터소장님이 참석하셨고,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했고, 예산 담당관도 왔고 못 올 때는 예산계장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수행비서가 참석해서 시장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 올해 이만큼 해 놨는데 추가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장님 이하, 담당관, 예산계장, 수행비서는 메모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림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중에서 올해 몇 %가 보조 됐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올 연초에 각 읍면동 영농교육할 때마다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기술센터소장님이 참석하셨고,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했고, 예산 담당관도 왔고 못 올 때는 예산계장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수행비서가 참석해서 시장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 올해 이만큼 해 놨는데 추가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장님 이하, 담당관, 예산계장, 수행비서는 메모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림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중에서 올해 몇 %가 보조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40% 미만입니다.
○태재륙 위원 시장님 다니면서 약속을 해 놓은 것을 농민들이 뭐같이 믿고 있는데 2차까지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재원이 어렵지요.
여기에 보면 안 가도 될 것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안 가도 될 것이 많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사석에 있었던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그렇습니다만 윤 시장님이 사석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바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1차 추경예산을 하고 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가 없고 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도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 금액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이번 추경 예산도.
간곡히 몇 번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고 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도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 금액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이번 추경 예산도.
간곡히 몇 번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올해는 검증한 결과에 의해서 복숭아 맞춤비료를 저희들이 남해화학하고 계약을 해서 복숭아 맞춤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포도에 대해서도 내년쯤은 저희들이 맞춤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를 했고 내년에는 대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결과를 했는데 개개인마다 해 줄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를 평균해서 하면 거의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경사지와 평야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검증한 결과를 이용해서 맞춤비료를 공급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농가에 대해서 비료구입금액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포도에 대해서도 내년쯤은 저희들이 맞춤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를 했고 내년에는 대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결과를 했는데 개개인마다 해 줄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를 평균해서 하면 거의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경사지와 평야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검증한 결과를 이용해서 맞춤비료를 공급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농가에 대해서 비료구입금액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와촌이면 와촌, 하양이면 하양, 각 읍면단위는 평균을 내서 경산시 전체를 평균내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와촌지역하고 남천지역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시고 피복사업이나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와촌지역하고 남천지역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시고 피복사업이나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살포기 및 가뭄상습지 과원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용수로를 현재 3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리고 비료살포기는 5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대도 할 수 있고 200대도 할 수 있는데 하필 왜 50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이런 쪽에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시비로 하시게 된 이유, 마지막으로 개인부담율을 50%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살포기 및 가뭄상습지 과원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용수로를 현재 3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리고 비료살포기는 5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대도 할 수 있고 200대도 할 수 있는데 하필 왜 50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이런 쪽에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시비로 하시게 된 이유, 마지막으로 개인부담율을 50%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를 결정 지웁니다.
그 다음에 꼭 50대로 한 것은 예산 요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경운기 후방 표시등 예산삭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사경 1,4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료살포기를 1,250만원으로 해서 2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30개소라는 것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오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50%로 한 것은 지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효용가치가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인식이 돼 있어서 지원을 더 해 주면 개소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50%로 했고 그 다음에 전액 시비로 한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아직까지 사업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농민들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시비 사업만 계상해서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를 결정 지웁니다.
그 다음에 꼭 50대로 한 것은 예산 요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경운기 후방 표시등 예산삭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사경 1,4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료살포기를 1,250만원으로 해서 2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30개소라는 것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오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50%로 한 것은 지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효용가치가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인식이 돼 있어서 지원을 더 해 주면 개소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50%로 했고 그 다음에 전액 시비로 한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아직까지 사업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농민들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시비 사업만 계상해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가뭄상습지는 지금 받아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해서 했을 때 그때 농가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때 농정심의회를 하면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상습지는 지금 받아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해서 했을 때 그때 농가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때 농정심의회를 하면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현재 안 받은 비료살포기 공급은 50대로 했는데 만약 가정마다 줄 것 아닙니까?
농업을 하는 개인한테 가는데 만약 60대가 신청 들어왔다면 50%에서 40%로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40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50%에서 60%로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을 하는 개인한테 가는데 만약 60대가 신청 들어왔다면 50%에서 40%로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40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50%에서 60%로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방금 과수 폐원 지원사업의 기준을 정하듯 이것도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50명까지 끊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50명까지 끊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입제농약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100여공 좌우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닙니다.
관정은 개발을 할 때 계약이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안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정을 계약할 때 물이 나오는 량까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시설까지 인입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 전기가 인입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정은 개발을 할 때 계약이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안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정을 계약할 때 물이 나오는 량까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시설까지 인입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 전기가 인입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체적으로 우리시는 복숭아하고 자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경사지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여를 했다가 문제가 나오고 했을 때는 돈주고 원성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자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아까 산업경제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했을 때는 처음에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이 사업계획서 대로 100% 되었을 때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확인하지 업자를 누구로 선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만약에 관여를 했다가 문제가 나오고 했을 때는 돈주고 원성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자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아까 산업경제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했을 때는 처음에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이 사업계획서 대로 100% 되었을 때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확인하지 업자를 누구로 선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리고 만약 현재 600만원에서 50%하면 300만원인데 30개소를 한 사람이 한 개씩 신청했다고 해서 30명입니다.
그러면 파다가 600만원 들어서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도 안 주고 개인도 돈 안 주고 업자만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파다가 600만원 들어서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도 안 주고 개인도 돈 안 주고 업자만 손해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업자만 손해를 보지요.
업자만 손해를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하광태 위원 지난번에 압량에 오목천 문제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셨지요?
KTX 때문에도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외농가 물고갈 문제, 사이판온천에서 관정을 깊이 파서 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지표수가 부족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있다, 또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없을까 싶어서 두 개 부서에서 다 참석을 했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영남대학교 지홍기 교수님한테 용역 의뢰해서 국철에 12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홍수기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폭도 넓히고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용역을 주겠다, 지표수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용수원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는지?
KTX 때문에도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외농가 물고갈 문제, 사이판온천에서 관정을 깊이 파서 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지표수가 부족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있다, 또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없을까 싶어서 두 개 부서에서 다 참석을 했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영남대학교 지홍기 교수님한테 용역 의뢰해서 국철에 12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홍수기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폭도 넓히고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용역을 주겠다, 지표수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용수원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만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대형관정은 건설도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600만원짜리 소형관정, 지표수 관정입니다.
압량 참외단지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건설도시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에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만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대형관정은 건설도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600만원짜리 소형관정, 지표수 관정입니다.
압량 참외단지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건설도시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에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광태 위원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어느 선을 두고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반에서 의존하는 데는 건설도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모든 창구가 거기에서 건설도시국에 필요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건설도시국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모든 창구가 거기에서 건설도시국에 필요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건설도시국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때도 건설도시국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작목반장님이 피력한 것이 사이판에 100ｍ이상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공이 저도 그때 입회해 있었습니다만 3공을 착공하고 나서 사이판온천 인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하수가 고갈된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식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외작목반장님이 피력한 것이 사이판에 100ｍ이상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공이 저도 그때 입회해 있었습니다만 3공을 착공하고 나서 사이판온천 인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하수가 고갈된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식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광태 위원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엘리트들보다는 지식수준이 낮지요.
그러면 축적된 수준을 주민들하고 병합해서 이것을 건설도시국이나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용역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걸핏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은 그 절차 다 못 밟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담소나 거기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술센터로 가고 기술센터에서는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건설도시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만 있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저는 농민들의 문제는 첫째 발생이 농민들이니까 어차피 재난을 당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에 대한 정보 첩보는 먼저 기술센터에서 먼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짧은 소견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적된 수준을 주민들하고 병합해서 이것을 건설도시국이나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용역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걸핏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은 그 절차 다 못 밟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담소나 거기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술센터로 가고 기술센터에서는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건설도시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만 있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저는 농민들의 문제는 첫째 발생이 농민들이니까 어차피 재난을 당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에 대한 정보 첩보는 먼저 기술센터에서 먼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짧은 소견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있기로는 지금 참외단지에서 이야기가 사이판온천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러니까 사이판의 수맥하고 참외단지의 수맥하고 같은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증만 되면 사이판온천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자체가 어렵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더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사이판온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알아서 농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있기로는 지금 참외단지에서 이야기가 사이판온천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러니까 사이판의 수맥하고 참외단지의 수맥하고 같은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증만 되면 사이판온천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자체가 어렵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더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사이판온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알아서 농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말을 마쳤는데 또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르겠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안을 생각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현재 사이판온천은 부도상태입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가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일단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책임문제를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인해소를 다 하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가 아닌 항구적으로 그것 때문에 물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후순이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고 그러기 이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 해결한 비용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것 다 찾아내고 이것 다 찾아내고 하려면 세월없이 10년 후에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농민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행정은 우리 홍은근 소장님 퇴직하고 난 뒤에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정 때문에 싸움,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구적으로 그 피해가 안 생기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은 내 책임이다, 아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면 10년 있어도 해결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는 시시비비는 언제 가려질지 모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손해배상을 그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르겠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안을 생각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현재 사이판온천은 부도상태입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가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일단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책임문제를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인해소를 다 하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가 아닌 항구적으로 그것 때문에 물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후순이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고 그러기 이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 해결한 비용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것 다 찾아내고 이것 다 찾아내고 하려면 세월없이 10년 후에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농민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행정은 우리 홍은근 소장님 퇴직하고 난 뒤에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정 때문에 싸움,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구적으로 그 피해가 안 생기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은 내 책임이다, 아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면 10년 있어도 해결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는 시시비비는 언제 가려질지 모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손해배상을 그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내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산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되고 또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꾸 이것은 우리 부서다, 남의 부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행정에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시부터라도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또 예산을 세우는데도 해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주무 책임자로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맡아 있는 동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시다가 안 되거든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하세요.
이래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들의 전체 마음이 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산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되고 또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꾸 이것은 우리 부서다, 남의 부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행정에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시부터라도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또 예산을 세우는데도 해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주무 책임자로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맡아 있는 동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시다가 안 되거든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하세요.
이래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들의 전체 마음이 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인 도시과장과 재난관리과장이 부득이하게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은 하양 대조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고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을지연습 때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제가 표창을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제안설명 관계로 부득이 재난관리과장을 참석시키지 못한 점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인 도시과장과 재난관리과장이 부득이하게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은 하양 대조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고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을지연습 때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제가 표창을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제안설명 관계로 부득이 재난관리과장을 참석시키지 못한 점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아까 중식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빌어 전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고싶은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단위사업 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과 당면 필요 불급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624억 5,600만원보다 48억 1,500만원이 늘어난 672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306억 5,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한 가척지구 밭기반조성사업비 2억 6,500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8,300만원, 중방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마무리공사비 1억원, 지역특화사업인 용성 효과지 그리우팅공사 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2,100만원 등 총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8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1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3,100만원보다 3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압량 금구, 대정동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 4,200만원, 정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자인시가지 우회도로개설, 갖바위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0억 1,9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9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16억 900만원이나 건축설계내역 산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증되어 16억 1,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44억 1,7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7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금곡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2개소와 안전문화 시책사업비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75억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4억 1,3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1,500만원 중 폐천부지 매각대금 8,9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감되고 청원경찰인건비 8,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7,4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4억 8,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9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4,800만원보다 8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2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0억 1,9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316만 9,000원보다 14억 9,6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1억 3,66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720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279만 6,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에 13억 3,888만 3,000원, 특별이익에 1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5억 6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1,254만 1,000원보다 1억 9,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감 1억 1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일반재료비에 4,150만원으로 수질검사용 초자류 구입에 100만원, 수질자동 계측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염소투입실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DCS, PLG 카드구입에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에 1억 8,0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 1,500만원, 포상금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수구입비로 1억 8,1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2,1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670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일반보상금에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로서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손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반환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에 8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수입은 총 103억 8,043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509만 3,000원보다 6억 5,46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산매각수입에 1,170만원, 시설분담금에 5억 9,491만 5,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75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부담금에 12억 7,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은 총 132억 8,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545만 9,000원보다 6억 4,8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5억 1,184만원으로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천면 구일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남천리 협석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600만원, 와촌면 박사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가압장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천면 산전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감 3,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지선설치공사에 1억 6,584만원, 경산취수장 취수구 스크린개수공사에 2,000만원, 경산정수장 견학 휴게시설 설치에 3,000만원, 경산취수장 대정 복류수 유입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진량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가성소다 탱크교체 및 배관수선에 1,000만원, 경산정수장 후염소투입배관 위치변경 및 계장장치 설치에 2,000만원, 자인 산업단지정수장 탁도계 외 4종 수리에 3,300만원, 계양정수장 약품투입동 외 2개소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전기설비 수선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비품에 1,020만원으로 프린트 구입에 50만원, 시설지 텔레비전에 12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에 320만원,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 모니터 교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에 68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총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358억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수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확보액은 349억 5,665만 3,000원이며, 미확보액은 18억 6,134만 7,000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53㎞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이며, 공정율은 2004년 8월 30일 현재 91%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상수도 수수시설처럼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2005년도로 연기될 경우 3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와촌 고지대 조기상수도 공급지연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채무부담은 2005년 예산편성하여 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못할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8,7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많은 32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7억 3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67만 2,000원보다 1억 9,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2억 216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에 2억 1,85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 수입은 총 200억 2,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2,778만 1,000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21억 8,3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8,532만 8,000원보다 3억 9,7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 재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2억원을 부기경정하였으며, 남천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양 부호리 및 대곡리 하수도 설치 외 12건에 3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비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 비품에 3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180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42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39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 403억 9,600만원보다 6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고싶은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단위사업 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과 당면 필요 불급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624억 5,600만원보다 48억 1,500만원이 늘어난 672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306억 5,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한 가척지구 밭기반조성사업비 2억 6,500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8,300만원, 중방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마무리공사비 1억원, 지역특화사업인 용성 효과지 그리우팅공사 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2,100만원 등 총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8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1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3,100만원보다 3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압량 금구, 대정동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 4,200만원, 정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자인시가지 우회도로개설, 갖바위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0억 1,9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9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16억 900만원이나 건축설계내역 산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증되어 16억 1,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44억 1,7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7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금곡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2개소와 안전문화 시책사업비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75억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4억 1,3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1,500만원 중 폐천부지 매각대금 8,9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감되고 청원경찰인건비 8,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7,4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4억 8,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9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4,800만원보다 8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2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0억 1,9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316만 9,000원보다 14억 9,6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1억 3,66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720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279만 6,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에 13억 3,888만 3,000원, 특별이익에 1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5억 6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1,254만 1,000원보다 1억 9,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감 1억 1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일반재료비에 4,150만원으로 수질검사용 초자류 구입에 100만원, 수질자동 계측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염소투입실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DCS, PLG 카드구입에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에 1억 8,0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 1,500만원, 포상금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수구입비로 1억 8,1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2,1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670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일반보상금에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로서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손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반환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에 8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수입은 총 103억 8,043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509만 3,000원보다 6억 5,46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산매각수입에 1,170만원, 시설분담금에 5억 9,491만 5,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75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부담금에 12억 7,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은 총 132억 8,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545만 9,000원보다 6억 4,8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5억 1,184만원으로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천면 구일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남천리 협석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600만원, 와촌면 박사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가압장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천면 산전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감 3,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지선설치공사에 1억 6,584만원, 경산취수장 취수구 스크린개수공사에 2,000만원, 경산정수장 견학 휴게시설 설치에 3,000만원, 경산취수장 대정 복류수 유입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진량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가성소다 탱크교체 및 배관수선에 1,000만원, 경산정수장 후염소투입배관 위치변경 및 계장장치 설치에 2,000만원, 자인 산업단지정수장 탁도계 외 4종 수리에 3,300만원, 계양정수장 약품투입동 외 2개소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전기설비 수선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비품에 1,020만원으로 프린트 구입에 50만원, 시설지 텔레비전에 12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에 320만원,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 모니터 교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에 68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총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358억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수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확보액은 349억 5,665만 3,000원이며, 미확보액은 18억 6,134만 7,000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53㎞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이며, 공정율은 2004년 8월 30일 현재 91%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상수도 수수시설처럼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2005년도로 연기될 경우 3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와촌 고지대 조기상수도 공급지연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채무부담은 2005년 예산편성하여 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못할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8,7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많은 32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7억 3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67만 2,000원보다 1억 9,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2억 216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에 2억 1,85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 수입은 총 200억 2,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2,778만 1,000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21억 8,3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8,532만 8,000원보다 3억 9,7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 재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2억원을 부기경정하였으며, 남천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양 부호리 및 대곡리 하수도 설치 외 12건에 3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비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 비품에 3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180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42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39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 403억 9,600만원보다 6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자연공원, 갓바위 도립공원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자연공원, 갓바위 도립공원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방지구에 총 403억 9,600만원에서 397억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9,600만원을 감해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감 조정되는 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방지구에 총 403억 9,600만원에서 397억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9,600만원을 감해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감 조정되는 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시에는 일반 설계하는 기준대로 품셈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실제 공사로 산출해서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적용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시에는 일반 설계하는 기준대로 품셈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실제 공사로 산출해서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적용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할 때보다 새로 발주하기 전에 다른 새로운 산출방법이 나와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할 때보다 새로 발주하기 전에 다른 새로운 산출방법이 나와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아직 안 됐습니다.
하기 전에 수정해서 했는데 예산서는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계속비에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전에 수정해서 했는데 예산서는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계속비에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남천 대명리.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이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증액도 되고 일부 감액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운문댐에서 정수를, 원수대는 운문댐에서 받는 량입니다.
운문댐에서 정수를, 원수대는 운문댐에서 받는 량입니다.
○이부희 위원 전번에 이야기 들을 때는 운문댐에 물 공급을 적게 받고 금호강 물을 많이 취수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수가 어쩌다가 더 증액이 되었는지, 관리단가가 올랐는지 톤수가 더 증액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단가, 저희들이 작년까기 공급받기는 운문댐에서 톤당 319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가가 357원으로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단가, 저희들이 작년까기 공급받기는 운문댐에서 톤당 319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가가 357원으로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출을 해서 보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협의는 하지만 현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부에서 산출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사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들어오다보면 우리 시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제도 하고 사실 설치할 당시부터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인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구간은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고 상당히 모자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하필이면 자인면만 그렇고 다른 데도 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이 구간을 봐서도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사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들어오다보면 우리 시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제도 하고 사실 설치할 당시부터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인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구간은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고 상당히 모자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하필이면 자인면만 그렇고 다른 데도 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이 구간을 봐서도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광태 위원 이것은 의장님 지역구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경산시 전체에 골고루 자인 같으면 자인소재지에 별로 사람들이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압량면 같으면 압량면 부적동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적동 한 동네에 인구가 만 명정도 됩니다.
그런 쪽에도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 하게 되면 골고루 이것이 자인에도 50등 설치하고 남산에도 50등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해 줬으면, 골고루 하면 좋겠습니다.
압량면 같으면 압량면 부적동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적동 한 동네에 인구가 만 명정도 됩니다.
그런 쪽에도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 하게 되면 골고루 이것이 자인에도 50등 설치하고 남산에도 50등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해 줬으면, 골고루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어두운 곳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교통범칙금 물린 것을 가지고 국비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중방네거리 여기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범칙금 거두어들인 돈이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7,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마무리가 불가능하고 실시설계 금액이 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돈대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손을 대면 일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금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미처 확보를 못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7,000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7,000만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통사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데도 7,000만원 예산 반납 안 하고 저희들 시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교통범칙금 물린 것을 가지고 국비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중방네거리 여기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범칙금 거두어들인 돈이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7,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마무리가 불가능하고 실시설계 금액이 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돈대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손을 대면 일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금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미처 확보를 못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7,000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7,000만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통사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데도 7,000만원 예산 반납 안 하고 저희들 시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방네거리라면 중방동 정도 되면 교통사고가 많다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돈 1억 가지고는 교통사고 잦은 곳 예방하기는 사실 1억 7,000만원 가지고, 공사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정재영 신호체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그 다음에 좌우회전 차선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서에서 사고집계가 전국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서에서 사고집계가 전국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그 예산으로 도로확보는 불가능하고 차선으로 조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하광태 위원 아미공단이 개발되면 땅이 기부채납 되니까 가능하고 공원교 쪽에는 불가능하기 싶은데 나도 사실 의회에 나오면서 매일 출퇴근로가 이쪽 도로인데 실제 연등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잘 오다가 월드컵로에서 오다가 보면 제일합섬 마지막 부분부터 신호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신호체계 연등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 사월에서 영대로 오다가 보면 거기에 땅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다가 보면 신호가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대구, 경산 구간이 안 맞아서 순환이 안 되고,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경산시내 내가 지금 옥산동에서 우리 시청까지 출근하다 보면 시청이나 사무실이나 내 지역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쪽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연동제가 안 되니까 신호마다 서야 됩니다.
이것이 시청까지 오는데 나는 생각할 때 10분정도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20분 이상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신호마다 걸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잘 오다가 월드컵로에서 오다가 보면 제일합섬 마지막 부분부터 신호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신호체계 연등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 사월에서 영대로 오다가 보면 거기에 땅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다가 보면 신호가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대구, 경산 구간이 안 맞아서 순환이 안 되고,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경산시내 내가 지금 옥산동에서 우리 시청까지 출근하다 보면 시청이나 사무실이나 내 지역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쪽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연동제가 안 되니까 신호마다 서야 됩니다.
이것이 시청까지 오는데 나는 생각할 때 10분정도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20분 이상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신호마다 걸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 그렇습니다.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 훨씬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 훨씬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117쪽에 지리정보 관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10억 5,800만원인데 또 시설비, 구축사업에 국비 5억 6,900하고 시비 2억 6,900을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현재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어떤 진행으로 돼 있으며 계속해서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것인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117쪽에 지리정보 관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10억 5,800만원인데 또 시설비, 구축사업에 국비 5억 6,900하고 시비 2억 6,900을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현재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어떤 진행으로 돼 있으며 계속해서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것인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 사업은 현재로는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로관계, 상하수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할 계획으로 올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10억 정도 4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2,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 사업비가 이것은 4년동안에 이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을 모체로 해서 우리시가 시정을 펼치는 중심매체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대추나무를 심을 경우에 적지가 어디냐, 대추나무의 경우에 압량 금구동이 가장 땅값도 맞고 토질도 맞게 되고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10억 정도 4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2,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 사업비가 이것은 4년동안에 이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을 모체로 해서 우리시가 시정을 펼치는 중심매체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대추나무를 심을 경우에 적지가 어디냐, 대추나무의 경우에 압량 금구동이 가장 땅값도 맞고 토질도 맞게 되고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국비가 50대50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오는가 하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매년 25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방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국비는 지금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오는가 하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매년 25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방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국비는 지금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111억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48개월로 4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200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금년에도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 추경을 3억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로 그것만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149쪽에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을 하는데 550만원을 삭감시켜면서 냉난방기 구입 450만원하고 문서세단기 100만원 이렇게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구입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건설과장 정재영 저희 건설과 사무실에 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박사지구는 수해상습지, 중앙에서 수해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 시군에 지금 추진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사지구 감한 이유는 밑에 보면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까지 해서 국도비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마무리가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에 도에 건설도시국장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그때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박사지구는 올해 첫해로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지구에 2억을, 시비를 쓰지 말고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박사지구에 2억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박사지구에 돈이 왔고 박사지구는 내년에 금곡지구에 2억 간 것만큼 추가로 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 시군에 지금 추진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사지구 감한 이유는 밑에 보면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까지 해서 국도비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마무리가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에 도에 건설도시국장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그때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박사지구는 올해 첫해로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지구에 2억을, 시비를 쓰지 말고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박사지구에 2억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박사지구에 돈이 왔고 박사지구는 내년에 금곡지구에 2억 간 것만큼 추가로 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2억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2억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금곡지구는.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비를 2억 더 받아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곡지구는.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비를 2억 더 받아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그날 같이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은 금곡 소재지 들어가는 학교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도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사지구의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날 같이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은 금곡 소재지 들어가는 학교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도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사지구의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있어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긴급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있어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긴급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매미 때 났는데 매미 때 피해가 약 2억원 정도 났습니다.
우리시는 10억 이상 피해가 돼야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억원 정도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력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내리제 이것만 우선 3,000만원으로 올해 보수를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6개 지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정도 한 지구만 가장 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10억 이상 피해가 돼야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억원 정도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력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내리제 이것만 우선 3,000만원으로 올해 보수를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6개 지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정도 한 지구만 가장 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죄송합니다.
매미가 아니고 메기입니다.
올 여름에 온 메기 피해입니다.
미안합니다.
매미가 아니고 메기입니다.
올 여름에 온 메기 피해입니다.
미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개소수도 정확하지 않고 하반기에 12개 정도 보수할 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급한 데 정말로 요소 요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이것은 우리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