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표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 등 관련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표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 등 관련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하고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그 외에 소관 되시는 분은 아마 오후에 될 것 같은데 가셨다가 오후에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 면회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 소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기가 힘들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행정지원국하고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그 외에 소관 되시는 분은 아마 오후에 될 것 같은데 가셨다가 오후에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 면회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 소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기가 힘들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 5개팀으로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자문위원 10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올해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올해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5팀 자치행정연구팀 해 가지고 6명으로 여기는 조장이 6급 이창섭 씨 되어 있고 문화·체육연구팀이라고 7명으로 여기는 조장이 종합민원과에 김낙현 7급으로 되어 있고 복지·환경연구팀 여기도 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7급 송의근 씨가 되어 있고 지역개발연구팀에 건축과 조규인 계장 외 7명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연구팀에 5명으로 세무과 오재곤 계장 외 직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7급 송의근 씨가 되어 있고 지역개발연구팀에 건축과 조규인 계장 외 7명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연구팀에 5명으로 세무과 오재곤 계장 외 직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올 그러니까 2월에 구성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연구팀 구성해서 일본에 연수 갔다오고 했습니다.
지난해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연구팀 구성해서 일본에 연수 갔다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새로 구성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있습니다.
해마다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한 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과제를 또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한 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과제를 또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은 우리 경산장기발전계획 세우는데 1억을 용역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없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군별로 공히 용역비를 3,000만원씩 계상해서 자체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군별로 공히 용역비를 3,000만원씩 계상해서 자체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직 평가기관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세부적인 앞으로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앞으로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삭감된 것 다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의 다 거를 것은 다 걸렀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삭감된 것 다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의 다 거를 것은 다 걸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안 올라온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참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예총에서도 눈물나는 호소를 합디다.
지난번에 예총에서도 눈물나는 호소를 합디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눈물나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한 것 압니까?
간담회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이상한 소리하고 간 사람인데요.
그 무슨 눈물나는 호소를 했어요.
간담회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이상한 소리하고 간 사람인데요.
그 무슨 눈물나는 호소를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저희들이 예총부분에 사업을 좀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정가경창대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우리 자인 계정숲 내에 1,874평 정도로 해서 우리 앞으로 자인단오 행사를 맨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화마당을 조성해서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영구적으로 하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한장군 단오 행사하는 것은 문화재 1억 6,500하고 그 다음에 씨름 9,000만원, 이번에 올라간 한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전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하마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태재륙 위원 보세요.
행사를 어지간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 예산 1,000만원 달라고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돈 구더기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와촌 갓바위 이건 관계없습니다만 와촌 갓바위축제도 시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단오하고 연계하라고 그러니까 단오하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갓바위 참배객들이 거의 수능관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같으면 시민의날 행사할 때는 연계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전부 줄여 줘야 되지 여기 지금 보면 위원들도 이걸 지금 삭감시켜 놓고 온갖 고초를 다 듣고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그럼 이것 위원들 지금쯤 되면 잊었을 거다 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까?
행사를 어지간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 예산 1,000만원 달라고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돈 구더기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와촌 갓바위 이건 관계없습니다만 와촌 갓바위축제도 시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단오하고 연계하라고 그러니까 단오하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갓바위 참배객들이 거의 수능관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같으면 시민의날 행사할 때는 연계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전부 줄여 줘야 되지 여기 지금 보면 위원들도 이걸 지금 삭감시켜 놓고 온갖 고초를 다 듣고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그럼 이것 위원들 지금쯤 되면 잊었을 거다 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를 이중에 국도비 보조비율도 있고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를 이중에 국도비 보조비율도 있고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현금 2,000만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2,000만원 불입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태재륙 위원 시민이 꼭 필요해 가지고 여기 우리 모 부서 관장은 예산계에 1,000만원 요구해도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을 전부 이런 데 다 갖다 재어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런 식으로 국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도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우리 시민한테 득이 없으면 도비, 국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뭐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시민을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을 전부 이런 데 다 갖다 재어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런 식으로 국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도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우리 시민한테 득이 없으면 도비, 국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뭐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게 사료비하고요, 방역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전체 54억이 미확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5억 9,000 이것은 지금 사실 건축부분이 저희들이 97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건축부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이것을 전체 시비분 38억쯤 되는데 꼭 필수부분 17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9,5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이것을 전체 시비분 38억쯤 되는데 꼭 필수부분 17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9,5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도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예산설명을 또 다시 드리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라도 단 얼마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도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예산설명을 또 다시 드리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라도 단 얼마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받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우리가 당초 옛날에 계획할 적에는 20억을 했지만 꼭 우리가 도에 얼마 준다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은 없고 그냥 20억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16억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6억을 다 내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되지도 않으니까 한번 5억을 올려서 저희들이 한번 2억 정도로 다시 한 번 올려서 해보자, 그래서 사실 시립박물관은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 경산만큼 이것도 이만큼 해 주는 데는 없다 이거예요, 시립박물관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나 저렇게나 하여튼 우리 관계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올해 우리 17억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좀 보태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일단 1회 추경에 좀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 또 여러 시의원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도비 단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16억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6억을 다 내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되지도 않으니까 한번 5억을 올려서 저희들이 한번 2억 정도로 다시 한 번 올려서 해보자, 그래서 사실 시립박물관은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 경산만큼 이것도 이만큼 해 주는 데는 없다 이거예요, 시립박물관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나 저렇게나 하여튼 우리 관계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올해 우리 17억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좀 보태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일단 1회 추경에 좀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 또 여러 시의원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도비 단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전체 54억이 모자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최진현 위원 5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얼마씩 얻어 가지고 이렇게 시립박물관을 완공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니까 사실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관내에 문화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방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꼭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다시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으면 형편 따라 규모를 축소시키세요.
전시실 그것 꼭 지어야 됩니까?
없는 돈 가지고 언제 지을 겁니까?
그렇다 하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돈이 없으면 형편 따라 규모를 축소시키세요.
전시실 그것 꼭 지어야 됩니까?
없는 돈 가지고 언제 지을 겁니까?
그렇다 하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거의 건축부분은 다 계획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공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전시실은 지금 한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뼈대보다 안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전시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시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아마 재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이 도비 20억 받으려고 해놓고 돈 4억 딱 받아놓고 그놈 어디 바라고 앉아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도비 받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든지 가만 앉아 가지고 예산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아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도비 받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든지 가만 앉아 가지고 예산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아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용성 곡신동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재는 지정 안 돼도 향토문화재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지난 태풍으로 해 가지고 담이 무너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조상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상들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상들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건 좀 틀리고.
그건 좀 틀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양씨효율각이 현종 12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난번에 국비 2억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2,700만원하고 우리 부족분에 대한 걸,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명시이월로 시킬 때 저보고 갓바위 가서 그 성의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도 평생 총무원장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위원님 덕분에 저도 평생 총무원장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앞의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올해 9,000만원이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명시이월 것을 확보를 시켜서 예산을 하니까 완급하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걸 공사를 하고 끝나면 추경에 다시 9,000만원 올리기로 시비가 9,000만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앞의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올해 9,000만원이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명시이월 것을 확보를 시켜서 예산을 하니까 완급하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걸 공사를 하고 끝나면 추경에 다시 9,000만원 올리기로 시비가 9,000만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시켰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앞의 것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도 시비 못했던 예산이고 금년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도 시비 못했던 예산이고 금년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작년 것은 기 확보가 됐었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시켰습니다.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시켰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도비하고 국비만 일단 반영시키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비율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래서 이번에 뒤에 예산은 앞으로 이제는 문화재 예산은,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앞으로 갓바위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이제부터는 한 4,000만원을 더 내놓아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보조비율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설비로 얹혀서 우리가 공사를 했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면 지방비에 대한 보조비율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이 시비가 확보되면 선본사에서 적어도 4,000만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것을 금년 올릴 적에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비 되기 때문에 받아서 그래서 돈을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것을 금년 올릴 적에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비 되기 때문에 받아서 그래서 돈을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한번 저희들이 문화재청 심사위원회 받아서 설계를 엄하게 설계기준 단가에 의해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아닙니다.
어차피 시비는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 이 추세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앞으로 많이 보태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년 찾아가 가지고 2,000만원 내라, 3,000만원 내라 현금을 받아야 돼요.
사실 공무원이 가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비는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 이 추세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앞으로 많이 보태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년 찾아가 가지고 2,000만원 내라, 3,000만원 내라 현금을 받아야 돼요.
사실 공무원이 가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설계를 한번에 돈을 4,000만원 더 얹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보태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보태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금년에 2,0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작년도 시비 미확보된 그 6,000만원을 명시이월 된 것 얹어 달라고 하는데 좀더 얻어와 가지고 시비 부담 6,000만원 같으면 다만 50% 이상이라고 얻어와야 되지 선납틈 2,000만원 얻어와 가지고 보태 놓고 6,000만원 다 달라고 하고 또 금년도 시비 부담금은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다음 차기 추경 때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돈 구더기인데 연간 수십억 시주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작년도 시비 미확보된 그 6,000만원을 명시이월 된 것 얹어 달라고 하는데 좀더 얻어와 가지고 시비 부담 6,000만원 같으면 다만 50% 이상이라고 얻어와야 되지 선납틈 2,000만원 얻어와 가지고 보태 놓고 6,000만원 다 달라고 하고 또 금년도 시비 부담금은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다음 차기 추경 때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돈 구더기인데 연간 수십억 시주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저희들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본사에 직접 가서 조계종으로부터 돈 받아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조계종 총무한테까지 이야기 다 되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좀 위원님들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조계종 총무한테까지 이야기 다 되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좀 위원님들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아까 우리 태재륙 위원 한 질의에 시민축제하고 갓바위축제하고 연계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입시철이 돼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입시철에 나오는 그 예산을 안 그러면 갓바위축제에 충당시켜서 하라고 총무원장이나 가서 얘기하세요.
그런 방법도 좋잖아.
이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잖아.
이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번에 갓바위축제도 지금까지 했던 관례를 한번 탈피할 계획입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옛날 저희들이 시 주관적으로 어떤 행사를 이끈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저는 갓바위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주지님과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어떤 선을 깔아서 일정부분을 제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옛날 저희들이 시 주관적으로 어떤 행사를 이끈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저는 갓바위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주지님과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어떤 선을 깔아서 일정부분을 제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및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예산이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많네요.
필요 없는 돈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안 주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 없는 돈만 많이 지출되는데 방금 갓바위축제 우리 총보위와 상관이 없지만 와촌에 자두축제도 합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및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예산이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많네요.
필요 없는 돈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안 주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 없는 돈만 많이 지출되는데 방금 갓바위축제 우리 총보위와 상관이 없지만 와촌에 자두축제도 합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올라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위원장 채종호 올해 자두축제 와촌 해 주고 내년에 진량에 대추축제 해 주고 남산에 복숭아축제 해 주고 남천에는 배랭이인가 그 축제 해 가지고 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광고판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판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 월 얼마라고 하는 게 지정될 건데요?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광고판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판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 월 얼마라고 하는 게 지정될 건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현재 매년 월 사용료가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 나옵니다.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본예산에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광고판은 일정합니다.
안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월 쓴 량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로등이나 똑같은 결과인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 모자란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안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월 쓴 량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로등이나 똑같은 결과인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 모자란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작년에 들어온 영수증도 다 있고 한데 날수가 달별로 많았다 적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당초 우리가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예산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은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놔둘 것 없습니다.
경상예산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은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놔둘 것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깎였다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부족됐는지 월 얼마이고 어떤 적고 많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깎였다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부족됐는지 월 얼마이고 어떤 적고 많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급시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77페이지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축제, 자인단오 씨름장 차광막 설치공사, 그 다음에 자인단오 철골 및 와이어 로프 설치공사, 계정숲 민속그네 설치공사 이게 5,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설치했지요?
작년에 설치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그것 설치해서 그걸 그대로 또 소중히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 2,000만원 차광막 갖다 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철골하고 씨름장의 와이어 로프 공사가 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정숲에 그늘막 몇 대 설치합니까?
그런데 1년하고 2,000만원 차광막 갖다 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철골하고 씨름장의 와이어 로프 공사가 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정숲에 그늘막 몇 대 설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1식 2조로 된 것으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채종호 그네 하나 하는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하루 하는데 달아서 3일 하지만 한 번 행사에 2,000만원 그네 맨다 하는 자체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위원장 채종호 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요.
작년에 차광막하고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다, 이번에 걷었다가.
그 큰 것을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하든지 걷겠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차광막을 쳤습니다.
1년하고 내버렸습니다.
또 와이어 로프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가는지 압니까?
그것 알고 합니까?
작년에 와이어 로프 쳤어요?
작년에 차광막하고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다, 이번에 걷었다가.
그 큰 것을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하든지 걷겠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차광막을 쳤습니다.
1년하고 내버렸습니다.
또 와이어 로프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가는지 압니까?
그것 알고 합니까?
작년에 와이어 로프 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또 왜 합니까?
또 왜 칩니까?
또 3,000만원 들여서 왜 합니까?
한장군놀이 하나 하는데 예산이 수억씩 해마다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님, 저하고 약속한 것 하나 있지요?
금년 1월 1일에 해돋이 할 때 진량 금박산으로 돼 있다가 장소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자인에 옮겼지요?
또 왜 칩니까?
또 3,000만원 들여서 왜 합니까?
한장군놀이 하나 하는데 예산이 수억씩 해마다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님, 저하고 약속한 것 하나 있지요?
금년 1월 1일에 해돋이 할 때 진량 금박산으로 돼 있다가 장소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자인에 옮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장소가 그 당시에 조금 위에 정상부분에 앞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채종호 해돋이에 정비가 뭐 필요합니까?
일반 시민도 산에 올라가 다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답해 보시지요.
일반 시민도 산에 올라가 다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답해 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때 공식이 아니고 일반 의회사무실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채종호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이 경산시 행정이 자인에 이것 지금 작년에 보수하고 얼마나 처발랐습니까?
가로등하고.
또 상수도 했지요?
하수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이 경산시 행정이 자인에 이것 지금 작년에 보수하고 얼마나 처발랐습니까?
가로등하고.
또 상수도 했지요?
하수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대답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앞에서라서 좀.
○위원장 채종호 무슨 공사를 말이야 단오하는데 그렇게 처발라 놓고 무슨 다른 데 돈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남산 도동제는 무엇하는 데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는데 도동제는 해마다 했지요?
그리고 남산 도동제는 무엇하는 데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는데 도동제는 해마다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매년 도동제는 행사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보수가 아니고 밑에 봉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도동제 말입니까?
나는 관란서원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도동제는 담벽하고 넘어져 가지고 그걸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도동제 말입니까?
나는 관란서원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도동제는 담벽하고 넘어져 가지고 그걸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여기 도동제는 지금 해체보수를 10평을 합니다.
담장을 한 30m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담장을 한 30m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다 넘어졌습니다.
곧 넘어질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한번 현장 가보시면 참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방치하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곧 넘어질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한번 현장 가보시면 참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방치하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은 시대와 장소와 또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먹는 것이 뭔지 삶이 뭔지 그런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뭔지 삶이 뭔지 그런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형상변경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친화적에도 안 맞고 문화재로서도 안 맞다 해서 그래서 보류 돼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래서 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형상변경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친화적에도 안 맞고 문화재로서도 안 맞다 해서 그래서 보류 돼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래서 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작년에 그 로프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아마 행사를 좀 이번에 MBC에서 4일간 와서 3일간 방영하고 씨름은 4일간 하는데.
아마 행사를 좀 이번에 MBC에서 4일간 와서 3일간 방영하고 씨름은 4일간 하는데.
○위원장 채종호 자, 그 씨름도 분명히 우리 최진현 위원 계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겠다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합니다.
꼭 단오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프로선수들이 와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해마다 합니다.
꼭 단오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프로선수들이 와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래서 이번에 프로가 아니고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장사가 20개팀이 있는데.
그래서 전국대학장사가 20개팀이 있는데.
○위원장 채종호 전국장사씨름대회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작년에도 KBS가 방송에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 차광막 안 치면 안 된다고 해서 쳤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일반 시민이 할 때는 안 쳤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자, 씨름장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옳은 씨름장을 만들면 아예 매년 이렇게 하지말고 모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들든지 씨름장을 만들든지 옳게 만들지 한해하고 내버리고.
일반 시민이 할 때는 안 쳤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자, 씨름장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옳은 씨름장을 만들면 아예 매년 이렇게 하지말고 모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들든지 씨름장을 만들든지 옳게 만들지 한해하고 내버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앞으로 전문적인 씨름장을 만들려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무얼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32억 3,100만원보다 44억 1,700만원이 증가한 47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서부동 분동에 대비한 사무실 임차료 및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비와 오지개발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4년도 본예산 83억 9,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84억 6,000만원으로서 하양읍 기초의원 재선거경비 1,000만원, 당직수당 부족분 4,600만원, 기타 하양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등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시 수입증지 인쇄비 500만원, 자동차세 체납관리를 위한 서버구입비 350만원 등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본예산 230억 9,300만원보다 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3,600만원으로서 서부동 분동예정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8,700만원, 북부동 청사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경산시립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800만원, 남산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7,5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본예산 107억 3,400만원보다 3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100만원으로서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부족액 1,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대회 1,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재비 5,2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 10억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오지종합개발 등 보조사업비 7억 5,400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는 본예산 6억 4,0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8억 2,100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32억 3,100만원보다 44억 1,700만원이 증가한 47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서부동 분동에 대비한 사무실 임차료 및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비와 오지개발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4년도 본예산 83억 9,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84억 6,000만원으로서 하양읍 기초의원 재선거경비 1,000만원, 당직수당 부족분 4,600만원, 기타 하양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등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시 수입증지 인쇄비 500만원, 자동차세 체납관리를 위한 서버구입비 350만원 등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본예산 230억 9,300만원보다 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3,600만원으로서 서부동 분동예정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8,700만원, 북부동 청사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경산시립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800만원, 남산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7,5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본예산 107억 3,400만원보다 3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100만원으로서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부족액 1,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대회 1,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재비 5,2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 10억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오지종합개발 등 보조사업비 7억 5,400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는 본예산 6억 4,0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8억 2,100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가보시면 체육시설 같은 것 지금 몇 군데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면사무소 안에 그런 설치장소가,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장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새마을주민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자인에 우리가 1억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인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안에 회의실에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장소 선정은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는데 장소를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인에 우리가 1억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인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안에 회의실에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장소 선정은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는데 장소를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민복지센터든지 공간이 확보하는 곳에 서부동이면 서부동, 남천, 남산 같은 데 주민자치센터 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넣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인에 장소가 없는, 그런 공간을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저희 출신 면인 용성 같은 데도 동회관 같은 데도 좀 큰 것, 소재지에 있는 동회관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그러한 공간이 있을 때 임대라든가 무상임대든지 아니면 유상임대든지 간에 했을 때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저희들 올해 자인에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우리 전 읍면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못할 경우에 거기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군요.
자인 못하면은.
자인 못하면은.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자인에 그러면 자인면사무소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용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자인 동부동에 마을회관은 2층 있는데 2층 같으면 시설이 한 50평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 붙였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자인에 그러면 자인면사무소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용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자인 동부동에 마을회관은 2층 있는데 2층 같으면 시설이 한 50평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 붙였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동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동회관에도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억 예산이라 하면 1식이라고 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용성 소재지에 당리리가 동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당리 주민들 주로 소재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요.
하나 이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 동회관에다가 거기 규모에 맞는 2,000만원 좋다, 5,000만원 좋다든가 그런 규모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용성 소재지에 당리리가 동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당리 주민들 주로 소재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요.
하나 이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 동회관에다가 거기 규모에 맞는 2,000만원 좋다, 5,000만원 좋다든가 그런 규모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그건 우리가 물론 공간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이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저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이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저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하는 것은.
○윤성규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자인에 해주고 올 하반기라도 우리 용성에다가 혹은 또 남천에다가 이런 공간이 확보됐을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설치된 곳에다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가능합니다.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장비구입도 하고 사무실 하고자 하는 내용에 건물이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시설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번 해는 전부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구성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읍면도 있어요.
그걸 지금 빨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빨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운영은 강사수당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자인에.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여기에 도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라고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도비가 내려왔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비가 내려왔으면 자인에서 그것을 자치센터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이미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아직 장소가 설정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아직 장소가 설정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2003년도부터 중앙동에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는 우선 자인, 남산 나머지 안 한 그 읍면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좋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획서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계획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1억이 드는지 8,00만원이 드는지 돈 드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권장사업인데 실제 읍면에 자꾸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안 하니까 도에서 돈을 이만큼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입회해서 1억 주니까 너희 이것을 좀 해라하는 식으로 우리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 몇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서부동하고, 예산은 이것보다 더 있어도 되고 장비를 체육하는 운동기구를 한 개 더 넣으면 또 돈 덜 들고.
그것은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1억이 드는지 8,00만원이 드는지 돈 드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권장사업인데 실제 읍면에 자꾸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안 하니까 도에서 돈을 이만큼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입회해서 1억 주니까 너희 이것을 좀 해라하는 식으로 우리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 몇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서부동하고, 예산은 이것보다 더 있어도 되고 장비를 체육하는 운동기구를 한 개 더 넣으면 또 돈 덜 들고.
○위원장 채종호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경산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미정인데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결국 자인에서 없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장소도 미정인데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결국 자인에서 없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우리 서부동처럼 주민자치센터를 건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자인면을 내년 2005년도에 이걸 넘기고 또 우선 여기 남산이라든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용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나오신 김에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번 본예산 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라고 하는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고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은 무보수로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아마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 안을, 시장님이 그것은 아마 바람직한 일이다, 꼭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며 예산을, 쓰레기봉투를 이장들만 주지말고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회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전년도에 이번 본예산 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라고 하는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고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은 무보수로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아마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 안을, 시장님이 그것은 아마 바람직한 일이다, 꼭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며 예산을, 쓰레기봉투를 이장들만 주지말고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회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게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려고 하면 담당청소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장들한테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관계 때문에 전체 예산이 얼마쯤 필요할 것인지도 조사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을 저는 반장님하고 이렇게 쭉 계상을 해 보니까 약 4,900만원쯤 인원은 1,360명에 가족수를 4인으로 보고 하나에 750원씩 해서 12달 하니까 이 기준 750원짜리는 20ℓ 3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4,896만원쯤이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을 저는 반장님하고 이렇게 쭉 계상을 해 보니까 약 4,900만원쯤 인원은 1,360명에 가족수를 4인으로 보고 하나에 750원씩 해서 12달 하니까 이 기준 750원짜리는 20ℓ 3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4,896만원쯤이 들어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마을지도자 380, 부녀회장 380, 바르게살기위원 6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360명쯤이 되거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 빼도 한 2천 수백만원쯤 되거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청소과에서 마침 부녀회장 회의할 적에 부녀회장들이 청소과 직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여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그때도 조례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6개월 가까이 되도 아직까지 안 하고 조례안이 저희들이 통과된 것 한번 해도 몇 번은 했습니다.
조례를 경산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때 하시면 그것은 청소업무라서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데 한 5년 뒤에 할건지.
6개월 가까이 되도 아직까지 안 하고 조례안이 저희들이 통과된 것 한번 해도 몇 번은 했습니다.
조례를 경산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때 하시면 그것은 청소업무라서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데 한 5년 뒤에 할건지.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것을 제가 청소과의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을 잡기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청소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늘 남산지소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청사부지매입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산 환경센터 현재 우리 법정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한번 있어서 우리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저께하고 연 이틀인가 보면 매스컴을 타서 남산 주민들하고 완전 합의가 됐다고 어제 저녁에도 방송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125억인가 하고 40 몇 억하고 지원이 나가고 해서 완전히 타결된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됐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관계 법적인 관계 아직 미결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관계 법적인 관계 아직 미결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환경관리센터에 맡고 있는 분야는 부지관계입니다.
방금 윤성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지금 부지가 거기에 한 9만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4만 5,000평은 백천 땅하고 교환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반 지금 남았는데 반은 그때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교환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땅 소유자 박중훈 씨가 작년 8월 7일에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화진주택이라는 회사가 가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한 4만평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화진주택이 사업을 하면서 국세, 지방세 국세는 구미세무서에 한 4억 5,000쯤 있고 또 달성군청에 지방세가 한 5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식으로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다가 실무자가 찾아가 가지고 공매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음 달 되면 아마 그 공매 건이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서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공매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경산시도 그때면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때 응찰을 해서 완전히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환경관리센터에 맡고 있는 분야는 부지관계입니다.
방금 윤성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지금 부지가 거기에 한 9만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4만 5,000평은 백천 땅하고 교환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반 지금 남았는데 반은 그때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교환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땅 소유자 박중훈 씨가 작년 8월 7일에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화진주택이라는 회사가 가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한 4만평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화진주택이 사업을 하면서 국세, 지방세 국세는 구미세무서에 한 4억 5,000쯤 있고 또 달성군청에 지방세가 한 5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식으로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다가 실무자가 찾아가 가지고 공매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음 달 되면 아마 그 공매 건이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서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공매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경산시도 그때면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때 응찰을 해서 완전히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예, 절차상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소유자한테 공사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소유자한테 공사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예, 그게 물론 청소과에서 3일 전인가 10차 회의를 해 가지고 남산 그 반대하는 분들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진량교양회관 부지매입에 미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토지와 앞으로 매립할 토지와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위원님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진량교양회관 부지매입에 미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토지와 앞으로 매립할 토지와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회계과장 정재화 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이 지금 아직 저희들 한 50%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진량읍장한테 부지매입 촉구공문도 냈습니다.
그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은 최석우 씨라고 그 분에 작년에 그때 회계과에 와서 땅을 자기가 매각을 할테니까 한 100평 정도쯤 자기 땅하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럼 고려를 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에 교환을 못해 주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 이 분은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땅을 못 팔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수일 내로 안 그래도 전번주에 한번 오려고 하는 것 제가 바빠 가지고 면담을 못했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교환 못합니다.
의회에도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하면 오히려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쪽 편에 하면 몰라도 큰길가 하게 되면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회계과에서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교환 못한다고 못을 박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진량읍장한테 부지매입 촉구공문도 냈습니다.
그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은 최석우 씨라고 그 분에 작년에 그때 회계과에 와서 땅을 자기가 매각을 할테니까 한 100평 정도쯤 자기 땅하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럼 고려를 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에 교환을 못해 주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 이 분은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땅을 못 팔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수일 내로 안 그래도 전번주에 한번 오려고 하는 것 제가 바빠 가지고 면담을 못했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교환 못합니다.
의회에도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하면 오히려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쪽 편에 하면 몰라도 큰길가 하게 되면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회계과에서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교환 못한다고 못을 박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문제를 애초부터 그런 이야기 돼야 되는데 그게 전에 저도 회계과장님하고 의논할 때 자꾸 위치를 어느 땅인지 구분을 못하고 회계과장님은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땅은 입구에 앞으로 메우는 땅입니다.
정문 쪽에 도로가에.
정문 쪽에 도로가에.
○회계과장 정재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을 메워 가지고 개인이 쓸 수도 없지만 그 입구에 메운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입장이, 그것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이유도 처음부터 아예 잘라서 우리는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해버렸으면 벌써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그 분이 지금 주동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이 별로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이 우리 계획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맞지요?
테니스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양회관 짓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외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히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는 지금 진량교양회관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고 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이 별로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이 우리 계획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맞지요?
테니스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양회관 짓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외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히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는 지금 진량교양회관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예.
○위원장 채종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를 자꾸 중간에 하지 마라,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그것을 회계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중지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게 절차상에 기본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공모한 게 그게 기본설계가 아니냐? 그것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기본설계를 하라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를 못하겠다고 하는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되면 건설사무소장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저게 절차상에 기본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공모한 게 그게 기본설계가 아니냐? 그것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기본설계를 하라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를 못하겠다고 하는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되면 건설사무소장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공모했을 때 그것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3층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이제 면적이 넓다보니까 복도를 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그 복도가 설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연장이 면적이 내려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복도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못합니다.
우리 대회의실 같은 데도 복도가 다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라고 하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의 그것은 요구사항을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기본설계에 넣어달라고 하나 이런 뜻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3층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이제 면적이 넓다보니까 복도를 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그 복도가 설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연장이 면적이 내려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복도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못합니다.
우리 대회의실 같은 데도 복도가 다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라고 하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의 그것은 요구사항을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기본설계에 넣어달라고 하나 이런 뜻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공모할 때 그 공모해서 1등이 되더라도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그 당시에 없습니까?
분명히 그 조항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이게 보니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3개가 종합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 답변이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분명히 그 조항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이게 보니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3개가 종합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 답변이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공모했을 때는 안 했는데 이제 기본설계 그걸 할 때는 왜 넣으라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속된 말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사람이 아래부터 오라고 했는데 서울 출장 갔다고 해 가지고 그 소장이 와야되지 그 밑에 부장이나 실장이 이런 사람들 오면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오라고 해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공모했을 때는 안 했는데 이제 기본설계 그걸 할 때는 왜 넣으라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속된 말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사람이 아래부터 오라고 했는데 서울 출장 갔다고 해 가지고 그 소장이 와야되지 그 밑에 부장이나 실장이 이런 사람들 오면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오라고 해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계속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1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 다른 것 취소하든지.
1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 다른 것 취소하든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태재륙 위원 감정가격대로 준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감정원하고 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는 정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사동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보상 나간 것 알지요?
거기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감정원하고 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는 정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사동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보상 나간 것 알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쪽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40만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한 40만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태재륙 위원 위치가 그쪽이 낫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곳에 감정한 사람한테 모씨가 물었을 적에 답이 옛날에 사람이 산 택지가 있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할 때 현실이 중요합니까, 옛날이 중요합니까?
감정사가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곳에 감정한 사람한테 모씨가 물었을 적에 답이 옛날에 사람이 산 택지가 있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할 때 현실이 중요합니까, 옛날이 중요합니까?
감정사가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이야 현실에 감정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재감정 해야 됩니다.
재감정 해야 됩니다, 이것.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한테 내가 무엇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지전용하면 지금 시에서 하지요?
농지전용허가.
중단하고 재감정 해야 됩니다.
재감정 해야 됩니다, 이것.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한테 내가 무엇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지전용하면 지금 시에서 하지요?
농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지금도 농지위원회 읍면동 통해서 올라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태재륙 위원 농지전용허가가 대명1리, 2리 이장이 그 도장 찍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도장을 두 사람이 찍었는데 주민들 전혀 모르는 사이에 농지전용이 돼 가지고 한보세라믹에서 찜질방 허가를 내 가지고 이걸 개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물론 따라서 그 지역출신 의원인 본 위원부터 이것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골짜기에는 황의 자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맥반석 채굴을 한다고 광산신청을 내 가지고 주민이 극한적인 투쟁도 하고 있는 이 같은 골짜기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또 더군다나 찜질방 허가를 내주면서 의원도 모르고 면장 알았나 하니 면장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적에는 이것 아무리 담당부서가 중요하지만 이것 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도장을 두 사람이 찍었는데 주민들 전혀 모르는 사이에 농지전용이 돼 가지고 한보세라믹에서 찜질방 허가를 내 가지고 이걸 개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물론 따라서 그 지역출신 의원인 본 위원부터 이것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골짜기에는 황의 자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맥반석 채굴을 한다고 광산신청을 내 가지고 주민이 극한적인 투쟁도 하고 있는 이 같은 골짜기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또 더군다나 찜질방 허가를 내주면서 의원도 모르고 면장 알았나 하니 면장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적에는 이것 아무리 담당부서가 중요하지만 이것 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농지전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그것 할 때는 해당 이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해서 면장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은 허가 날 때 읍면동장한테 바로 같이 해당 민원인한테도 통보하지만 똑같은 공문에 읍면동장한테 이런 사항이 허가 나가든지 인가가 나간다고 같이 통보를 합니다.
해서 면장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은 허가 날 때 읍면동장한테 바로 같이 해당 민원인한테도 통보하지만 똑같은 공문에 읍면동장한테 이런 사항이 허가 나가든지 인가가 나간다고 같이 통보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공문이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 부분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더군다나 그냥 업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한 회사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시에도 지금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 확인 방문도 하고 마당도 와 가지고 데모도 한 이런 사안이 있는 이 지역에 이걸 내줄 적에 그 지역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너는 알지 않느냐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밑에 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말썽이 있는 지역에 나갈 적에는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는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하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더군다나 그냥 업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한 회사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시에도 지금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 확인 방문도 하고 마당도 와 가지고 데모도 한 이런 사안이 있는 이 지역에 이걸 내줄 적에 그 지역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너는 알지 않느냐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밑에 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말썽이 있는 지역에 나갈 적에는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는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다 하던데요.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08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보건지소 자동소변검사기가 있습니다.
1,200만원 돼 있는데 보건지소라 하면 이게 어디에 배치됩니까?
108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보건지소 자동소변검사기가 있습니다.
1,200만원 돼 있는데 보건지소라 하면 이게 어디에 배치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8개 보건지소 다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11가지 종류인데.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주로 당뇨, 지금 이것은 당뇨검사용 자동소변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로 당뇨를 검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1가지 예를 들어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당뇨를 검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1가지 예를 들어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소변만 이렇게 채취해서 바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을 구입하면 바로 검사가 됩니다.
소변만 이렇게 채취해서 바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을 구입하면 바로 검사가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자동소변검사기는 간검사기하고 틀리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주로 소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당뇨라든지 또는 단백뇨라든지.
보통 당뇨라든지 또는 단백뇨라든지.
○윤성규 위원 제일 쉬운 게 당뇨,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당뇨 정도 예를 들어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사업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하는데 여기 보면 4,000원 해서 1만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독감 그걸 말씀합니까?
흔히 말해서요.
그 다음에 109쪽에 사업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하는데 여기 보면 4,000원 해서 1만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독감 그걸 말씀합니까?
흔히 말해서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2003년도에 저희들이 3만 1,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료, 무료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유료, 무료 합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그때그때 입찰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작년 보면 3,800원.
보통 작년 보면 3,800원.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일반 의원에서는 성인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소아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작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1만 8,000명됩니다.
1만 8,000명되는데 한 50%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보고 다 이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1만 8,000명되는데 한 50%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보고 다 이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다 있습니다.
현재 남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현재 남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보건소 전정 잔디깎기 기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가격이 보통 보면 탑승하는 것은 좀 비싸고요, 밑에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도 시중가격 알아보고 예산 올린 겁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 보면 다른 읍면하고 다른 실과에서도 예취기 올라온 데가 많이 있던데 내가 이것 전부 조달청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가 싶어서 내 말을 안 했는데 보면 거의 35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북성로 가 가지고 우리가 막 사면 일산도 내 마음대로 골라 가지고 한 30만원 조금 안 주면 사요.
사는데 우리는 보니까 예산서에 전부 35만원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250만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예취기라고 그러기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북성로 가 가지고 우리가 막 사면 일산도 내 마음대로 골라 가지고 한 30만원 조금 안 주면 사요.
사는데 우리는 보니까 예산서에 전부 35만원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250만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예취기라고 그러기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아마 그냥 울러매고 이렇게 하는 동력예취기 그것말고 저희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잔디깎기 기계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350만원짜리도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350만원짜리도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지금 한 3,000평 되는데 저희 보건소 부지가 3,080평입니다.
건물 한 점 빼고 나면 앞에 다 잔디거든요.
한여름에 보면 한번씩 비가 오면 쑥쑥 자라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5시 이후에 나가서 이렇게 다 잔디 깎았는데.
건물 한 점 빼고 나면 앞에 다 잔디거든요.
한여름에 보면 한번씩 비가 오면 쑥쑥 자라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5시 이후에 나가서 이렇게 다 잔디 깎았는데.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도자기, 회화, 수채화, 야생화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이 과목은 안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이 과목은 없습니다.)
지금 도자기, 회화, 수채화, 야생화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이 과목은 안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이 과목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펼쳐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펼쳐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36억 6,33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561억 8,711만원보다 74억 7,4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87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 8,194만 1,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624만 5,000원과 반환금에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03만 3,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70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806만 7,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36억 6,33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561억 8,711만원보다 74억 7,4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87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 8,194만 1,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624만 5,000원과 반환금에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03만 3,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70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806만 7,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124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있지요?
국비가 42만원, 도비가 18만 9,000원, 시비가 2,816만 1,000원 도합 2,877만원인데 다른 것은 보면 보조사업 있는 것 보면 시비가 국비보다 적거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국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쪼개 가지고 와서 붙인 것 아닙니까?
국비가 42만원, 도비가 18만 9,000원, 시비가 2,816만 1,000원 도합 2,877만원인데 다른 것은 보면 보조사업 있는 것 보면 시비가 국비보다 적거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국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쪼개 가지고 와서 붙인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정예산 3,828만원이 국도비입니다.
이번에 국비 42만원, 도비 18만 9,000원 이것은 추가로 보조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비를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만 1,000원 증가분과 합해 가지고 2,877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 42만원, 도비 18만 9,000원 이것은 추가로 보조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비를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만 1,000원 증가분과 합해 가지고 2,877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래서 저희 협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우선 3,000만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부담도 일부 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내는데 우선 지금은 운영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자체 부담금 만큼은 정산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현재 3,000만원을 재단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 자부담 만큼은 공제를 하고 갖던지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대학교에는 대구가톨릭대하고 영남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00명이고 영남대 220명인데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우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대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3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대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3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미래대학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본 위원도 들어서 압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지금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 제대로 됐는가 내가 지금 묻겠습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지금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 제대로 됐는가 내가 지금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어느 것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도비보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표시를 안 했지만 각 개소당 도비는 52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비만큼은 지난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238만원, 898만원, 119만원 이게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38만원, 898만원, 119만원 이게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 다 올렸습니다.
일부는 통과가 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 다 올렸습니다.
일부는 통과가 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220명쯤 됩니다.
학생이 한 220명쯤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 바로 앞쪽에 보면 그게 담하고 붙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공단에서 시로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데 읍민들하고 시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이 안 된다고 읍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관계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사업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사업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재륙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어느 것이 제일 당면현황인지 그걸 파악을 못해요.
그게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사회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와 계십니다만 이게 전부 협조가 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청소과에는 급해서 죽는데 또 그 외 과에는 불구경하듯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꼭 필요하고 제일 급한 데부터 집중적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지금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예산서 보면 암만 추경이지만.
이렇게 됐을 적에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사회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와 계십니다만 이게 전부 협조가 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청소과에는 급해서 죽는데 또 그 외 과에는 불구경하듯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꼭 필요하고 제일 급한 데부터 집중적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지금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예산서 보면 암만 추경이지만.
이렇게 됐을 적에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태재륙 위원 2002년도부터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부터 제일 급하게 환경센터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문제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만 2년이 다돼 가도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공립보육시설 압량 어린이집인 모양인데 압량 어린이집에 지금 그 자리 부지에 놀이터 설치할 땅 있습니까?
2002년도에 본 위원이 남천, 압량, 자인을 방문하고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원장하고 면담도 하고 그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이것은 땅 어디 구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만 2년이 다돼 가도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공립보육시설 압량 어린이집인 모양인데 압량 어린이집에 지금 그 자리 부지에 놀이터 설치할 땅 있습니까?
2002년도에 본 위원이 남천, 압량, 자인을 방문하고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원장하고 면담도 하고 그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이것은 땅 어디 구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뒤쪽에 우리 시유지가 약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국장님, 바로 뒤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바로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모자란다고 어린이 쉽게 얘기하면 놀이방이 모자란다고 거기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면적하고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하면 놀이방보다도 더 넓어야 될텐데 됩니까 그래.
바로 뒤에 공터를 그것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방이 모자란다고 어린이 쉽게 얘기하면 놀이방이 모자란다고 거기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면적하고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하면 놀이방보다도 더 넓어야 될텐데 됩니까 그래.
바로 뒤에 공터를 그것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 가을에 할 노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산불인부임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비가 올해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예산편성상 지금 현재 조금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양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은 앞으로 또 2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산불인부임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비가 올해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예산편성상 지금 현재 조금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양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은 앞으로 또 2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제가 잠깐 설명을, 현재 우선 부족분만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가을에 할 것은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주무과장하고 얘기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전부 위원 몇이 앉아 있다고 알만 알고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라 하는 식으로 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비가 안 와 가지고 비가 적은 관계로 해 가지고 4월, 남천도 지금 4월 8일인가 해단식을 했단 말입니다.
한 20일 정도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그 인건비는 지금 어느 갔느냐하고 내가 물으려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전부 위원 몇이 앉아 있다고 알만 알고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라 하는 식으로 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비가 안 와 가지고 비가 적은 관계로 해 가지고 4월, 남천도 지금 4월 8일인가 해단식을 했단 말입니다.
한 20일 정도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그 인건비는 지금 어느 갔느냐하고 내가 물으려고.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하튼 2회 추경에 약 1억 약간 가까이를 다시 또, 지금 현재 부족분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 제외하고 여하튼 약 1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하튼 2회 추경에 약 1억 약간 가까이를 다시 또, 지금 현재 부족분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 제외하고 여하튼 약 1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변태영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산림과장, 큰 산불이 안 나고 산불감시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에서 보면 우리 전체 인원수가 50명입니까?
경산시 전체가.
3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55일 해 놓았네요?
산림과장, 큰 산불이 안 나고 산불감시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에서 보면 우리 전체 인원수가 50명입니까?
경산시 전체가.
3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55일 해 놓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지상감시하고 감시탑하고 다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지상감시원이 지금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지상감시가 70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산편성한다고 적게 주려고 인원 줄였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현재 추경에.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11월, 12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일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전체 필요한 총 금액이 2억 3,000인데 됐는 것이 2억밖에 안 되었으니까 3,000만원 보자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155일은 전체 일수를 하는 게 아니지요.
155일은 전체 일수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의장 변태영 그러네요.
부족분도 아니고 정산분이네요.
가을에 또 추경 때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1년 전체를 155일로 쓰게 됐으니까 원래 2억 160만원만 했는데 155일을 쓰다보니 2억 3,160만원이 되었으니까 3,000만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부족분도 아니고 정산분이네요.
가을에 또 추경 때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1년 전체를 155일로 쓰게 됐으니까 원래 2억 160만원만 했는데 155일을 쓰다보니 2억 3,160만원이 되었으니까 3,000만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우선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계산상은 전체 그런데 전체 금액은 많이 모자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1억 가까이 모자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잡았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비가 자주 안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산요구는 전체 다 했지만 예산편성할 때 빠져서.
○태재륙 위원 예산서에 보면 3월 20일까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년에 보면 산불감시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음력으로 4월 초파일까지 하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음력 사월 초팔일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궁금하면서도 그게 이제 예산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년에 보면 산불감시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음력으로 4월 초파일까지 하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음력 사월 초팔일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궁금하면서도 그게 이제 예산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래서 덕택에 헬기 있으니까 또 불 안 나고 안 그렇습니까?
○태재륙 위원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불 나 가지고 그걸 원상복귀 시키려고 그러면 몇 십배가 더 들어가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가 물었고 아까 또 국장님 설명이 가을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런데 이상하다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4월 초순까지 산불감시원 활동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나는 어디에서 주워다 줬는지 몰라도 주머니 돈 내서 주었는지 몰라도 해결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가 물었고 아까 또 국장님 설명이 가을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런데 이상하다 3월 20일까지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4월 초순까지 산불감시원 활동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나는 어디에서 주워다 줬는지 몰라도 주머니 돈 내서 주었는지 몰라도 해결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인데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비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왜 이런 데는 적게 주었습니까?
작년에도 헛된 예산이 많았고 깎인 것도 많았는데.
그것이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인데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비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왜 이런 데는 적게 주었습니까?
작년에도 헛된 예산이 많았고 깎인 것도 많았는데.
그것이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5개월을 잡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5개월 잡고 여태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깎았는지 그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여기 말씀은 올렸는데 안 주었다, 이런 걸 안 주면 안 되지요.
다른 시군에도 5개월 잡고 여태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깎았는지 그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여기 말씀은 올렸는데 안 주었다, 이런 걸 안 주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주는 것은 주기나 말기나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마음인데 이것 표기를 옳게 하세요.
50명에 155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위원은 어느 것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됩니까?
50명에 155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위원은 어느 것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지상감시원하고 틀립니다.
○태재륙 위원 그 다음에 189쪽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5억이 지금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설명 듣기 전까지는 집에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남매지 산책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산책하러 와 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거기 대놓고 산책하라고 이것 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설명은 그 뒤에 직원들 주차부지가 좁아 가지고 만들겠다 이게 급합니까, 지금 쓰레기장이 급합니까?
어떤 것이 급해요?
어떤 것이 급합니까?
정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담당관, 이게 어느 게 급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아까 설명 듣기 전까지는 집에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남매지 산책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산책하러 와 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거기 대놓고 산책하라고 이것 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설명은 그 뒤에 직원들 주차부지가 좁아 가지고 만들겠다 이게 급합니까, 지금 쓰레기장이 급합니까?
어떤 것이 급해요?
어떤 것이 급합니까?
정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담당관, 이게 어느 게 급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 시청사 뒤에 보면 다닐 수 있는 차가, 지금 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들이 지금 팔기를 희망합니다.
시에서 사기를 희망하는데 현 기회에 우리가 어차피 시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판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주차장 부지도 지금 협소하니까 시청부지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사기를 희망하는데 현 기회에 우리가 어차피 시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판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주차장 부지도 지금 협소하니까 시청부지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소유자가 전에는 불응 좀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산다고 하면 팔겠다 이런 응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으냐 어차피 주차장, 그리고 주변에 뒤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돼지우리이고 해 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해소할 겸에 겸사겸사 이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전에는 불응 좀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산다고 하면 팔겠다 이런 응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으냐 어차피 주차장, 그리고 주변에 뒤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돼지우리이고 해 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해소할 겸에 겸사겸사 이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돈 있는 대로 조금 조금 사놓자 이런 차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우선 대지분만 지금 현재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뒤에 보면 사실상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결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사야되니까 돈을 많이 확보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결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사야되니까 돈을 많이 확보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앞으로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 평가지역 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령을 심의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령을 심의를 봐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이 두 가구는 올라가다가 500m 안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주를 안 시키면 사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목장 하시는 분은 소가 한 20마리 있는데 우선 좀 이렇게 민원이 소음, 이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집이 딱 두 채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주를 안 시키면 사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목장 하시는 분은 소가 한 20마리 있는데 우선 좀 이렇게 민원이 소음, 이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집이 딱 두 채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부지보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직까지 첫 회의도 안 했습니다.
우선 대책위원들하고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 확연하게 식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선 대책위원들하고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 확연하게 식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돈은 거기에 이주하고 이러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공사를 해 주겠다고 두 군데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와촌도 이게 저희들 상암소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마을입니다.
입구 마을인데 이것도 소각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란 그런 사업입니다.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마을입니다.
입구 마을인데 이것도 소각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란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남산면도 남곡리 주변마을입니다.
경2리, 갈지 이것도 역시.
경2리, 갈지 이것도 역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갈지리는 바로 바로 남곡 들어가는 입구 소하천 거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재활용선별 울타리, 옹벽, 조경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재활용선별 울타리, 옹벽, 조경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 시설비는.
이 시설비는.
○의장 변태영 주민숙원사업 및 소각장 주변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전부 시설비 아닙니까?
그 시설비를 왜 당신들이 필요한 사업에 자인면에 왜 올려놓았어요?
이 사업은 99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여기 왜 들어가는데요.
당신들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 만들어 놓고 왜 자인 사업에 넣어놓았냐 이 말이에요!
주변사업을 위한 것을 여기 넣어놓았습니까, 왜 여기 넣어놓았습니까?
이게 뭔데요?
여기 지금 전부 시설비 아닙니까?
그 시설비를 왜 당신들이 필요한 사업에 자인면에 왜 올려놓았어요?
이 사업은 99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여기 왜 들어가는데요.
당신들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 만들어 놓고 왜 자인 사업에 넣어놓았냐 이 말이에요!
주변사업을 위한 것을 여기 넣어놓았습니까, 왜 여기 넣어놓았습니까?
이게 뭔데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설비 안에는 소각장 보수사업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시설비 안에는 소각장 보수사업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의장 변태영 그런데 자인면은 왜 넣어놓았어요!
표기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넣어놓았어요?
재활용품선별장을 길 경운기로 막으면 공사해 줄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해 줄 겁니까?
이걸 왜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여기 안 넣어놓으면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남부동에도 소각장 있고 다른 데도 소각장 다 있으니까 나는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여기 넣어놓았어요, 그래!
표기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넣어놓았어요?
재활용품선별장을 길 경운기로 막으면 공사해 줄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해 줄 겁니까?
이걸 왜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여기 안 넣어놓으면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남부동에도 소각장 있고 다른 데도 소각장 다 있으니까 나는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여기 넣어놓았어요, 그래!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의장 변태영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넣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발 아닙니까?
경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선별장 아닙니까?
자인면에서 운영합니까?
자인면에다가 왜 넣어놓았어요?
공개발 아닙니까?
경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선별장 아닙니까?
자인면에서 운영합니까?
자인면에다가 왜 넣어놓았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시설비는 이 앞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어차피 자인에 있으니까 자인에 넣어야지요.
자인에 있으니까.
자인에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밑에 공사비 이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그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이지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주민숙원사업 아니라도 넓게 보면 경산시 전체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인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를 경산시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인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를 경산시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렇게 하면 표기가 분명히 이것은 드러나고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의장 변태영 이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장소는, 지금 시설비 장소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당신들 편리대로 하는 것이지.
이 장소는, 지금 시설비 장소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당신들 편리대로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과목을 보시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자체사업에다가 시설비에 넣은 겁니다.
여기 과목을 보시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자체사업에다가 시설비에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는 물론 숙원사업도 포함되고 또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정비에 대한 사업도 포함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표기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시설장이 이지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옥산지하도 좌측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옥산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그 좌측편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사람들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지용 씨 개인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실적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리고 128쪽부터 134쪽까지 주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자체사업, 행사비, 외빈초청비, 또 차량구입비, 시립영아 보육시설비 다 있습니다.
돈이 한 2억 1,500정도 됩니다.
2억 1,500내지 2억 5,000 가까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안 묻겠습니다.
돈이 한 2억 1,500정도 됩니다.
2억 1,500내지 2억 5,000 가까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안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 배치도하고 있는데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봉사원 수가 총 56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급으로 나가는 봉사원이 6명이고 무급 돈 받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유급봉사원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활동을 하고 무급봉사원은 주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유급사원한테는 시간당 4,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무급봉사원은 물론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봉사원 수가 총 56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급으로 나가는 봉사원이 6명이고 무급 돈 받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유급봉사원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활동을 하고 무급봉사원은 주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유급사원한테는 시간당 4,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무급봉사원은 물론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명을 받아서 매일 50명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50명을 받아서 매일 50명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청소과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필요하면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우영준 위원 12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는 더 급합니까, 청소과가 더 급합니까?
이런 어떤 각오라든지 추진비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말로만 청소하고 쓰레기매립장, 환경센터 추진합니까, 어떻게 하는가 싶어합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부분이 삭감되거든 일부라도 업무추진비 얹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는 더 급합니까, 청소과가 더 급합니까?
이런 어떤 각오라든지 추진비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말로만 청소하고 쓰레기매립장, 환경센터 추진합니까, 어떻게 하는가 싶어합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부분이 삭감되거든 일부라도 업무추진비 얹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위원장 채종호 청소과 일 요즘 잘 못합니다.
업무추진비 안 줘도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 잘한다고 돈 줍니까?
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돈 줘도 안 할 것이고 안 줘도 안 합디다.
저는 줘도 안 합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안 줘도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 잘한다고 돈 줍니까?
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돈 줘도 안 할 것이고 안 줘도 안 합디다.
저는 줘도 안 합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97쪽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하양 소각장 소각재 민간위탁처리비 해서 톤당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를 구미소각장으로 보낼 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 톤당 40만원씩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를 구미소각장으로 보낼 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 톤당 40만원씩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20만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뭔가 하면 구미에 처리하는 것은 소각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 자체이고 이것은 하양에서 소각해 가지고 재를 지금 매립장에 모으는데 이 재 모으는 매립장 자체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사실 대단위 매립장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립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나니까 우선 좀, 이것은 거의 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나니까 우선 좀, 이것은 거의 재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재를 안동 쪽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것은 순수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상차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운반비.
○최진현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그런 아주 시급한 사항이 돼 가지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공식 자리에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양 소각장이 지난번에 손영길 위원께서 하양읍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 무료로 쓰레기 소각시설 하는 그런 노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노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하도록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하양 소각장이 지난번에 손영길 위원께서 하양읍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 무료로 쓰레기 소각시설 하는 그런 노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노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하도록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최진현 위원 담당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선 들어보건대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도 손해 될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쓰레기 소각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겁내 가지고 그걸 아예 못한다 하는 이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과감하게 한번 시험도 해보고 우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기존 소각장 시설 있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설 다해 가지고 잘 되면 또 소각시키고 못 되면 자기네들이 철거해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안 한다고 하는 이것은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한다 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시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한번 시험도 해보고 우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기존 소각장 시설 있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설 다해 가지고 잘 되면 또 소각시키고 못 되면 자기네들이 철거해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안 한다고 하는 이것은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한다 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시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실무진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 지시를 해 놓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게 100% 공해 없이 그렇게 과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래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방지시설이 없는 소각로는 제가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모양이지만 사실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방지시설이 없는 소각로는 제가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모양이지만 사실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공해방지시설이 없는 게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100% 공해를 유발 안 한다면 정말 이것은 세계적인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시험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왜냐 하면 그 기술이 국제특허 받은 기술이라면서요?
국제특허기술이 공해방지 그런 시설 장치 없이 그렇게 특허를 받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기술이 국제특허 받은 기술이라면서요?
국제특허기술이 공해방지 그런 시설 장치 없이 그렇게 특허를 받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번 토의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실무진 검토가 다되면 문제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분을 직접 우리가 모시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정말로 우리가 실무진이 기술진에서 수긍이 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번 토의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실무진 검토가 다되면 문제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분을 직접 우리가 모시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정말로 우리가 실무진이 기술진에서 수긍이 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건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것을 밑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겁내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위험부담도 따르지요,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레 겁을 먹고 충분히 어떻게 잘만 되면 이것은 우리 시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 기회 자체를 날리는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아예 좀 시행착오를 무릅쓰고라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그것을 밑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겁내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위험부담도 따르지요,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레 겁을 먹고 충분히 어떻게 잘만 되면 이것은 우리 시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 기회 자체를 날리는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아예 좀 시행착오를 무릅쓰고라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자하고 면담을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일단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을 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게 정말로 수긍이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 하다보면 또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밑의 직원들부터, 담당직원부터 너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임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125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경산인력 지원기관 3명, 실버복지도우미사업에 16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300명이 아마 노인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1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40만원 곱하기 3명 이것은 1년간 140만원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까?
노인경산인력 지원기관 3명, 실버복지도우미사업에 16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300명이 아마 노인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1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40만원 곱하기 3명 이것은 1년간 140만원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한 6개월 정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이게 워낙 일자리가 없다가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고심을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사회가 돼 가지고 노인일자리은행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희망하는 일자리 전부 이걸 행정기관에서 수합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이걸 배치도 시키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 노인회지회에다가 그런 일자리창출 창구는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그리고 거기는 물론 노인회시지부에 대한 그런 국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액수가 아닐 것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국도비 사업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 일자리를, 사실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태백이라고 해 가지고 20대 태반이 백수이고 사오정 해 가지고 일찍 정년 맞은 사람들이 한 50대 중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주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적은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 가면 저 사람들이 또 일손을 못 구해서 쩔쩔 매는 업체가 많아요.
이런 사업을 아마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사회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맡기든지 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좀 주더라도 그런 일거리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것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계획상 노인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노인일자리찾아주기 그런 운동을 다시 한 번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태백이라고 해 가지고 20대 태반이 백수이고 사오정 해 가지고 일찍 정년 맞은 사람들이 한 50대 중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주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적은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 가면 저 사람들이 또 일손을 못 구해서 쩔쩔 매는 업체가 많아요.
이런 사업을 아마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사회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맡기든지 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좀 주더라도 그런 일거리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것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계획상 노인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노인일자리찾아주기 그런 운동을 다시 한 번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구를 개설하는 등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구를 개설하는 등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그럼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과장하고 특히, 사회과에서 사회과장 아마 유능한 사회과장이 그 점에, 물론 생각은 평소에 안 하시고 계시겠습니까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87쪽 남천변 잔디광장 보수작업 이건 산림과장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난 다음에 잔디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도 많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보시면 잔디 중간중간이 어디 보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 보식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까지 당초예산에도 2,900만원이 있었네요?
아직까지 보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잔디 이것은 활착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일찍 해 가지고 심어 놓아야 그 놈이 활착도 빨리 하고 봄날에 요새 비 많이 올 때 뿌리도 내리고 할 건데 왜 지금까지 어차피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보식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87쪽 남천변 잔디광장 보수작업 이건 산림과장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난 다음에 잔디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도 많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보시면 잔디 중간중간이 어디 보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 보식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까지 당초예산에도 2,900만원이 있었네요?
아직까지 보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잔디 이것은 활착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일찍 해 가지고 심어 놓아야 그 놈이 활착도 빨리 하고 봄날에 요새 비 많이 올 때 뿌리도 내리고 할 건데 왜 지금까지 어차피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보식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 금액은 지금 망 쳐 놓은 데 그 안에는 현재 보식을 하고 비료를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잔디가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지금 작업한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 현재 보식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보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잔액 남은 것하고 나머지 다 하다보니까 현재 부족분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우선하고 지금 2회 추경에도 지금 당초 저희들이 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백 몇 십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가 없으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2회 추경이라도 되면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가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복토도 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잔디가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지금 작업한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 현재 보식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보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잔액 남은 것하고 나머지 다 하다보니까 현재 부족분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우선하고 지금 2회 추경에도 지금 당초 저희들이 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백 몇 십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가 없으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2회 추경이라도 되면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가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복토도 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산요구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어 가지고.
○최진현 위원 이거요, 남천변 잔디광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유일한 그런 휴식처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곳에서 휴식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잔디관리가 엉망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시의 행정부재라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잔디광장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무엇하든지 보는 시민들마다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시의원이라 하는 표도 안 내고 가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거닐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입을 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재라 하는 소리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배수작업은 거의 됐습니까?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곳에서 휴식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잔디관리가 엉망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시의 행정부재라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잔디광장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무엇하든지 보는 시민들마다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시의원이라 하는 표도 안 내고 가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거닐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입을 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재라 하는 소리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배수작업은 거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배수작업은 현재 충청도 업체가 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일부 싹을 트고 있고 저기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봄 가뭄이 상당히 심할 때 일단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눈이 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높은 사람한테라도 산림과장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높은 사람한테라도 산림과장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실제로는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도 당초예산이 87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봄에 약 친 것만 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1,000만원 해도 지금 저희들이 약 칠한 것은, 실제 보면 잔디에서 지금 잔디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약을 15회 정도 계속 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로바는 현재 거의 잡고 한데 잡풀도 쳐놓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다시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비 한번 와버리면 3일만에 또 잡풀이 잔디보다 더 커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뽑아줘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1,000만원 해도 지금 저희들이 약 칠한 것은, 실제 보면 잔디에서 지금 잔디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약을 15회 정도 계속 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로바는 현재 거의 잡고 한데 잡풀도 쳐놓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다시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비 한번 와버리면 3일만에 또 잡풀이 잔디보다 더 커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뽑아줘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전에는 공공근로라도 있었는데 공공근로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금 전혀 불가능합니다.
○최진현 위원 잡풀이 문제가 아니고 서부초등학교 옆에 바로 옹벽 밑에 가면 잔디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집도 그 곁에 아닙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가지고 다른 예산 빈주려 가지고 예산 좀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집도 그 곁에 아닙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가지고 다른 예산 빈주려 가지고 예산 좀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진현 위원 아니, 그걸 산림과장께서 무엇합니까?
가서 좀 싸우고 깡다구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서 욕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부탁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얹을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는 가을에는 보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예산 좀 얻도록 하세요.
가서 좀 싸우고 깡다구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서 욕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부탁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얹을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는 가을에는 보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예산 좀 얻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게 스웨덴제 그것입니다.
○태재륙 위원 쓰레기를 갖고 와 가지고 지금 만약에 쓰레기 운반차가 들어왔을 적에 이것 선별을 해줘야 되는데 선별 안 하고 그대로 집게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압축포장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본래 그게 원활하게 쓰레기가 처리되려고 그러면 선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진량읍민들하고 약속은 거기에서 선별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 선별하게 되면 외부로 쓰레기가 노출되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제 선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하시고 하세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와 가지고 선별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하면 냄새가 나니까 쓰레기를 밖에서 선별해 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와서 보니까 택도 아닌 자인공단 거기에 재활용품선별장을 짓는 걸 가지고 진량읍민한테는 속였습니다.
자인공단에 지금 선별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오고 각 읍면동에서 완전히 선별해 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려고 했는데 진량읍민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와 가지고 선별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하면 냄새가 나니까 쓰레기를 밖에서 선별해 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와서 보니까 택도 아닌 자인공단 거기에 재활용품선별장을 짓는 걸 가지고 진량읍민한테는 속였습니다.
자인공단에 지금 선별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오고 각 읍면동에서 완전히 선별해 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려고 했는데 진량읍민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그게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사회환경국에 오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선별하도록 그 기계가 설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절대로 선별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선별기계는 그 당시에 설계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량읍민들과 약속인데 여기서 선별이 안 된다 다만, 거기서 파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라, 설계변경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별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절대로 선별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선별기계는 그 당시에 설계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량읍민들과 약속인데 여기서 선별이 안 된다 다만, 거기서 파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라, 설계변경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별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파봉기가 곧 파봉도 되고 선별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석도 붙고 해 가지고 철 같은 것 당겨 올리고 병 같은 것은 그 앞에 콘베어벨트를 타고 못 가니까 거기에서 주워내면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지금 시에서 잘못을 읍민들에게 돌리는 지금 입장인데 그러면 그 파봉기를 왜 안 돌립니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석도 붙고 해 가지고 철 같은 것 당겨 올리고 병 같은 것은 그 앞에 콘베어벨트를 타고 못 가니까 거기에서 주워내면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지금 시에서 잘못을 읍민들에게 돌리는 지금 입장인데 그러면 그 파봉기를 왜 안 돌립니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선별은 일체 안 되니까 주워내고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만, 이 쇠붙이만큼은 들어가면 터질 확률이 많다, 이래서 그 당시에 파봉을 해 가지고 쭉 나가면서 그 당시 쇠붙이만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설치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실 이게 제 역할을 못합디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하고 다만, 이 쇠붙이만큼은 들어가면 터질 확률이 많다, 이래서 그 당시에 파봉을 해 가지고 쭉 나가면서 그 당시 쇠붙이만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설치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실 이게 제 역할을 못합디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에 사업 1개 하려고 예산 얘기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 10억하는 것을 지금 사장시켰잖아요.
그걸 운영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묶어 놓은 것도 많이 터졌지요?
그 냄새도 많이 나 가지고 중장비 기사도 일 못하겠다고 내빼는 그런 지금 실정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다면 계획 자체부터 틀렸고 뭔가 잘못되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봐 가지고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 자리 계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청소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힘을 실어주려고 여태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걸 운영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묶어 놓은 것도 많이 터졌지요?
그 냄새도 많이 나 가지고 중장비 기사도 일 못하겠다고 내빼는 그런 지금 실정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다면 계획 자체부터 틀렸고 뭔가 잘못되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봐 가지고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 자리 계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청소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힘을 실어주려고 여태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힘 있는 것도 지금 뺏으면 싶어요.
지금 솔직한 심정이.
힘 있는 것도 뺏으면 싶어요.
뭔가 하면 여태까지 지금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 예산만 축을 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선 그 순간순간 모면하기 바빠 가지고 여기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10억 정도 가지고 가 가지고 한 달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 직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계를 들였으면 최대한 활용도 해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차가 들어오면 그대로 집어 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다보니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병 부서진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게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어놓으니 포장해 놓은 것이 터져 가지고 냄새가 나오고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문제.
예, 이상입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이.
힘 있는 것도 뺏으면 싶어요.
뭔가 하면 여태까지 지금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 예산만 축을 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선 그 순간순간 모면하기 바빠 가지고 여기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10억 정도 가지고 가 가지고 한 달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 직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계를 들였으면 최대한 활용도 해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차가 들어오면 그대로 집어 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다보니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병 부서진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게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어놓으니 포장해 놓은 것이 터져 가지고 냄새가 나오고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문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기계를 안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제작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파봉기를 돌려서는 하루에, 파봉기를 안 돌릴 때는 포장이 5분마다 1개씩 나옵니다, 1톤짜리가.
그 파봉기를 돌림으로써 5시간 돌려야 1개가 나옵니다, 양이.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기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경산시는 기계를 제작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는가 모르지만 아마 그 하자보수 기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겨우 1년 되었는데 그 기계를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애초부터 그 기계는 안 된다고 판정을 한 사람인데 그 기계가 내용을 보니까 그 스크루가 쓰레기를 위에서 집어 가지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크루가 하나는 밖으로 돌고 하나는 안으로 돕니다.
들어가다 나와 버리고 들어가다 나옵니다.
그게 쓰레기가 안으로 가겠어요?
안 갑니다.
이 스크루가 안으로 2개 계속 빨아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압이 차서 파봉이 될 때에 그 압에 의해서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밀려 나와야 터져서 나오지 들어가다가 나와 버리고 들어가다 나와 버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둘이 올라가서 작대기 가지고 쑤십니다.
옛날에 떡 빼듯이.
그 쑤셔서 얼마나 양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작대기 끼면 또 기계 세우러 쫓아가고 그 자체부터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든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든지 경산시는 잘못할 때 소송만 당해서 변상을 자주 해 주면서 경산시가 업체가 잘못할 때는 왜 소송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변상을 받아야 될 것 압니까?
그 기계 지금 자리만 비좁게 세워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일에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기계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읍민이 선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선별을 해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계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기계를 안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제작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파봉기를 돌려서는 하루에, 파봉기를 안 돌릴 때는 포장이 5분마다 1개씩 나옵니다, 1톤짜리가.
그 파봉기를 돌림으로써 5시간 돌려야 1개가 나옵니다, 양이.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기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경산시는 기계를 제작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는가 모르지만 아마 그 하자보수 기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겨우 1년 되었는데 그 기계를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애초부터 그 기계는 안 된다고 판정을 한 사람인데 그 기계가 내용을 보니까 그 스크루가 쓰레기를 위에서 집어 가지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크루가 하나는 밖으로 돌고 하나는 안으로 돕니다.
들어가다 나와 버리고 들어가다 나옵니다.
그게 쓰레기가 안으로 가겠어요?
안 갑니다.
이 스크루가 안으로 2개 계속 빨아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압이 차서 파봉이 될 때에 그 압에 의해서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밀려 나와야 터져서 나오지 들어가다가 나와 버리고 들어가다 나와 버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둘이 올라가서 작대기 가지고 쑤십니다.
옛날에 떡 빼듯이.
그 쑤셔서 얼마나 양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작대기 끼면 또 기계 세우러 쫓아가고 그 자체부터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든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든지 경산시는 잘못할 때 소송만 당해서 변상을 자주 해 주면서 경산시가 업체가 잘못할 때는 왜 소송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변상을 받아야 될 것 압니까?
그 기계 지금 자리만 비좁게 세워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일에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기계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읍민이 선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선별을 해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계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저희들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계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 설계가 아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 자주 나가고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자주 고장이 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놓으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번 나가서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일에 너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5개 할 걸 진짜 하나 가다보니 또 고장나고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5개 할 걸 진짜 하나 가다보니 또 고장나고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계는 시간당 쓰레기 몇 톤 처리한다,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답변공무원석에서-사본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기계는 시간당 쓰레기 몇 톤 처리한다,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답변공무원석에서-사본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계약이 어떻게 됐든 기계를 한 달 돌리고 한 2개월 돌렸습니다.
한 달은 넘게 돌리고 한 2개월 이상 돌렸는데 그 기계가 여태까지 못 돌리고 있을 때는 우리 시는 그 기계 납품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또 소각장 설치하는 것도 60 몇 억 줘 가지고 또 안 되도 또 끝입니다.
또 65억 갖다 내버리고 또 새 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청소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은 또 회계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합시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립장에 와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안에 기계가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자가 찾아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위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 문 열어줬다고 경산시 청소과의 담당계장 분이 그 문을 왜 열어주었냐고 거기에서 억수로 질타를 했다는데 그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위원들이 가 가지고 그 현장을 봤는데 그 담당직원한테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 질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청소계장님입니까?
그것은 곧 나옵니다.
지금 내가 확인을 해 놓았는데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세요.
한 달은 넘게 돌리고 한 2개월 이상 돌렸는데 그 기계가 여태까지 못 돌리고 있을 때는 우리 시는 그 기계 납품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또 소각장 설치하는 것도 60 몇 억 줘 가지고 또 안 되도 또 끝입니다.
또 65억 갖다 내버리고 또 새 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청소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은 또 회계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합시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립장에 와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안에 기계가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자가 찾아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위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 문 열어줬다고 경산시 청소과의 담당계장 분이 그 문을 왜 열어주었냐고 거기에서 억수로 질타를 했다는데 그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위원들이 가 가지고 그 현장을 봤는데 그 담당직원한테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 질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청소계장님입니까?
그것은 곧 나옵니다.
지금 내가 확인을 해 놓았는데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세요.
○청소행정담당 김문호 그 날 위원들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날 전부 근무자가 없었거든요.
근무자가 자인 재활용선별장에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그 분은 입구에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들어갈 때 열어라 하니까 사람이 입구에 없고 나중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뒤에 콘테이너박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 여기 있냐, 근무자가 지금 근무상태는 용성매립장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그것을 질타한 것이지 문 열어주었다고 질타한 것은 아닙니다.
근무자가 자인 재활용선별장에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그 분은 입구에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들어갈 때 열어라 하니까 사람이 입구에 없고 나중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뒤에 콘테이너박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 여기 있냐, 근무자가 지금 근무상태는 용성매립장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그것을 질타한 것이지 문 열어주었다고 질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확실한 증거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문을 열어주었느냐? 그럼 위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현장을 보려고 하는데 문 열어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비밀 있습니까?
그 안에 위원들이 쓰레기 가지고 갑니까?
그 안에 비밀 있습니까?
그 안에 위원들이 쓰레기 가지고 갑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9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5억이 잡혔습니다.
이건 진량읍민들이 공증사항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 소각장 설치를 지금 못하도록 지금 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설치 못할 것 예산 잡아 가지고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좀 돌려주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5억이 잡혔습니다.
이건 진량읍민들이 공증사항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 소각장 설치를 지금 못하도록 지금 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설치 못할 것 예산 잡아 가지고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좀 돌려주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진량공단 소각장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렇습니다.
진량공단 내에 소각시설이 시간당 500킬로에서 12톤 규모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진량읍 소각로가 95킬로짜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폐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진량공단 소각로도 어차피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있었고 또 공단 측과의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공단측 협의사항에 보면 시간당 1,000킬로 정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이게 어차피 진량읍 쓰레기는 공단쓰레기장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첨단 소각로, 예를 들어서 천안소각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천안시의 소각로급 이상으로 설치를 하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 진량이 계속 인구도 증가되고 사실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고 또 앞으로 저희 진량공단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1일 30톤 규모로 좀 여유 있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기술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보다 확실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금년도까지 총 6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 당초예산까지 하면 31억 한 반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 진량 읍민들과의 숙원사업이 사실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금번 추경에 4가지 사업에 총 33억원을 지금 금번 예산에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에 다만 5억은 차후에 확보하려고 하고 이 5억을 우선 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보탤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진량공단 내에 소각시설이 시간당 500킬로에서 12톤 규모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진량읍 소각로가 95킬로짜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폐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진량공단 소각로도 어차피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있었고 또 공단 측과의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공단측 협의사항에 보면 시간당 1,000킬로 정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이게 어차피 진량읍 쓰레기는 공단쓰레기장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첨단 소각로, 예를 들어서 천안소각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천안시의 소각로급 이상으로 설치를 하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 진량이 계속 인구도 증가되고 사실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고 또 앞으로 저희 진량공단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1일 30톤 규모로 좀 여유 있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기술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보다 확실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금년도까지 총 6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 당초예산까지 하면 31억 한 반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 진량 읍민들과의 숙원사업이 사실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금번 추경에 4가지 사업에 총 33억원을 지금 금번 예산에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에 다만 5억은 차후에 확보하려고 하고 이 5억을 우선 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보탤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189페이지 아까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이 5억 가지고는 아예 택도 없는 그런 예산이니까 이것도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것보다는 아마 진량공단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더 급할 겁니다.
이것보다는 아마 진량공단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더 급할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거의 시민들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뒤에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 전용공간인 전정에다 차를 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뒤에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 전용공간인 전정에다 차를 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물론 바쁜 줄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현 쓰레기보다는 덜 바쁘다 이 말씀입니다.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예산이 안 되면 저희 진량읍은, 지금 주민들은 도로고 교양회관이고 지금 이건 수정예산이 되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공증을 무시하고, 도로도 안 해 줘도 좋고 교양회관도 안 해 주어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공장까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 2차 공단도.
그로서 농민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경산시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 읍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공증서가 뭐 필요합니까? 공증서가.
공증서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만약에 경산시하고 입장을 뒤바꾸어 생각해 가지고 진량읍하고 공증서 해 가지고 그랬으면 하마 진량읍 팔아먹었을 겁니다, 경산시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는데 현 쓰레기보다는 덜 바쁘다 이 말씀입니다.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예산이 안 되면 저희 진량읍은, 지금 주민들은 도로고 교양회관이고 지금 이건 수정예산이 되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공증을 무시하고, 도로도 안 해 줘도 좋고 교양회관도 안 해 주어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공장까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 2차 공단도.
그로서 농민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경산시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 읍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공증서가 뭐 필요합니까? 공증서가.
공증서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만약에 경산시하고 입장을 뒤바꾸어 생각해 가지고 진량읍하고 공증서 해 가지고 그랬으면 하마 진량읍 팔아먹었을 겁니다, 경산시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