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0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및 현안사업의 추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및 현안사업의 추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 23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입안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는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즉, 기존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하므로 우리 시는 해제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집단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로 1-15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 남하지역입니다.
남하지구는 24만 9,0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7개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고, 지구내 소로계획으로 인해 청천초등학교 면적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남하2리 일원 사탄지구입니다.
사탄지구는 10만 3,79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6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9만 9,6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22만 1,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과 광로 3-7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압량면 현흥1리 일원 현창지구입니다.
현창지구는 11만 6,2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8개 노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12만 9,1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집단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양읍 청천리 일원에 1개소와 하양읍 남하리 일원에 1개소를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체 38건으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지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5건으로 국도 남측 주택1호와 지구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답 등 2건은 해제기준에 적합하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의견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남하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9건으로 지구 남측 공장부지 옆 토지는 일부 해제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기 반영 1건, 지구 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은 현황상 대나무 숲을 제외한 필지를 추가로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의견반영 가능한 1건, 나머지 7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도로계획 3건을 포함하여 전체 9건으로 도로계획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금회에서는 유보하였고 지구 남측 주택1호는 해제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반영 1건, 나머지 의견 4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접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환상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4건으로 지구전체 재검토를 요구한 2건에 대해서는 지구내 소로망 추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어린이공원 및 공공시설을 추가 계획하여 계획된 시설면적만큼 지구 북측을 추가로 해제하여 2건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낭이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7건으로 제출된 의견 7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창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1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금구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3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고 주택 또한 100ｍ이상 이격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경산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 23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입안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는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즉, 기존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하므로 우리 시는 해제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집단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로 1-15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 남하지역입니다.
남하지구는 24만 9,0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7개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고, 지구내 소로계획으로 인해 청천초등학교 면적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남하2리 일원 사탄지구입니다.
사탄지구는 10만 3,79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6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9만 9,6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22만 1,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과 광로 3-7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압량면 현흥1리 일원 현창지구입니다.
현창지구는 11만 6,2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8개 노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12만 9,1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집단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양읍 청천리 일원에 1개소와 하양읍 남하리 일원에 1개소를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체 38건으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지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5건으로 국도 남측 주택1호와 지구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답 등 2건은 해제기준에 적합하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의견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남하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9건으로 지구 남측 공장부지 옆 토지는 일부 해제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기 반영 1건, 지구 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은 현황상 대나무 숲을 제외한 필지를 추가로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의견반영 가능한 1건, 나머지 7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도로계획 3건을 포함하여 전체 9건으로 도로계획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금회에서는 유보하였고 지구 남측 주택1호는 해제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반영 1건, 나머지 의견 4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접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환상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4건으로 지구전체 재검토를 요구한 2건에 대해서는 지구내 소로망 추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어린이공원 및 공공시설을 추가 계획하여 계획된 시설면적만큼 지구 북측을 추가로 해제하여 2건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낭이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7건으로 제출된 의견 7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창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1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금구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3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고 주택 또한 100ｍ이상 이격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경산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특히 하양의 경우에는 사실 그린벨트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구시민을 위한 그린벨트이지 경산시민을 위한 그린벨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 우리 경산시가 단독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이날까지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집도 하나 마음대로 못 짓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일부가 풀린다고 하니까 상충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값이면 어려운 힘이 있더라도 한 필지라도 더 풀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린 사람들과 안 풀린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옆 집은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느냐, 옆에 밭은 대지는 아니고 밭이 풀리는데 왜 내 집은 안 풀리느냐,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많이 해 놨습니다만 좀 더 다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싶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 국사에도 사정이 있고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 규정에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것은 반경을 잡아서 많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특히 하양의 경우에는 사실 그린벨트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구시민을 위한 그린벨트이지 경산시민을 위한 그린벨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 우리 경산시가 단독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이날까지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집도 하나 마음대로 못 짓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일부가 풀린다고 하니까 상충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값이면 어려운 힘이 있더라도 한 필지라도 더 풀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린 사람들과 안 풀린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옆 집은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느냐, 옆에 밭은 대지는 아니고 밭이 풀리는데 왜 내 집은 안 풀리느냐,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많이 해 놨습니다만 좀 더 다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싶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 국사에도 사정이 있고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 규정에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것은 반경을 잡아서 많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23.4㎢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약 700만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금번에는 33만평이 풀리게 됩니다.
5%정도 됩니다.
5%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번에 해제지역에는 빠져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권에 속하면서도 임야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평지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충분히 앞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으로 중앙정부에 해제가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권에 속하면서도 임야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평지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충분히 앞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으로 중앙정부에 해제가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당장은 금회에 풀리기 때문에 당장 추가로 더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다가 불과 5% 정도만 해제가 되고 이것은 최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집단 20호 이상 살고 있는 그것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원 속에 있는 집이라든지 농장 속에 있는 집은 아직까지 마음대로 신·개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원 속에 있는 집이라든지 농장 속에 있는 집은 아직까지 마음대로 신·개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5%라면 너무 적습니다.
다믄 20%정도라도 우리 주민생활에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한계내에서 행정적으로 앞으로 제한해제에 대해 계속 촉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못 풀린 데 대한 곳에 주민들 민원발생이 안 됩니까?
다믄 20%정도라도 우리 주민생활에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한계내에서 행정적으로 앞으로 제한해제에 대해 계속 촉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못 풀린 데 대한 곳에 주민들 민원발생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상당히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 집행부에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풀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풀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국장님! 풀린 부분을 보니까 어린애 장난한 것 비슷하게 삐딱하게 여기 조금 풀리고 저기 조금 풀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이권개입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건 없습니까?
한쪽 구석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쪽 구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어린애 그림 그리듯이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이러다가 주민들 민원이 생길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건 없습니까?
한쪽 구석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쪽 구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어린애 그림 그리듯이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이러다가 주민들 민원이 생길 일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하다가 보니까 그림형태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반듯반듯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가구마다 330평 정도니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집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도 같이 풀어지는 개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직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 각종 건교부에서 해제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림 형태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듯반듯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가구마다 330평 정도니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집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도 같이 풀어지는 개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직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 각종 건교부에서 해제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림 형태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런 의견은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런 의견은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유재산을.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유재산을.
○의장 변태영 물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부탁한 사항도 있고 최종율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부탁한 사항도 있고 최종율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도면설명)파란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남천이 지금 빠졌습니다.
남천 구역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성암산 밑으로 뻗어나가 있는 산 전부 다입니다.
남천 구역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성암산 밑으로 뻗어나가 있는 산 전부 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체가 23인데 약 10정도 되니까 약 40%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야 같으면 그렇다하지만 평지는 거기가 거기이고 여기가 여기라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를 어떤 규정에, 물론 맞춰서 했겠지만 해제가 되고 안 되고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잣대를 어떤 규정에, 물론 맞춰서 했겠지만 해제가 되고 안 되고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도 맡기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돼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하고 관계없이 기준에 의해서 대지 취락지 20호 이상 이렇게 돼야 하니까 다른 주민이 산다고 거기에 빠지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시민하고 관계없이 기준에 의해서 대지 취락지 20호 이상 이렇게 돼야 하니까 다른 주민이 산다고 거기에 빠지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자기 것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기존 사는 사람들은 창고 짓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서 안 해 주고 이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락되고 아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놔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경산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기존 사는 사람들은 창고 짓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서 안 해 주고 이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락되고 아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놔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경산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님! 이것은 지금 사유재산에 관계되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다 자기 것이 빠지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만 빠졌느냐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주민들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의견 반영하고 주민들 이번에 이의 들어온 38건을 포함해서 다시 7개 마을별로 해서 다시 의견을 또 듣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구제방안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고 면적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면적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나만 빠졌느냐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주민들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의견 반영하고 주민들 이번에 이의 들어온 38건을 포함해서 다시 7개 마을별로 해서 다시 의견을 또 듣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구제방안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고 면적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면적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기준을 준 것이 20호 이상 있는 지역에 100ｍ이내에 있는 거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86만㎡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중간에 보면 환상리 같은 데 도로도 소로를 개설했고 공원개설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그것은 또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더 늘어서 약 100만㎡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더 늘어서 약 100만㎡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할당된 것은 당초에 약 86㎡정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기준에 도로 같은 것을 안 만들고 그냥 순전하게 세대수 20호 이상 들어가는 것,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6만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하면 중앙정부가 경산은 86만정도가 된다, 그런 지침인데 그것이 86만이 고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86만을 해서 세대당 20호 이상을 곱하면 86만이 나오는데 최대한으로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도로도 넣고 공원도 중간에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재량범위까지 다 하니까 면적이 더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아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아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사유지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래서 그것은 일부 환상동 같은 데 넣은 것이 있는 것이 거기는 저희들 생각에 상당히 토지가 이번에 공장이라서 마을 복판에 들어서서 해제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공원구역으로 돌리고 그 사람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옆에 주위의 면적이 더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 도로로 들어가거나 공원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공원구역에 넣으면 해제해도 아무 도움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필지는 상당히 동네 복판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고 공원구역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서 일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의 면적이 더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 도로로 들어가거나 공원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공원구역에 넣으면 해제해도 아무 도움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필지는 상당히 동네 복판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고 공원구역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서 일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벌써 중앙정부가 작업을 오래전부터.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이 시점이 있어서 그 뒤에 행위한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전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거기도 모든 기준은 동일한 정부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도 보면 저도 한번 어떤가 싶어서보니까 이상하게 도로만 해서 집을 하나 살려주려고 이렇게 선을 그려서 지분만 동그랗게 낸 경우도 있고 거기도 민원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같이 반듯반듯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듯반듯하게 하면 수혜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제일 높이려고 하니까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도 보면 저도 한번 어떤가 싶어서보니까 이상하게 도로만 해서 집을 하나 살려주려고 이렇게 선을 그려서 지분만 동그랗게 낸 경우도 있고 거기도 민원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같이 반듯반듯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듯반듯하게 하면 수혜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제일 높이려고 하니까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전체 해제를 해줘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같은 규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아까 해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서 안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쪽은 더 많이 풀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에도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에 시에 의견도 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음에 전번에 최종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에 대한 해제문제,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해제안이 거론이 되면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때 해야지 지금은 벌써.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 앞으로 건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 앞으로 건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집단 20호 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풀었는데 멀리 떨어진 농가의 농장 같은 데 외딴 집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전체 면적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역, 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할 때 그런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농장 전체가 안 풀리더라도 집은 개·보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참고적으로 직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그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크게는 3대로 지금 자기들 사유재산의 권리침해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2대, 당대도 있습니다만 해제의 꿈에 부풀어 있다가 5%정도 되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제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 20호 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풀었는데 멀리 떨어진 농가의 농장 같은 데 외딴 집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전체 면적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역, 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할 때 그런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농장 전체가 안 풀리더라도 집은 개·보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참고적으로 직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그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크게는 3대로 지금 자기들 사유재산의 권리침해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2대, 당대도 있습니다만 해제의 꿈에 부풀어 있다가 5%정도 되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제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38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4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4건은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34건은 지금 검토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4건은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34건은 지금 검토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해 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 하나 현장 출장도 가고 하나 하나 다 주민들 이의한 분을 다 만나 봤습니다.
하나 하나 현장 출장도 가고 하나 하나 다 주민들 이의한 분을 다 만나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린벨트가 북부동에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집단 취락 20호 이상 이런 지역이 없어서, 동지역은 북부동이 있고 면은 압량하고 하양읍 그렇게만 있습니다.
동부동은 없습니다.
집단 취락 20호 이상 이런 지역이 없어서, 동지역은 북부동이 있고 면은 압량하고 하양읍 그렇게만 있습니다.
동부동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2.8㎢입니다.
약 10%입니다.
약 1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해제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해제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아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린벨트 당초 취지도 그렇고 해서 임야 부분은 남겨놓고 이미 도시화 돼 가는 구간들은 해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린벨트 당초 취지도 그렇고 해서 임야 부분은 남겨놓고 이미 도시화 돼 가는 구간들은 해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허동억 위원 한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장환 국장님 종중 땅도 2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못 풀어내는 그 심정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남하리 3번,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지형지물이 이상하게 된 부분을 바로 하더라도 정말로 이번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한 평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장환 국장님 종중 땅도 2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못 풀어내는 그 심정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남하리 3번,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지형지물이 이상하게 된 부분을 바로 하더라도 정말로 이번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한 평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도면에 금구리 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번에 담당하신 최영배 계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미리 보면서 말씀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이의 신청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도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곤란한 상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분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싶은데 실제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될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만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제 가능한 분들이 아까 최종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몰라서 이의신청 안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꼭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시대는 Before Service입니다.
A/S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리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우리가 미리 가서 긁어드리자,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의를 혹시 우리 힘으로는 곤란한데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혹시 이의신청,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님들께서는 귀찮습니다.
거기에 따른 잘못되면 벌과 상이 같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경산시는 살기 좋은 경산, 꿈이 있는 도시인데 정말 우리 주민들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이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우리 유능한 공무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자님께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민원하고 옆에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도면에 금구리 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번에 담당하신 최영배 계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미리 보면서 말씀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이의 신청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도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곤란한 상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분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싶은데 실제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될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만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제 가능한 분들이 아까 최종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몰라서 이의신청 안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꼭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시대는 Before Service입니다.
A/S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리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우리가 미리 가서 긁어드리자,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의를 혹시 우리 힘으로는 곤란한데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혹시 이의신청,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님들께서는 귀찮습니다.
거기에 따른 잘못되면 벌과 상이 같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경산시는 살기 좋은 경산, 꿈이 있는 도시인데 정말 우리 주민들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이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우리 유능한 공무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자님께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민원하고 옆에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금 이의가 많기 때문에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한 사항을 오늘 보고를 드렸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니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준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모두가 해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금 이의가 많기 때문에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한 사항을 오늘 보고를 드렸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니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준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모두가 해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