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3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시00분 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지방자치실시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청되어 1988년에 수립, 법제화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2003년 이후 중앙·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정보화·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생활환경도시」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적 과학기술 도시」기본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 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도시 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6,28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060억원, 특별회계 4,22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5.3%로 일반회계가 5.8%, 특별회계는 4.3%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과거 5년간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의 국가경제성장율이 5%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6～7%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이 4.0%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4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율을 5.9%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는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3.4%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율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7%정도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수입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다소 높게 추계하여 연평균 지방교부세는 10.1%, 지방양여금 0.7%정도이며,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6.7%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도부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국비 증가분을 감안하여 11.7%정도 다소 높게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정도 계상하여 5.0%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분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5.2%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 운영하여 연평균 증가율 2.9%정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543억원으로 일반회계 8,210억원, 특별회계 2,333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8.7%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11.4%,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1.1%, 산업경제부문 11.7%, 지역개발부문 55.8%정도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 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55쪽에서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액은 1조 542억 8,800만원으로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부문에는 1,198억 1,800만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2,227억 4,1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는 1,233억 6,000만원, 지역개발부문에는 5,883억 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으로 먼저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부문의 주요사업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건립, 다음 63쪽에 시민운동장 조성, 상방동 운동장 부지매입 등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69쪽에 대형 소각시설 설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경산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 지역정보화사업, 80쪽에 기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만 농업인회관 건립, 농림사업, 82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 88쪽에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89쪽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신방～금천간 도로개설, 92쪽입니다.
신대～당리간 도로확포장, 다음은 100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경전철 연장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08쪽에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환경관리종합센터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에서 2006년 중기계획기간에는 부채 감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지방자치실시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청되어 1988년에 수립, 법제화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2003년 이후 중앙·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정보화·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생활환경도시」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적 과학기술 도시」기본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 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도시 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6,28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060억원, 특별회계 4,22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5.3%로 일반회계가 5.8%, 특별회계는 4.3%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과거 5년간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의 국가경제성장율이 5%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6～7%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이 4.0%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4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율을 5.9%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는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3.4%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율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7%정도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수입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다소 높게 추계하여 연평균 지방교부세는 10.1%, 지방양여금 0.7%정도이며,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6.7%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도부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국비 증가분을 감안하여 11.7%정도 다소 높게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정도 계상하여 5.0%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분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5.2%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 운영하여 연평균 증가율 2.9%정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543억원으로 일반회계 8,210억원, 특별회계 2,333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8.7%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11.4%,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1.1%, 산업경제부문 11.7%, 지역개발부문 55.8%정도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 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55쪽에서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액은 1조 542억 8,800만원으로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부문에는 1,198억 1,800만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2,227억 4,1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는 1,233억 6,000만원, 지역개발부문에는 5,883억 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으로 먼저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부문의 주요사업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건립, 다음 63쪽에 시민운동장 조성, 상방동 운동장 부지매입 등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69쪽에 대형 소각시설 설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경산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 지역정보화사업, 80쪽에 기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만 농업인회관 건립, 농림사업, 82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 88쪽에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89쪽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신방～금천간 도로개설, 92쪽입니다.
신대～당리간 도로확포장, 다음은 100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경전철 연장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08쪽에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환경관리종합센터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에서 2006년 중기계획기간에는 부채 감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79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5일간의 회기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회에 걸친 35일간의 정례회와
7회에 걸친 45일간의 임시회를 합하여 모두 80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실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만 시민 여러분!
특히 2003년도 회기 마감일인 오늘 방청하러 오신 정평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2003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큰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79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5일간의 회기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회에 걸친 35일간의 정례회와
7회에 걸친 45일간의 임시회를 합하여 모두 80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실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만 시민 여러분!
특히 2003년도 회기 마감일인 오늘 방청하러 오신 정평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2003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큰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