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확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확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76억 6,4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8,135만 2,000원보다 23억 8,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으로는 환경관리예산에 5억 1,348만 4,000원, 위생관리예산에 12억 1,811만 6,000원, 청소관리예산에 162억 6,656만 1,000원, 사회복지예산에 51억 1,870만 6,000원, 생활보호예산에 176억 603만 6,000원, 가정복지예산에 50억 4,567만 9,000원, 여성복지예산에 73억 4,030만 6,000원, 청소년복지예산에 1억 5,810만 5,000원, 조림관리예산에 27억 9,765만 7,000원, 산림보호예산에 10억 5,911만 1,000원, 녹지관리예산에 3억 4,036만 4,000원, 공원관리예산에 1억 9,99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6,506만 7,000원이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3,615만 1,000원, 도비 보조금이 2,8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2,896만 4,000원, 진료비부담금에 12억 1,310만 3,000원, 반환금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822만 1,000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32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4억 3,250만원, 예비비 1억 9,572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수입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6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76억 6,4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8,135만 2,000원보다 23억 8,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으로는 환경관리예산에 5억 1,348만 4,000원, 위생관리예산에 12억 1,811만 6,000원, 청소관리예산에 162억 6,656만 1,000원, 사회복지예산에 51억 1,870만 6,000원, 생활보호예산에 176억 603만 6,000원, 가정복지예산에 50억 4,567만 9,000원, 여성복지예산에 73억 4,030만 6,000원, 청소년복지예산에 1억 5,810만 5,000원, 조림관리예산에 27억 9,765만 7,000원, 산림보호예산에 10억 5,911만 1,000원, 녹지관리예산에 3억 4,036만 4,000원, 공원관리예산에 1억 9,99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6,506만 7,000원이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3,615만 1,000원, 도비 보조금이 2,8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2,896만 4,000원, 진료비부담금에 12억 1,310만 3,000원, 반환금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822만 1,000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32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4억 3,250만원, 예비비 1억 9,572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수입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6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서는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 하시고 보충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서는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 하시고 보충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성공불제사업은 대평동에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최근 지난 12월 15일에 총 사업비 당초에 7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공불제사업은 대평동에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최근 지난 12월 15일에 총 사업비 당초에 7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15명 해 가지고 5회 한다고 계산을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무슨 위원회든지 전부 7만원씩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것만이 계산이 더 됐는데 이 위원회는 다른 여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틀리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계산이 더 됐는데 이 위원회는 다른 여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틀리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태재륙 위원 그게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7만원씩 나가는데 그 위원들하고 틀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박사라 가지고 일당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7만원씩 나가는데 그 위원들하고 틀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박사라 가지고 일당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이 사람들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아주 장시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 가지고 우선 계산상으로 우리가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 금액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10만원이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심의하는 날짜가 많아지면 더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때 기준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 가지고 우선 계산상으로 우리가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 금액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10만원이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심의하는 날짜가 많아지면 더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때 기준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태재륙 위원 700만원, 이것 올해 남천면 사무소에서 공청회 할 때 남천 주민들이 소음측정기 구입 이것을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면민들이 건의할 때는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자동측정될 수 있는 것을 기계를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이 기계도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한 달까지는 안 돼서 장시간 며칠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단지 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몰래 측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든지 저희들이 하는 데는 그게 효력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측정은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 설치할 때 관계되는 사람 주민, 업자, 안 그러면 경찰 입회해 놓고 설치해 놓고 봉인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봉인을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할 때 그 사람들 전부 불러놓고 개봉해 가지고 확인하면 가능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봉인을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할 때 그 사람들 전부 불러놓고 개봉해 가지고 확인하면 가능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특정장소에 해놓고 밖에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1대만 교체를 해 가지고 추경에 구입해서.
우선 이 1대만 교체를 해 가지고 추경에 구입해서.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재륙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당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10만원을 받는 게 채종수 과장님께서 좀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은 사회환경국 산하에 339쪽을 보시면 경산시환경에너지사업소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해서 여기도 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 물론 고난도의 그런 식견이 필요하고 장시간이 필요하고 한 특수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5만원 돼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태재륙 위원 말씀과 같이 전부 7만원으로 가급적이면 다 통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서에 다 7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5만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재륙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당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10만원을 받는 게 채종수 과장님께서 좀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은 사회환경국 산하에 339쪽을 보시면 경산시환경에너지사업소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해서 여기도 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 물론 고난도의 그런 식견이 필요하고 장시간이 필요하고 한 특수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5만원 돼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태재륙 위원 말씀과 같이 전부 7만원으로 가급적이면 다 통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서에 다 7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5만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는 좀 구분됩니다만 저희들이 수당은 아무나 주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주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게 수당은 원래 기준은 1인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의시간이 3시간 초과되면 7만원으로 되고 또 그 보다 더 길어지면 더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나중에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나중에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원래 5만원입니다.
민간인 위원회는 1회 참석하는데 5만원.
민간인 위원회는 1회 참석하는데 5만원.
○윤성규 위원 5만원인데 2004년도부터 7만원으로 해서 균일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환경국에서 그게 미처 이야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계장 어때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환경국에서 그게 미처 이야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계장 어때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산담당 현원채
○예산담당 현원채 예.
○윤성규 위원 사회환경국에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부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이게 민간단체 풀보조로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별로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지난해 이게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이게 경산시농기구판매협의연합회라고 이 사람들은 농기구 수리를 하는 아주 영세업체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경산시에 한 400여명 되는데 이게 2001년 7월에 이 사람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농기구 수리가 주업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히 고철 수집이라든지 그래서 등등 환경가꾸기사업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경산시에 한 400여명 되는데 이게 2001년 7월에 이 사람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농기구 수리가 주업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히 고철 수집이라든지 그래서 등등 환경가꾸기사업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판매는 주가 아니고 판매업체는 지정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 주로 수리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환경가꾸기사업에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친목단체인데 이 사람들도 연간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또 농기구 부속품 적은 것은 무상수리해 주고 연합활동하는 게 또 소년소녀가장돕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환경가꾸기사업에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친목단체인데 이 사람들도 연간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또 농기구 부속품 적은 것은 무상수리해 주고 연합활동하는 게 또 소년소녀가장돕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것은 단체가 무학그린21 시민모임이라고 하양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지원을 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민간단체에서는 이 두 단체가 환경업무에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단체에 지원해 주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셨는데 현재 농촌지역 어디 관계없이 폐비닐이 해마다 앞으로는 농사지을 때 비닐이 공급 안 되면 전 농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추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폐비닐 처리문제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KBS방송에 보니까 약 20～30%밖에 수거 폐기 안 된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우리 시 자체라도 이걸 특단의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래도 전국에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산시가 선도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폐비닐 처리문제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KBS방송에 보니까 약 20～30%밖에 수거 폐기 안 된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우리 시 자체라도 이걸 특단의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래도 전국에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산시가 선도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 소관은 청소과 소관업무인데.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것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킬로당 단가를 100원을 해 주느냐 150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원이 있을 것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해볼 문제 아닌가?
왜냐 하면 지난 양년에 걸쳐서 태풍피해도 있었는데 보면 골짜기에 대형피해가 난 데는 폐비닐이 배수구를 막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유발되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골 계시는 분들이 태우지는 못한다, 가져 가지고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골짜기에 그냥 쳐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배수구를 안 막으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 양년에 걸쳐서 태풍피해도 있었는데 보면 골짜기에 대형피해가 난 데는 폐비닐이 배수구를 막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유발되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골 계시는 분들이 태우지는 못한다, 가져 가지고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골짜기에 그냥 쳐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배수구를 안 막으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 부분은 해당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가오는 12월 14일에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에 폐비닐을 중점 지금 수거한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고물수입상은 안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하는데 거기는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 내 줘 가지고, 이것 해마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 특별지원을 한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고물상에서는 안 받는데 수집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갖고 가면 달아 가지고 돈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고물수입상은 안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하는데 거기는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 내 줘 가지고, 이것 해마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 특별지원을 한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고물상에서는 안 받는데 수집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갖고 가면 달아 가지고 돈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신중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타, 이중 기재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는 예비심사를 못하겠답니다.
책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책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오타나 이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오타도 좋은데 계산도 안 맞고 이게 예산서 맞습니까?
위원들 앉혀 놓고 봉사 취급밖에 안 하는데 봐도 모르겠지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중 된 것 그냥 못 보고 위원들이 못 찾아서 넘어갔으면 그 예산은 두 개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 앉혀 놓고 봉사 취급밖에 안 하는데 봐도 모르겠지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중 된 것 그냥 못 보고 위원들이 못 찾아서 넘어갔으면 그 예산은 두 개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 이중 된 2건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이번에 2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책자 안에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개가 다 통과됐을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를 다 돈을 지출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태까지 책자 안에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개가 다 통과됐을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를 다 돈을 지출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위원들이 그만하자고 하는데 책을 새로 만들어 와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로서는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불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하세요.
저로서는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불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하세요.
○태재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기구조직개편한 안 갖다 내놓고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기밀이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명 끝남과 동시에 전부 회수해 갔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것 지금 예산안인데 이게 읍면동에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기구조직개편한 안 갖다 내놓고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기밀이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명 끝남과 동시에 전부 회수해 갔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것 지금 예산안인데 이게 읍면동에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읍면동에 공히 내보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안도 내려보냅니다.
올해뿐 아니고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올해뿐 아니고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올해만 내려보낸 게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올해만 내려보낸 게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여기 보면 한 과에도 이중 얹혀 있는 게 몇 건 되지만 이 과에서 이 과에 얹히고 저 과에 얹히고 그게 지금 예산에 몇 건 되는 줄 압니까?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는 예산 이것 몰라요.
모르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훑어보는데도 그게 몇 건이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 몇 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저쪽 것은 내가 아직 세밀하게 안 보고 얼른 봐도 그쪽에 몇 건 있단 말입니다.
3건인가 4건인가 그쪽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는 예산 이것 몰라요.
모르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훑어보는데도 그게 몇 건이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 몇 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저쪽 것은 내가 아직 세밀하게 안 보고 얼른 봐도 그쪽에 몇 건 있단 말입니다.
3건인가 4건인가 그쪽에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가편집하고 전부 검토를 합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만 예비비등 기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을 당초에는 이렇게 과목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뒤의 것을 지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지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미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하나를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만 예비비등 기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을 당초에는 이렇게 과목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뒤의 것을 지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지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미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하나를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금액 자체가 2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약 3억 돈 아닙니까?
계수상에도 적은 금액 같으면 혹시라도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틀렸다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이중 얹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와서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안 합니다.
계수상에도 적은 금액 같으면 혹시라도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틀렸다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이중 얹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와서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안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솔직하게 모르셨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무얼 믿고 어떻게, 어제, 그저께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6시, 7시 30분까지 앉아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무얼 믿고 어떻게, 어제, 그저께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6시, 7시 30분까지 앉아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늘 아직 예결위가 남았습니다만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5시 퇴근 전까지 전체적으로 이중이라든가 계수라든가 오타라든가 틀린 부분을 일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오늘 우리가 5시 퇴근 전까지 전체적으로 이중이라든가 계수라든가 오타라든가 틀린 부분을 일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사실 사회환경국 산하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뿐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경산시에 최대 난제라고 하면 난제인 청소관리문제, 또 요새 생활하면서 가장 화두에 오르는 환경문제라든가 또 사회보장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심경적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환경관리센터 추진과정 중에 현재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남산주민들과의 관계개선문제, 이해관계라든가 또 거기 따라서 토지소유권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권관계 업무는 회계과의 업무지만 토지소유권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그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환경관리센터 추진과정 중에 현재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남산주민들과의 관계개선문제, 이해관계라든가 또 거기 따라서 토지소유권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권관계 업무는 회계과의 업무지만 토지소유권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그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환경센터 관련해서 토지소유권관계는 물론 여기에 회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 들어갈 위치에 거기에 보면 박종원 씨라고 개인소유 토지가 있고 7명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있습니다.
반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원 씨 소유토지는 각종 여러 가지 사권이 설정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분이 또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속을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그건 안 돼 있습니다만.
환경센터 관련해서 토지소유권관계는 물론 여기에 회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 들어갈 위치에 거기에 보면 박종원 씨라고 개인소유 토지가 있고 7명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있습니다.
반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원 씨 소유토지는 각종 여러 가지 사권이 설정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분이 또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속을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그건 안 돼 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8월 7일입니다.
○윤성규 위원 8월 7일이라면 상속포기관계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상속포기 시한은 3개월이거든요.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확정이 나왔겠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활히 빨리 그걸 같이 병행돼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산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100%는 안 되더라도 7～8월에 충족됐다, 좋다고 승낙한다 하더라도 이 각종 토지소유권 관계가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산주민들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해결도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속포기 시한은 3개월이거든요.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확정이 나왔겠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활히 빨리 그걸 같이 병행돼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산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100%는 안 되더라도 7～8월에 충족됐다, 좋다고 승낙한다 하더라도 이 각종 토지소유권 관계가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산주민들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해결도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거기 반의 타 사람의 소유는 아마 박종원 씨 사돈 되시는 분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백천 시유지하고 교환하도록 대체 시유지를 감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환이 될 것 같고.
해 가지고 저희 백천 시유지하고 교환하도록 대체 시유지를 감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환이 될 것 같고.
○윤성규 위원 교환관계도 현재 시중에서 특별하게 조치는 못하겠습니다만 들어보면 가격차이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점은 물론 주업무는 행정지원국장 소관이지만 같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같이 뭐라 할까 하나의 업무연계라든가 그걸 같이 한번 상세히 의논하셔서 같이 해결돼야 만이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쪽 회계과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됐다 하더라도 남산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고 또 남산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회계과의 업무 소유권 이전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자체가 안 된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쪽 회계과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됐다 하더라도 남산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고 또 남산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회계과의 업무 소유권 이전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자체가 안 된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33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대행사업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분뇨대행업자들이 수거한 분뇨를 우리 처리장에 당일 가서 다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처리용량이라든가.
민간대행사업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분뇨대행업자들이 수거한 분뇨를 우리 처리장에 당일 가서 다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처리용량이라든가.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지금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1일 80㎘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이 다소 부족한데 우리 시가 앞으로 봐서 인구도 증가하고 세대는 주택수도 늘어나고 합니다 만도 지금 우리가 수계관리기금 전액 국고보조금을 연간 한 36～40억 국고를 받아서 우리 하는 사업이 우오수분리관 매설사업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정화조에서 바로 관에다가 매설을 연결을 하면 분뇨를 별도로 수거할 양은 점점 인구는 늘더라도, 세대는 늘더라도, 건축물이 늘더라도 크게 증가 안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80㎘를 100㎘로 용량을 늘리고 또 축산폐수도 병행해서 이번에 성공불제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뇨수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1일 80㎘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이 다소 부족한데 우리 시가 앞으로 봐서 인구도 증가하고 세대는 주택수도 늘어나고 합니다 만도 지금 우리가 수계관리기금 전액 국고보조금을 연간 한 36～40억 국고를 받아서 우리 하는 사업이 우오수분리관 매설사업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정화조에서 바로 관에다가 매설을 연결을 하면 분뇨를 별도로 수거할 양은 점점 인구는 늘더라도, 세대는 늘더라도, 건축물이 늘더라도 크게 증가 안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80㎘를 100㎘로 용량을 늘리고 또 축산폐수도 병행해서 이번에 성공불제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뇨수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총사업비 107억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그 사업고시하면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5년도 초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매립장은 지금 하양, 용성, 남천, 진량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소각장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가동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가동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진량읍에 있는 압축포장처리장에 있고 자인선별장에 있고 동부동 소각장에 있습니다.
또 영대 최근에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산면에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영대 최근에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산면에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는 곳에 주민감시원이 없는 곳이 진량 문천리와 또 용성면, 남천면 매립장 같이 있습니다만 세 곳에 현재 주민감시원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한 사람당 월 한 100만원꼴 정도 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근무시간은 보통 한 아침 6시 정도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한 6시정도 퇴근하는데 사람이 두세 사람됩니다.
교대를 합니다.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곳에는 새벽 한 5시 해서 24시간 쓰레기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합니다.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곳에는 새벽 한 5시 해서 24시간 쓰레기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를 들자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 소각장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외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또 제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아마 감시하는 분들이 체크를 하고 심지어 쓰레기반입을 중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하기 위한 감시요원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업무를 도와주는 감시요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듭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실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각된 재를 갖다가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는 질이 안 좋은 것도 매립할 수 있다, 한다더라 이렇게 유언비어가 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시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그 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분이 확인해 보고 실질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소업무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현재 사실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각된 재를 갖다가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는 질이 안 좋은 것도 매립할 수 있다, 한다더라 이렇게 유언비어가 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시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그 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분이 확인해 보고 실질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소업무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감시요원들이 저희 행정에서 하여할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될 부분을 그 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께서 또 해당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감시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될 부분을 그 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께서 또 해당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감시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인가요 각 읍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시청에 또 영대매립장에 할 일이 많다 해서 시본청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불러들인 수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작년인가요 각 읍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시청에 또 영대매립장에 할 일이 많다 해서 시본청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불러들인 수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영대매립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또 타 지역에도 역시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본 근무지대로 환원시킬 용의 없느냐?
왜냐 하면 각 읍면에는 그 대신에 상당히 우리 변두리 지역인 남천, 남산, 용성, 와촌이라든가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때, 봄철 같은 때 도시근교에서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유원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시민들이 타 지역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와서 각종 오물을 많이 배출하고 갑니다.
그래서 치울 사람이 진짜 없어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도 잘 안 치우는 그런 세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동민들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행정기관에 요청이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청도에 가끔 가기 때문에 청도에서 말을 들어보면 운문산 상계리 계곡 같은 데 거의 70～80%가 대구 사람,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와서 버려놓고 쌓아놓고 간 그게 집에 들어가서는 전부 청도군수실로 전화가 빗발치게 온대요.
왜 안 치우느냐고.
그래서 전화 받은 군수는 행정기관인 운문면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운문면 사람들은 여름철 되면 아주 혼날 정도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용성 같은 데도 자기들이 와서 버려놓고 자기들이 먹고 간 찌꺼기를 자기들이 안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가 심지어 저에게까지 전화가 옵니다.
경산시에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식이에요.
그 업무를 아주 궂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쓰레기 업무가 정착돼 가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원래 근무지대로 돌려주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는 그 대신에 상당히 우리 변두리 지역인 남천, 남산, 용성, 와촌이라든가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때, 봄철 같은 때 도시근교에서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유원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시민들이 타 지역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와서 각종 오물을 많이 배출하고 갑니다.
그래서 치울 사람이 진짜 없어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도 잘 안 치우는 그런 세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동민들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행정기관에 요청이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청도에 가끔 가기 때문에 청도에서 말을 들어보면 운문산 상계리 계곡 같은 데 거의 70～80%가 대구 사람,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와서 버려놓고 쌓아놓고 간 그게 집에 들어가서는 전부 청도군수실로 전화가 빗발치게 온대요.
왜 안 치우느냐고.
그래서 전화 받은 군수는 행정기관인 운문면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운문면 사람들은 여름철 되면 아주 혼날 정도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용성 같은 데도 자기들이 와서 버려놓고 자기들이 먹고 간 찌꺼기를 자기들이 안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가 심지어 저에게까지 전화가 옵니다.
경산시에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식이에요.
그 업무를 아주 궂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쓰레기 업무가 정착돼 가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원래 근무지대로 돌려주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읍면에 계시는 미화원님들은 청소업무뿐 아니라 면사무소에 있는 잡다한 잡일까지도 전부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는 참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올해 폐쇄할 소각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폐쇄되고 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모자라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는 참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올해 폐쇄할 소각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폐쇄되고 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모자라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여기에 지금 계상된 성상용역비는 저희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2년마다 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2년마다 기본계획을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착오가 적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손영길 위원 남산면에는 100억하는 포상금이 들어가는데 그 범위 안에서 남산면 개발하는 것은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용역 주고 개발해야 되지 또 시비 가지고 5,000만원 개발용역 또 줍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100억은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향권 대충 2㎞를 이야기합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청소과장 최재해 이 부분은 물론 영향권도 포함이 됩니다만 남산면 전체를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손영길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왜 돈을 100억 속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쪽에서 없는 시비 5,000만원 째서 쓰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100억 속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왜 돈을 100억 속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쪽에서 없는 시비 5,000만원 째서 쓰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100억 속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손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람 덕 옆에 사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그 면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남산면민끼리 좀 잘 사는데 거기서 이쪽 해 가지고 5,000만원 우리 개발해 놓을테니까 우리 잘했나 못했나 보라고 하고 그러면 정도 있고 할텐데 이것은 시비 5,000만원 딱 내고 100억은 또 거기 주고 조금 있으면 남산면에 개도 이제 1만원짜리 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면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남산면민끼리 좀 잘 사는데 거기서 이쪽 해 가지고 5,000만원 우리 개발해 놓을테니까 우리 잘했나 못했나 보라고 하고 그러면 정도 있고 할텐데 이것은 시비 5,000만원 딱 내고 100억은 또 거기 주고 조금 있으면 남산면에 개도 이제 1만원짜리 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평소 저희 센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손영길 위원 100억 세어 봤습니까?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해도 청소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남산면에 우리 세금이 100억이 거기 가는데 플러스 거기서 5,000만원 빼 가기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과장님이 5,000만원 내야된다고 하고 합니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해도 청소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남산면에 우리 세금이 100억이 거기 가는데 플러스 거기서 5,000만원 빼 가기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과장님이 5,000만원 내야된다고 하고 합니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이건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센터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올해 예산에 의회에서 많이 짚어 주셔 가지고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2,3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추경 때 아마 계상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장 변태영 다 삭감하고 추경 때 한 2,000～3,000만원 올려줘야 어디 돌아다니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10만원, 20만원씩 쓸텐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언제 어느 천년에 이것 200만원 하려고 하는 뜻은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반영시켜달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청소과장 그만하려고 하든지.
언제 어느 천년에 이것 200만원 하려고 하는 뜻은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반영시켜달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청소과장 그만하려고 하든지.
○청소과장 최재해 추경 때 반영시켜 주기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대충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가만히 앉아 노는 총무과 같은 데 여기 돈 30만원 주는 것이나 여기 주는 것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요.
특히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립장도 매립장은 우리 남산면에서 어느 정도 돈 100억도 됐고 이러니까 협의가 된다고 하지만 소각장 처리시설만큼은 이게 명분은 좋으네요.
처리시설확충 하면서 다니면서 100톤짜리, 200톤짜리 하려고 하면서 돈 200만원 가지고 무엇 보고 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해요.
의회에서 지적하더라고.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요.
특히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립장도 매립장은 우리 남산면에서 어느 정도 돈 100억도 됐고 이러니까 협의가 된다고 하지만 소각장 처리시설만큼은 이게 명분은 좋으네요.
처리시설확충 하면서 다니면서 100톤짜리, 200톤짜리 하려고 하면서 돈 200만원 가지고 무엇 보고 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해요.
의회에서 지적하더라고.
○청소과장 최재해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경산시 전체 문제가 남산면 남곡리로 집약돼 있는데 잘 본 소감도 잠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산시 전체 문제가 남산면 남곡리로 집약돼 있는데 잘 본 소감도 잠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본체만 하고 그 안에 있는 과거에 우사, 축사를 사용하던 건축물만 부셔 가지고 모아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려고 하면 토지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분묘이장 공고도 새로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려고 하면 토지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분묘이장 공고도 새로 해 놓았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래서 계류중인 사업이 있으면 잘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경산시가 잘 알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면 인사문제, 쓰레기선정업체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났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쓰레기 업자 선정할 때 인구수나 이렇게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는지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과에서 대구나 또는 인근 경상북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계획단계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계획단계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금년도에 우리가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설계를 납품 받아서 영대측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최종적인 안을 잡은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좀더 추가를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완벽히 할 작정으로 그렇게 지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이월시켜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보태 가지고.
○청소과장 최재해 차수막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차수막도 하고 배수층도 새로 손을 보고 또 수목도 심을 수 있도록 복토를 1m 이상 저희들이 규정은 한 70㎝정도하면 되는데 수목은 영대가 심든 누가 심든 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토질을 좀 흙을 바꾸어 다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울타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울타리도 좀 정비를 해다오 하는 그게 대충 나온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3,000평 넘기 때문에.
울타리도 좀 정비를 해다오 하는 그게 대충 나온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3,000평 넘기 때문에.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데 영대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거기에 앞으로 공원화 내지는 그 인근에도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양질의 토질을 지금보다 더 나은 토질을 좀 넣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영대에 끌려다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못 구해 가지고 영대측에 거기 매달려 가지고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대에 연간 쓰레기수거비 면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이 좀 넘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앞으로 15년간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지지난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우리 시와 도와 영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근거에 따라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근거에 따라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15년이니까 소각이 올 2월에 정확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후로 15년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후로 15년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회에 보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실내체육관 같이 짓자고 해놓고 자기들도 마음대로 파기해 버리는데 우리도 파기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실내체육관 같이 짓자고 해놓고 자기들도 마음대로 파기해 버리는데 우리도 파기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그 문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연구를 다시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마 매립장 종료공사하는데 흙까지 다 파 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 같은데 그것도 재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복토해 놓은 흙이 상당히 토질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나무 심으면 되지 뭐 그렇게 다시 흙을 바꾸어 가지고 나무 잘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립장 종료공사하는데 흙까지 다 파 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 같은데 그것도 재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복토해 놓은 흙이 상당히 토질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나무 심으면 되지 뭐 그렇게 다시 흙을 바꾸어 가지고 나무 잘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나무 심겨 있는 그 부분의 흙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에 흙을 채울 때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가급적이면 그런 흙을 채워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하고 영대하고 그 당시에 시가 답답해서 영대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대 사용종료 매립장이 깔끔하게 남보란 듯이 마무리가 돼야 만이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매립장들 하양, 진량, 용성 많습니다만 그 외에 또 비위생매립장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런 매립장도 앞으로 보란듯이 하나하나 마무리 잘돼 나가야 앞으로 저희들 매립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대에 대해서는 제가 영대 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지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하고 영대하고 그 당시에 시가 답답해서 영대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대 사용종료 매립장이 깔끔하게 남보란 듯이 마무리가 돼야 만이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매립장들 하양, 진량, 용성 많습니다만 그 외에 또 비위생매립장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런 매립장도 앞으로 보란듯이 하나하나 마무리 잘돼 나가야 앞으로 저희들 매립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대에 대해서는 제가 영대 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지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디 쓰레기처리장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의 곤란한 입장을 약점 잡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물론 약속은 지키되 최소한의 약속으로서 예산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종료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소과장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디 쓰레기처리장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의 곤란한 입장을 약점 잡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물론 약속은 지키되 최소한의 약속으로서 예산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종료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여태까지는 보훈4단체가 같이 한 자리에 다 있지 못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새로 준공됨으로 해서 각종 단체가 시지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지금 한 곳에 다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1,100만원씩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금액을 줄인다기 보다도 하나의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금액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도 감독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어느 한 단체가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어느 한 단체가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현재 상이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좋은 집을 지어놓았는데도 그게 하나의 분란의 소지가 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그런 후문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그런 후문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차 유리창에 있는 표지를 시에서 일괄 만들어서 매년 지급합니까?
399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차 유리창에 있는 표지를 시에서 일괄 만들어서 매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좀 노후화 됐을 때 한 번씩 바꿉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좀 노후화 됐을 때 한 번씩 바꿉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게 아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세무과에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장애인 등록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장애인 자동차는 아마 살 때부터 특소세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전부 면제되고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장애인 자동차로 구입해서 등록할 때까지 아마 많은 세금이 감면이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과하고 관계없이 등록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희들한테 장애인 등록증만 가지고 바로 세무부서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의를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진현 위원 아니, 물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지원인데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것 같으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조그만 것 붙이는 것 이것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1,000원에 5,000매를 만들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얹어 놓은 모양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관내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숫자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 표지 제작을 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관내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숫자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 표지 제작을 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40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연 2회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됐는데 위문하는 사람은 누가 위문을 합니까?
40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연 2회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됐는데 위문하는 사람은 누가 위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 국장님, 시의 간부들이 주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그런데 시의 간부님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위문 갈 때는 판공비가 수억씩 책정돼 있는데 판공비로 지금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으로 위문금을 매년 사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4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단체 각종 행사 참석여비가 나가는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이걸 작년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6·25 참전전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어디 갈 때마다 소위 풀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풀보조 외에 참석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여비 지급대상은 누가 됩니까?
4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단체 각종 행사 참석여비가 나가는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이걸 작년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6·25 참전전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어디 갈 때마다 소위 풀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풀보조 외에 참석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여비 지급대상은 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여비 지급대상은 회원들입니다.
백마고지 참여동지회원, 6·25 참전용사회 회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수시로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와서 구걸하다시피 100만원, 200만원 얻어서 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의회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안 될 것은 끊어버리고 줄 것은 시장이 임의로 하지말고 그렇게 하자고 개선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마고지 참여동지회원, 6·25 참전용사회 회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수시로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와서 구걸하다시피 100만원, 200만원 얻어서 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의회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안 될 것은 끊어버리고 줄 것은 시장이 임의로 하지말고 그렇게 하자고 개선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그리고 408쪽에 경산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국민화합영호남 교류비 400만원, 재향군인의날 기념식 300만원 이것 역시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사실 재향군인회 풀보조를 준 것을 명목을 붙이다보니 위로연인데 1년 운영비 이름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매년 나갔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을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409쪽에 피학살자 유족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코발트광산에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하고 작년에 우리 특위 구성해서 조사하고 위로 사업한 그 돈인데.
이것은 아마 코발트광산에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하고 작년에 우리 특위 구성해서 조사하고 위로 사업한 그 돈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매년 나가야 될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나갔고 올해 처음인데 매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조금씩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나갔고 올해 처음인데 매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조금씩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사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안내판을 붙여 놓았는데 안내판에 “5,0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유족회 대표로 오신 분 보고 그 안내문은 바꾸어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떻게 5,000명이 다 양민이냐? 일부 양민을 하는 말을 넣든지 해야 되지 외국인도 와서 사진 찍어 가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진상조사를 해서 제주도 4·3사태처럼 국가가 어떤 원인규명과 발표가 될 때까지 조금 유보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그 안내판을 붙여 놓았는데 안내판에 “5,0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유족회 대표로 오신 분 보고 그 안내문은 바꾸어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떻게 5,000명이 다 양민이냐? 일부 양민을 하는 말을 넣든지 해야 되지 외국인도 와서 사진 찍어 가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진상조사를 해서 제주도 4·3사태처럼 국가가 어떤 원인규명과 발표가 될 때까지 조금 유보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자기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용어선택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코발트광산 특위 구성됐을 때도 6·25를 전후한 민간인 희생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특위 구성할 때 책자 나온 것 보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배를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코발트광산 특위 구성됐을 때도 6·25를 전후한 민간인 희생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특위 구성할 때 책자 나온 것 보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배를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용어를 좀 순화시켜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순화시켜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유족들끼리 보는 견해, 우리 또 공공기관이 보는 견해를 적절히 하셔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의 위로라 할까 요청을 받아주는 게 맞지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의 위로라 할까 요청을 받아주는 게 맞지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격전지순례 및 각 읍면동별 총회 회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것 역시 경산시 6·25 참전 전우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위에 6·25 전쟁기념식 위로연은 재향군인회에 주고 이것은 6·26 참전 전우회에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25 참전용사회, 6·25 참전전우회가 여기는 좀 연세가 많이 된 분들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 주는 것이고.
거기에 1,500만원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도 사실상은 6·25 참전 용사회 어른들의 1년 운영비이고 읍면분회별로 나누어 쓰고 그런 운영비 성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매년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걸 물론 6·25 참여했던 용사들에 대한 지원액이 지원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아마 선심 쓰듯이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상경비가 늘어나 버림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과 천사들의 한마당잔치,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 돕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상경비가 늘어나 버림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과 천사들의 한마당잔치,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 돕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위에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 돕기는 진량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고 가톨릭에서 하는 등록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도와주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지난해에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데 도와 달라고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얻어간 모양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례화 시켜서 매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식화해서 의회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전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천사의 집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어른들 모시고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주관을 배 의원님이 해 가지고 성당에 다니시니까 해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한번 해서 처음 생기고 주위에 어른들 아직 모르고 장애자나 동네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른들 모시고 한 번 했는데 금년에 또 연속이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어른들 모시고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주관을 배 의원님이 해 가지고 성당에 다니시니까 해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한번 해서 처음 생기고 주위에 어른들 아직 모르고 장애자나 동네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른들 모시고 한 번 했는데 금년에 또 연속이 되는 모양이지요?
○최진현 위원 이 방법이 문제라니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규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아마 다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준비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규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아마 다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준비작업을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여기가 제 동네이고 한데 저도 그 행사하는 줄을 몰랐어요.
뒤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물어봤어요.
어째서 하게 됐냐 하니까 장애자가 지금 한 50여명이 있는데 갑작스레 생겨 가지고 원래는 성당 들어온다고 해서 장애자를 넣어놓으니까 그 어른들이 다니며 저 애를 혹시나 뭔지도 모르니까 알리고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른들 모시고 한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처음에는 시에 좀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주위에서 찬조도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까지 주면 행사 그것보다 더한 것도.
뒤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물어봤어요.
어째서 하게 됐냐 하니까 장애자가 지금 한 50여명이 있는데 갑작스레 생겨 가지고 원래는 성당 들어온다고 해서 장애자를 넣어놓으니까 그 어른들이 다니며 저 애를 혹시나 뭔지도 모르니까 알리고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른들 모시고 한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처음에는 시에 좀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주위에서 찬조도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까지 주면 행사 그것보다 더한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밑에는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것은 사랑회봉사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통합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통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 우리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거기 장애인들이 찾아오면 지체장애, 농아장애, 시각장애인이 오면 그 분들 상담도 해 주고 또 알선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상담원이 상주 근무하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도비가 360만원 이번에 지원이 되기로 돼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또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자활하는 것이고요.
자활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옛날 생보자들 못 사는 사람들을 공돈 생돈 주기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돈을 주겠다 하는 그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옛날 생보자들 못 사는 사람들을 공돈 생돈 주기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돈을 주겠다 하는 그게 자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지체장애자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돈을 주지말고 일을 시키고 주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우리 경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등록된 단체 거기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옛날 어가 앞에 거기에 자활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 사람들 이야기는 도배 같은 것도 배우고 노인의 집 같은 데 수리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일 좀 시키고 돈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일 좀 시키고 돈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다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이걸 아마 지난해 줬다고 또 신청을 한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주무과장께서 막 받아 가지고 작년에 800만원 했으니 올해는 좀 더 올려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되지요.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주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니까 불쌍한 사라들 지원해 주는 돈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막 올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작년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지 내년에도 줘야 될 사업인지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지요.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주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니까 불쌍한 사라들 지원해 주는 돈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막 올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작년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지 내년에도 줘야 될 사업인지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413쪽에 여기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1,900만원 보태 가지고 5,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 수화통역센터하고 그리고 410쪽에 보면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에 또 500만원 지원이 있거든요.
같은 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1,900만원 보태 가지고 5,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 수화통역센터하고 그리고 410쪽에 보면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에 또 500만원 지원이 있거든요.
같은 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실제는 주는데 사실 앞의 것은 운영비 형태로 주는 것이고 뒤에는 수화교실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실제는 같은 단체에 주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최진현 위원 완전 눈먼 돈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봉사도 설악산 관광 갖다와 가지고 좋다고 내년에 또 가자고 한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얻어먹었으니 또 달라 이것이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이건 어떤 일을 합니까?
수화통역센터.
작년도에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업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5,500만원하고 앞의 것 5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봉사도 설악산 관광 갖다와 가지고 좋다고 내년에 또 가자고 한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얻어먹었으니 또 달라 이것이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이건 어떤 일을 합니까?
수화통역센터.
작년도에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업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5,500만원하고 앞의 것 5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전부 외부 강사님들 거의 초청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운영요원들은 3명이 지금 상주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의료복지담당 이영희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거의 1년내 교육을 합니다.
할 때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650명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며칠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 3개월씩 단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교실이 없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 거기 빌려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씩 단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교실이 없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 거기 빌려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전부 도비 보조사업인데 5,500만원하고 그 앞에 있는 500만원하고 6,000만원을 가지고 수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작년 예산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그것도 공히 역시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나 똑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 교육시키고 도비 보조를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 교육시키고 도비 보조를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620명 됩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지금 등록된 인원이 620명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의 3분의 2가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의 3분의 2가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그것은 다른 데 나가는 거지요.
수화센터는 농아협회에 나가고 심부름센터는 시각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수화센터는 농아협회에 나가고 심부름센터는 시각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경산의 여론은 장애인 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 하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바뀌고 이러는 모양이데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 나오는 것은 먼저 보면 임자다, 그리고 회장도 자기끼리 서로 하려고 싸우고 앞이 안 보이니까 돈을 못 보니까 먼저 보면 임자는 맞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귀 못 듣지 안 보이지 하니까 여기 돈은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실제 정말로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멀쩡한 사람이 다 먹는다고요.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행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애인 도와주려고 그러면 깊게 한번 들어가봐요.
아마 이 소문이 절대로 헛소문 아닙니다.
지금 멀쩡한 게 다 먹는 거예요.
아픈 것은 못 먹고 멀쩡한 게 지금 다 먹어요.
그래서 지금 최 위원이나 우리나 계속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잘 쓰이면 물을 필요 무엇 있어요, 더 줘야 되지.
아까 말 안 들었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설악산 경치 좋더라 하면서 여기 다 비유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가도 다 구석구석 못 보는데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가 가지고 내년에 더 가자고 고함지르니 이만큼 돈이 다른 데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도 보자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저도 압니다.
이게 상당히 가짜 도장이 많이 찍힌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산의 여론은 장애인 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 하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바뀌고 이러는 모양이데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 나오는 것은 먼저 보면 임자다, 그리고 회장도 자기끼리 서로 하려고 싸우고 앞이 안 보이니까 돈을 못 보니까 먼저 보면 임자는 맞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귀 못 듣지 안 보이지 하니까 여기 돈은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실제 정말로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멀쩡한 사람이 다 먹는다고요.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행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애인 도와주려고 그러면 깊게 한번 들어가봐요.
아마 이 소문이 절대로 헛소문 아닙니다.
지금 멀쩡한 게 다 먹는 거예요.
아픈 것은 못 먹고 멀쩡한 게 지금 다 먹어요.
그래서 지금 최 위원이나 우리나 계속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잘 쓰이면 물을 필요 무엇 있어요, 더 줘야 되지.
아까 말 안 들었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설악산 경치 좋더라 하면서 여기 다 비유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가도 다 구석구석 못 보는데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가 가지고 내년에 더 가자고 고함지르니 이만큼 돈이 다른 데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도 보자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저도 압니다.
이게 상당히 가짜 도장이 많이 찍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할 때마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1개월에 끝날 때가 있고 자기들이 모집하는 데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어떨 때는 1개월에 끝날 때가 있고 자기들이 모집하는 데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아니지요.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위원장 채종호 기초단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활에 글도 쓸 줄 알고 맹아들 보면 글 쓸 줄 알게 되면 3단 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화가 잘 할 수 있으면 몇 단계 정도 거쳐야 되는지요.
그러면 수화가 잘 할 수 있으면 몇 단계 정도 거쳐야 되는지요.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그것은 사람 능력에 따라 틀리는데요.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은 한 3개월하면 되고요, 의사소통을 해서 통역 정도 하려면 1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국비 보조되는 사업으로 그걸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5년 정도 됐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660명입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올해 연인원하고 누적되는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660명 정도 받았습니다.
한 660명 정도 받았습니다.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예.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더 받을 사람 있지요.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경산시에 수화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660명이거든요.
그런데 연인원으로 이 사람들이 3개월 받고 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인원으로 이 사람들이 3개월 받고 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복지담당 이영희 그래도 그 사람들 왔다갔다하니까 교육은 수화센터 운영비로 나오고 거의 인건비니까.
○의장 변태영 아니, 자꾸 인건비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돈은 안 써야 되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시켜 주면 의무교육은 끝나고 다음부터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년 했다고 그럼 한 번 더 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1년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 수화가 되면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 해야 되지 했던 사람 또 넣어서 또 먹고 또 해서 또 내먹고 이것은 넣어 가지고 도장 찍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6년인데 5년 했으면.
6년 같으면 1년에 100명은 안 시키겠습니까?
시키면 다 받았다는 결론인데.
쓸데없는 돈은 안 써야 되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시켜 주면 의무교육은 끝나고 다음부터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년 했다고 그럼 한 번 더 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1년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 수화가 되면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 해야 되지 했던 사람 또 넣어서 또 먹고 또 해서 또 내먹고 이것은 넣어 가지고 도장 찍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6년인데 5년 했으면.
6년 같으면 1년에 100명은 안 시키겠습니까?
시키면 다 받았다는 결론인데.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다 했다고 하는 결론이니까 이제 시킬 것도 없이, 지금 예를 들어 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이제까지 수업 받은 사람들 명부를 다 가지고 와요.
두 번, 세 번 도장 찍혔는가 안 찍었는가 봅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3만 시민 전체가 수화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만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수화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교실 운영하는 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우리 먹고 노는데 돈 좀 보태주소 이게 편하지 왜 국비를 이렇게 해서 쓰고 시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되나 이 말입니다.
명부 작성한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번, 세 번 도장 찍혔는가 안 찍었는가 봅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3만 시민 전체가 수화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만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수화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교실 운영하는 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우리 먹고 노는데 돈 좀 보태주소 이게 편하지 왜 국비를 이렇게 해서 쓰고 시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되나 이 말입니다.
명부 작성한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425페이지 제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참석자 중식 제공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 5월이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기념식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올해 기념식을 하고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500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앞에 하나 물어봅시다.
어버이날 행사에 출연팀 보상 있지요?
출연자 이벤트 500만원, 어머니합창단 30만원, 복지회관 풍물단 30만원, 복지회관 스포츠댄스단 30만원 주는데 이것 우리 어머니합창단도 금년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옷 맞추는 것도 우리 시에서 맞추어 주고 연습도 시의 돈으로 해 주는데 행사장에 참여 한번 해 주었다고 돈 30만원 받아갑니까?
이것 모순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출연팀 보상 있지요?
출연자 이벤트 500만원, 어머니합창단 30만원, 복지회관 풍물단 30만원, 복지회관 스포츠댄스단 30만원 주는데 이것 우리 어머니합창단도 금년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옷 맞추는 것도 우리 시에서 맞추어 주고 연습도 시의 돈으로 해 주는데 행사장에 참여 한번 해 주었다고 돈 30만원 받아갑니까?
이것 모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까지 점심값 정도로 주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옷도 맞추어 줘요, 공부도 시켜줘요.
그 날 오면 자기들 운동해요, 기분 좋아요.
줄서 있는데 온다고 여기 와 가지고 또 돈 30만원 줘요.
풍물단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은 시에서 다해 주고 옷도 한복 맞추고 무엇 맞추고 3벌이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기들 옷 해 입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보조 다 받고 자기들 공부해 가지고 시에 한번 보이는 것인데 고맙다고도 그냥 한 번 해 줄 수 있는데 특히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이런 것은 앞으로 여성회관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 오면 자기들 운동해요, 기분 좋아요.
줄서 있는데 온다고 여기 와 가지고 또 돈 30만원 줘요.
풍물단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은 시에서 다해 주고 옷도 한복 맞추고 무엇 맞추고 3벌이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기들 옷 해 입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보조 다 받고 자기들 공부해 가지고 시에 한번 보이는 것인데 고맙다고도 그냥 한 번 해 줄 수 있는데 특히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이런 것은 앞으로 여성회관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노래자랑 심사위원수당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 가수 뽑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작곡가를 초빙해서 심사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수당 주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한 3명 심사위원으로 하게 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한 3명 심사위원으로 하게 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비를 만들다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 420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예산 다룰 때마다 거론됩니다만 거기 보면 대동재활원 화장실 개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1,6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우리 시비가 800만원 들어가는데 본 건물 중에 하나의 부속건물, 부속건물 중에서도 다시 또 부속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부속건물까지도 우리가 다 수리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문제가 좀 되네요.
이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좀더 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고치는 데까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해 줘야 된다 시비 보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걸 업무적으로 관장하실 때 이런 것을 지도 업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고 좀더 큰 것 할 때 지원 받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예산 다룰 때마다 거론됩니다만 거기 보면 대동재활원 화장실 개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1,6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우리 시비가 800만원 들어가는데 본 건물 중에 하나의 부속건물, 부속건물 중에서도 다시 또 부속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부속건물까지도 우리가 다 수리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문제가 좀 되네요.
이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좀더 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고치는 데까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해 줘야 된다 시비 보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걸 업무적으로 관장하실 때 이런 것을 지도 업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고 좀더 큰 것 할 때 지원 받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 복지시설 저것은 자기 돈 10원도 안 들고 합니다.
전부 공짜로 하는 것이니까.
전부 공짜로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정토마을 차량구입 하는데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15인승 승합차.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여기는 처음 사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을용 신제리에 절 맞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을용 예.
○태재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1,6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 나오는 국비나 도비가 여기 딱 지정돼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내려오는 그 중에서 갈라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정돼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도에서부터 막 집어서.
○태재륙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군데 사주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내가 다룬 어린이집 보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를 안 사 주었더라고요.
차를 안 사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굴리기는 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굴렸냐 하니 경비 아껴 썼다고 하거든요.
경비 아껴 쓴 것은 어린이집 애들 간식비, 식비 줄여 가지고 안 하면 경비 아낄 방법이 없는데 굶기고 차 사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데는 차량 사 주고 이것 뭔가는 안 맞아 들어가는데.
차를 안 사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굴리기는 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굴렸냐 하니 경비 아껴 썼다고 하거든요.
경비 아껴 쓴 것은 어린이집 애들 간식비, 식비 줄여 가지고 안 하면 경비 아낄 방법이 없는데 굶기고 차 사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데는 차량 사 주고 이것 뭔가는 안 맞아 들어가는데.
○최진현 위원 427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에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것입니까?
자금 성질이 틀립니까?
그게 그것입니까?
자금 성질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경상보조는 경상비조로 써버리고 없는 것이고 자본보조하는 것은 자산 증가 차원에서 좀 그런 차원이고 일회용은 경상보조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본보조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사실은 경로당 어른들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냥 10만원을 주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른들 청소 좀 하고 그 대신 돈 10만원씩 받아가세요 이런 내용에서 청소하고 돈 준다고 하는 환경취약지 청소하고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290개.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선정은 전에 한 곳은 빼고 읍면 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운영비 10만원을 주려고 하니 그냥 주려고 하니 그렇고 좀 명분을 달아서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연연히는 아니고 한 2년, 3년 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태재륙 위원 최 위원, 남천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재작년까지는 계속 몇 년간 받은 경로당이 있고 남천에 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계속 받았는데 작년에 남천 노인회에서 이게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한 군데만 하느냐, 남천분회는 계속 하기로 하고 남천도 세 군데인가 그렇더라니까요.
세 군데인데 2003년부터는 협석, 구일, 남천 본 분회 세 군데하고 2004년도에는 대명1, 2리, 산전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정해 가지고 여기서 면으로 지원이 내려오면 자기들끼리 갈라버려요.
그렇게 운영됩니다.
재작년까지는 계속 몇 년간 받은 경로당이 있고 남천에 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계속 받았는데 작년에 남천 노인회에서 이게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한 군데만 하느냐, 남천분회는 계속 하기로 하고 남천도 세 군데인가 그렇더라니까요.
세 군데인데 2003년부터는 협석, 구일, 남천 본 분회 세 군데하고 2004년도에는 대명1, 2리, 산전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정해 가지고 여기서 면으로 지원이 내려오면 자기들끼리 갈라버려요.
그렇게 운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노인지회에 정선경 씨 회장으로 계신 노인지회에 취업알선센터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작년에 62명, 올해 22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좀 더 보태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른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입니다.
어른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입니다.
○최진현 위원 노인회 돈 보태 주는 것이야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운영비 1,200만원 있고 경로당 활성화 지도 운영비 해서 또 300만원 있고 또 지역취업알선센터 말을 이렇게 안 붙여야지요.
실제 노인 일자리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름이라도 붙이지 말아야지.
그런 사업을 시가 앞장서서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름 붙이지 말고 매년 했던 사업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하지말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점점 노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퇴직해 가지고 실업자가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업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리고 노동력 있는 그런 노인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노인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진짜 노인 일거리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실제 노인 일자리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름이라도 붙이지 말아야지.
그런 사업을 시가 앞장서서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름 붙이지 말고 매년 했던 사업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하지말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점점 노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퇴직해 가지고 실업자가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업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리고 노동력 있는 그런 노인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노인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진짜 노인 일거리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일거리 찾아주기.
○최진현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노인 인력 필요해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력을 수급해 주고 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런 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확실한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거기다가 돈이 부족하면 다른 돈을 아끼더라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여기 뒤에 보면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430쪽에 보면 48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또 있다고요.
여기 430쪽에 있는 일거리 마련사업은 이 돈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노인일거리 말이 나왔으니까 430쪽부터 다시 묻고 넘어갑시다.
430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48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내년부터 예산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확실한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거기다가 돈이 부족하면 다른 돈을 아끼더라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여기 뒤에 보면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430쪽에 보면 48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또 있다고요.
여기 430쪽에 있는 일거리 마련사업은 이 돈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노인일거리 말이 나왔으니까 430쪽부터 다시 묻고 넘어갑시다.
430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48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430쪽은 내가 알기로는 노인회지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하양 교양회관에 올해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조교실 같은 것 운영하려고 3,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태재륙 위원 문화회관에서 올라와야 되지 왜 여기 올라와요.
이 페이지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아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바로 밑에 시군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금이 300만원 있거든요.
427쪽 노약자 위에 위에 시군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금이 있거든요.
2003년도에 나갔습니까? 지금 올해.
나갔어요?
새마을과에도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중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도 새마을과에 있어요.
이 페이지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아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바로 밑에 시군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금이 300만원 있거든요.
427쪽 노약자 위에 위에 시군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금이 있거든요.
2003년도에 나갔습니까? 지금 올해.
나갔어요?
새마을과에도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중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도 새마을과에 있어요.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휴식 전에 묻던 것 계속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노약자 건강체조교실 운영비 3,000만원 아까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씩 10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입니까?
휴식 전에 묻던 것 계속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노약자 건강체조교실 운영비 3,000만원 아까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씩 10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입니까?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할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군인 청도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하양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데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을 냈습니다.
청도 같은 데는 보니까 대구대학이나 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 싶어 그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할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군인 청도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하양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데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을 냈습니다.
청도 같은 데는 보니까 대구대학이나 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 싶어 그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무작정 10회 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얼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체조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말하자면 희망하는 노인들을 모아 가지고 체조를 시킨다든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 300만원씩.
무얼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체조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말하자면 희망하는 노인들을 모아 가지고 체조를 시킨다든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 300만원씩.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부기에 10회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월 3회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은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회수는 더 늘어나는데 부기상 10회 이것은 잘못 낸 겁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최진현 위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 무슨 교실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희망하는 사람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적은 수강료를 조금 받고 강사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라 하는 이런 돈이 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체조를 전문으로 하는데 청도 같은 데는 대구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최진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는 것치고는 사회복지과 통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에 3,00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427쪽 노인회시지회에 나가는 1,200만원 이것은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정액보조금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427쪽 노인회시지회에 나가는 1,200만원 이것은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정액보조금으로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도 아마 노인단체에서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시장님을 돈 달라고 조르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준 경우도 있겠고 선심성으로 달라고 하는 데 막 주고 한 그런 경비인데 지난해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해 가지고 이걸 정식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 돈을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428쪽에 경산시농업인노인회, 노인회가 있고 농업인노인회가 또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회입니까?
428쪽에 경산시농업인노인회, 노인회가 있고 농업인노인회가 또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6개동에 남천을 포함해서 있는 경산단위농협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노인들 이게 또 농업인노인회 하나 만들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내가 한번 할게요.
남천면, 그 다음에 6개동이 포함돼 가지고 경산농협입니다.
전에는 남천농협이 있었는데 합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 조합장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출자금 50만원 이상 한 사람 중에 이 노인회는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해 가지고 노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서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시에서 왜 이걸 또 보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공약사업이에요.
자기가 조합장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알겠습니까?
남천면, 그 다음에 6개동이 포함돼 가지고 경산농협입니다.
전에는 남천농협이 있었는데 합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 조합장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출자금 50만원 이상 한 사람 중에 이 노인회는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해 가지고 노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서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시에서 왜 이걸 또 보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공약사업이에요.
자기가 조합장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명칭이 경산시농업인노인회로 돼 있는데.
○윤성규 위원 아까 그것 설명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읍면에 있는 연세 많은 농업인들 모여 하는 것이지 명칭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남용이라고 할까요 도용이라 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읍면에 있는 연세 많은 농업인들 모여 하는 것이지 명칭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남용이라고 할까요 도용이라 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가 대구 나가서 우리 농업인노인회에 우리가 돈을 150만원, 200만원 모두 합해서 35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을 때 그 노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350만원 아니라 35만원도 구경 못한 사람한테 경산시농업인노인회한테 가서 알렸을 때 그 사람들 감정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0만원 아니라 35만원도 구경 못한 사람한테 경산시농업인노인회한테 가서 알렸을 때 그 사람들 감정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새마을과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노인환경취약지 관리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좀 더 지원해 줄 명목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까 노인환경취약지 관리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좀 더 지원해 줄 명목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노인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들어보세요.
사실 도시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관리 안 하고 동에서도 관리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돼 가지고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공원관리와 관계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어차피 경로당에 이런 거액의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딱 지정해 가지고 할 일 없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경산교 밑에 맨날 장기만 두도록 하지말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어느 노인회는 어느 놀이터 딱 지정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끔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도록 해야지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관리 안 하고 동에서도 관리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돼 가지고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공원관리와 관계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어차피 경로당에 이런 거액의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딱 지정해 가지고 할 일 없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경산교 밑에 맨날 장기만 두도록 하지말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어느 노인회는 어느 놀이터 딱 지정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끔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도록 해야지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경로당별로 어린이놀이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정돼 있어도 잘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한 적 있습니까?
돈만 내려 보내주고 지정된 어린이놀이터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담당이 어느 담당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한 적 있습니까?
돈만 내려 보내주고 지정된 어린이놀이터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담당이 어느 담당입니까?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접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사실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게 어느 범주에 속합니다.
그냥 청소 그것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기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손 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게 어느 범주에 속합니다.
그냥 청소 그것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기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손 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청소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노인들 청소관리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차피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저희 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공원관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아마 선정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노인들 청소관리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차피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저희 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공원관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아마 선정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어차피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는 데는 잘하고 잘 안 되는 데는 또 잘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 공원관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공원관리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아마 같이 연계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연계해 가지고 이 돈을 차라리 공원관리하는 산리녹지과에 맡겨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눈 먼 돈 된 것 흥청망청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 430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6,6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다음 430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6,6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운경재단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불편한 노인 15명을 센터에 낮에 모셨다가 저녁에는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업 주체는 운경재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후관리를 하고 정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국가가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도 운경에서 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하는 정부시책사업이고 이것은 파견인원이 80명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직원이 한 4명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전석 직원이요.
○손영길 위원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 최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한번 노인주간교실 일주일간 앞에 걸상을 갖다놓고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3대 때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많아요.
노인보다 사무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말이에요.
가면 하얀 옷 입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는 날 내가 체크할 때는 노인이 하루종일 있어도 며칠 안 올라가는데 그때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경산생약방 3층인가 세 얻어 있었습니다.
세 얻어 있을 때 가보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은 실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있지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준목 씨 하는 봉사센터에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천동 사회복지관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천사회복지관에 또 이런 게 있지요?
비슷한 게 있지요?
우리 최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한번 노인주간교실 일주일간 앞에 걸상을 갖다놓고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3대 때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많아요.
노인보다 사무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말이에요.
가면 하얀 옷 입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는 날 내가 체크할 때는 노인이 하루종일 있어도 며칠 안 올라가는데 그때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경산생약방 3층인가 세 얻어 있었습니다.
세 얻어 있을 때 가보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은 실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있지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준목 씨 하는 봉사센터에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천동 사회복지관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천사회복지관에 또 이런 게 있지요?
비슷한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지요?
김치 담가 주는 것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김치 담가 주거든요.
무친 김에 한 군데에서 담아서 쫙 갈라주면 편할텐데 자꾸 쪼개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자꾸 많이 나간다고.
지금 우리 아무 소리 하지말고 시에 연락하지 말고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주간노인복지회관에 몇 사람 앉아 있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불편한 사람 15명 했는데 15명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노인들 할 일 없어서 밖에 돌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 6명, 7명 돼요.
아무리 이것 시정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시비 삭감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에 가서 로비 해 버리는 거예요.
도비 딱 가지고 오고 시비 딱 이렇게 아주 묘하게 또 해요.
아까 하는 이야기가 돈이 와서 도로 뒤로 나간다고요.
이것 한번 앉아 가지고 한 열흘만 조사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일주일간 걸상 가지고 그 모퉁이에 걸상 갖다 놓고 내가 나갈 때는 내 아는 사람 앉아서 조 체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를 해서 한번 시정질문도 하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야기할 필요없고 이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경재단 같으면 곽병원 재단 아닙니까? 맞지요?
김치 담가 주는 것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김치 담가 주거든요.
무친 김에 한 군데에서 담아서 쫙 갈라주면 편할텐데 자꾸 쪼개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자꾸 많이 나간다고.
지금 우리 아무 소리 하지말고 시에 연락하지 말고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주간노인복지회관에 몇 사람 앉아 있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불편한 사람 15명 했는데 15명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노인들 할 일 없어서 밖에 돌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 6명, 7명 돼요.
아무리 이것 시정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시비 삭감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에 가서 로비 해 버리는 거예요.
도비 딱 가지고 오고 시비 딱 이렇게 아주 묘하게 또 해요.
아까 하는 이야기가 돈이 와서 도로 뒤로 나간다고요.
이것 한번 앉아 가지고 한 열흘만 조사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일주일간 걸상 가지고 그 모퉁이에 걸상 갖다 놓고 내가 나갈 때는 내 아는 사람 앉아서 조 체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를 해서 한번 시정질문도 하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야기할 필요없고 이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경재단 같으면 곽병원 재단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용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안 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는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인사이동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전부 바뀐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1회 추경에 어떠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인사이동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전부 바뀐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1회 추경에 어떠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거동불편자.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선정은 곽병원 재가복지법인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시에는 보고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둘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파견사업 알선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봉사하러 나갔을 때 금전적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를 받는 가정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물질적 도움보다는 거동불편하고 이런 노인들 혼자 계시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좋은데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한테 인건비라든가 다소 지원해 줍니까?
충분한 인건비 안 되더라도 그러면 최저의 교통비라든가 또 그 날 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현재 1억 넘는 돈이.
충분한 인건비 안 되더라도 그러면 최저의 교통비라든가 또 그 날 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현재 1억 넘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경로식당은 노인복지회관, 백천사회복지관, 갈릴리교회, 경산중앙교회 등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6개소인데 노인복지회관하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우리가 돈을 주고 갈릴리교회, 중앙교회, 삼원보은의집에는 비보조이고 우리 주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노인복지회관 백천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재가노인복지센터 방금 한 곽병원.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도 운경재단 곽병원 안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중방동.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세 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도시락을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이고 백천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식당을 차려서 오시는 어른들 밥 주는 것이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물론 무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거기도 오셔서 밥 먹는 식당이 있고 또 도시락 갖다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밑에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지금 155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다 받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노인종합복지관에 89명을 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 61명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운경 여기에 40명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89명을 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 61명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운경 여기에 40명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위에는 이 80명은 거기 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 분이고 이 밑에 40명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155명요.
전체 합해서 155명입니다.
전체 합해서 155명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여기가 155명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아니, 위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은 전부 430명 됩니다.
밑에 거동불편자 식사배달사업은 전체 인원이 155명입니다.
밑에 거동불편자 식사배달사업은 전체 인원이 155명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식사배달사업도 3개 기관에서 하는데.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이건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그 인원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보면.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노인종합복지관이 250명을 지금 식사하고 있고 백천사회복지관은 1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노인센터에 80명 해서 인원은 한 430명, 식사하는 것이니까 조금 많아질 때도 있고 한두 사람 적을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 지원은 기준을 이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노인센터에 80명 해서 인원은 한 430명, 식사하는 것이니까 조금 많아질 때도 있고 한두 사람 적을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 지원은 기준을 이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관계도 상세히 자료 빼 가지고 우리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1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1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백천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합니다.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손영길 위원 조금 전에 있는 그 일자리 찾아 주기도 여기 통폐합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든지 한 군데 몰아줘야 되지 왜 자꾸 분산시켜요.
그것 됩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여기는 가면 체계가 잡혀 가지고 정말 잘하는데 480만원 줘 가지고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일자리 찾아줍니까?
자꾸 모아줘야 되는데 지금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예산이 8,500만원 올라왔던데 1억 5,000만원 되더라도 한 곳으로 몰아줘야 일이 되는데 능률적이고 효과적인데 전부 분산 다 시켜놓았어요.
돈 300씩, 500씩, 1,000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 점검도 하고 또 우리 판단도 하고 모자라면 더 주자고 건의도 하고 할텐데 전부 다 쪼개 놓았잖아요.
그럼 했던 사람도 안 되고.
잘못하면 봉사센터 잘못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욕 얻어먹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 뭐라고 하려고 그래도 전부 흩어져 있으니 어떻게 뭐라고 해요.
노인일자리 찾기도 현재 시니어클럽 이런 데 가면 체계 딱 잡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연락도 오고 사람들 내보내고 아주 활발히 하는데 돈을 아까 480만원씩, 300만원씩 줘서 무슨 일자리 찾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든지 한 군데 몰아줘야 되지 왜 자꾸 분산시켜요.
그것 됩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여기는 가면 체계가 잡혀 가지고 정말 잘하는데 480만원 줘 가지고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일자리 찾아줍니까?
자꾸 모아줘야 되는데 지금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예산이 8,500만원 올라왔던데 1억 5,000만원 되더라도 한 곳으로 몰아줘야 일이 되는데 능률적이고 효과적인데 전부 분산 다 시켜놓았어요.
돈 300씩, 500씩, 1,000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 점검도 하고 또 우리 판단도 하고 모자라면 더 주자고 건의도 하고 할텐데 전부 다 쪼개 놓았잖아요.
그럼 했던 사람도 안 되고.
잘못하면 봉사센터 잘못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욕 얻어먹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 뭐라고 하려고 그래도 전부 흩어져 있으니 어떻게 뭐라고 해요.
노인일자리 찾기도 현재 시니어클럽 이런 데 가면 체계 딱 잡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연락도 오고 사람들 내보내고 아주 활발히 하는데 돈을 아까 480만원씩, 300만원씩 줘서 무슨 일자리 찾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 역시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것 같으면 428쪽에 있는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임의단체보조금 이것 과외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노인교실 운영비 340만원 1억 하다가 340만원 하니까 돈 같지 않은데 이것은 문화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노인교실 운영비 340만원 1억 하다가 340만원 하니까 돈 같지 않은데 이것은 문화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노인회지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또 가톨릭대학교.
○최진현 위원 문화원 외 1개소에 340만원, 노인회지회에 400만원, 가톨릭대학교 외 1개소에 1,000만원, 그 뒤에 대구미래대학교 700만원, 갈릴리교회 노인대학 17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52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문화원 외 1개소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노인교실 하는 게 노인대학 식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명사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같이 넣어 가지고 강의내용이라든가 과목내용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따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수십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억이 운영비 보태 주는데 거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과목만 하나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예산을 다른 과목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훌륭한 시설 없는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수십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억이 운영비 보태 주는데 거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과목만 하나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예산을 다른 과목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훌륭한 시설 없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런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경산시노인회 지원 한 줄로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은데 이것은 부기를 내다보니까 갈라 넣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 2억하면 한 줄로 끝나는데 그것을 부기를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경산시노인회 지원 한 줄로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은데 이것은 부기를 내다보니까 갈라 넣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 2억하면 한 줄로 끝나는데 그것을 부기를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문화원도 순수한 문화사업에 대한 것만 열중할 것인지 노인회는 노인지회도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문화사업 외에 하느냔 말입니다.
어디 시설 없어서 못합니까?
어디 시설 없어서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거기는 가톨릭대학하고 영남대학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거기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현재 북부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여기에 운동기구 같은 것을 좀 사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용성면 용전리 용전경로당이 됐고 올해 2003년에는 임당1동 경로당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30%이고 시비 70%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용성면 용전리 용전경로당이 됐고 올해 2003년에는 임당1동 경로당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30%이고 시비 70%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효를 선행하는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개소가 있어 가지고 개소당 7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선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문중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개인도 되는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네 군데를 물론 우리 시비 좀 더해서 더하려고 했는데 시비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자가 7명이었었는데 그 중에는 가족도 있었고 문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개밖에 못해 주고 있다가 도에 타 시군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2개를 더 받아 가지고 2회 추경 때 2개를 더해 가지고 올해 6개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자가 7명이었었는데 그 중에는 가족도 있었고 문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개밖에 못해 주고 있다가 도에 타 시군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2개를 더 받아 가지고 2회 추경 때 2개를 더해 가지고 올해 6개소해 주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소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마 지금 추세가 화장 쪽으로 많이 되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그것도 생각에 따라 틀리는데 워낙 한국사람들은 조상숭배에 그런 정신이 깔리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태재륙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작년 이맘 때쯤 이것 예산 다루면서 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가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남천에도 가면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 흙 가지고 그걸 해놓았을 적에는 오래가면 자연화 되는데 지금 대리석 가지고 골짜기 가면 참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100년, 200년 후에 가면 이것 또 문화재하고 할건가?
이것 지금 산지 훼손하는 것보다는 더 앞으로 가면 골칫거리가 돼요.
장래를 생각해야 되지 왜 자꾸, 지금 이것 의심스럽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가요.
남천에 가면 지금 제일 선인산 밑에 가면 산천 최씨들 납골당 해놓은 것 한번 봐요.
어떤가 한번 봐요.
작년 이맘 때쯤 이것 예산 다루면서 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가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남천에도 가면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 흙 가지고 그걸 해놓았을 적에는 오래가면 자연화 되는데 지금 대리석 가지고 골짜기 가면 참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100년, 200년 후에 가면 이것 또 문화재하고 할건가?
이것 지금 산지 훼손하는 것보다는 더 앞으로 가면 골칫거리가 돼요.
장래를 생각해야 되지 왜 자꾸, 지금 이것 의심스럽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가요.
남천에 가면 지금 제일 선인산 밑에 가면 산천 최씨들 납골당 해놓은 것 한번 봐요.
어떤가 한번 봐요.
○최진현 위원 본 위원 생각도 태 위원 보는 관점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것은 어차피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어차피 자연에서 나와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국도변에 몇 십년, 몇 백년 가도록 해 버리면 저것 역시 흉물화 됩니다.
차라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해 놓으면 몇 년 후면 1대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자연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이런 흉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김에 몇 가지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433쪽에 어르신 사랑방 컴퓨터 설치 이것은 노인회시지회에 2대 해주고 그리고 읍면동 분회에 전부 1대씩 사줄 모양인데 노인들 눈 어두운데 이것 사줘야 됩니까?
저것은 어차피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어차피 자연에서 나와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국도변에 몇 십년, 몇 백년 가도록 해 버리면 저것 역시 흉물화 됩니다.
차라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해 놓으면 몇 년 후면 1대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자연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이런 흉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김에 몇 가지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433쪽에 어르신 사랑방 컴퓨터 설치 이것은 노인회시지회에 2대 해주고 그리고 읍면동 분회에 전부 1대씩 사줄 모양인데 노인들 눈 어두운데 이것 사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고 생각해본 사업입니다.
어른들이 바깥 어른들은 경로당에 가면 아침부터 소주 드시고 안 노인들은 100원짜리 동전 치는데 사실 컴퓨터 가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배워 놓으면 컴퓨터에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고 또 불교신자 같으면 해인사도 한번 들어가 보고 기독교 신자 같으면 교회에도 한번 즐겨찾기 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쉽게 컴퓨터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고급화하는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집집마다 가면 손자들 쓰는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활용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 컴퓨터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어른들이 바깥 어른들은 경로당에 가면 아침부터 소주 드시고 안 노인들은 100원짜리 동전 치는데 사실 컴퓨터 가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배워 놓으면 컴퓨터에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고 또 불교신자 같으면 해인사도 한번 들어가 보고 기독교 신자 같으면 교회에도 한번 즐겨찾기 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쉽게 컴퓨터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고급화하는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집집마다 가면 손자들 쓰는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활용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 컴퓨터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최진현 위원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14개 다 사주지 말고 한 몇 개만 시범적으로 사줘 보고 그게 사업이 적절하고 필요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읍면동 지회에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제 생각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나중에 290개 경로당에 다 사줄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넣어놓고 문 잠궈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희들이 시에서그것은 본사 도우미를 모집하든지 안 그러면 시 직원들이 가서라도 수시로 고치고 수시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은 두 위원님한테는 어떤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는 남천 노인회 회장님한테 압력 받은 일입니다.
11월초에 집에 전화 와 가지고 그래 야야 하더니만 이것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거든 통과시켜다오, 우리도 앉아 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둔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 보게 아무 말 하지말고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천 노인회 회장님한테 압력 받은 일입니다.
11월초에 집에 전화 와 가지고 그래 야야 하더니만 이것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거든 통과시켜다오, 우리도 앉아 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둔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 보게 아무 말 하지말고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압력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노인의 날 행사에 가시니까 거기 한 300여명 노인들이 우리 좀 해 다오 해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연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연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설정 등기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노인의 집이 현재 3채가 있습니다.
서상동도 있고 옥산1지구도 있고 옥산2지구도 있고.
서상동도 있고 옥산1지구도 있고 옥산2지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방은 그러면 6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이것은 내년도에 1채 하려고 합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상대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도단위 행사에 출전할 때 유니폼 하나 사주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남자, 여자가 같다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아니요, 부부평등이다 하는 뜻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도의 여성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넣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도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명칭 자체가 양성평등배드민턴대회입니다.
대회명칭입니다.
대회명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선수들 아닙니다.
여성 분들이 나갑니다.
여성 분들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하고 부부가 같이 친답니다.
이것은 남편하고 부부가 같이 친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건 임차료고요.
○최진현 위원 그럼 같이 치는 것 과부나 홀아비는 참석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437쪽에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개소식이 있는데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이 진량에 한다고 하는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437쪽에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개소식이 있는데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이 진량에 한다고 하는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내년에 짓는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게 매년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풀보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문화의 집이 개관될 때 요새 비디오라든지 DVD 같은 것 그런 교재 자료 구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행사지원비이고 이것은 문화의 집에 쓰는 그 문화교재, 전자문화교재 e-Book 같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 문화원 2층, 3층에 개소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452쪽에 외빈초청 여비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 신안군 청소년 교류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꼭 해줘야 될 사업비입니까?
지금까지 교류사업 했는데 신안군 청소년들이 우리 경산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애들 공부 안 하고 여기 올 여지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류사업 했는데 신안군 청소년들이 우리 경산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애들 공부 안 하고 여기 올 여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제가 ’98년도 가정복지과장할 때 그때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 가지고 왔다갔다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전년도에는 풀로 나갔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250만원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작년에는 저희 경산에서는 갔고 올해는 신안에서 오니까 우리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작년에는 대접받으러 갔고 올해 오면 우리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접받으러 갔고 올해 오면 우리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경산신문 최승호 기자가 하는 야간학교 우리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만리장성 3층에 있는데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경비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가 만리장성 3층에 있는데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경비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이 사람들이 1년에 개교 기념식을 합니다, 가을 되면.
그때 학예회도 하고 하는데 그 행사비 보조고.
그때 학예회도 하고 하는데 그 행사비 보조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풀꽃축제하고 그게 이중 계상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하나를 삭제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잘못돼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게 예산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한목.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하양 동서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주민자치회.
동네 아이들 모아서 공부방 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야간학교 우리학교 이것은 말하자면 야학입니까?
정규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중학교 못 들어간 학생들 모아 가지고 공부시키는 데입니까?
동네 아이들 모아서 공부방 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야간학교 우리학교 이것은 말하자면 야학입니까?
정규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중학교 못 들어간 학생들 모아 가지고 공부시키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꼭 중학교 못 간 사람도 아니고 가면 젊은 학생도 있고 거의 중년 50대, 60대, 40대 아줌마들 한글 못 배우고 한 이런 사람들 아주 눈물나는 학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한 6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상담원이 한 사람 상주해 있습니다.
한진식 씨라고 그 사람 인건비.
한진식 씨라고 그 사람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경산에 청소년문화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을 축제를 하도록 지원비로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울마당을 안 하고 경산의 고3 수험생들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모아 가지고 영대에서 해 가지고 아주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도 받고 또 고3 수험생 격려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울마당을 안 하고 경산의 고3 수험생들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모아 가지고 영대에서 해 가지고 아주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도 받고 또 고3 수험생 격려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도비 500만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건 계림청소년수련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올해 2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풀보조는 아니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건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게 계림수련원 정식 명칭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붙이다보니 공공하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붙이다보니 공공하는 게 붙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은 진량고등학교에 가면 야간부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부 다니는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부 다니는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서 이걸 예산 삭감하기 위한 그런 질의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영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서 이걸 예산 삭감하기 위한 그런 질의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영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장수농장하는 것은 경로당 어른들이 그냥 노니까 놀지말고 인근 주변에 노는 농토나 유지에 고추도 갈고 상치도 갈고 그러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지을 때 시에서 돈을 보태 주겠다 하는 이것 어떻게 보면 노인일찾기 사업도 되고 건전한 노인문화에 일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넣은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32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런데 32회인데 실제 잔치한 것은 32번까지 안 되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내년도에 32회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내년도에 32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저희 착오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위원장 채종호 다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그것은 독농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임업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독농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임업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함번웅, 임봉식 등 두 사람 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임봉식.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전부 위치는 용성입니다.
전부 위치는 용성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이것은 지금 현재 임의대로 한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내년에 하는 겁니다.
○태재륙 위원 처음이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조림사업도 올해 2003년도에 시행한 것 조림사업도 보면 그 해당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조림사업이 있더란 말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걸 내가 왜 지금 물으려고 벼렸느냐 하면 남천 송백에 지금 누구한테 등기돼 있는지 몰라도 대동에 이종봉 씨 산이라고 보통 거기서는 부르고 있는데 그 산에 올해 조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조림하러 온 묘목을 경운기에 산더미 같이 싣고 도로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왜 갖고 가느냐 내가 현장에서 물었어요.
낯선 사람 한 사람 있고 지방 사람이 세 사람이 인부인가 몰라도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아서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포기당 얼마씩 예산은 틀림없이 써 가지고 집행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식재가 정확하게 몇 본이 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한 것 경운기에 위에 밧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자면 한 몇 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도로 팔아먹는지 불지르는지 몰라도 예산이 그렇게 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가피 이것은 요새 워낙 선전도 하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산지에 여러 산주가 참여하는 사업 같으면 권장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두 사람한테 4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조림사업도 올해 2003년도에 시행한 것 조림사업도 보면 그 해당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조림사업이 있더란 말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걸 내가 왜 지금 물으려고 벼렸느냐 하면 남천 송백에 지금 누구한테 등기돼 있는지 몰라도 대동에 이종봉 씨 산이라고 보통 거기서는 부르고 있는데 그 산에 올해 조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조림하러 온 묘목을 경운기에 산더미 같이 싣고 도로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왜 갖고 가느냐 내가 현장에서 물었어요.
낯선 사람 한 사람 있고 지방 사람이 세 사람이 인부인가 몰라도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아서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포기당 얼마씩 예산은 틀림없이 써 가지고 집행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식재가 정확하게 몇 본이 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한 것 경운기에 위에 밧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자면 한 몇 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도로 팔아먹는지 불지르는지 몰라도 예산이 그렇게 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가피 이것은 요새 워낙 선전도 하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산지에 여러 산주가 참여하는 사업 같으면 권장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두 사람한테 4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농가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은 밑에 전체 농가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약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또 한 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지식이라든지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시상금도 주고 농가별로 줬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지식이라든지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시상금도 주고 농가별로 줬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육림사업은 간벌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것 잘 자라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중간부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사후관리 잘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시범지역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지금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수시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일부 산주 부담금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시행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합니다.
시행서 안 받고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서 안 받고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데요.
남천면 노원리 산28번지 올해 간벌했습니다.
간벌했는데 산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 자부담도 안 했습니다.
한다고 하는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남천면 노원리 산28번지 올해 간벌했습니다.
간벌했는데 산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 자부담도 안 했습니다.
한다고 하는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28번지는 태 씨 문중으로 돼 있는 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회신을 보내 가지고 문중대표한테 보냈을 때 회시가 안 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임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회신을 보내 가지고 문중대표한테 보냈을 때 회시가 안 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임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자부담 10% 남아도 산림조합에서 임의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원리나 하도나 흥산이나 송백사람은 그 산이 송이생산지라고 지금 소문나 있고 그런데 지금 송이 안 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송이 잘 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송이개선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것은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SS분무기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자동으로 물 줄 수 있는 관수시설하고 묘목하고 건조기 그런 시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지금 40% 보조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분무기마다 다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평당씩 아니고 보통 한 로트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로트 했는데 농가별로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평～1,500평 이렇게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논, 밭두렁 공동소각은 현재 동별로 해 가지고 산 인접지하고 산불 안 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현장 보고 어디가 위험하다든가 보고 확정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재륙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가피 재배단지라든가 표고버섯 재배시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그 외 일반임도라든가 시 전반에 우리 국장님 같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라든가 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에 시 전체적으로 시 다수의 곳에 사업을 해 줄 때는 별 문제 치더라도 방금 오가피 재배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도 우리 용성 한 군데입니까?
그리고 640쪽에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재륙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가피 재배단지라든가 표고버섯 재배시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그 외 일반임도라든가 시 전반에 우리 국장님 같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라든가 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에 시 전체적으로 시 다수의 곳에 사업을 해 줄 때는 별 문제 치더라도 방금 오가피 재배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도 우리 용성 한 군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걸 누누이 여기 앞에 3선 위원이신 손영길 선배위원도 계시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간부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만 허다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이게 답변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알고 있어야 답변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엄청 어려운 형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혹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다든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일반 면민들이든지 시민들이 물을 때 의원으로서의 충분하지 않지만 기초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때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이게 답변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알고 있어야 답변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엄청 어려운 형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혹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다든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일반 면민들이든지 시민들이 물을 때 의원으로서의 충분하지 않지만 기초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때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앞으로 반드시 통보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문제도 동료의원 입장에서 용성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다고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보사부분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타 기관에서 우리 시에다가 사업요청을 해 왔어요.
자기들끼리 오고가고 한 것이에요.
예산서 올라와서 처음 안 거예요.
예산서 내가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관계되는 담당자나 과장이나 또 소장이나 한마디 말 없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다루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다고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보사부분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타 기관에서 우리 시에다가 사업요청을 해 왔어요.
자기들끼리 오고가고 한 것이에요.
예산서 올라와서 처음 안 거예요.
예산서 내가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관계되는 담당자나 과장이나 또 소장이나 한마디 말 없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다루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잣나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제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지금 7년생이라든지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제는 작은 것을 안 심고요.
이제는 작은 것을 안 심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전에는 작은 것 심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한 나무에 지금 나무 묘목은 6,000원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가로수하고는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가로수는 보통 평균 한 나무에 20만원 보면 됩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내가 농사지으니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오가피 재배단지, 대추생산기반조성, 참가죽나무단지조성이 있는데 잔디조성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일반 개인농가가 필요하면 몇 주씩이라도, 참가죽 이런 것은 가정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가피 재배단지, 대추생산기반조성, 참가죽나무단지조성이 있는데 잔디조성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일반 개인농가가 필요하면 몇 주씩이라도, 참가죽 이런 것은 가정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농민들이 선호하면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받고 또 한 단지에 25억 정도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 단지도 되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농가별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 묘목 지원해 주면 분무기 지원 안 해 주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한 로트 한 700～800만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제일 작은 것은 5평도 있고 10평, 그 다음 20평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반평부터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대로 줍니다.
농가가 필요한 대로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건조기 회사마다 다 틀려 가지고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전체 800～1,200만원 사이에 지금 제일 많습니다, 우리 농가가 원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발전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 순위 정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