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
(10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3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부희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3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부희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우리는 많은 인적·물적 손실과 피해로 인해 풍요로워야 할 명절인 한가위를 근심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우리 시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칠 수 있었음을 다행스레 생각하며 유실된 시설과 농작물 복구 및 회생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피해당사자 분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여름 태풍「루사」를 비롯하여 이번「매미」에 이르기까지 매번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북부동 임당지구의 상습침수 지역에 기존의 양수시설로는 부족한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 중방동 영남주택 주변으로 하천수가 역류되어 주택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수로 가득차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공원교 쪽으로 우수관을 매설하여 주택지의 빈번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라 사료됩니다만 우수관 매설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방동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배수용량의 과다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될만큼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설계상의 잘못이 있는 것인지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우수관의 모래나 이물질이 퇴적하여 배수관이 쉽게 막힘현상이 생길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우리는 많은 인적·물적 손실과 피해로 인해 풍요로워야 할 명절인 한가위를 근심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우리 시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칠 수 있었음을 다행스레 생각하며 유실된 시설과 농작물 복구 및 회생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피해당사자 분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여름 태풍「루사」를 비롯하여 이번「매미」에 이르기까지 매번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북부동 임당지구의 상습침수 지역에 기존의 양수시설로는 부족한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 중방동 영남주택 주변으로 하천수가 역류되어 주택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수로 가득차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공원교 쪽으로 우수관을 매설하여 주택지의 빈번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라 사료됩니다만 우수관 매설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방동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배수용량의 과다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될만큼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설계상의 잘못이 있는 것인지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우수관의 모래나 이물질이 퇴적하여 배수관이 쉽게 막힘현상이 생길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항상 생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23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도 오늘 본 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간직한 채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성의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5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남천면흥산1리 백합공원묘 앞뜰, 삼성2리 지암앞뜰, 협석리 누릎들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해 계속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주민의 생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백합공원묘원 앞에 그 도로와 신설 도로 밑의 박스터널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데 개선책은 없는지요.
둘째, 경부선 철도 고속화 공사로 인하여 폐철이 된 삼성2리 지암과 흥산리 출입구 박스터널이 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거의 10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대전고속철도청과 철거요구 협의를 취할 생각과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생긴 침수피해에 대하여 먼저 피해주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취한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석정온천호텔 앞 남천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의 교각이 강바닥에 4개가 세워지고 있어 집중호우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세 차례나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결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북도와 공사관계자와의 협의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다면 그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피해 때 이 교량 교각으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져서 상부에 강뚝이 유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일리 일대가 완전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세곳의 공장을 비롯한 포도밭, 대추밭 15～16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업자 측은 보상은커녕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천면은 ’95년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파, 또 크레인, 또 두르려패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하고 지금 소음과, 먼지, 진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부터 착공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먼지, 가옥균열, 가축 사상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업무방침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아주 성의 있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생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23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도 오늘 본 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간직한 채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성의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5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남천면흥산1리 백합공원묘 앞뜰, 삼성2리 지암앞뜰, 협석리 누릎들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해 계속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주민의 생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백합공원묘원 앞에 그 도로와 신설 도로 밑의 박스터널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데 개선책은 없는지요.
둘째, 경부선 철도 고속화 공사로 인하여 폐철이 된 삼성2리 지암과 흥산리 출입구 박스터널이 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거의 10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대전고속철도청과 철거요구 협의를 취할 생각과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생긴 침수피해에 대하여 먼저 피해주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취한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석정온천호텔 앞 남천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의 교각이 강바닥에 4개가 세워지고 있어 집중호우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세 차례나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결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북도와 공사관계자와의 협의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다면 그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피해 때 이 교량 교각으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져서 상부에 강뚝이 유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일리 일대가 완전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세곳의 공장을 비롯한 포도밭, 대추밭 15～16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업자 측은 보상은커녕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천면은 ’95년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파, 또 크레인, 또 두르려패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하고 지금 소음과, 먼지, 진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부터 착공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먼지, 가옥균열, 가축 사상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업무방침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아주 성의 있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교철 의원 정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계미년 한해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와 같이 우리 시정도 금년 한해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화합하면서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계획노선이 성암산 중턱을 통과함으로써 충혼탑과 시민공원의 파괴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접 대단위 아파트 1만여세대 지역의 소음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발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성암산 통과저지 및 노선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진정, 건의, 시민반대 궐기대회, 국회에 청원 접수, 청원 접수는 시민 서명 약 9,000명이 했습니다.
노선변경 궐기대회, 관계기관 방문 및 서면건의 등 강력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경산시 통과구간 10.5km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특히 석정호텔 부근에는 교각을 수십개 설치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란 사실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노선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취락지구 2.7km 지화화를 관계기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530억～1,030억 추가 소요되므로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대안으로 터널식 방음벽 등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시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 우리 시민이 요구할 사업은 무시하고 성암산 통과구간을 절개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당초 계획된 대로 방음벽 설치 방식으로 건설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째, 성암산 통과구간의 시공방식이 터널식 방음벽 설치인지 지하화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둘째는 만약 지하화로 시공되지 않을 시 주민 저항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시설물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현 이원화 체계에서 일원화 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담당할 전문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집행부의 부서를 짚어보면 도로신설과 함께 모든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후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 표지판 등은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에 이관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하여 연간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원화 체계상 문제점이 도시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하여 협조 의뢰하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콩이 먼저냐 된장이 먼저냐를 따지게 되고 예산편성 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2개 부서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로는 차와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부담 없이 다니게 하는 역할이 주가 돼야 할 것이고 도로의 신설에 따른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은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시만 보더라도 한발짝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가 효율적인지 일원화가 효율적인지 업무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전담팀을 산업경제국 소속 교통행정과에 두어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는 것인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아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 경산출하장 개설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부여에 대한 세수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003년 5월 19일 제1회 추경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운영비 9,876만 8,000원을 책정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888-6번지에 기아, 현대자동차 출하장 경산 이전 시 집행할 차량 8,800대분을 책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허가건수 약 1,300대, 과태료 부과 24건 총 수입이 약 330만원에 불과하여 세수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산출하장 개소를 5～6월에 예정이었으나 8월에 개소되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달성 구지 임시출하장 이전함으로써 그 원인이라 사료가 됩니다.
당초 출하장이 대구에서 경산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억원의 세수증대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입이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복지부동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달성 구지에 있는 임시출하장을 경산으로 이전토록하여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태풍「매미」로 실의에 빠진 수해민 대책과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시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4/4분기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계미년 한해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와 같이 우리 시정도 금년 한해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화합하면서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계획노선이 성암산 중턱을 통과함으로써 충혼탑과 시민공원의 파괴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접 대단위 아파트 1만여세대 지역의 소음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발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성암산 통과저지 및 노선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진정, 건의, 시민반대 궐기대회, 국회에 청원 접수, 청원 접수는 시민 서명 약 9,000명이 했습니다.
노선변경 궐기대회, 관계기관 방문 및 서면건의 등 강력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경산시 통과구간 10.5km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특히 석정호텔 부근에는 교각을 수십개 설치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란 사실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노선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취락지구 2.7km 지화화를 관계기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530억～1,030억 추가 소요되므로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대안으로 터널식 방음벽 등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시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 우리 시민이 요구할 사업은 무시하고 성암산 통과구간을 절개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당초 계획된 대로 방음벽 설치 방식으로 건설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째, 성암산 통과구간의 시공방식이 터널식 방음벽 설치인지 지하화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둘째는 만약 지하화로 시공되지 않을 시 주민 저항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시설물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현 이원화 체계에서 일원화 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담당할 전문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집행부의 부서를 짚어보면 도로신설과 함께 모든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후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 표지판 등은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에 이관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하여 연간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원화 체계상 문제점이 도시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하여 협조 의뢰하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콩이 먼저냐 된장이 먼저냐를 따지게 되고 예산편성 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2개 부서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로는 차와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부담 없이 다니게 하는 역할이 주가 돼야 할 것이고 도로의 신설에 따른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은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시만 보더라도 한발짝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가 효율적인지 일원화가 효율적인지 업무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전담팀을 산업경제국 소속 교통행정과에 두어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는 것인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아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 경산출하장 개설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부여에 대한 세수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003년 5월 19일 제1회 추경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운영비 9,876만 8,000원을 책정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888-6번지에 기아, 현대자동차 출하장 경산 이전 시 집행할 차량 8,800대분을 책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허가건수 약 1,300대, 과태료 부과 24건 총 수입이 약 330만원에 불과하여 세수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산출하장 개소를 5～6월에 예정이었으나 8월에 개소되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달성 구지 임시출하장 이전함으로써 그 원인이라 사료가 됩니다.
당초 출하장이 대구에서 경산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억원의 세수증대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입이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복지부동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달성 구지에 있는 임시출하장을 경산으로 이전토록하여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태풍「매미」로 실의에 빠진 수해민 대책과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시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4/4분기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로 실의에 빠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복구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곧 0.9명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며 인적자원이 주자산인 우리 국가의 앞날에 깊은 먹구름이 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감소는 물론 외동 아들, 딸 양산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은 지금까지 산아제한 등 인구증가 억제대책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문제, 그리고 서민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에 이르러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과 과다한 보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출산수당 등 일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각종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육아문제를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총 163개소로써 이중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147개소로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립시설은 단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아동수 또한 전체 6,606명 중 공립시설은 141명으로 2%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등 우선 입소대상자를 제외하면 서민들의 자녀들은 비싼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보육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비 지원대책 또한 극히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부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총 1만 6,930세대 5만 2,000명의 시민 중 만 4세 이하 영유아가 4,453명이 있으며, 5세 이상 미취학 아동도 3,000～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43개소, 복지법인 2개소 등 총 45개소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1,563명으로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육비 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아예 출산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인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공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인, 압량, 남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동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씩 시립유아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2004년 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수립 시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 및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시청 내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두 번째로 중산층에서 영세서민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 3개소 정도의 시립유아원을 우선 설립하여 젊은 부부로 하여금 육아의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실 의지가 없으신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로 실의에 빠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복구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곧 0.9명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며 인적자원이 주자산인 우리 국가의 앞날에 깊은 먹구름이 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감소는 물론 외동 아들, 딸 양산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은 지금까지 산아제한 등 인구증가 억제대책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문제, 그리고 서민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에 이르러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과 과다한 보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출산수당 등 일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각종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육아문제를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총 163개소로써 이중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147개소로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립시설은 단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아동수 또한 전체 6,606명 중 공립시설은 141명으로 2%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등 우선 입소대상자를 제외하면 서민들의 자녀들은 비싼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보육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비 지원대책 또한 극히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부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총 1만 6,930세대 5만 2,000명의 시민 중 만 4세 이하 영유아가 4,453명이 있으며, 5세 이상 미취학 아동도 3,000～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43개소, 복지법인 2개소 등 총 45개소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1,563명으로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육비 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아예 출산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인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공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인, 압량, 남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동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씩 시립유아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2004년 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수립 시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 및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시청 내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두 번째로 중산층에서 영세서민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 3개소 정도의 시립유아원을 우선 설립하여 젊은 부부로 하여금 육아의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실 의지가 없으신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현지답사 등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현지답사 등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