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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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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
  3. 1. 시정에 관한 질문
  4. 2. 휴회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1. 시정에 관한 질문
  4. 2. 휴회(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장 변태영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광태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의원   하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S.E.C.연구소, 일명 통신부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는 국군 제1079부대 산하 연구소로서 1989년 경산시 압량면 당리리에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주한미군 다수가 근무하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연구소의 이전 당시 우리 시의 규모, 환경 등 제반 여건이 현재와 같지 않아 연구소의 위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도심의 점진적 확대와 핵심적 개발축을 따라 공간적 팽창을 거듭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 연구소가 경산시의 가장 중요한 개발축의 하나인 경산~자인간, 경산~진량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기형적 도시개발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가히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보호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연구소 인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아울러 우리 시의 발전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건 하에서는 본 연구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선택의 이유로 첫째,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인구 23만의 도시로서 명실공히 제2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영남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학원도시로서 10만 이상의 대학생 인구가 생활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며 셋째,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에 연접한 인구 23만명의 위성도시로서 광역대도시의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택 및 공간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넷째, 역내에 약 150만평 규모의 진량공단·자인공단이 위치해 있는 신흥공업지역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이러한 도시 형편 및 환경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로 도심의 확산과 공간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안보 및 군사 작전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추세적 경향이 있습니다.
  인근 대구광역시내의 50사단 이전도 완료된 지 오래고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추진 등이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 내·외부적 환경을 두루 감안할 때 현재 경산시 인구는 23만이나 향후 10년 이내 50만, 100만 인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어 시민 전체의 불가피한 선택은 동 연구소의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님비”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숙려 끝에 많은 주민의 뜻을 모아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되어 동 연구소의 이전 촉구 서명운동이 전개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하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인규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도청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사모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지역구 김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 「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두가 보다 발전적인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동부동 지역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2월 사용이 완료된 삼풍동 소재 영대매립장의 향후 관리계획과 그 동안 생활쓰레기매립장 사용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삼풍동 영대매립장은 지난 1989년부터 금년 2월까지 14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동지역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영대매립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매립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 주변지역의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앞으로 조성될 환경관리센터 사업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쓰레기매립장 사용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를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용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월 1일 현재 동부동 인구수가 9,208세대 2만 6,472명이며 금년말에 부영 5차가 입주하면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수가 매일 500여명에 달하며, 이 분들이 타고 오는 차량 주차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지하 50평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는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발계획에 있는 28만여평의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 2,000여평을 확보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 예비군 중대 등이 입주하는 종합청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동2택지지구개발 시 공용청사부지로 확보할 의향은 없겠는지,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 부지확보도 이와 병행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동부동 지역의 낙후된 자연부락 개발문제입니다.
  ’89년도 1월 1일자로 압량면 남방동 외 7개 자연부락이 경산군에서 분리되어 경산시 동부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방동 외 7개 지역은 행정구역이 동지역이지만 현실은 면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연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로개성, 소하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남방동 외 7개 지역은 농촌지역이지만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예산 중 남방~내동~여천~유곡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올해 9,000여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 지원으로는 28여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지역개발이 계속 소외되어 침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읍면 정주권 사업수준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동억 의원입니다.
  먼저 23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공복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사상 유래 없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지형적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재난관리 대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하양부호지구택지개발사업과 하양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관계국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하양지역에는 3개지구 50만평, 수용인원 약 3만명 규모의 택지를 조성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부호지구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3월 중앙부처에서 금호강 수질보전, 대학교 주변 난개발 등의 이유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철회가 되어 있습니다.
  철회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현안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구계 조정 등 일부계획을 수정하여 중앙부처와 재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양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97년에 입안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가 어떠한 행정을 하든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경산시민이「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23만 우리 모든 시민이 가슴과 생활 속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의원   우영준 의원입니다.
  23만 시민과 함께 하면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
  저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을 주창하면서 23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영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대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선 경산은 인구수로는 경북도내 4위, 세수로도  4위에 힘입어 「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의욕에 찬 윤영조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것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산은 역사적으로 불교의 대가인 원효, 이두문자의 설총, 삼국유사의 일연 등 역사적인 인물을 배출한 삼성현의 고장이며, 또한 한글과 이두문자보다 앞선 우리 글꼴인 다인토가 우리 경산 와촌에서 발견된 사실 또한 경이로우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경산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 농특산물로는 복숭아 천도계통 재배 전국 1위, 대추 또한 전국 1위, 시설재배로 유명한 거봉 포도 및 맥반석 MBA포도 등 명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23만 시민과 함께 땀흘리는 농민이 이 지역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 경산시가 추진계획이 되어왔던 역사적인 성현을 기릴 삼성현의 현창사업 사적지와 압독국의 문화유적지를 시가 주체가 되어 함께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축사 때마다 거론하고 있는 경산을 삼성현의 고장,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 농특산물 등을 포함하여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이미지 광고판을 전국망이 흐르는 고속도로 진량 I.C 주변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23만 경산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거리로 상징할 남천강이 흐르는 서부동과 중방동을 연결하는 도보형 구름다리를 놓아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키고 생동하는 넘치는 경산의 자랑거리가 될 명물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농특산물 축제에 대하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시군이 이미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항시 과메기축제, 장미축제, 경주시 경주버섯축제, 벚꽃마라톤 축제, 김천시 김천포도축제, 안동시 안동사과엑스포축제, 베니스낚시축제,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소백철쭉사랑축제, 영천시 영천포도축제, 한약축제 이 한약축제는 올해 2003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상주시 꿀배꽃축제, 저수지연꽃축제, 영양군 영양고추아가씨선발대회, 송이축제, 영덕군 대게축제, 복숭아꽃큰잔치축제, 청도군 청도감축제, 소싸움축제, 고령군 수박축제, 딸기축제, 칠곡군 아카시아꽃축제, 봉화군 돼지숯불요리축제, 송이축제, 산나물축제, 은어축제, 울진군 울진대게축제, 백암온천축제, 송이축제, 해산물축제, 의성군 작약꽃축제, 사과꽃한마음축제, 청송군 주왕산수달레꽃축제, 성주군 수박, 참외아가씨선발대회, 문경시 전통찻사발축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축제를 전국 복숭아가 천도계통 1위, 경산 대추 1위, 시설 거봉 재배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수가 4위인데도 아직까지 축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3만 시민과 함께 땀흘린 농민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마당 축제 행사로 승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좋은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상담소 증원에 대하여 1998년부터 구조조정 이후 인원 감원 조정으로 지도직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에 비해 약 33% 감원되었으며, 상담소 부활 시 인원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때 3명의 정원을 늘려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행정조직 개편 시 인원 증원이 되면 상담소에도 인원을 배정하여 상주 근무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경산향토신문 2003년 1월 1일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읍면동을 맡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편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읍면상담소 별로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3일은 운영하지 않고 자물통을 채워놓고 있는 그런 반쪽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도직 직원 2명을 더 증원하여 주시면 각 읍면동 상담소에 상주근무가 되어 상담소가 제자리를 찾게 되어 농업인들의 영농상담 정보화 사랑방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지도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농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언제쯤 상주 근무토록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정말 땀흘린 농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좋을 때 좋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읍면동장직 인사에 일반행정직 및 다른 직은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도 농업과 밀접한 읍면동지역에 농촌지도관을 전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재국 농촌지도과장을 그 지역 면장으로 임명한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잘 아는 농촌지도관을 배치하여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WTO, FTA 무역협정 등으로 농민이 어렵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특히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증액을 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30%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농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꺼져 가는 지역농업을 살리고 특히 소외되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있을 때 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23만 시민과 함께 고통받는 지역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드린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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