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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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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7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7.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1시07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03년 10월 18일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제출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4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3건은 2003년 10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활동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7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죠요시의 우호친선교류단 이마미찌센지 전 시장 외 17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 교류협력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3박4일간 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의회 초청으로 변태영 의장님 외 의원 여덟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 된 금액과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수입증가분과 세외수입 중 공금예금이자수입, 2002년도분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부담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시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태풍「매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변동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4억 6,100만원으로서 2003년 1회 추경예산 2,972억 8,000만원보다 191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43억원으로 기정예산 2,167억 5,600만원보다 175억 4,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총 821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05억 2,400만원보다 16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재정수입 중 지방세수입이 1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억 8,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0억 8,000만원, 자동차세 8억 1,300만원, 종합토지세 3억 6,700만원, 도시계획세 2억 2,900만원, 사업소세 1억 6,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300만원, 2002년도분 재정보전금 2억 4,100만원 증액분과 증지수입 1억 4,400만원, 경산조폐창 진입도로 부담금 4억 1,0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9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41개 사업에 108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34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9,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2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2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억 3,900만원, 중앙·도지원사업비는 총 145억 6,0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건립 2억원, 문화재 보수 등 1억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1억 8,0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82억 700만원, 경산시 환경에너지사업소 18억원, 경산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성암초교 어린이보호구역설치 2억원, 청천리 도로확포장공사 8억 1,100만원, 임당 도로확포장공사 5억 4,4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5억 9,000만원, 산전리 경흥사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1억 3,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사업비 1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 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으로 하양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6,000만원, 오목천 강변도로개설마무리 4억원, 구시청~시장입구간 도로개설 3억원, 경산여중고 방음벽설치 2억원, 하양 아리랑고개 보상금 1억원, 선본사 진입도로 선형개량 1억원, 경산시립도서관 신축이전 부지매입 5억 1,9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6회 갓바위 축제 1억원, 명예 퇴직 공무원 수당 1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7억 8,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1,200만원, 시민체육대회 경비 3억 700만원, 경산조폐공사 진입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공사 2억 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5억 2,400만원보다 16억 3,700만원이 증가된 82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326억 5,0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5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전기 손익 수정이익 등에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등에서 6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량기구입 및 교체비 2,600만원, 재해복구비 4,500만원, 운문댐주변 지원사업 4,9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비 1억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04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낙동강 수계기금 16억 4,500만원, 원인자부담금 3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동지역 실시설계용역비 등 세출예산 2억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등 경상경비 6,500만원, 중앙지구 우오수 분류관사업 등 양여금 사업에 19억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사업에 2,6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자체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억 5,4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이자수입 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오목천 인흥제 개수공사비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해복구용 설계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예비비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태풍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 변경분 정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의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전석진 의원님, 간사에 우영준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석진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석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조직개편 및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광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29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헌하시며,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가 배려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며,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린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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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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