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사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사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8억 6,390만 2,000원에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2억 7,044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511억 3,435만원으로 약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문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에 6억 660만원, 청소관리에 8억 4,791만 6,000원, 사회복지부문에 10억 5,458만 4,000원, 생활보호에 5,147만원, 가정복지부문에 4억 445만원, 부녀복지에 3억 360만 8,000원, 청소년복지에 18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8,251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5,338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는 10억 3,58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8억 6,390만 2,000원에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2억 7,044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511억 3,435만원으로 약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문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에 6억 660만원, 청소관리에 8억 4,791만 6,000원, 사회복지부문에 10억 5,458만 4,000원, 생활보호에 5,147만원, 가정복지부문에 4억 445만원, 부녀복지에 3억 360만 8,000원, 청소년복지에 18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8,251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5,338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는 10억 3,58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전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견학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동감을 하면서도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해 놓았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녀회장들이나 부녀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매립장에 데려다 견학시키고 구경시키고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해도 예산에 이름도 없는데요?
전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견학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동감을 하면서도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해 놓았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녀회장들이나 부녀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매립장에 데려다 견학시키고 구경시키고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해도 예산에 이름도 없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태재륙 위원 선심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 의원이 전부 그것을 원하는데요.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만큼 도와주려고 해도 청소업무에 대해 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잖아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이 예산 보면 무엇합니까?
전 의원이 전부 그것을 원하는데요.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만큼 도와주려고 해도 청소업무에 대해 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잖아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이 예산 보면 무엇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녀봉사단체 요원들이 현재 일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녀봉사단체 요원들이 현재 일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 예산 없어도 한단 말입니까?
모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부 밝히면서 시 전체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입니까?
시의원들이 한 1억원 정도 예산 세우라고 안 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1원도 없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내버리고 암만 읽으면 무엇합니까?
전부 거짓말만 살살하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경로당 지원 운영비도 전부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 차원에서는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조례 개정하는데도 어제까지 밀고 당기고 했잖아요, 그 분야에 도우려고.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의원들 뜻을 어느 정도 알고 하려고 하는 어떤 열의를 보여야 되지 전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너희는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부 밝히면서 시 전체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입니까?
시의원들이 한 1억원 정도 예산 세우라고 안 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1원도 없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내버리고 암만 읽으면 무엇합니까?
전부 거짓말만 살살하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경로당 지원 운영비도 전부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 차원에서는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조례 개정하는데도 어제까지 밀고 당기고 했잖아요, 그 분야에 도우려고.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의원들 뜻을 어느 정도 알고 하려고 하는 어떤 열의를 보여야 되지 전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너희는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 분야에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때 질의했을 때 차량은 시에 차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하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선심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있으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하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선심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견학문제는 저희들이 수송수단이 있으니까 읍면에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10월부터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음료수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써도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태재륙 위원 돈 1억원, 2억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1년에 우리 쓰레기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이 지금 얼마나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개선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엉뚱한 데 것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쓰레기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이 지금 얼마나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개선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엉뚱한 데 것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저희들 몇 차례나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의 각 가정에 돌아가도록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 책자는 팜플렛 만들고 교육하는데 가두방송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순회교육을 구정 전까지 매년 2월 했고 또 집중 홍보 단속기간 운영해서 연 2회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가두 캠페인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따로 불러 가지고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전단이나 현수막, 지방신문이라든지, 반회보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농촌단위 리동장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문구를 해 가지고 방송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아파트나 태왕아파트 있는 사람이 촌 시골에 친정이라고 아침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 농촌에도 분리수거하라고 방송하는 구나!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 안 하고 왔다,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지 책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저희들 몇 차례나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의 각 가정에 돌아가도록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 책자는 팜플렛 만들고 교육하는데 가두방송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순회교육을 구정 전까지 매년 2월 했고 또 집중 홍보 단속기간 운영해서 연 2회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가두 캠페인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따로 불러 가지고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전단이나 현수막, 지방신문이라든지, 반회보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농촌단위 리동장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문구를 해 가지고 방송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아파트나 태왕아파트 있는 사람이 촌 시골에 친정이라고 아침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 농촌에도 분리수거하라고 방송하는 구나!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 안 하고 왔다,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지 책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이 농촌지역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실시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면 포상금 준 사례를 서류제출해 주세요.
오래 되었으면 포상금 준 사례를 서류제출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읍면에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넘어가면서 읍면에서 줄인 숫자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본청예산에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넘어가면서 읍면에서 줄인 숫자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본청예산에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구체적인 협의한 게 없다?
그렇다면 비공식으로 간담회라도 한 사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사실을 국장님이 간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으로 간담회라도 한 사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사실을 국장님이 간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하튼 10월부터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10월부터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감사지적사항을 넣었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예산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예산이 필요 없지만 협의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수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별도 예산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견학차원이지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85쪽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각종 감리비라든가 부대시설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1일 처리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1일 처리능력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1일 처리능력이 80톤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146톤 정도가 수거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저희 용량은 80톤이지만 사실 최대한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량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용량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당초에 ’82년도 설치될 때는 20톤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95년도에 80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도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오수 분류관 저게 완전히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저희들도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오수 분류관 저게 완전히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일단은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넣는 과정에서 넘치지 않으면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잘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약간 넘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잘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약간 넘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전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관리 감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고요.
시골에서 분뇨처리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그대로 이틀, 삼일 담아서 왔다갔다 한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갖다 놓을 데 없다고 못 가지고 오게 한답니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데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생활에 기본적인 배설물에 대한 처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그 3개업체가 수거료 관계도 아주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와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하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이 잘 안 보여요.
푸고 나면 5만원, 어떤 집은 3만원, 4만원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물으니까 얼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물론 안 보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 기사들의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히 하고 수거대를 최근 책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수거료 책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반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면 하고.
시골에서 분뇨처리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그대로 이틀, 삼일 담아서 왔다갔다 한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갖다 놓을 데 없다고 못 가지고 오게 한답니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데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생활에 기본적인 배설물에 대한 처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그 3개업체가 수거료 관계도 아주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와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하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이 잘 안 보여요.
푸고 나면 5만원, 어떤 집은 3만원, 4만원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물으니까 얼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물론 안 보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 기사들의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히 하고 수거대를 최근 책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수거료 책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반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면 하고.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절히 해 주고 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95년도면 무려 세월이 7년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도 따를 문제입니다.
80톤이면 1/2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95년도면 무려 세월이 7년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도 따를 문제입니다.
80톤이면 1/2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태재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 쓰레기장 견학에 대해서 학교 교사를 한 20명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라, 부모님들이 쓰레기를 잘못 넣거든 어린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상당히 호응도를 가지더라고요.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면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시를 통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느 시간에 특활시간이든지 넣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상당히 홍보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가지고 어제 선생님하고 한 20명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방면에 우리 주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잘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2쪽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 시설 부기경정을 했거든요.
1회용비닐 선별 압축기 설치, 그 다음 압축기 있고 밑에 93페이지 가면 압축포장 처리장 설치공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바뀐 게 똑같아요.
압축기 놓은 것하고 자력선별기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태재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 쓰레기장 견학에 대해서 학교 교사를 한 20명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라, 부모님들이 쓰레기를 잘못 넣거든 어린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상당히 호응도를 가지더라고요.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면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시를 통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느 시간에 특활시간이든지 넣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상당히 홍보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가지고 어제 선생님하고 한 20명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방면에 우리 주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잘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2쪽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 시설 부기경정을 했거든요.
1회용비닐 선별 압축기 설치, 그 다음 압축기 있고 밑에 93페이지 가면 압축포장 처리장 설치공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바뀐 게 똑같아요.
압축기 놓은 것하고 자력선별기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압축기라는 것은 전체 쓰레기 압축기하고 틀립니다.
선별해 가지고 비닐봉지만 모아 가지고 압축하는 것이고 이 외에 9억원짜리 압축기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압축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2회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자체를 쭉 내려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진량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공증에 보면 쓰레기 분류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라인을 통해서 쓰레기를 골라해야 될 그런 라인을 설치해야 되고 밑에 자력선별기라는 것은 파봉만 해 가지고 쇠붙이만 싹 들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포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비닐봉지만 모아 가지고 압축하는 것이고 이 외에 9억원짜리 압축기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압축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2회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자체를 쭉 내려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진량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공증에 보면 쓰레기 분류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라인을 통해서 쓰레기를 골라해야 될 그런 라인을 설치해야 되고 밑에 자력선별기라는 것은 파봉만 해 가지고 쇠붙이만 싹 들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포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좀 안 맞는데 그럼 다른 데서 선별하면 그 자력선별기로 해 가지고 쇠도 다 건져내니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전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왜 선별기가 있느냐 했을 때는 진량읍하고 진량공단, 자인공단의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번에 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바뀌었어요.
선별기는 없다, 또 자력선별기만 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진공압축기는 별도로 이것말고 예산이 있다 이것이지요?
먼저번에 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바뀌었어요.
선별기는 없다, 또 자력선별기만 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진공압축기는 별도로 이것말고 예산이 있다 이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별도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국내생산이 안 되고.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1회 추경에 9억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1회 추경에 돼 있으면 전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좀 달라고 해도 안 잡혀 있다 하던데 소각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네요.
소각로 설치하는 것하고 진량 소각로 예산 잡은 것 사업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소각로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하는 것하고 진량 소각로 예산 잡은 것 사업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소각로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하양소각로는 화재가 나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진량공단의 매립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해 보니까 하양이 다이옥신도 배출되고 이래 가지고 소각로는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 있는 그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각로 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양소각로는 화재가 나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진량공단의 매립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해 보니까 하양이 다이옥신도 배출되고 이래 가지고 소각로는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 있는 그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각로 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과 같이 하라고 하니 사실상 시에서는 그 당시에 답답하니까 천안 이상으로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합의서를 했는데 천안에 소각로가 얼마인지 압니까?
천안과 같이 하라고 하니 사실상 시에서는 그 당시에 답답하니까 천안 이상으로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합의서를 했는데 천안에 소각로가 얼마인지 압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규모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금액도 모르면서 우리하고 합의해 준 사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십억이 아닙니다.
몇 백억짜리에요.
그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4억짜리 설치한다, 그것도 삭감했다.
그것은 몇 십억이 아닙니다.
몇 백억짜리에요.
그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4억짜리 설치한다, 그것도 삭감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4억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정도 크기를 안 하면 그 당시에 합의할 때 합의서를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요.
거기 견학 가서 보고 그 정도 돼야 되겠더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청소과 이 자리에서 대동시킬까요?
분명히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요즘 더 좋아지니까 그 이상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바꾸어 버리고 뭐 없고 없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진량 소각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십 몇 억인가 땅을 안 받았습니까?
돈 결정나 가지고 일이 된다고 그걸 또 포기했단 말입니다.
포기했어요.
지금 저쪽에 끝났어요, 진량도.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좋은 걸 한다고 양보를 하고 다 포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데 그러면 협의하고 공약한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 견학 가서 보고 그 정도 돼야 되겠더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청소과 이 자리에서 대동시킬까요?
분명히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요즘 더 좋아지니까 그 이상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바꾸어 버리고 뭐 없고 없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진량 소각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십 몇 억인가 땅을 안 받았습니까?
돈 결정나 가지고 일이 된다고 그걸 또 포기했단 말입니다.
포기했어요.
지금 저쪽에 끝났어요, 진량도.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좋은 걸 한다고 양보를 하고 다 포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데 그러면 협의하고 공약한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완벽한 시설이 어떤 것이 완벽한 시설인지 압니까?
분명히 그때도 천안 것을 놓으면 진공포장기도 필요 없어요.
2000도 이상 올라가 가지고 쇠도 녹는다고 하는데 다 넣은다고 했는데 음식물이고 무엇이고 갖다 넣으면 다 녹는다고 했어요.
다 해서 여기서 처리한다고, 구미까지 갈 필요 없고 천안은 외부의 것까지 가져 와서 돈 번다고 그 소리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하양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전부 거짓말 안 됩니까?
분명히 그때도 천안 것을 놓으면 진공포장기도 필요 없어요.
2000도 이상 올라가 가지고 쇠도 녹는다고 하는데 다 넣은다고 했는데 음식물이고 무엇이고 갖다 넣으면 다 녹는다고 했어요.
다 해서 여기서 처리한다고, 구미까지 갈 필요 없고 천안은 외부의 것까지 가져 와서 돈 번다고 그 소리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하양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전부 거짓말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이즈가 저희 30톤 규모로 잡아 보니까 60～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설치기간이 저희들 보니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있는 소각장을 최대로 활용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 자꾸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현재 시설에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 가겠다, 진공포장기를 넣겠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약합의서를 작성해야지 다해 놓고 그것을 일부 사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못 믿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다 만나고 그때 청소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요구조건을 다해 준다고 했어요.
천안 것 어떻게 놓느냐?
놓아주면 될 것 아니냐 왜 말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현재 시설에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 가겠다, 진공포장기를 넣겠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약합의서를 작성해야지 다해 놓고 그것을 일부 사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못 믿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다 만나고 그때 청소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요구조건을 다해 준다고 했어요.
천안 것 어떻게 놓느냐?
놓아주면 될 것 아니냐 왜 말이 많느냐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00톤짜리인데 100톤 가지고는 저희 시 전체 쓰레기를 태우면 모르겠지만 그만한 용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 계획은 30㎏를 하되 다만,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위에 에어돔을 설치하라 하니까 이것은 천안 같이 좋기 때문에 에어돔이 필요 없다, 전혀 공해 없어서 2000도 나오는데 음식이고 과일이고 통째로 상자째 부어도 2000도 되면 다 탄답니다.
안 타겠습니까? 그래서 승낙을 한 것인데.
안 타겠습니까? 그래서 승낙을 한 것인데.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소각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실 저희들이 설치 자체를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 입찰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량공단 소각장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규모는 비록 천안급만큼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시설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찰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량공단 소각장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규모는 비록 천안급만큼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시설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봅시다.
내가 먼젓번에 감사 질의해도 올라오지 않던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몇 톤 정도 하고 어떤 규격을 하고 용량이 어떻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 주는데 그 계획을 한번 봅시다.
내가 먼젓번에 감사 질의해도 올라오지 않던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몇 톤 정도 하고 어떤 규격을 하고 용량이 어떻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 주는데 그 계획을 한번 봅시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어느 방법을 결정할지 그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거기 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거기 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다른 것보다도 쓰레기가 중요하다고 그만큼 했는데 그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계획 세우고 이제 의논하고 그럼 5～6월에 합의서 볼 때 계획이 돼 가지고 마음가짐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야지.
여하튼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서 뒤에 가 가지고 쓰레기 넣니 안 넣니 하지말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서 뒤에 가 가지고 쓰레기 넣니 안 넣니 하지말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윤중호 위원 대충 쓰레기 문제는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 우리 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 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환경은 한번 파괴되게 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손영길 이하 몇 분이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각 리동단위에 있는 리장들이나 동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자치단체장이나 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데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견학을 시키고 견학시키기가 불가능하면 또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특활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경각심을 일깨워 줘 가지고 이 쓰레기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또 줄이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 우리 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 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환경은 한번 파괴되게 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손영길 이하 몇 분이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각 리동단위에 있는 리장들이나 동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자치단체장이나 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데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견학을 시키고 견학시키기가 불가능하면 또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특활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경각심을 일깨워 줘 가지고 이 쓰레기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또 줄이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쓰레기 발생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동지역은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소각장도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남산에서 좀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남산 소각장에 대해서는 공해방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남산에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 소각장도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남산에서 좀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남산 소각장에 대해서는 공해방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남산에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처리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취, 매연이 발생을 한다, 또 타 지역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쓰레기분리를 삼풍동 매립장에서 합니다.
하는데 남산 것만 갖다 부어 가지고 분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섞이다가 보니까 일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는 기온이 가라앉기 때문에 좀 소각을 자제해 달라 하는 그런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취, 매연이 발생을 한다, 또 타 지역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쓰레기분리를 삼풍동 매립장에서 합니다.
하는데 남산 것만 갖다 부어 가지고 분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섞이다가 보니까 일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는 기온이 가라앉기 때문에 좀 소각을 자제해 달라 하는 그런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렇습니다.
대형소각로 예를 들어서 500㎏ 이상 되면 거의 각종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희석이 완벽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각로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100㎏ 미만입니다.
사실 이게 돈을 투자를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 이상 되면 다이옥신까지 검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소형은 좀 자제를 하고 200㎏ 이상 되도록 최소한 다이옥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점차 개선도 하고 앞으로는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소각로 예를 들어서 500㎏ 이상 되면 거의 각종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희석이 완벽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각로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100㎏ 미만입니다.
사실 이게 돈을 투자를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 이상 되면 다이옥신까지 검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소형은 좀 자제를 하고 200㎏ 이상 되도록 최소한 다이옥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점차 개선도 하고 앞으로는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도의 특수시책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일부하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여고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도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일부하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여고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도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우리 특수시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광역전산망사업과 금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광역전산망사업과 금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라든지 동사무소 회의실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신축 보건소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로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을 구비를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전국에서도 뛰어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로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을 구비를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전국에서도 뛰어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받습니다.
간호사가 받는데 그쪽에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간호사가 받는데 그쪽에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3,000～3,200명 정도 됩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97쪽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새생명이 연간 3,000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중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어나는 중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학문적으로 보면 선천성이상아는 7,500～1만 4,000명당 1명.
○보건소장 구현진 미숙아는 대중 없습니다.
요즘 미숙아의 기준이 굉장히 보편화 돼 가지고 과거에는 1,500g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2,500g 이하, 또 37주 이하니까 9달 이전에 분만하면 미숙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숙아의 기준이 굉장히 보편화 돼 가지고 과거에는 1,500g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2,500g 이하, 또 37주 이하니까 9달 이전에 분만하면 미숙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인큐베이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험이 일부가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미숙아를 생산하는 가정에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전부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예산상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전부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예산상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차적으로 선발되고.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차적으로 선발되고.
○윤중호 위원 생명의 존엄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관내에 기초생활대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분들도 미숙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복지가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 2명이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분들도 미숙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복지가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 2명이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사후에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미숙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모든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퇴원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미숙아가 5명 정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명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24개 시군에 1명 내지 2명을 배정시킨 것이고 그 물량을 갖고 전 도에 다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타 시군에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그 지원금 가지고 저희들이 경산시에 다시 재배정해서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미숙아가 5명 정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명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24개 시군에 1명 내지 2명을 배정시킨 것이고 그 물량을 갖고 전 도에 다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타 시군에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그 지원금 가지고 저희들이 경산시에 다시 재배정해서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168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1명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미 1명 지원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적어도 1명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1명 지원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적어도 1명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쓸데없는데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엄하고 귀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 생명이지만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인데 꿈과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게 어떻겠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린 생명이지만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인데 꿈과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게 어떻겠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등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등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세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삭감액 6,600만원, 일반회계 4건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세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삭감액 6,600만원, 일반회계 4건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