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0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고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고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보충설명이나 질의 답변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은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보충설명이나 질의 답변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원지원담당에 대해서 그 동안에 누차례 보류된 과정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명목상 명칭을 보면 학원지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문안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지원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학원도시 명분에 걸맞는 그런 좋은 안을 제출하자, 정책으로 한번 다루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지원담당을 학원정책담당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원지원담당에 대해서 그 동안에 누차례 보류된 과정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명목상 명칭을 보면 학원지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문안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지원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학원도시 명분에 걸맞는 그런 좋은 안을 제출하자, 정책으로 한번 다루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지원담당을 학원정책담당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이 안이 두 차례나 보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명칭을 수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하면 아마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정돼 있으니까 구태여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이 안이 두 차례나 보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명칭을 수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하면 아마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정돼 있으니까 구태여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학교지원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을 학원정책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안 제출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7회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7회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이것이 시정주요시책 홍보책자, 말이 홍보책자인데 사실은 시에서 연중 시정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이런 책자를 만드는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연말에 1,500만원 추가 더 한 것입니다.
이건 별도로 어떤 홍보해서 갈라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시정추진에 대한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내고 결산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홍보책자입니다.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연말에 1,500만원 추가 더 한 것입니다.
이건 별도로 어떤 홍보해서 갈라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시정추진에 대한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내고 결산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홍보책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태재륙 위원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에서 필요 없는 인쇄물이 너무 많다고 내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과, 실국까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지적해 봐야 줄지는 않고 자꾸 증가돼서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물었어요.
그래서 각과, 실국까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지적해 봐야 줄지는 않고 자꾸 증가돼서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물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학교나 어린이들 시청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놓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이런 데 주는 부분, 또 분기별로 경산시의 실적 이런 부분 이런 일반적인 이게 대외적으로 정기적인 간행물 이런 간행물은 아닙니다.
그런 간행물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놓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이런 데 주는 부분, 또 분기별로 경산시의 실적 이런 부분 이런 일반적인 이게 대외적으로 정기적인 간행물 이런 간행물은 아닙니다.
그런 간행물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또 도에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 도에서 일괄 금액 결정을 합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경북내 보면 포항은 당초예산으로 5억 6,000만원 돼 있고 경주는 4억 9,000만원 돼 있고 구미는 4억 2,000만원 돼 있는데 경산은 2억 5,00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 저희들 욕심 같으면 업무추진비, 실제로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못 뺍니다.
전부 카드로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내용들을 보면 참고로 보시면 다른 데 쭉 흩어져 있습니다.
서무관리에도 있고 행정관리에도 있고 국제교류에도 있고 체육진흥에도 있고 지역경제관리에도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 시장님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1,200만원 얹혀 있고 이번에 4,750만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편성은 시장님 앞으로 다 편성할 수도 있고 부시장님 앞으로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결과 실과소, 읍면동에도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의회 전문위원실까지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다 들어있습니다.
국장실, 부시장실에도 참고로 얘기하면 총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있을 겁니다.
추가로 더 얹혔는데 이것도 지역개발사업 이외 따로따로 갈라 넣었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하고 이것을 나누어 놓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갈라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시는데 총액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도 보면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에 들어 있고 보사환경국은 사회복지에 들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에도 400만원, 보사환경국에도 300만원, 산업경제국 200만원, 건설도시국 200만원 총액 이번에 얹혀 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도 200만원, 그 다음 보건소에도 200만원, 농업기술센터도 200만원 얹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가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의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읍면동에도 1,600만원 이렇게 갈라서 얹혀 있습니다.
보시는 데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액은 경산시가 타 시군보다는 아직까지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시정추진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또 도에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 도에서 일괄 금액 결정을 합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경북내 보면 포항은 당초예산으로 5억 6,000만원 돼 있고 경주는 4억 9,000만원 돼 있고 구미는 4억 2,000만원 돼 있는데 경산은 2억 5,00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 저희들 욕심 같으면 업무추진비, 실제로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못 뺍니다.
전부 카드로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내용들을 보면 참고로 보시면 다른 데 쭉 흩어져 있습니다.
서무관리에도 있고 행정관리에도 있고 국제교류에도 있고 체육진흥에도 있고 지역경제관리에도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 시장님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1,200만원 얹혀 있고 이번에 4,750만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편성은 시장님 앞으로 다 편성할 수도 있고 부시장님 앞으로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결과 실과소, 읍면동에도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의회 전문위원실까지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다 들어있습니다.
국장실, 부시장실에도 참고로 얘기하면 총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있을 겁니다.
추가로 더 얹혔는데 이것도 지역개발사업 이외 따로따로 갈라 넣었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하고 이것을 나누어 놓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갈라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시는데 총액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도 보면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에 들어 있고 보사환경국은 사회복지에 들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에도 400만원, 보사환경국에도 300만원, 산업경제국 200만원, 건설도시국 200만원 총액 이번에 얹혀 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도 200만원, 그 다음 보건소에도 200만원, 농업기술센터도 200만원 얹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가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의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읍면동에도 1,600만원 이렇게 갈라서 얹혀 있습니다.
보시는 데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액은 경산시가 타 시군보다는 아직까지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시정추진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게 도에서 예산을 짜서 중앙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니까 행자부에서 한 번 정해 놓으면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도 불어나고 이렇게 시세가 늘어나는데 과거에 한 김천이나 영주나 경산이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가 가깝기 때문에 손님도 더 많이 오고 또 지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교류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또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도의 이야기도 추가로 이번에 1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는데도 3억 5,000만원입니다.
포항보다 반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올해도 내년 예산에 저희 3억 5,000만원 짜놓으면 또 2억 5,000만원밖에 안 나올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은 과외경비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꾸 억지를 씁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행정이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니까 행자부에서 한 번 정해 놓으면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도 불어나고 이렇게 시세가 늘어나는데 과거에 한 김천이나 영주나 경산이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가 가깝기 때문에 손님도 더 많이 오고 또 지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교류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또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도의 이야기도 추가로 이번에 1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는데도 3억 5,000만원입니다.
포항보다 반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올해도 내년 예산에 저희 3억 5,000만원 짜놓으면 또 2억 5,000만원밖에 안 나올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은 과외경비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꾸 억지를 씁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행정이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말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역입니다.
남천 하대보 보수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역입니다.
남천 하대보 보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죄송합니다.
이것 하대가 맞답니다.
보 이름이 하대보가 있답니다.
이것 하대가 맞답니다.
보 이름이 하대보가 있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우영준 위원 그게 남천사업인지 우리 남산사업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남산에 가니까 이것은 남천 하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걸 판단해서 혼동되면 남산도 역시 이런 사업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잘못한 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남산에 가니까 이것은 남천 하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걸 판단해서 혼동되면 남산도 역시 이런 사업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잘못한 것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우영준 위원 시정연구팀 명단하고 시정발전위원회 명단하고 두 가지 명단을 알고 싶고요, 거기 오면 하는 일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하고 일비 주는 것이 있으면 좀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중간쯤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54페이지 중간쯤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보조금 집행단체는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얼마를 주라 하는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단체는 다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사회단체에 시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해오던 이런 소요액을 여태까지 판단할 때 2억 8,400만원이 안 들겠냐 했는데 당초에 1/2로 계상해서 이번에 마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단체에서 시정추진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정액이 아니고 요구를 하면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임의단체 보조해 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얼마를 주라 하는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단체는 다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사회단체에 시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해오던 이런 소요액을 여태까지 판단할 때 2억 8,400만원이 안 들겠냐 했는데 당초에 1/2로 계상해서 이번에 마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단체에서 시정추진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정액이 아니고 요구를 하면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임의단체 보조해 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아닙니다.
지금 2억 8,3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2만 하라고 해서 1/2만 세우고 이번에 나머지 1억 4,1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억 8,3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2만 하라고 해서 1/2만 세우고 이번에 나머지 1억 4,1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것은 지난해 1년동안 한 것을 했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추경 맞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틀렸냐 이 말입니다.
지금 9월까지 보조금을 지급 계획했어요.
여기 써 놓았어요.
9,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00만원하고 보태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9월까지 보조금을 지급 계획했어요.
여기 써 놓았어요.
9,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00만원하고 보태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우영준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2억 8,300만원 하는 게 89개단체 어디 얼마줬다는 자체가 2001년도 임의보조금 집행상황을 뽑아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줬는가를 뽑아서 드린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지금은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집행 못할 만큼, 2002년도에 나간 것은 지금 예산액이 1억 4,150만원 중에 1억 3,448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70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2억 8,300만원 하는 게 89개단체 어디 얼마줬다는 자체가 2001년도 임의보조금 집행상황을 뽑아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줬는가를 뽑아서 드린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지금은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집행 못할 만큼, 2002년도에 나간 것은 지금 예산액이 1억 4,150만원 중에 1억 3,448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70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것은 요구가 들어온 것 중에 집행을 못한 이런 내용일 겁니다.
예산에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겠다고 확답도 저희들이 사실 못합니다.
예년에 봐서 줘야 될 돈도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에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겠다고 확답도 저희들이 사실 못합니다.
예년에 봐서 줘야 될 돈도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은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이런 불우시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아마 연말쯤 되면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나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은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이런 불우시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아마 연말쯤 되면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나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여기 보니까 직위하고 성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해 놓았는데 사무실도 없이 개인 집 주소로 돼 있는 이런 단체도 왜 지원합니까?
난 그게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난 그게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임의단체가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새마을단체라고 사무실 차려 놓고 있는 것 아니듯이 임의단체들도 사실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노인회지회 이런 데 또 운동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다 갖춰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보조를 저희들이 집행하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 보조금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고 또 현지확인하고 그것을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산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고 보조금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정산절차를 반 듯이 거칩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산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고 보조금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정산절차를 반 듯이 거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 실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 부분은 다음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도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는 아마 해당 국에서 가장 정확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한 것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도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는 아마 해당 국에서 가장 정확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한 것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시면 한번 질의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재륙 위원 많지 않은 금액 가지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핵심이 약간 비켜간 것 같이 생각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실과까지 전부 골고루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언뜻 봐도 쉽게 얘기하면 노른자위 부서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애들 많이 쓰는 데는 좀 적다 싶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없는 것은 알지만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까 우리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핵심이 약간 비켜간 것 같이 생각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실과까지 전부 골고루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언뜻 봐도 쉽게 얘기하면 노른자위 부서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애들 많이 쓰는 데는 좀 적다 싶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없는 것은 알지만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산출하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경산시 총괄분에서 위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사결정을 받아서 읍면동에도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읍면동 인구비율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조금 큰 데는 읍에는 한 150만원 이게 예년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읍에는 150만원 하고 면, 동은 1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 번 행사를 하고 한 번 지원할 금액 이렇게 밖에 사실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경산시 총괄분에서 위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사결정을 받아서 읍면동에도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읍면동 인구비율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조금 큰 데는 읍에는 한 150만원 이게 예년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읍에는 150만원 하고 면, 동은 1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 번 행사를 하고 한 번 지원할 금액 이렇게 밖에 사실 안 될 겁니다.
○윤중호 위원 추진비를 책정하는데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인구비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도 예를 들어서 와촌면은 1명이고 하양읍은 2명입니다.
왜 2명 있습니까?
와촌면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7,000～8,000명밖에 안 되고 하양읍은 3만이 넘습니다.
또 보시면 밑에 북부동하고 중방동은 통합이 돼 가지고 의원도 한 분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2명 있습니까?
와촌면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7,000～8,000명밖에 안 되고 하양읍은 3만이 넘습니다.
또 보시면 밑에 북부동하고 중방동은 통합이 돼 가지고 의원도 한 분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읍면동장님들이 업무할 때 쓰는 겁니다.
○윤중호 위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꼭 필요하신 건데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인구가 4배, 5배 많은 데는 오히려 더 적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데 인구가 4배, 5배 많은 데는 오히려 더 적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다음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이것 참고 좀 해 주셔 가지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5,000원씩 400명 돼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지요?
당일 체육대회에 여러 분들이 각 리동단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자리를 빛내 주시는데 음식 대접하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항목에 시정추진 주요행사 참석자 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하양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당일 체육대회에 여러 분들이 각 리동단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자리를 빛내 주시는데 음식 대접하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항목에 시정추진 주요행사 참석자 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하양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게 부기산출상의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은 사실 여태까지 체육대회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해 주셨는데 많은 돈은 지원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부라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고 밑의 것은 의원님 1인당 사용을 하려니까 이 급식비도 카드로 써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은 사실 여태까지 체육대회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해 주셨는데 많은 돈은 지원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부라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고 밑의 것은 의원님 1인당 사용을 하려니까 이 급식비도 카드로 써야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허가과장 김찬진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허가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이 1건뿐입니다.
저희들은 6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이 1건뿐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시정업무에 보면 허가과가 상당히 대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요새 흔히 말하는 환경관계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소위 지역대표라는 우리한테 사전에 주민들이 알기 전에 우리한테라도 한번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을 괴롭히고 또 가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보다 늦게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먼저 알고 ‘저 의원님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일어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하고 물었는데 저희들은 모른다면 답변하기 상당히 민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밀사항 아니라면 사전에 알려주는 게 시정업무라든지 우리 의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에 또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요새 흔히 말하는 환경관계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소위 지역대표라는 우리한테 사전에 주민들이 알기 전에 우리한테라도 한번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을 괴롭히고 또 가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보다 늦게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먼저 알고 ‘저 의원님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일어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하고 물었는데 저희들은 모른다면 답변하기 상당히 민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밀사항 아니라면 사전에 알려주는 게 시정업무라든지 우리 의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윤성규 위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주민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는 그것도 사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흥리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 관계인데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주민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는 그것도 사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흥리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 관계인데 듣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인흥리 관계는 주민들하고 제가 인흥에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 모아서 설명도 했고 또 그 사업자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래 가지고 추석 쉬었으니까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나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 모아서 설명도 했고 또 그 사업자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래 가지고 추석 쉬었으니까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여하튼 윤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과에서 인허가할 때는 지역주민보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수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과에서 인허가할 때는 지역주민보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수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그 시민회관 대관 안내판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가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7억 7,4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하반기 시장업무추진비, 공무원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경비,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체육관련 시설비,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등 시설비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사업 변경 및 전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삭감으로 하반기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분야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8억 1,100만원보다 7억 1,200만원이 감소한 70억 9,90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원교육여비 4,000만원, 퇴직수당 감 3억 1,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 2,3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4,000만원을 감 시켰고 시정간판정비 800만원, 죠요시 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2억 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72억 1,9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전통민속축제 지정홍보비를 4,000만원 삭감시키고 시민화합 음악회에 2,000만원, 갓바위축제 및 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비를 1억 1,700만원을 삭감시켰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500만원, 각종문화행사 홍보비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700만원,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등 시설비 1억 7,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1,00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체육관련 시설비 보조사업의 궁도장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체육관련 시설비 자체사업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6,000만원, 옥산2지구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보강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세무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억 8,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조사 여비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6억 3,2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300만원으로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비 9,700만원,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3,5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및 진량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민원봉사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4,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6억 3,60만원으로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업무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른 관련예산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가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7억 7,4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하반기 시장업무추진비, 공무원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경비,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체육관련 시설비,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등 시설비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사업 변경 및 전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삭감으로 하반기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분야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8억 1,100만원보다 7억 1,200만원이 감소한 70억 9,90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원교육여비 4,000만원, 퇴직수당 감 3억 1,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 2,3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4,000만원을 감 시켰고 시정간판정비 800만원, 죠요시 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2억 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72억 1,9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전통민속축제 지정홍보비를 4,000만원 삭감시키고 시민화합 음악회에 2,000만원, 갓바위축제 및 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비를 1억 1,700만원을 삭감시켰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500만원, 각종문화행사 홍보비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700만원,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등 시설비 1억 7,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1,00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체육관련 시설비 보조사업의 궁도장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체육관련 시설비 자체사업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6,000만원, 옥산2지구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보강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세무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억 8,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조사 여비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6억 3,2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300만원으로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비 9,700만원,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3,5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및 진량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민원봉사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4,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6억 3,60만원으로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업무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른 관련예산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경산 관할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경산 관할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서부동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남천면과 중앙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지금 정부가 올 12월에 16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 되면 정부가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이게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서부동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남천면과 중앙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지금 정부가 올 12월에 16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 되면 정부가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이게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지역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유지급으로 20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지역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유지급으로 20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앙동.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여건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연말에 새로 지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남천에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읍면동사무소 기구를 축소해서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건이 못 되어서 같은 관할 지역 내에 자치센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남천에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읍면동사무소 기구를 축소해서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건이 못 되어서 같은 관할 지역 내에 자치센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지원을 합니다.
강사도 예산지원 해 주고 거기 드는 비용을 예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도 예산지원 해 주고 거기 드는 비용을 예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공무원인데 시장님하고 또 저하고 또 시장수행비서, 실무자 지금 현재로는 4명이 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 6명으로 편성한 것은 혹시 또 초청인사가 변동 있을까 여유로 조금 더 증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민간인은 죠요시에서 초청이 왔는데 김수생 전 경산시장, 그 다음 박종길 원장 부인 황덕영 여사 이런 분들이 다 죠요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굉장히 공이 많은 분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난번 중국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공무원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을 때 그때 공무원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고 갔다온 것입니다.
○윤중호 위원 69쪽에 보니까 제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4억 4,500만원하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 이런 것을 합쳐서 보니까 한 5억여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것 밑 빠진 독에 불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만 샙니다.
하양읍사무소가 제가 알기로 1952년도인가 준공을 해 가지고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요즘 업무상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능률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5억여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요즘 하양 조금 외곽지역에 가면 평당 한 20～30만원 주면 얼마든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한 1,000평 정도 매입하는데는 2～3억원하면 됩니다.
남은 건물을 차라리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지어 가지고 앞을 보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4억 4,500만원하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 이런 것을 합쳐서 보니까 한 5억여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것 밑 빠진 독에 불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만 샙니다.
하양읍사무소가 제가 알기로 1952년도인가 준공을 해 가지고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요즘 업무상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능률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5억여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요즘 하양 조금 외곽지역에 가면 평당 한 20～30만원 주면 얼마든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한 1,000평 정도 매입하는데는 2～3억원하면 됩니다.
남은 건물을 차라리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지어 가지고 앞을 보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윤 위원도 알다시피 그 옆에 예비군 사무실하고 보건진료소 그것 지금 뜯고 짓는 겁니다.
그게 지금 뒤에 알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실하고 다 뜯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채 건물을 뜯어버리고 한 채로 짓겠다 2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에는 진료소하고 창고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쓰고 2층은 예비군중대 사무실하고 일반사무실 쓰려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을 봐서는 어차피 뜯고 바깥으로 나갈 건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짓든지 그것은 하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윤 위원도 알다시피 그 옆에 예비군 사무실하고 보건진료소 그것 지금 뜯고 짓는 겁니다.
그게 지금 뒤에 알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실하고 다 뜯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채 건물을 뜯어버리고 한 채로 짓겠다 2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에는 진료소하고 창고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쓰고 2층은 예비군중대 사무실하고 일반사무실 쓰려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을 봐서는 어차피 뜯고 바깥으로 나갈 건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짓든지 그것은 하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68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감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보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업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지가 벌써 수십년 내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제2차, 제3차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새마을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공용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너나없이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 경산시는 그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토지가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누락돼 있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무얼 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이라도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현재 이 추진업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5회 했다, 그러면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모르겠지만 겨우 100만원 적어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공유지만 하더라도 아주 주요부분에 상당히 누락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연차적인 면배를 세우든지 아니면 필드를 세우든지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많이 계상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점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이든지 다음 정리추경이든지간에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는 특별히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도 증액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68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감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보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업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지가 벌써 수십년 내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제2차, 제3차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새마을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공용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너나없이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 경산시는 그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토지가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누락돼 있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무얼 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이라도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현재 이 추진업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5회 했다, 그러면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모르겠지만 겨우 100만원 적어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공유지만 하더라도 아주 주요부분에 상당히 누락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연차적인 면배를 세우든지 아니면 필드를 세우든지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많이 계상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점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이든지 다음 정리추경이든지간에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는 특별히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도 증액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도 동감합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시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소관청마다 굉장히 분리가 돼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회계과 소관인데 현재 국유재산 중에서 재무부 소관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그 다음에 시유재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건 또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 같은 것도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재산관리가 명확하도록 개인재산 관리하듯이 철두철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10배 주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많이 계상 못하고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하시고 앞으로 또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시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소관청마다 굉장히 분리가 돼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회계과 소관인데 현재 국유재산 중에서 재무부 소관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그 다음에 시유재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건 또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 같은 것도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재산관리가 명확하도록 개인재산 관리하듯이 철두철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10배 주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많이 계상 못하고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하시고 앞으로 또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새마을탑 부지매입 해 놓았는데 현재 있는 새마을탑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69페이지 시설비에 새마을탑 부지매입 해 놓았는데 현재 있는 새마을탑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있는 새마을탑 그 부지를 말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돈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돈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 앞에 남매지 주변은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탑 이전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시민들 의견,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의견 들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든지 옮기자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탑 이전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시민들 의견,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의견 들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든지 옮기자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옮기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6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진량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진량읍사무소 대지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새로 이전해서 좁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1,000평을 해 놓았네요.
어째서 1,000평이 되는데 전에 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4,000평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 금액상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16만원 주고 거기 대지를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의심이 가네요.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6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진량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진량읍사무소 대지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새로 이전해서 좁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1,000평을 해 놓았네요.
어째서 1,000평이 되는데 전에 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4,000평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 금액상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16만원 주고 거기 대지를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의심이 가네요.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청소과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 부기경정을 해서 이쪽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가 청사건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말까지 채 위원도 알다시피 복지회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진량읍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또 그 다음에 부지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1,000평이라고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수를 그대로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존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아까 청소과에서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를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끝나면 이 금액이 부족될 경우에 다시 이걸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존치상 부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가 청사건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말까지 채 위원도 알다시피 복지회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진량읍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또 그 다음에 부지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1,000평이라고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수를 그대로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존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아까 청소과에서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를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끝나면 이 금액이 부족될 경우에 다시 이걸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존치상 부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월 13일 시민의 날 축제 때 아마 이게 전임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전국마라톤동호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하고 시민의 날 축제 때 전국단축마라톤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두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수해 때문에 각종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하고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30일 전에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실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고 어차피 이 예산편성 작업은 벌써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10월 13일 시민의 날 축제 때 아마 이게 전임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전국마라톤동호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하고 시민의 날 축제 때 전국단축마라톤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두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수해 때문에 각종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하고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30일 전에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실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고 어차피 이 예산편성 작업은 벌써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아까 전 시장님 계실 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이야기가 경산시에서 체육계에서 떠듭니다.
여러 사람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읍면동에 우리 시민이 체육회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좀 어렵습니다.
잘 안 해 줍니다.
여러 사람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읍면동에 우리 시민이 체육회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좀 어렵습니다.
잘 안 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마라톤동호회 회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개인 동호회에서 시 예산을 전국마라톤에 붙여서 전국에서 과연 선수들이 와서 경산에서 마라톤이 개최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또 거기 같은 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산시마라톤대회든지 이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라 되는데 전국마라톤은 맞지 않지요.
이것은 소규모 경산시마라톤대회든지 이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라 되는데 전국마라톤은 맞지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벚꽃마라톤하고 또 지난번에 6·13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경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마라톤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리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답니다.
동호인들 이야기로는 약 5,000～6,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나면 경산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3대 의원도 계시고 합니다만 전국대회를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하양초등학교에서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했을 때도 해 주었고 또 여기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때도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선수들, 또 관람객들 이런 사람들이 경산에 와 가지고 하루밤을 자게 돼 있습니다.
자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벚꽃마라톤하고 또 지난번에 6·13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경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마라톤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리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답니다.
동호인들 이야기로는 약 5,000～6,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나면 경산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3대 의원도 계시고 합니다만 전국대회를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하양초등학교에서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했을 때도 해 주었고 또 여기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때도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선수들, 또 관람객들 이런 사람들이 경산에 와 가지고 하루밤을 자게 돼 있습니다.
자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아니고 경산시육상연맹이 하고 우리는 그냥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아니고 경산시육상연맹이 하고 우리는 그냥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북도체육회도 후원, 경산시체육회도 후원 그런 식으로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전국마라톤동호회하고 경산육상연맹에서 주관한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 되고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전국마라톤동호회하고 경산육상연맹에서 주관한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 되고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앞으로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