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2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2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2억 8,4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7,835만 3,000원보다 40억 5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4억 7,3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2,466만 5,000원보다 3억 4,8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07쪽에서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 예산은 12억 9,8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344만원보다 4억 5,5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13쪽에서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40억 7,7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301만 7,000원보다 11억 2,51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74쪽부터 4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예산입니다.
65억 5,8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3,614만 8,000원보다 39억 2,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93쪽부터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8억 7,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80만 3,000원보다 4억 5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41쪽부터 5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2억 8,4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7,835만 3,000원보다 40억 5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4억 7,3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2,466만 5,000원보다 3억 4,8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07쪽에서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 예산은 12억 9,8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344만원보다 4억 5,5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13쪽에서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40억 7,7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301만 7,000원보다 11억 2,51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74쪽부터 4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예산입니다.
65억 5,8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3,614만 8,000원보다 39억 2,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93쪽부터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8억 7,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80만 3,000원보다 4억 5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41쪽부터 5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 예산서가 미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집에서 각자 시간 내서 두 번 내지 세 번 훑어보고 아마 저기에 의문나는 점은 다 체크를 해 와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부 집에서 각자 시간 내서 두 번 내지 세 번 훑어보고 아마 저기에 의문나는 점은 다 체크를 해 와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손영길 시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화요일은 건설도시국, 이런 순서로 하고 12일은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같이하고 13일에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새도록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화요일은 건설도시국, 이런 순서로 하고 12일은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같이하고 13일에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새도록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현재 설명하는 것은 너무 목록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지만 여기에 대한 큰 아웃드라인은 얼추 집행부의 설명이 간단하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질의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질의하려면 저도 한 시간 이상은 질의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질의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질의하려면 저도 한 시간 이상은 질의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하던 데서 더 줄여서 보고 예산상 큰 것만이라도 설명을 1차적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간사 하기훈 제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때까지 통상 저희들 집행부로부터 이 예산서나 부속서류나 이것을 자꾸 여태까지 법적기일내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서류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집행부에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번 해서 다행히 올해는 이것이 예산서나 예산관련 서류가 전부 기일내에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원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배부가 된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법을 지켜서 제출된 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이것을 전부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물론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과별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하나까지 다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사전에 전부 예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충분하게 질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서류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집행부에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번 해서 다행히 올해는 이것이 예산서나 예산관련 서류가 전부 기일내에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원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배부가 된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법을 지켜서 제출된 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이것을 전부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물론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과별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하나까지 다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사전에 전부 예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충분하게 질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검토를 한 위원도 계시겠지만 안 한 분도 있었다면 어떻게 할거요?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만 합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만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만 합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만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위원장님! 이것 꼭 질의를 하라는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라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돼요.
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구입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돼요.
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구입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고 예산서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하고 난 후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위원한테 배부해 줬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이든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뭐가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난 후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위원한테 배부해 줬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이든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뭐가 그런 것이 있어요?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통신에 전산실 운영에 대한 경비가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2억이 되어 있다면 2억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세세항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번거로운 것을 생략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통신에 전산실 운영에 대한 경비가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2억이 되어 있다면 2억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세세항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번거로운 것을 생략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그렇지요.
○간사 하기훈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그것을 우리 하는 것이 나쁘고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옳다 그렇게 단정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주민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주민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강사 수당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구입가격의 12%에서 15%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주전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이 연간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2%내지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로 낮은 12%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로 낮은 12%를 적용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주민관리컴퓨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연간 예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월 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정문앞에 인터넷플라자하고 여성회관 입구에 보면 인터넷플라자가 있는데 두 군데 플라자에 필요한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도에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지도를 위한 각 읍면에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플라자요원처럼 그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교육시켜주고 수료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요원들을 읍면동당 2명씩 계상이 되도록 중앙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지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도내 전체적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추후 우리가 지정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내년에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1개 마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내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 시도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 시도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현재는 안동, 포항, 상주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마다 1억씩 지원해서 각 도내 한 마을씩 다 만들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1억정도이기 때문에 동 전체에 할 수가 없고 특성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1억정도이기 때문에 동 전체에 할 수가 없고 특성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러면 동 단위에서 전자상거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각 동 단위로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동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2개 동하고 겹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방, 중앙 같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도심지구는 몇 개동을 합치고 농촌지역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사람씩 새마을지도자, 기존의 새마을지도자가 겸임하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각 동 단위로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동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2개 동하고 겹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방, 중앙 같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도심지구는 몇 개동을 합치고 농촌지역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사람씩 새마을지도자, 기존의 새마을지도자가 겸임하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고 있고 학교에 미래대학이나 경일대학, 전산교육장이 있는 학교에다 강사료를 주고 교육장을 그냥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고 있고 학교에 미래대학이나 경일대학, 전산교육장이 있는 학교에다 강사료를 주고 교육장을 그냥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것은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30대 70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1억 중에 예산 필요한 부분으로 목별로 풀어 놓은 금액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전산실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3, 4평정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에 한다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전산실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3, 4평정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에 한다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3평 내지 4평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메인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각 가정에 연결하는 그런 PC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20가구를 기준해서 설치를 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PC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20가구를 기준해서 설치를 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PC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방동 지정이 되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마을에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 마을에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소요되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의 성과가 좋으면 도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조치가 따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일단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첫 단계로 시범마을부터 선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마을에다가 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마을에다가 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것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설치를 한다, 설치를 하는데 PC구입하는 것도 20대 구입해서 무료로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적으로 습성이 자기 돈 안 들이고 공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여론화되지 싶은데 옆에 마을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대치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잡아 놔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적으로 습성이 자기 돈 안 들이고 공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여론화되지 싶은데 옆에 마을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대치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잡아 놔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인근에 몇 개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을 각 마을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억지로 떠 맡겨서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시범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컴퓨터를 20대를 주니까 전부 하려고 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 남하동에 참깨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참깨단지에 시범마을을 운영합니다.
해서 참깨단지에서 재배한 농가가 하나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단위로 홍보도 하고 또 전자로 해서 주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컴퓨터 해서 인터넷도 활용하는 그런 시범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선정도 선정대상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엄격한 규정 속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억지로 떠 맡겨서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시범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컴퓨터를 20대를 주니까 전부 하려고 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 남하동에 참깨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참깨단지에 시범마을을 운영합니다.
해서 참깨단지에서 재배한 농가가 하나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단위로 홍보도 하고 또 전자로 해서 주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컴퓨터 해서 인터넷도 활용하는 그런 시범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선정도 선정대상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엄격한 규정 속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이것 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수사업하는 사람, 표고버섯이나 농작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국망에 자기 예산을 들여서 연결이 다 되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정영해 위원 괜히 이래서 어느 시범마을을 정해서 그렇게 되면 특수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 무상으로 해 주는데 우리도 여기에 혜택을 다오,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무상으로 해 주는데 우리도 여기에 혜택을 다오,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이것을 지정할 때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안 나왔는데 지정을 할 때 현재 기 특수사업하는 농가에 그런 데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그런 데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것을 이용해서 더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그런 데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것을 이용해서 더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선정대상기준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정을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대상은 정보화를 통해서 보급효과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것, 예를 들면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수출증대라든지.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구상을 하양의 참깨단지라든지 남산에.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의 거봉포도단지라든지 산전에 맥반석 포도단지라든지 등등의 그와 같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개 후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남산의 거봉포도단지라든지 산전에 맥반석 포도단지라든지 등등의 그와 같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개 후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 위원 선정대상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20가구에 준다는 뜻인데 20가정에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양에 깻잎을 생산해서 파는데 컴퓨터 전혀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놨다면 그것을 하겠다면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치지도 못 하는데 욕심만 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지 안 할지 시에서 압니까?
모르지요?
왜냐하면 20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20가구에 준다는 뜻인데 20가정에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양에 깻잎을 생산해서 파는데 컴퓨터 전혀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놨다면 그것을 하겠다면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치지도 못 하는데 욕심만 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지 안 할지 시에서 압니까?
모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예, 모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 본청에 소관이고 PC구입에 따른 운용S/W구입은 읍면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본청에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없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현재 전자결재율이 75%됩니다만 전자문서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보관하는 전자문서고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현재 전자결재율이 75%됩니다만 전자문서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보관하는 전자문서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요즘 워낙 해킹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방지 S/W이고 밑에 것은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동복구장비를 해 놓으면 하루 내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동복구장비를 해 놓으면 하루 내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은 침입 못하도록 방화벽만 설치해 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방화벽을 설치해도 외부에서 해킹은 가능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가능하고 지금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소화를 더 시킬 수 있고 또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가능하고 지금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소화를 더 시킬 수 있고 또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99년도에 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99년도 이후에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9년도 이후에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2, 3년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다른 시나 전국에 못 따라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보화는 투자하는 만큼 앞서갑니다.
박사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만큼 앞섭니다.
박사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만큼 앞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상 3년이 넘으면 거의 후져서 보기가 좀 거북합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는 장비가 도내에서 상위그룹에 갈 정도로 경산시가 그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예산이 없는 데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보안장치하는 이런 것 없어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컴퓨터 100대 교체해야 되는데 읍면동 부서별로 현황을 답변한번 해 보세요.
매년 100대씩 계속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예산이 없는 데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보안장치하는 이런 것 없어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컴퓨터 100대 교체해야 되는데 읍면동 부서별로 현황을 답변한번 해 보세요.
매년 100대씩 계속적으로.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컴퓨터를 1,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을 쓰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4년간 내구연한으로 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200여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을 쓰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4년간 내구연한으로 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200여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거의 못 씁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3년인데 저희들은 1년 연장해서 4년 쓰고 교체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회계법에 매각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가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5,000원정도 됩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이라서, 전산직인 계장이 계십니다만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 컴퓨터 자체는 3년이상 되면 인터넷을 보지를 못합니다.
화면에 지구본만 계속 돌아가고 화면이 안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특수시책 겸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PC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 자기 것 자기가 인사이동할 때 가지고 가자,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의 성격을 아니까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무자들은 이동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자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1년 더 활용할 수 있다, 성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3년 이상되면 업무를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이 제가 비전문가로서 느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라서, 전산직인 계장이 계십니다만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 컴퓨터 자체는 3년이상 되면 인터넷을 보지를 못합니다.
화면에 지구본만 계속 돌아가고 화면이 안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특수시책 겸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PC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 자기 것 자기가 인사이동할 때 가지고 가자,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의 성격을 아니까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무자들은 이동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자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1년 더 활용할 수 있다, 성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3년 이상되면 업무를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이 제가 비전문가로서 느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총 11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없는 실과하고 읍면동에 필요한데 읍면동에 한 대도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것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선 없는 읍면에 한 대씩 보급을 하고 나머지 11대는 각 실과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칼라가 꼭 필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시청 정문 앞에 옛날에 운전기사 대기실 거기하고 여성회관에 인터넷 플라자를 해 놨는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책상, 의자 등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기물교체비입니다.
이것은 파손된 기물교체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전기가 나갔을 때 얼마의 기간동안에 전기가 다시 올 때까지 컴퓨터 전체를 주전산실 전체가 안 죽도록 전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무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무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정보통신과, 지적과, 세무과 세 군데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앞으로 주전산기가 증설이 됩니다.
보강되는데 따른 용량부족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보강되는데 따른 용량부족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민원실에 한 대 비치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가 되면 활용하려고 지금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가 되면 활용하려고 지금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내년에 이 예산은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민원이 많은 서부동이나 하양이나, 진량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우선 금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대를 해 놨습니다만 세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앞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거기에 관여하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서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PC이고 서버는 주전산실에 쓰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PC이고 서버는 주전산실에 쓰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전부 고가입니다.
이것은 주전산실에서 본청, 읍면동까지 전부 공급을 하니까.
이것은 주전산실에서 본청, 읍면동까지 전부 공급을 하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54만원입니다.
E1급은 도하고 시간의 회선입니다.
512K는 읍면동간 회선입니다.
E1급은 도하고 시간의 회선입니다.
512K는 읍면동간 회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것은 만약 없으면 컴퓨터 전부 스톱합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전화망에서 데이터망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계속 옛날부터 였고 속도가 바뀌고 특성이 바뀌면서 계속 발전을 해 왔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몇 십년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읍면, 사업소에 팩스까지 포함해서 150회선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오히려 부족하지요.
왜 그런가하면 각 과에 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구가 증설되면 더 증설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각 과에 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구가 증설되면 더 증설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전화번호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회선 전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꼭 있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어떤 데는 민원이 많은 계에는 전화를 두 대씩 넣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더 증설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정보통신과 예산 매년 저희들 심의를 하지만 이것이 매년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의원들이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추세가 전자정부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야에는 전국적인 그런 레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국장실 키폰장치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전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전화기인데 여러 가지 눌러서 연결해서 하는 전화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전체다 설명이 국별로 많이 사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한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체 다 성능이 키폰 전화기는 10년이상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저도 이 전화기 쓰고 있는데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통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도 이 전화기 쓰고 있는데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통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주장치가 바뀌게 되면 어차피 한목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정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는 모든 통계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계업무는 원래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경제국에 갔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 시정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는 모든 통계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계업무는 원래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경제국에 갔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거기에 따른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통계계가 어디를 간들 기획실에 가도 통계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 과에 있어도 통계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은 똑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예, 잘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제가 6개월째 들어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마 담당계장이 최고 많이 안 알겠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정보기획담당 정은표입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은 쉬세요.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그 외에 111페이지부터 알아듣기 쉽도록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그 외에 111페이지부터 알아듣기 쉽도록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111페이지 고속프린트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밑에 내려가면서 전부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고속프린트는 환경오염 부담금이라든지 지가라든지 대량의 전산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전산장비는 컴퓨터와 프린트입니다.
행정정보은행 미들웨어는 행정종합정보화에 운용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인터넷 장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장비이고 지역정보센터 서버는 저희가 ’99년도에 정보화지원사업 받은 서버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ORACLE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하고 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유지보수비가 편성지침에 6에서 8%,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5%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은 저희들 시, 도간에 영상회의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장비이기 때문에 8%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자격시험은 저희 공무원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숫자가 많아서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계점검도 하고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테넷 사용료, 여성회관 인터넷 플라자가 보안상.
현재 고속프린트는 환경오염 부담금이라든지 지가라든지 대량의 전산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전산장비는 컴퓨터와 프린트입니다.
행정정보은행 미들웨어는 행정종합정보화에 운용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인터넷 장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장비이고 지역정보센터 서버는 저희가 ’99년도에 정보화지원사업 받은 서버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ORACLE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하고 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유지보수비가 편성지침에 6에서 8%,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5%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은 저희들 시, 도간에 영상회의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장비이기 때문에 8%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자격시험은 저희 공무원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숫자가 많아서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계점검도 하고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테넷 사용료, 여성회관 인터넷 플라자가 보안상.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인터넷 회선료는 시청에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인터넷 플라자 회선료는 여성회관에 나가는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RAS는 무료인터넷이용 회선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사용자 확인수수료는 인터넷에 사용자가 글을 올리거나 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인터넷 새마을 운동에 따른 각종 새마을지도자를 행사에 참석하거나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인터넷 플라자 회선료는 여성회관에 나가는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RAS는 무료인터넷이용 회선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사용자 확인수수료는 인터넷에 사용자가 글을 올리거나 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인터넷 새마을 운동에 따른 각종 새마을지도자를 행사에 참석하거나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제가 계속 설명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202에 여비는 실과소 정액으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같습니다.
206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자료입력에 필요한 인부하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인부에 대한 인부사역비입니다.
그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정보화 협의회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품 등등입니다.
다음은 200에 사업예산은, 210에 보조사업은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
다음 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같습니다.
206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자료입력에 필요한 인부하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인부에 대한 인부사역비입니다.
그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정보화 협의회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품 등등입니다.
다음은 200에 사업예산은, 210에 보조사업은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114쪽입니다.
앞에 과목에 제가 200, 210은 제가 전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114쪽에 210과목에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터넷 새마을운동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앞에 과목에 제가 200, 210은 제가 전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114쪽에 210과목에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터넷 새마을운동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 다음 115쪽에 206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지역정보화 센터 운영요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7번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을 1식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1항목에 시설비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도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재료비는 지역정보화 센터 운영요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7번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을 1식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1항목에 시설비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도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116쪽에 405호입니다.
자산취득비.
다음 1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출기초에 02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PC구입에 따른 스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자결재용 구입, 이것도 아까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405의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아까 노후 컴퓨터하고 전자결재용 스캐너 등등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조사 보고서 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요령서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표지 조사표 및 표지인쇄, 각종 통계자료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량비는 조사요원들에게 지급할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자료 협조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이에 수반되는 인쇄비 등등을 포함했습니다.
여비는 정액급으로 해서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05호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20쪽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음 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원래 쓰레기 대책 추진반에 거기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사무실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다른 곳에 모아 놨는데 그것이 농축산과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우리 전산실 운영하고 또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에 설명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전화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안 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밑에 123쪽에 202여비도 역시 통신시설과 관계되는 국내여비 정액제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200에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이 본청 내부에는 광케이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빛으로 쏴서 통신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케이블 공사가 지금 후관 일부하고는 되어 있는데 본청 내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및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다음 1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출기초에 02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PC구입에 따른 스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자결재용 구입, 이것도 아까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405의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아까 노후 컴퓨터하고 전자결재용 스캐너 등등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조사 보고서 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요령서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표지 조사표 및 표지인쇄, 각종 통계자료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량비는 조사요원들에게 지급할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자료 협조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이에 수반되는 인쇄비 등등을 포함했습니다.
여비는 정액급으로 해서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05호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20쪽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음 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원래 쓰레기 대책 추진반에 거기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사무실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다른 곳에 모아 놨는데 그것이 농축산과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우리 전산실 운영하고 또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에 설명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전화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안 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밑에 123쪽에 202여비도 역시 통신시설과 관계되는 국내여비 정액제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200에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이 본청 내부에는 광케이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빛으로 쏴서 통신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케이블 공사가 지금 후관 일부하고는 되어 있는데 본청 내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및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번에 이 공사는 본청 내부만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것은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본청에만 연결하는 것인데 읍면동사무소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자체 내부는 과부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도 잘 안되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묘한데 이 전화선을 사용해서 인터넷 선도 연결하고 한 선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청내 내부에서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청에만 연결하는 것인데 읍면동사무소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자체 내부는 과부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도 잘 안되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묘한데 이 전화선을 사용해서 인터넷 선도 연결하고 한 선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청내 내부에서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예, 많아서 통화중이거나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든지 이런 현상을 과부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후관하고 건설국의 건물에는 광케이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관하고 건설국의 건물에는 광케이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보통 병원이나 큰 건물에 보면 전화기가 한 대 뿐이라도 동시에 여러 전화가 동시에 오더라도 거의 소화가 됩니다.
가령 어떤 병원 전화번호가 811-2000 같으면 그 2000번의 여러 번의 전화가 동시에 가도 다 소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가령 어떤 병원 전화번호가 811-2000 같으면 그 2000번의 여러 번의 전화가 동시에 가도 다 소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앞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전화선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데이터통신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은 전화보다는 전산쪽의 컴퓨터 쪽의 데이터 통신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은 전화보다는 전산쪽의 컴퓨터 쪽의 데이터 통신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것은 우리가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리안의 선을 사용해서 PC를 연결시켜 주는 통신입니다.
통신은 천리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PC통신망 사용료입니다.
통신은 천리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PC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예, 우리가 다른 PC를 써도 통신료를 줘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데이콤의 PC통신이랍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데이콤의 PC통신이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회사이름입니다.
하나의 상표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표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LG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본청에 1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14개 읍면동 중에 대부분 민원이 많은 서부동, 진량읍, 하양읍 정도로 해서 3대를 요구했더니 이것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한 대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대를 더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서부동과 양 읍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대를 더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서부동과 양 읍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보름전인가 KBS방송이지 싶은데 보니까 서울쪽에 백화점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물론 일반 사업장보다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물론 일반 사업장보다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제가 등기소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알기로는 방금 국장님이 등기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망으로 해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세 군데 전북 익산군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또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 등기부등본을 일반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경산시의 허가과장이 심영회 담당관이 계실 때인데 등기소의 민원 설치를 여기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가 기안해서 올렸더니 아직까지 우리 등기업무가 전국 전산망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0%정도인데 전국 전산망이 되면 큰 관공서에 행정기관에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현재 그 당시에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많이 늘리더라도 민원인에게 편리하다면 3대 뿐 아니라 4대라도 널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단,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경산시의 허가과장이 심영회 담당관이 계실 때인데 등기소의 민원 설치를 여기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가 기안해서 올렸더니 아직까지 우리 등기업무가 전국 전산망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0%정도인데 전국 전산망이 되면 큰 관공서에 행정기관에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현재 그 당시에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많이 늘리더라도 민원인에게 편리하다면 3대 뿐 아니라 4대라도 널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단,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지금은 UTP라고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전자기기가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못 따라줍니다.
재래식 UTP케이블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UTP라고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전자기기가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못 따라줍니다.
재래식 UTP케이블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교체해야 됩니다.
도저히 수용을 못 합니다.
도저히 수용을 못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설치한 지는 5년 됐습니다만 전자기기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상수도 관이 250㎜들어갔었는데 집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500㎜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부족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기존 UTP는 그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기존 UTP는 그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제까지는 올해 초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7,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새로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면 금년 초에라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통신망 광케이블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새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별도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8개 읍면하고 동 지역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전체 숫자로 278명입니다만 읍면별로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회의수당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됩니다.
회의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읍면별로 또는 동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횟수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은 41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기정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6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도우미 지원사업의 내용 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기정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6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도우미 지원사업의 내용 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워낙 지금 농촌에 일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전후로 해서 30일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당은 2만 1,600원에서 30일하면 64만 8,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 일꾼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출산기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워낙 지금 농촌에 일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전후로 해서 30일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당은 2만 1,600원에서 30일하면 64만 8,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 일꾼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출산기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파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추가될 때는 국비요청을 더 해야되겠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가 9명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놓도록 약품구입비입니다.
그 분들한테 놓도록 약품구입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투약시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배정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소가 몇 두, 돼지가 몇 두,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수의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소가 몇 두, 돼지가 몇 두,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수의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필요한 양만큼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필요한 양만큼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A 마을에 이모씨 농가에는 소가 몇 두이고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연간 예상 두수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행이 번지고 하면 도비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70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은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70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은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15명 중에서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개업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할 당시에 빠졌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두 사람은 최근에 온 사람이고 매년 연초에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을 하면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논밭 안에 축산분뇨 나오는 것을 모아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촌에 바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논밭 안에 축산분뇨 나오는 것을 모아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촌에 바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전체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실 보조를 많이 주는 것은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많이 주고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대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실 보조를 많이 주는 것은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많이 주고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대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전체 금액을 따지면 1,5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 군데 희망자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인데 25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틀림없이 여러 군데 희망자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인데 25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축사면적이 300㎡이상인 농가는 소독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4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장입구에 차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들어가면 소독하는 그런 시설인데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4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장입구에 차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들어가면 소독하는 그런 시설인데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도 내년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선정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혈액을 채취해서 이것이 우량송아지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우량 송아지 같으면 거세를 해서 비육을 시키고 우량하지 않은 송아지는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거세 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이런 선별작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원기준이 한우는 20만원, 젖소 육우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줍니다.
우리 시비보조는 10%입니다.
하는데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줍니다.
우리 시비보조는 10%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 실적은 1,500두 했습니다.
금년 실적은 1,500두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에 분뇨처리를 위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해 오던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용성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 지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상지가 경산 남산에 있는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하나 추가 질문할게요.
경산에서 생산되면 다 경산제품이고 다 좋은데 이만한 돈을 지불하려면 우리가 현장을 파악했을 때도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신선복숭아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옹골찬 아닙니까?
옹골찬인데 또 신선복숭아라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습을 다른 복숭아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다 다른 복숭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국장님 생각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산에서 생산되면 다 경산제품이고 다 좋은데 이만한 돈을 지불하려면 우리가 현장을 파악했을 때도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신선복숭아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옹골찬 아닙니까?
옹골찬인데 또 신선복숭아라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습을 다른 복숭아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다 다른 복숭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국장님 생각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경산시에 옹골찬이 브랜드화 되었는데 특색화하려고 신선 복숭아는 이전에 자기들이 시장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시장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시장 확보된 것을 특색있게 홍보를 하고 보통 보면 옹골찬 복숭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신선복숭아로 해서 여러 도시에 나가서 브랜드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브랜드를 신선복숭아라고 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을 2,000～3,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것을 하면 홍보효과도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시장 확보된 것을 특색있게 홍보를 하고 보통 보면 옹골찬 복숭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신선복숭아로 해서 여러 도시에 나가서 브랜드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브랜드를 신선복숭아라고 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을 2,000～3,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것을 하면 홍보효과도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우리 옹골찬은 농협계통으로 해서.
○변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경산에 오신지 얼마 되었다고 신선복숭아가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복숭아가 거래선이 많느니 없니 이야기가 있는데 복숭아가 최고 먼저 생산되기는 자인에서 최고 먼저 생산을 했어요.
자인 일언리에서, 계림 일원에서.
그러면 그것도 특색화할까요?
하면 물건 더 좋게 팔까요?
이것을 규격화하고 포장재를 옳게 쓸 수 있고 만들어 갔던 것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온 것이 자인 쪽에서 복숭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또 선별기라든지 각종 냉장시설이라든지 좋은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서 만들어줘서 그것도 옹골찬이 아닌 신선복숭아에 만들어 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 옹골찬을 쓰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이고 3억이고 보조를 받아서 특색있는 브랜드화 하자고 했을 경우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니, 거래선이 많이 있니,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다 신선복숭아로 다 만들어서 올라갔을 경우에 거래선이 다 될 줄 압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경산에 오신지 얼마 되었다고 신선복숭아가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복숭아가 거래선이 많느니 없니 이야기가 있는데 복숭아가 최고 먼저 생산되기는 자인에서 최고 먼저 생산을 했어요.
자인 일언리에서, 계림 일원에서.
그러면 그것도 특색화할까요?
하면 물건 더 좋게 팔까요?
이것을 규격화하고 포장재를 옳게 쓸 수 있고 만들어 갔던 것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온 것이 자인 쪽에서 복숭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또 선별기라든지 각종 냉장시설이라든지 좋은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서 만들어줘서 그것도 옹골찬이 아닌 신선복숭아에 만들어 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 옹골찬을 쓰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이고 3억이고 보조를 받아서 특색있는 브랜드화 하자고 했을 경우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니, 거래선이 많이 있니,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다 신선복숭아로 다 만들어서 올라갔을 경우에 거래선이 다 될 줄 압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가능하면 농협 브랜드화 되어 있는 옹골찬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맞고 안 맞고를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특색있는 복숭아 단지, 복숭아 조합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화 해서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다른 특색있는 복숭아 단지, 복숭아 조합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화 해서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산자한테 옹골찬으로 해서 특색화시키고.
○변태영 위원 이봐요!
특색을 그러면 옹골찬 자체를 좀 더 좋은 브랜드화 만들기 위해서 경산시 얼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더 나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만들고 더 나은 제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기존 있던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면 항상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특색을 그러면 옹골찬 자체를 좀 더 좋은 브랜드화 만들기 위해서 경산시 얼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더 나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만들고 더 나은 제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기존 있던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면 항상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앞으로 옹골찬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훨씬 특색있게 자인 복숭아라면 옹골찬에 자인이라면 거기서 옹골찬의 작목반 위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답변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다른 데에서도 다른 브랜드화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남산은 남산대로 자인은 자인대로 용성은 용성대로 다 브랜드화 했을 때 옹골찬은 필요합니까?
왜 하는데요, 옹골찬을?
그것 답변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다른 데에서도 다른 브랜드화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남산은 남산대로 자인은 자인대로 용성은 용성대로 다 브랜드화 했을 때 옹골찬은 필요합니까?
왜 하는데요, 옹골찬을?
○농축산과장 엄기헌 앞으로 옹골찬 위주로 규격을 통일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기존의 그것은.
○변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옹골찬을 없애라니까요.
옹골찬에 앞으로 포장재 지원비는 전부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필요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이보세요.
예를 들어 김씨 대통령 많이 한다고 내 성도 김씨로 바꿀까요?
말도 아닌 짓거리를 왜 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옹골찬에 앞으로 포장재 지원비는 전부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필요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이보세요.
예를 들어 김씨 대통령 많이 한다고 내 성도 김씨로 바꿀까요?
말도 아닌 짓거리를 왜 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장 손영길 송 위원님!
그 설명은 지금 변 위원이 집행부에 물었거든요.
위원이 묻는데 우리 위원이 답하는 것은 어색하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변 위원 그대로 질문하세요.
그 설명은 지금 변 위원이 집행부에 물었거든요.
위원이 묻는데 우리 위원이 답하는 것은 어색하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변 위원 그대로 질문하세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앞으로 옹골찬 위주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앞으로 할 때는 전부 옹골찬으로 해서.
○농축산과장 엄기헌 옹골찬에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협에 계통을 정할 때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할 때 농협에서 주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개발해서 농협계통출하 제품에 한해서 옹골찬을 사용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윤성규 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현재 농산물을 보면 한 5년 됐는가 용성새마을금고를 시발점으로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현재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저희 용성조합같은 데는 단일로 출하를 하다가 새마을금고를 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옹골찬이라는 상표가 붙은 상자에 그것을 출하를 하니까 옹골찬은 우리 농협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고유의 옹골찬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싱싱인가 그렇게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농협조합원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이나 거의 90%이상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옹골찬이 아니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를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오늘 것은 새마을금고, 내일은 농협, 오늘 같은 날짜라도 담을 때 구분해서 담고, 또 수거해 가기 위해서 내 놓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인지 묻는데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방금 우리 변태영 위원의 말씀대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출하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지원관계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면 저희 용성조합같은 데는 단일로 출하를 하다가 새마을금고를 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옹골찬이라는 상표가 붙은 상자에 그것을 출하를 하니까 옹골찬은 우리 농협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고유의 옹골찬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싱싱인가 그렇게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농협조합원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이나 거의 90%이상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옹골찬이 아니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를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오늘 것은 새마을금고, 내일은 농협, 오늘 같은 날짜라도 담을 때 구분해서 담고, 또 수거해 가기 위해서 내 놓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인지 묻는데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방금 우리 변태영 위원의 말씀대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출하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지원관계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협계통 출하하는 것이 전부 옹골찬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가능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구공항 내에 상설홍보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제품을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판매장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제품을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판매장 운영비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참고적으로 대구공항 2층 로비에 가면 경북통상이라고 해서 15시군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산시에 보면 화장품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관심이 계신다면 눈여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에 보면 화장품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관심이 계신다면 눈여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작년부터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올해 10월말까지 1,1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판매 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로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판매 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로 하는데.
○농축산과장 엄기헌 저희들 15개 시군에서 갖다 놨는데 저희들이 4위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반야월역하고 동대구역, 반월당역, 영대역, 월배역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옹골찬이라고 해서 둥근 기둥에 사각모양으로 해서 그 안에 형광등을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설치는 안됐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계획이 되는 데가 남산 포도연구회, 그 다음에 진량, 하양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때 13개소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농민들이 편리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와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것이 편리하다 이래서 농민들이 매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때 13개소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농민들이 편리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와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것이 편리하다 이래서 농민들이 매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판매장하고는 틀립니다.
○정영해 위원 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 버려둬도 그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도 해 보고.
(「집하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하장인데 전부 농산물 거기 와서 모아서 가는데 집하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만 버려둬도 그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도 해 보고.
(「집하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하장인데 전부 농산물 거기 와서 모아서 가는데 집하장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현재 도축장 경신산업에 현재 육가공시설이 없어서 연간 타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이 3만 3,000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수로 따지면 1년에 1억내지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축산물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수로 따지면 1년에 1억내지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축산물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봐서는 매년 타지역 물량을 안 뺏기고 거기서 가공하게 되면 우리 세수증대가 1억 내지 2억원 정도 오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차원에서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영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인데 자기들이 타지역으로 안 뺏기려고 하려면 자기들이 거기서 시설을 해서 뭔가 방안을 대책해야 되지 타 지역에 이것이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 개인 사업 아닙니까?
사업장인데 여기에 시비예산을 여기에 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이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인데 자기들이 타지역으로 안 뺏기려고 하려면 자기들이 거기서 시설을 해서 뭔가 방안을 대책해야 되지 타 지역에 이것이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 개인 사업 아닙니까?
사업장인데 여기에 시비예산을 여기에 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이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HACCP라고 축산물 유해요소중점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듭시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적자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거기다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비해볼 때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이고 도축장 이것도 엄연히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듭시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적자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거기다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비해볼 때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이고 도축장 이것도 엄연히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현재 도축시설에 대해 다른 시군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위생적인 고기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도축량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면 1년내 우리 세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주면 전부 물량이 3만 3,000두라는 물량이 영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시설에 대해 다른 시군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위생적인 고기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도축량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면 1년내 우리 세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주면 전부 물량이 3만 3,000두라는 물량이 영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사업자 자체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소가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투자해서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업방안이지 시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가 보조를 받아서 개인사업자인데, 그리고 과장님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이 위생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직거래 천막구입입니다.
2개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소가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투자해서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업방안이지 시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가 보조를 받아서 개인사업자인데, 그리고 과장님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이 위생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직거래 천막구입입니다.
2개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도 우리 이웃 관내에 있고 이래서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상대온천에 가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갓바위 주변에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개당 140만원 되는데 10개 쯤 해서 양쪽에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하고 갓바위 주변에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개당 140만원 되는데 10개 쯤 해서 양쪽에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장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시에서 장사하도록 천막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시에서 장사하도록 천막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난립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비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산면하고 와촌면에 이 사람들은 내 쫓으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현재 기준을 예산이 성립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한다든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현재 기준을 예산이 성립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한다든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상대온천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너무 너저분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도심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변태영 위원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상대온천은 상대온천에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시에서 돈 들여서 쳐주면 어느 땅에 친다는 말입니까?
누구 땅에 그 천막을 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하면 그 지주들이 시에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 턱도 없는 발상을 왜 합니까?
나는 갓바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온천 그 사람들 장사하는 장소가 그 사람들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온천은 상대온천에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시에서 돈 들여서 쳐주면 어느 땅에 친다는 말입니까?
누구 땅에 그 천막을 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하면 그 지주들이 시에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 턱도 없는 발상을 왜 합니까?
나는 갓바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온천 그 사람들 장사하는 장소가 그 사람들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변태영 위원 아니, 고정식이나 고정식이 아니거나 간에 장사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땅 주인이 집 지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주인이 집 지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땅 승낙을 받고 몇 년 동안 사용하겠다,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언제 철거하라면 옮겨 주겠다 하는 것을 승낙을 받아서,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못 막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데?
이동한다고 해 놓고 이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때가서.
이사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동한다고 해 놓고 이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때가서.
이사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시려면 민(민)이나 전체적으로 사전 답사나 확실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없이 그냥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뒤에 가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온 천지가 싸움판 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없이 그냥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뒤에 가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온 천지가 싸움판 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를 들어 불법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계도용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이 장비셋트인데 우형기 한 대하고 거세기 한 대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한 셋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한 셋트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생산자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그것이 기계를 갖다대면 육질이 어떻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하할 때 등급이 어떤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자 단체에, 그것이 기계를 갖다대면 육질이 어떻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하할 때 등급이 어떤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한우협회에 줄지 축협에 줄지 그것을 해서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언제 무엇 무엇을 한우사육농가가 사용하고 싶다, 측정을 하고 싶다, 이것은 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검증을 받고 싶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내가 검증을 받고 싶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축협이 어렵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해 내지도 못할뿐더러 축협에 담당자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축협에서 하도록 하세요.
이런 기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이런 기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저희들 수시로 이용도를 파악해서 나오면, 도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변 위원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옹골찬 표시 안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상표는 아니지요?
농협의 상표이지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전체 상표입니까?
저것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상표는 아니지요?
농협의 상표이지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전체 상표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협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남산에는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주로 복숭아에 해당됩니다만 포도도 일부 나가는데 농협에서 나가는 공판장에는 신선복숭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값이 내릴까해서 옹골찬 이 표시는 주로 영등포 공판장이나 서울 공판장으로 나가고 신선복숭아는 그쪽으로는 안 나가고 강원도, 충청도, 경남 이쪽으로 나가는데 원래 우리 남산에서는 복숭아조합이 생기는 것을 조합법인입니다만 생기는 것을 면민들이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되는데 저렇게해서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면민들 책임도 있고 했는데 저것이 해 보니까 성과가 좋고 서로가 경쟁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결과는 복숭아 한 짝당 적어도 3,000원내지 5,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서울에서 상표전시회를 했습니다.
내가 가 봤는데 거기에는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농산물 상표, 거기에 가니까 경산에서는 옹골찬 상표도 와 있고 신선상표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에서 점을 찍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농산물의 값을 많이 받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사님에게까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용성에서도 또 옹골찬이나 신선이 아닌 다른 상표를 붙여서 가더라도 이내 우리 경산 농산물을 대표해서 한 지역이지만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옹골찬이나 신선복숭아나 또 다른 상표를 붙여서 나가더라도 차이점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농민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농협에.
작년에 벼수매량은 얼마이고 금년도 수매량 목표량은 얼마쯤 됩니까?
남산에는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주로 복숭아에 해당됩니다만 포도도 일부 나가는데 농협에서 나가는 공판장에는 신선복숭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값이 내릴까해서 옹골찬 이 표시는 주로 영등포 공판장이나 서울 공판장으로 나가고 신선복숭아는 그쪽으로는 안 나가고 강원도, 충청도, 경남 이쪽으로 나가는데 원래 우리 남산에서는 복숭아조합이 생기는 것을 조합법인입니다만 생기는 것을 면민들이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되는데 저렇게해서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면민들 책임도 있고 했는데 저것이 해 보니까 성과가 좋고 서로가 경쟁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결과는 복숭아 한 짝당 적어도 3,000원내지 5,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서울에서 상표전시회를 했습니다.
내가 가 봤는데 거기에는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농산물 상표, 거기에 가니까 경산에서는 옹골찬 상표도 와 있고 신선상표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에서 점을 찍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농산물의 값을 많이 받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사님에게까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용성에서도 또 옹골찬이나 신선이 아닌 다른 상표를 붙여서 가더라도 이내 우리 경산 농산물을 대표해서 한 지역이지만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옹골찬이나 신선복숭아나 또 다른 상표를 붙여서 나가더라도 차이점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농민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농협에.
작년에 벼수매량은 얼마이고 금년도 수매량 목표량은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올해 5만 7,800가마입니다.
작년에는 6만 400가마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는 6만 400가마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협시가수매에 대한 차익보상문제입니다.
현재 4,5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포대당 4,500원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현재 4,5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포대당 4,500원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이런 이런 대상으로 시상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이런 이런 대상으로 시상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생각은 벼, 과수, 특작, 축산, 시설원예 이렇게 5개 부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도 컴퓨터가 생활화되고 이래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원래 100만원 기준해서 지원을 50%, 자부담 50%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희망농가를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자부담이 50%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자부담이 50%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대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50%는 자부담, 5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대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50%는 자부담, 5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윤성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7쪽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7쪽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농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면적 1만㎡ 미만인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두당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저희들 보조가 62%이고 축발기금에서 38%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저희들 보조가 62%이고 축발기금에서 38%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지원기준이 2만원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쉽게 말해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는 축발기금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기준이 2만원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쉽게 말해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는 축발기금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많게는 3만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계약을 인공수정사하고 축협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인공수정사하고 개별로 합니다.
축협하고 인공수정사하고 개별로 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게 되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만 400가마, 올해는 5만 7,800가마를 하셨는데 전국단위로 봐서 시도별 아니면 시군별 할당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만 400가마, 올해는 5만 7,800가마를 하셨는데 전국단위로 봐서 시도별 아니면 시군별 할당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비율로 해서 배정이 되면, 배정근거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작년 실적의 50%, 3분의 2는 작년 실적을 기준합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희 용성 같은 데는 농지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벼 수매량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몇 년전에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매상을 많이 내 달라고 수매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그 기준을 잡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전에 기준을 계속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 중간에 상당히 농촌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변동을 시켜줘야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가는데 과년도 3, 4년 전에 방금 말씀한대로 수매량이 모자라서 쩔쩔맬 때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 수매량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몇 년전에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매상을 많이 내 달라고 수매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그 기준을 잡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전에 기준을 계속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 중간에 상당히 농촌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변동을 시켜줘야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가는데 과년도 3, 4년 전에 방금 말씀한대로 수매량이 모자라서 쩔쩔맬 때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농축산과 과목별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총체적으로 한 가지 국장님이나 오늘 참석하신 담당과장님들, 직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그 다음에 중복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정도를 보는데 특히 농축산과 예산은, 지금 농축산과 예산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 예산은 상당히 우리 농민하고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가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때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나 대상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정말 적절한 농가에 골고루 균형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농가만, 특정지역만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농촌이 다 어려운데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성과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경영성과나 실적이 전무하다든지 경영상태가 불량이 있을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비단 농축산과 예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수출규격 돼지고기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영천으로 돼지고기가 다 위탁수출되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우선 농축산과 과목별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총체적으로 한 가지 국장님이나 오늘 참석하신 담당과장님들, 직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그 다음에 중복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정도를 보는데 특히 농축산과 예산은, 지금 농축산과 예산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 예산은 상당히 우리 농민하고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가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때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나 대상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정말 적절한 농가에 골고루 균형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농가만, 특정지역만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농촌이 다 어려운데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성과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경영성과나 실적이 전무하다든지 경영상태가 불량이 있을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비단 농축산과 예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수출규격 돼지고기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영천으로 돼지고기가 다 위탁수출되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지난 번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매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이것이 돼지고기 생산을 해서 영천지역에 어떤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영천에 위탁을 해서 영천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경산에서, 물론 가공업체가 영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경산 쪽에서 직접 일본이나 타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이런 계획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육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이런 계획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해 가지고 거기에 주면 거기에 고급육 A등급을 받은 농가는 수출하는 수출업체에다 수출을 위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돼지 10마리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수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나 진주나 이런 데 그 업체에 갖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오는데 A등급이 나오는 것에 한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니까 그 A등급을 받은 돼지 두당에 3,000원씩 제 값 받는 것입니다.
제가 돼지 10마리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수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나 진주나 이런 데 그 업체에 갖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오는데 A등급이 나오는 것에 한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니까 그 A등급을 받은 돼지 두당에 3,000원씩 제 값 받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저희들이 9월말까지 6,390두 정도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이 돈이 그 돈입니다.
A등급 판정 받은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A등급 판정 받은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경산시의 돼지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하면 그 사람들 결국 우리 지역 업체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업체가 수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이득이나 이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돈은 그 돈은 아니지요.
○간사 하기훈 지원해 주는 것은 3,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돼지고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A등급 받는 것만 3,000원을 우리가 지원받고 나머지는 영천에서 전부 수출을 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천으로 다 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돼지 사육농가 중에 A등급만 3,000원씩만 지원해 주는 것, 우리는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돼지사육농가는 전부 영천으로 해서 전부 영천에서만 전부 수출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모든 것이 어떤 이윤이나 그런 것이 다 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래서 육가공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시설을 하면 여기서 잘되면 직접 일본에 수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육가공시설을 하면 여기서 잘되면 직접 일본에 수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자금력도 필요하고 또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간사 하기훈 만약에 이런 돼지 같으면 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어떤 세수도 전부 영천시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생산해서 주는 어떤 그런 것하고 한번 그쪽에 세수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돼지고기도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A등급 받는 대상농가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큼 경쟁력을 안 갖추면 안 사갖고 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타지역에 세수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에 어떤 세수도 전부 영천시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생산해서 주는 어떤 그런 것하고 한번 그쪽에 세수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돼지고기도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A등급 받는 대상농가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큼 경쟁력을 안 갖추면 안 사갖고 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타지역에 세수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물량이 안 빠져나가도록 앞으로 지역에서 우리 바로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가공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갖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입니까?
축산물 가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우선 제가 돼지고기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우리 생산농가에 이익이 돌아오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을 갖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입니까?
축산물 가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우선 제가 돼지고기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우리 생산농가에 이익이 돌아오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1억이나 2억정도가 3만 3,000두를 다른 데 뺐긴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