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1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간사 윤성규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받은 자료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은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참고내용도 역시 2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명시이월의 예산이 사업계획 잘못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이월액이 계획성이 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 지적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치수사업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사무취급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회계간의 전출금이 결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보조금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못하고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있어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과다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치 않고 예산과다책정으로 불용액 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품의 시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이번 결산검사심사 결과 예산사업관련 사업시행부서 실무자 및 책임자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받은 자료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은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참고내용도 역시 2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명시이월의 예산이 사업계획 잘못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이월액이 계획성이 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 지적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치수사업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사무취급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회계간의 전출금이 결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보조금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못하고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있어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과다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치 않고 예산과다책정으로 불용액 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품의 시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이번 결산검사심사 결과 예산사업관련 사업시행부서 실무자 및 책임자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윤성규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윤성규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