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임시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산불예방 및 지역경제회생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회의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2일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니, 계수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임시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산불예방 및 지역경제회생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회의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2일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니, 계수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342억 400만원이 증가된 2,727억 1,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24억 2,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3억 9,400만원이 증액된 90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사업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17.3%내지 206.4%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세입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342억 400만원이 증가된 2,727억 1,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24억 2,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3억 9,400만원이 증액된 90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사업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17.3%내지 206.4%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세입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서안 4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가능하시면 산업경제국 소관은 잠시 제척해 주시고 다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서안 4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가능하시면 산업경제국 소관은 잠시 제척해 주시고 다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부분까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여건이 안되면 조금 증축을 하더라도 하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삭감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1/2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차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동에서 처음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뭐를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도 아무 계획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장소 없는 데는 예산을 얼마만큼 줍니까?
이 예산으로 됩니까?
또 집행부에서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도 아무 계획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장소 없는 데는 예산을 얼마만큼 줍니까?
이 예산으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6개동에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중앙동은 작년 이월사업이고, 사유는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4월말이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이 정도는 표본형이다 해서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할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4월말이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이 정도는 표본형이다 해서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할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4월말경에 내려올 것입니다.
확실한 결정은 4월말에 날 것입니다.
확실한 결정은 4월말에 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4.4ｍ에 폭 60㎝, 높이 1.5ｍ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용역업체의 고기를 사려고 생각해 보니, 없는 종류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직접 잡을 작정입니다.
있으면 업체의 고기를 교체해서 넣도록 하고 없으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있으면 업체의 고기를 교체해서 넣도록 하고 없으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 나타나는 토종어류를 파악해서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보고 없는 부분은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직접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긴급보수라는 것은 연중 어떤 부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이 샌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이 샌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하에 있는데 지금 용량이 적어서 의회사무실하고 당겨서 쓰고 하는데 의회사무실 것은 별도로 하고 용량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간보다는 옆에 토지를 넓힌다기 보다는 기계시설부분을 확장하겠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없습니다.
○간사 변태영 자인 향교지, 자인총세록을 만들 때 책이라는 것은 사실 만들어 놓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 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발간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고 의회라든지 자인에 유지들한테 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난 뒤에 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 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발간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고 의회라든지 자인에 유지들한테 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난 뒤에 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어차피 민간에 주면 향토사가들한테 용역을 줄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변태영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향토사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라며 우리 경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단체에서 여원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 이름이 게재되어 있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책을 수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교지와 자인총세록을 만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형성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들 쪽에서 편중된 의견들이 많이 실린다는 말입니다.
책을 하나 발간한다면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 사람들 위주로 기록이 되면 안되거든요.
얼마 전에 향토사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라며 우리 경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단체에서 여원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 이름이 게재되어 있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책을 수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교지와 자인총세록을 만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형성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들 쪽에서 편중된 의견들이 많이 실린다는 말입니다.
책을 하나 발간한다면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 사람들 위주로 기록이 되면 안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변태영 이 부분을 향토사학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산대학교, 집행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인에 대해서 뭘 압니까?
심지어 경산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은 조춘호 교수 같은 사람은 자인 제석사를 단북리에 것을 옮겨왔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슨 향토예술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난 뒤에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경산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은 조춘호 교수 같은 사람은 자인 제석사를 단북리에 것을 옮겨왔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슨 향토예술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난 뒤에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굴욕적으로 일본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책자 발간한 내용들을 보면 방금 변태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원무 같은 경우도 고증되지 않은 내용에는 고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증할 수 없는 부분은 고증할 수 없다고 지적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향토지 자체는 유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향교의 유림측의 철저한 고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굴욕적으로 일본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책자 발간한 내용들을 보면 방금 변태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원무 같은 경우도 고증되지 않은 내용에는 고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증할 수 없는 부분은 고증할 수 없다고 지적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향토지 자체는 유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향교의 유림측의 철저한 고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어차피 향교쪽으로 자금이 전달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향교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박기철 경산시지 속에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이 책 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이 책 발간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사실 영남대 쪽으로 집행을 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하면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국가가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계획은 8월에서 10월중으로 부채춤, 관현악 이런 것에 대해 공연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그 만큼 문화의식을 고취시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우리 시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인데 원효, 설총, 일연 업적조명 및 유적보존 학술세미나 1회인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인데 원효, 설총, 일연 업적조명 및 유적보존 학술세미나 1회인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전국단위 학술자들 하는 서울에서,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사실 원효, 설총, 일연 업적은 탄생지는 여기라는 것이 거의 고증이 되었습니다만 활동은 우리 지역에 안 하고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전부 그런 난발적인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고증을 해서 우리가 업적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식을 갖는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경희대, 군데군데 학자들 관심을 많이 갖고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전국단위의 세미나를 함으로써 경산이라는 인식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 지원이 유리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 사업은 아니고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어차피 전문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주면 그런 어떤 책자가 나옵니다.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를 하면 책자가 다 나오고 거기서 질의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를 하면 책자가 다 나오고 거기서 질의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 측면은 사실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전부 함으로써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부각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것의 확실한 근거를 밝혀서 문화관광부에 서류부터 먼저 발송을 해야 그것이 일의 뭐든지 기초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두시켜놓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연락도 안 해놓고 세미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확고한 자료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렇습니다.
한국민족문화소장이 주관이 됩니다.
주관이 되어서 어떤 팀을 구성합니다.
팀에는 서울대, 부산대, 동국대, 국립문화정책개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사편집위원회, 종교계 다양하게 다 참석을 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소장이 주관이 됩니다.
주관이 되어서 어떤 팀을 구성합니다.
팀에는 서울대, 부산대, 동국대, 국립문화정책개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사편집위원회, 종교계 다양하게 다 참석을 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초청은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수의는 안 했는데 주관이 어디냐 하면 한민족문화연구소장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질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경산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삼성현이 우리 경산에서 출생지이고, 여기서 누구라도 인정을 다 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고증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하세요.
왜 삼성현의 출생지가 우리 경산이고 우리 경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삼성현 현창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을 이때까지 고증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고증 받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경산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삼성현이 우리 경산에서 출생지이고, 여기서 누구라도 인정을 다 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고증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하세요.
왜 삼성현의 출생지가 우리 경산이고 우리 경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삼성현 현창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을 이때까지 고증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고증 받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고증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 어떠어떠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삼성현은 우리 경산이다, 경산에 가면 삼성현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토개공에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의 여론을 보면 구태여 왜 고분이 예를 들어서 임당고분 같으면 그 장소에다 유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서 발굴되는 것은 그런 지역의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사동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유라기 보다도 사실은 토지확보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분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사실 건축이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밑으로는 주택이 안 들어섭니까?
○정영해 위원 원래 고분 나오는 것은 그 지역 그 곳에 유치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들 인정도나 역사적으로도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현재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임당 고분을 박물관으로 다 가져가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데 여기 것을 저기에 유치를 하느냐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 현재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임당 고분을 박물관으로 다 가져가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데 여기 것을 저기에 유치를 하느냐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당초계획은 ’9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9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간사 변태영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지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운 것보다 2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어느 것이 우리 시에서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우리 시에서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급한 부분은 똑같다고 보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중앙예산이 종합운동장도 같은 문공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가하면 중앙예산이 종합운동장도 같은 문공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계가 틀립니다.
예산확보는 계 단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계가 틀립니다.
예산확보는 계 단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여건이 달라지는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영대하고 부지 어떤 관계를 계약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보류가 된 상태이고 박물관은 우리 토개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일단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으니, 좋다, 예산이 먼저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산 세부계획을 보면 10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계획상은 2004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변태영 2004년이고 2010년이고 떠나서 왜 아예 100억 빼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1식으로 4억 9,687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1식으로 해 놓고, 1식 해 놓으면 다 하는 것으로 알지요.
7억 9,487만원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것만하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왜 1식으로 해 놓고, 1식 해 놓으면 다 하는 것으로 알지요.
7억 9,487만원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것만하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의원들 등신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기를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상은 보면.
○간사 변태영 이봐요!
부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00억 속에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 9,687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100억 속에 그때는 1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라도 100억 속에 7억 9,487만원만 예산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예산요구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부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00억 속에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 9,687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100억 속에 그때는 1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라도 100억 속에 7억 9,487만원만 예산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예산요구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산서 편성할 때 같으면 우리가 당초 올해 다한다, 100억 다 주시오, 예산이 되면 풀이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명을 드리면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산에 표시를 못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산에 표시를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2004년까지 사업할 것을 어떻게 100억을 다 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연도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연도별 요구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00억 빼기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총괄적인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산 다는 아니고 그 한 부분에 올 예산을 그만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변태영 다시 묻겠습니다.
1식이라는 뜻도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문화재를 몇 점 정도를 전시할 예정입니까?
대충 몇 점입니까?
1식이라는 뜻도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문화재를 몇 점 정도를 전시할 예정입니까?
대충 몇 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문화재뿐만 아니고 우리 향토자료까지.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관리위탁을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최선의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법상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 관리하는데 영대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학교가 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가 다 관리하는데 영대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학교가 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이 국가재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관리비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간사 변태영 아무리 박물관이 중요하고 하지만 시 예산을 계속 축내서 할 수 있는 1년에 10억 정도의 관리비는 최소한 나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비 충당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이렇습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박물관이 있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은 안 참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박물관이 있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은 안 참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배 불러도 안 즐거운 사람이 있고 배 고파도 즐거운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감리비는 사실 법상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00억을 봐야 되지요?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100억을 추정 안 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100억의 10% 같으면 사실은 2억이 아주 적은 돈인데 이번에 조금만 가면 2004년까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할 때 감리비가 2억쯤 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전체액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100억을 추정 안 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100억의 10% 같으면 사실은 2억이 아주 적은 돈인데 이번에 조금만 가면 2004년까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할 때 감리비가 2억쯤 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전체액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월 조서에 보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예산서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명시이월에 보시면 계속비 당초예산서 894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총 100억.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간사 변태영 이런 것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주든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의원들 등신 다 만드는 길 아닙니까?
이게 뭣하는 짓입니까?
시민이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의원들 등신 다 만드는 길 아닙니까?
이게 뭣하는 짓입니까?
시민이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5월쯤 되면 국비가 5억쯤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5월쯤 되면 국비가 5억쯤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사하는데 어떻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계는 저번에 설명을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형도 해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6월말쯤 되면 나올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계가 나와야 건축허가가 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산 아닙니까?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하기훈 위원 박물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소장품을 우리 경산시 박물관을 건립해 놨을 때 과연 영대박물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박물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을 과연 우리 시 박물관으로 반환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 박물관으로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는 전부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다른 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만약에 주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전에 영대박물관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만 상당수 우리 임당고분이라든지 기타 경산시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판단하기로는 과반수 이상 정도는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던데 과연 그것을 영대박물관에서 우리 경산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해 놓고 이미 앞으로도 유물이 출토가 되고 기타 우리 전시품이 곳곳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전시된 유물이 훨씬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박물관을 지어 놓고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이 없다, 주지 않는다, 이전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에 현재 영대박물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치더라도 그 유물 자체가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소장품을 우리 경산시 박물관을 건립해 놨을 때 과연 영대박물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박물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을 과연 우리 시 박물관으로 반환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 박물관으로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는 전부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다른 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만약에 주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전에 영대박물관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만 상당수 우리 임당고분이라든지 기타 경산시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판단하기로는 과반수 이상 정도는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던데 과연 그것을 영대박물관에서 우리 경산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해 놓고 이미 앞으로도 유물이 출토가 되고 기타 우리 전시품이 곳곳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전시된 유물이 훨씬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박물관을 지어 놓고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이 없다, 주지 않는다, 이전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에 현재 영대박물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치더라도 그 유물 자체가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영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작년인가 원주에도 박물관을 해서 국가에 협조를 해서 학교 보관된 부분 일부하고 관리자료 일부하고 발굴된 부분하고 앞으로 발굴될 예상하고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대는 아직 다 전시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영대도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 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영대도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기훈 위원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단체하고 위탁관리하는 어떤 단체에서 이전된 그런 예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단체하고 위탁관리하는 어떤 단체에서 이전된 그런 예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후조사보다는 이것이 문광부에서 파악을 할 때는 국가문화재도 국가가 다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도 사장된 부분이 있고 또 영대가 우리에게 국가가 조정해 줘서 우리한테 넘어올 부분이 있는데 그 예로 작년에 원주시에 박물관이 그런 예에 포함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적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유물이 많이 출토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도 사장된 부분이 있고 또 영대가 우리에게 국가가 조정해 줘서 우리한테 넘어올 부분이 있는데 그 예로 작년에 원주시에 박물관이 그런 예에 포함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적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유물이 많이 출토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솔직히 노른자위는 현재 영대박물관에 소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 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전을 만약에 안 해주고 자기들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이것이 국가재산이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대에서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출토되는 유물 그것만, 새로 출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문화재관리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 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전을 만약에 안 해주고 자기들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이것이 국가재산이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대에서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출토되는 유물 그것만, 새로 출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문화재관리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결론을 내립시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경산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경산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조금 전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것이 토지확보가 정말로 용이치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쯤 될 것입니다.
그쪽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쯤 될 것입니다.
그쪽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자료상으로 제가 90억의 득을 본다는 것은 사전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당고분군, 조영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인데 만약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전시품을 놓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약 90%가 임당, 조영고분굴 출토물을 유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압량 유적 일부, 자인, 기타 등등의 유적 일부가 안 들어오겠나 저는 보는데 주민들 여론이 90%이상을 박물관 건립하면 유치될 것을 출토된 그 지역에다 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당택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학교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90억 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 더불어서는 억이 막히는 그럼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머지 압량 유적 일부, 자인, 기타 등등의 유적 일부가 안 들어오겠나 저는 보는데 주민들 여론이 90%이상을 박물관 건립하면 유치될 것을 출토된 그 지역에다 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당택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학교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90억 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 더불어서는 억이 막히는 그럼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한테 박물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현재 영대가 주로 박물관 유치를 해 놓고 안 있습니까?
임당고분에서 나온 것을.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거기 가서 사전에 우리 경산시에서 박물관을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현재 거기에 있는 출토된 것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전 협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영대가 주로 박물관 유치를 해 놓고 안 있습니까?
임당고분에서 나온 것을.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거기 가서 사전에 우리 경산시에서 박물관을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현재 거기에 있는 출토된 것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전 협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은 협의한 사항은 없고 협의를 박물관이 없을 때 협의를 해서 사실 그것이 좋다, 승인을 해 주는 확률하고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는 쪽하고 판단을 할 때 박물관을 설립해 놓고 협의를 하면 중앙부서도 인정이 빠르고 학교측에도 인정이 빨리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시되는 것이 여기서 다 해 놓고 아까 변태영 위원님과 하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영대에서 자기들이 출토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못 내 놓는다고 하면 박물관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 유물이 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돈 들여서 짓는 것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7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을 매년 합니까?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 1회에 700만원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7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을 매년 합니까?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 1회에 700만원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작년에 안하고 올해 처음 계상 되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사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나 공연을 하는 것도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업자가 와서 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볼거리 제공이나 무료로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기획해서 10월경에 시민의 날 축제와 겸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볼거리 제공이나 무료로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기획해서 10월경에 시민의 날 축제와 겸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지방화에 들어와서 얼마 전 매스컴도 나오고 합니다.
무슨 행사에 무슨 축제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성으로 자기들이 세수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돼요.
전부다 가수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돈 줘서 하는데 이것이 경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청소년에 하든지 다른 좋은 것을 복안해 본 일이 없어요?
무슨 행사에 무슨 축제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성으로 자기들이 세수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돼요.
전부다 가수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돈 줘서 하는데 이것이 경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청소년에 하든지 다른 좋은 것을 복안해 본 일이 없어요?
○관리담당 원정희 이것은 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프로를 기획해서 온 것입니다.
국립극장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공연 오는데 대한 초청비용입니다.
자기들 먹고 자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립극장에서 프로를 기획해서 온 것입니다.
국립극장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공연 오는데 대한 초청비용입니다.
자기들 먹고 자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국립극장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들 음향설비는 기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개관을 하면서 음향시설을 해 놓은 것이 주로 행사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나 라이브 공연 이런 쪽으로는 조금 질이 낮아서 음향시설이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공연시나 국립교향악단 초청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개관을 하면서 음향시설을 해 놓은 것이 주로 행사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나 라이브 공연 이런 쪽으로는 조금 질이 낮아서 음향시설이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공연시나 국립교향악단 초청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시민회관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에 보면 읍면에는 균일 2억입니다.
읍면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러면 동지역에는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짜여졌는데,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잡으라고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에 보면 읍면에는 균일 2억입니다.
읍면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러면 동지역에는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짜여졌는데,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잡으라고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하달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읍면에는 기준을 2억으로 하고 동지역은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데는 동지역에 더 할 것이 없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읍면에는 기준을 2억으로 하고 동지역은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데는 동지역에 더 할 것이 없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중앙동하고 중방동인가 그런데, 남부동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중앙동이 1,500만원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는 다른 것을 요구하라고 해도 요구가 안 되어서 그래서 5,000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하고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하고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준을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지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지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규모가 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왜냐하면 포장하고 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만.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많이 줬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현재 예산서 이 자체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부동에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천지입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옛날에 막힌 것 그런 것 천지입니다.
현재 예산서 이 자체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부동에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천지입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옛날에 막힌 것 그런 것 천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할 것이 많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다믄 1/3이라도 책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배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2억에다 3,000～4,000만원 고정적으로,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전부다 읍면에는 딱 2억입니다.
숫자를 맞춰도 멋지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전부 3,000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에다 3,000～4,000만원 고정적으로,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전부다 읍면에는 딱 2억입니다.
숫자를 맞춰도 멋지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전부 3,000 ～4,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동지역은 5,000만원일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5,000만원인데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정주권개발사업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라도, 동지역에 북부동 같은 데는 농로가 없습니까?
동부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정주권개발사업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라도, 동지역에 북부동 같은 데는 농로가 없습니까?
동부동이나.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영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여기에 보면 실제 이런 예산은 앞으로 달리 다루세요.
달리 다루는 것이 서부동에도 예산서 5,000만원으로 짜내라고 합니다.
5,000만원 뭐하면 좋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왜 5,000만원 규정을 지우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이 소소하게 급한 것만 1억은 되어야 되겠는데 왜 5,000만원만 기준을 지우느냐 하면 여기서 5,000만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읍면동에 2억인 줄 몰랐어요.
이것 2억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솔직하게 1억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작년도에는 동회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부 동회관 이래서 읍면에 서부동만 빼고 전신만신 다 올라왔는데 이 예산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달리 다루는 것이 서부동에도 예산서 5,000만원으로 짜내라고 합니다.
5,000만원 뭐하면 좋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왜 5,000만원 규정을 지우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이 소소하게 급한 것만 1억은 되어야 되겠는데 왜 5,000만원만 기준을 지우느냐 하면 여기서 5,000만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읍면동에 2억인 줄 몰랐어요.
이것 2억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솔직하게 1억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작년도에는 동회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부 동회관 이래서 읍면에 서부동만 빼고 전신만신 다 올라왔는데 이 예산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서부동은 지금 복지회관이 2개소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저희들이 동회관을 다소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겠는데 현재 서부지역에 테니스장을 강변에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3,800만원 들었어요.
그것 가에 휀스를 안 쳐서 활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려달라고 내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안 올린 사유가 왜 안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3,800만원 투자한 그것은 내 놓으세요.
돈 3,8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3,800만원 들었어요.
그것 가에 휀스를 안 쳐서 활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려달라고 내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안 올린 사유가 왜 안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3,800만원 투자한 그것은 내 놓으세요.
돈 3,8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남천 고수부지 내에 정구장이 있습니다.
휀스 관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하려니까 고수부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수 문제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3,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휀스 없이 사용한다면 기존 건너편에 있는 테니스장 중에서 정구장을 활용하고 또 기존 정구장으로 시설한 것은 타용도로 족구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휀스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으나 하천 유지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휀스 관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하려니까 고수부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수 문제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3,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휀스 없이 사용한다면 기존 건너편에 있는 테니스장 중에서 정구장을 활용하고 또 기존 정구장으로 시설한 것은 타용도로 족구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휀스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으나 하천 유지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하천 유지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쪽 편에 것도 다 철거를 시켜야지.
이쪽 편에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깔립니다.
이쪽 면적 배 됩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수를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편에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깔립니다.
이쪽 면적 배 됩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수를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쪽에도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쪽에도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지역에 벌써부터 이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운동하는 사람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방치해서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운동하는 사람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방치해서 되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래서 정구인들을 위해서.
○위원장 박기철 담당관!
답변 중단하세요.
정영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차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단하세요.
정영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차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에도 시행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지난번에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위원이 35명입니다.
지난번에 4월중에 우수지역에 한번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4월중에 우수지역에 한번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전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다가 범시민종합 그렇게 해야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우수사업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사업장 하나 더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다음 삼품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 4명인데 삼풍동 매립장 안에 감시원입니까?
두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두 사람하면 안됩니까?
감시하는 것인데.
다음 삼품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 4명인데 삼풍동 매립장 안에 감시원입니까?
두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두 사람하면 안됩니까?
감시하는 것인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동부동 주민 쓰레기 관계에 이래서 요구사항이 숱하게 많습니다.
원래 감시원을 10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회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금년도에 두 사람만 더 증원시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감시원을 10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회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금년도에 두 사람만 더 증원시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거기에 주민들이 월급을 받고 감시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동부동 주민들은 경산시내 6개동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올 것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일반주택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우리가 아직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조금 전에 수집통 놓는 지역에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하고 틀립니다.
공동주택에는 업체하고 주택하고 세대당 940원씩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공동주택에는 업체하고 주택하고 세대당 940원씩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일반주택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구미시의 경우를 봐서 5만 5,000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하여튼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음식물 나오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도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적게 나오는 집이 있고 이것이 고정적이 아니거든, 그러니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를 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요금 수납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개인별로 사실상 고지서 발부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동주택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동주택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게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이 둔다면 공동주택에도 뒤에 가면 말썽이 일어납니다.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차이를 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내면 되지.
이것을 차이 둔다면 공동주택에도 뒤에 가면 말썽이 일어납니다.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차이를 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내면 되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요금을 받느냐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영대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현재 소각로가 노후 되어서 15개가 있는데 전부 소각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이래서 남부동같이 고장이 많이 나는 데는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이래서 남부동같이 고장이 많이 나는 데는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소각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는 시설이 되어서 연소도 시키고 물도 뿌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몇 년 쓰고 나니 전부다 망가져서 하나도 연소시설이 안됩니다.
주민들 신고가 자꾸 나오는 것이 왜 오느냐하면 그냥 플라스틱제품,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바로 깔려서 전부 주택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소각로를 하려면 옳게 해 줘야 됩니다.
서부동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소각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울타리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지르고 하는데 거기 소각로가 아니라요.
주민들 신고가 자꾸 나오는 것이 왜 오느냐하면 그냥 플라스틱제품,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바로 깔려서 전부 주택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소각로를 하려면 옳게 해 줘야 됩니다.
서부동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소각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울타리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지르고 하는데 거기 소각로가 아니라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실제 나옵니다.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센터가 되면 대형 소각로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센터가 되면 대형 소각로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녁에 갔어요.
가니까 냄새가 온천지 바닥에 깔려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냄새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청소과 이야기해서 계장 나오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 옆에 빵구가 다 나고 옆으로도 나고 이런데 2억으로 다 됩니까?
가니까 냄새가 온천지 바닥에 깔려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냄새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청소과 이야기해서 계장 나오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 옆에 빵구가 다 나고 옆으로도 나고 이런데 2억으로 다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다는 못 합니다.
우선에 급한 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부다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는 못 합니다.
우선에 급한 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부다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소각로 2억이라는 이것은 우리 6개동 소각로 중에서 기 동부동에서 들어오는 하나, 소각하는 것 하나, 그 다음 기 나머지 동부동 뺏을 경우에 5개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해서 영대매립장 안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그 때 본 위원이 물었어요.
2대 중에서 누후화된 하나를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를 더 증설해서 3개를 만드느냐를 했을 경우에 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남부동에 한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대충 시의원들이 그때 물으면 대충 답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어떤 식으로는 좋은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도 안 들었습니까?
회의록까지 발췌를 해서 경찰서 우회도로 낼 때 거기에 정문을 내기 때문에 정문 없는 관공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남부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2억에 대해 삭감을 해도 국장님, 상관없지요?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소각로 2억이라는 이것은 우리 6개동 소각로 중에서 기 동부동에서 들어오는 하나, 소각하는 것 하나, 그 다음 기 나머지 동부동 뺏을 경우에 5개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해서 영대매립장 안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그 때 본 위원이 물었어요.
2대 중에서 누후화된 하나를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를 더 증설해서 3개를 만드느냐를 했을 경우에 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남부동에 한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대충 시의원들이 그때 물으면 대충 답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어떤 식으로는 좋은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도 안 들었습니까?
회의록까지 발췌를 해서 경찰서 우회도로 낼 때 거기에 정문을 내기 때문에 정문 없는 관공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남부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2억에 대해 삭감을 해도 국장님, 상관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삭감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개 소각로가 전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15개 소각로가 전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똑같은 말인데 영대가 맞습니다.
표기하기를 삼풍동이라는 것에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표기하기를 삼풍동이라는 것에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영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변태영 영대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나는 위에 삼풍동하고 여기는 영대 해 놓았길래 영대내에 폐기물이 있는데 여기에 연소식으로 하나 해 주는가 싶어서 물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나는 위에 삼풍동하고 여기는 영대 해 놓았길래 영대내에 폐기물이 있는데 여기에 연소식으로 하나 해 주는가 싶어서 물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영대로 통일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남산지역에 10억을 연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을 해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을 해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남산을 하던 어디에 하던 간에 어차피 지원기금 100억은 10년동안 조성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만 감된 것이 아니고 밑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서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까지가 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4가지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액이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밑에 보면 4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만 감된 것이 아니고 밑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서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까지가 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4가지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액이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밑에 보면 4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돈은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4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의 모든 지원은 전액 국비로 도비로 다 됩니다.
이것은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4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의 모든 지원은 전액 국비로 도비로 다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 하고 있고 혈우병 환자도 하고 있고 저희들 1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 하고 있고 혈우병 환자도 하고 있고 저희들 1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대구대학교내에 정신보건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 4월 1일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국도비로만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 4월 1일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국도비로만 지원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정영해 위원 다음은 100쪽에 가정복지인데 제2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노인 급식이 1,000명에 대한 500만원이 있고 밑에 노인의 날 행사 급식 400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은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하고 틀립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인원이 일단 몇 명이라고 우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한 개 팀이 오면 30명도 될 수 있고 25명도 될 수 있는데 한 팀이 오면 보통 이렇게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한 개 팀이 오면 30명도 될 수 있고 25명도 될 수 있는데 한 팀이 오면 보통 이렇게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여성회관에 사물놀이단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을 이벤트사에 의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정영해 위원 와촌에 가수도 한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라고 하면 돈 안 줘도 돼요.
차비만 주면.
그런데 구태여 가수 불러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오라고 하면 돈 안 줘도 돼요.
차비만 주면.
그런데 구태여 가수 불러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참고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을 하겠다는 것을 선정 안 했는데 심사위원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냥 가기는 곤란하고 매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10평 정도 위에 덮는데 대략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계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복지회관에서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계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복지회관에서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새로 짓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때는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우리학교라고 해서 근로자들하고 정규적으로 학교에 못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위치는 오거리 부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야간학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우리 상담실에서는 자주 갔다옵니다.
상담실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장이라든지 계장은 여러 번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컴퓨터 아주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량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개 필요합니다만 우선에 1대 사 달라고 해서 복사기하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장이라든지 계장은 여러 번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컴퓨터 아주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량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개 필요합니다만 우선에 1대 사 달라고 해서 복사기하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물품구입합니다.
해 줬습니다.
사물놀이도 해 줬고.
해 줬습니다.
사물놀이도 해 줬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15대 비치용으로 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비치용으로 15대를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우리들이 지명 사실 그대로 하면 건물 현황조사.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전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낸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압량하고 6개동은 이번에 다 바꿔서 인터넷을 넣으면 어떤 음식점 같으면 내부까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클릭하면 위치는 어디쯤 있다, 그런 식으로 전체다 정비를 합니다.
2002년말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말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동지역은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촌 지역에 가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어느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문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직 그것은 완료가 안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치하려면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올해 중으로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가로 22㎝, 세로가 189㎝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문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붙입니다.
우방A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입력을 시킵니다.
건물에 붙입니다.
우방A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입력을 시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몇 동, 몇 호까지 나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파트 A동 같으면 A동해서 몇 호, 몇 호 클릭을 하면 정영해 위원님이 몇 호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건물에 해 놔야 다른 사람 찾아가기 좋더라는 말입니다.
내집 같으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집 같으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침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때 국비가 보조된 것이고 2003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전국 다.
그때는 자비로 해야 됩니다.
전국 다.
그때는 자비로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도로명판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6개동하고 우리 압량 지역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도로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몇 개 도출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부동에서 연장을 해서 압량까지 어느 기점에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도로명을 압량에서 정하느냐, 북부동에서 정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48개 도로명을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작명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부동에서 연장을 해서 압량까지 어느 기점에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도로명을 압량에서 정하느냐, 북부동에서 정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48개 도로명을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작명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민원봉사과장 전화수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압량지역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압량 지역에 부적5리 같으면 부적 5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지점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동부동 연장이 되어서 압량 지역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3정도 도로는 북부동이고 1/3은 압량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북부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명을 지어서 올라오고 압량은 압량 대로 B라는 도로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도로는 북부동에서 명칭을 지어라, 그렇지요?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잖아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압량 지역에 부적5리 같으면 부적 5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지점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동부동 연장이 되어서 압량 지역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3정도 도로는 북부동이고 1/3은 압량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북부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명을 지어서 올라오고 압량은 압량 대로 B라는 도로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도로는 북부동에서 명칭을 지어라, 그렇지요?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화수 전체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압량도 그렇지만 시내구역에는 경안로 같은 것은 몇 개 동을 거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물론 지어서 올라오겠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오면 시 전체 지명추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같이 할 작정입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물론 지어서 올라오겠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오면 시 전체 지명추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같이 할 작정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6개동 같은 경우에 부지기수로 도로가 많겠지만 우리 압량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상임위하고 난 뒤에 내가 압량면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압량 지역에 몇 개냐? 48개라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것 도로지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상세하게 줘서 왜, 도로지명위원회가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분인가 누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 지역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시고 주무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상임위하고 난 뒤에 내가 압량면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압량 지역에 몇 개냐? 48개라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것 도로지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상세하게 줘서 왜, 도로지명위원회가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분인가 누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 지역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시고 주무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심사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진행 요청을 하시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심사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진행 요청을 하시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아마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49쪽에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도 하고 질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현재 우리 본청을 포함한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아마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49쪽에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도 하고 질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현재 우리 본청을 포함한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 공무원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만 보통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무반응입니다.
무반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성과금은 사실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단독이나 도가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지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다 그래서 올렸는데.
우리 시가 단독이나 도가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지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다 그래서 올렸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기훈 위원 아니요,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시책 중의 한 가지 사항인데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적용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안 하면 변명의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책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변명의 여지는 꼭 따를 것입니다.
중앙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책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변명의 여지는 꼭 따를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설사 그런 사항은 없더라도 전화상은 조금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훈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은 반응이 무반응이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어떤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게 물론 성과상여금에 대한 순수한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어떤 좋은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어떤 부작용은 우리가 미리 한번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결과를 갖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성과금을 타는 사람 못 타는 공무원의 화합이나 어떤 이질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결과를 갖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성과금을 타는 사람 못 타는 공무원의 화합이나 어떤 이질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탈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발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인사고과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사고과에 될 사람이 받게 될 겁니다.
왜! 인사고과에 될 사람이 받게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인사고과에는 고과대상이 되는 사람 다 70% 받고 30%는 못 받는데 될 사람은 50%까지는 다 받습니다.
고과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고 부작용이라고 하면 오로지 예상을 해 보면 만약 30%, 한 푼도 못 받았다 가정해 봤을 때 알 수 있다 이러면 어떤 위화감은 발생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점도 같은 것도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 하면 저 있을 때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고과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고 부작용이라고 하면 오로지 예상을 해 보면 만약 30%, 한 푼도 못 받았다 가정해 봤을 때 알 수 있다 이러면 어떤 위화감은 발생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점도 같은 것도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 하면 저 있을 때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기훈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부시책 중의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도 해보지 아니하고 반대를 한다 하는 그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어떤 장단점도 파악해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는데 우선 이게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분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어떤 장단점도 파악해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는데 우선 이게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분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임의대로의 권한배분은 지금까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어차피 30%이상, 70%의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번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급방법은 과단위든 국단위든 방법을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행자부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같은 이런 자치단체가 아니고 어떤 학교 같은 데서는 일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 학교도 더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어떤 일부 학교는 보니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봉투를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에 어떤 일부 학교는 보니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봉투를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통장지급인데 통장에 들어가면 사실 가족이 알게 됩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통장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장지급을 하면 가족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부기관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승인 나면 좋은 방법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예를 들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통장에 주었다고 하는데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비밀이 보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통장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장지급을 하면 가족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부기관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승인 나면 좋은 방법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예를 들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통장에 주었다고 하는데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비밀이 보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훈 위원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는 법은 없지만 일단 배분방법이라든지 여타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뒤에 발생되는 어떤 단점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보완을 할 필요는 사실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신중히 어떤 좋은 취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신중히 어떤 좋은 취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전체 7월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정원이 844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시군 집행할 때를 기준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다른 시군 다 집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고.
다른 시군 다 집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30%는 지급 못합니다.
○간사 변태영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잘못 냈네요.
여기 해 놓기로는 728명분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네요.
돈이 좀 많잖아요.
전체 지금 계산 다 하면 728명분인데요.
844명의 70% 해봐야 5백 몇 십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해 놓기로는 728명분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네요.
돈이 좀 많잖아요.
전체 지금 계산 다 하면 728명분인데요.
844명의 70% 해봐야 5백 몇 십명 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도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변태영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예산서 올려놓고 지금 해보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예산서 상에는 728명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소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30% 있다는 뜻이네요?
예산서 올려놓고 지금 해보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예산서 상에는 728명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소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30% 있다는 뜻이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음향기기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음향기기는 자가진단 결과보고는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민회관을 지을 당시에 음향기 설치돼 있는 것은 연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행사 위주로 된 음향을 설치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유치를 해서 여기서 하면 음향의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이 시민회관을 지을 당시에 음향기 설치돼 있는 것은 연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행사 위주로 된 음향을 설치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유치를 해서 여기서 하면 음향의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하기훈 위원 물론 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음향기기나 이런 것은 자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해 가지고 증설한다든지 또 추가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어떻게 모자란다든지 단지 시민들의 소리가 공연하는데 소리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음향기기는 설치 절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어떻게 모자란다든지 단지 시민들의 소리가 공연하는데 소리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음향기기는 설치 절대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왜냐 하면 이 설치할 당시에 행사용으로 했는데 요즘은 첨단장비가 디스크라든지 공연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오면 스피커라든지 이 음향시설 자체가 고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시민회관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시민회관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시민회관에 확인해 가지고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반드시 우리 자체에 어떤 진단결과가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음향기기를 이렇게 증설하는지 새로 시설하는지 전부 어떤 결과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탁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데 이게 잘 안 들려 가지고 한다 그것은 이유가 맞지 않아요.
시민회관장한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탁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데 이게 잘 안 들려 가지고 한다 그것은 이유가 맞지 않아요.
시민회관장한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당초에는 이게 일부는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프로그램에 300본 아닙니까?
당초에 156본은 계상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컴퓨터 100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한글프로그램에 300본 아닙니까?
당초에 156본은 계상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컴퓨터 100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이 프로그램 100 개하고 그 외에 또 불법소프트웨어, 요즘 불법복제 때문에 정비해야 되는 여분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위에 것은 프로그램이고 뒤에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옛날 486 이하는 이게 안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586 펜티엄 구입입니다.
지금은 586 펜티엄 구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4년인데 지금은 거의 3년으로 개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지금 현재 486, 386 있는데 100대가 부족합니다.
수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내구연한이 4년하다가 지금 3년으로 하라는데 매년 200대씩은 더 사도 본전밖에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86이나 386은 5년 더 쓰고 있지요.
없으니까 살 때까지 구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안 됩니다.
없으니까 살 때까지 구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기간 지나면 용도 폐기하게 되면 물품관리부서 회계과에서 공매처분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쓰다가 일반적으로 농기구 같으면 좀 쓰면 되는데 이게 기계부품이라 가지고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못 쓰는 것 갖고 버릴 때 돈주고 버려야 됩니다.
주고도 욕 얻어먹을 성질이 많습니다.
주고도 욕 얻어먹을 성질이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매년 우리가 컴퓨터를 교체를 하려면 한 100～200대 정도 필요를 하니까 새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오래된 컴퓨터 이런 것은 농촌지역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폐기해 가지고 그냥 무료든지 공매하든지 그 방법은 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폐기해 가지고 그냥 무료든지 공매하든지 그 방법은 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계획은 3개소인데 압량에 보면 압량 공단 도로변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거기 보기 흉하거든요.
거기에다가 1개소하고 진량에 보면 고속도로 오버브릿지 넘어가다 보면 산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1개소는 옥산지하도에 낮이나 밤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은 채색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 1개소 벽화하려고 해도 돈이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데 저희들 시에는 관내 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재료비만 주고 교수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3개소에 재료비만 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1개소하고 진량에 보면 고속도로 오버브릿지 넘어가다 보면 산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1개소는 옥산지하도에 낮이나 밤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은 채색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 1개소 벽화하려고 해도 돈이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데 저희들 시에는 관내 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재료비만 주고 교수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3개소에 재료비만 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림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림은 제가 어느 지역을 보고 지난번에 우리 경산에서 벽화사업을 한번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벽화사업을 해 놓았을 경우에 한 2～3년 정도 돼 가지고 색깔이 퇴색이 됐을 경우에 재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벽화사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경산에 대한 원효, 일연선사나 설총, 한 장군 놀이부분 이런 쪽으로 의미 있는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그때 우리 담당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벽화사업을 해 놓았을 경우에 한 2～3년 정도 돼 가지고 색깔이 퇴색이 됐을 경우에 재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벽화사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경산에 대한 원효, 일연선사나 설총, 한 장군 놀이부분 이런 쪽으로 의미 있는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통 보면 농부들이 논을 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해변가에는 주로 보면 이순신 장군, 거북선, 갈매기 이런 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9쪽에 하양교양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지는 6,000㎡인데 왜 가격이 변동이 있지요?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109쪽에요.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내역을 한번 밝혀 주세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9쪽에 하양교양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지는 6,000㎡인데 왜 가격이 변동이 있지요?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109쪽에요.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내역을 한번 밝혀 주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한규용 당초에 보다 늘어났습니다.
1년 지나면 평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평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과장 한규용 전년도 당초예산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당초예산하고.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이런 금액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민간자본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암2리 마을회관, 계림리 마을회관, 남곡리 마을회관, 대정동 마을회관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게 없는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 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상암2리는 농어촌도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마을회관이 철거돼 가지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림2리는 경로당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또 남곡리 마을회관은 기존 회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고 대정동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추가로 같이 쓰기 위해서 부족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림2리는 경로당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또 남곡리 마을회관은 기존 회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고 대정동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추가로 같이 쓰기 위해서 부족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계림리 같은 경우에 약 30평, 대정동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정도 짓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우리가 회관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바로 수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는군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계림리나 대정동 마을회관은 당초 계획보다 경로당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30평 짓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또 확장을 더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동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구분이 뚜렷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동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동회관겸 경로당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동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구분이 뚜렷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동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동회관겸 경로당을 쓰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런 데도 있고.
○이성관 위원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데서는 건평을 어느 정도 지으려고 생각했다 변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세워준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평정도 처음에는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도 한 50평 짓겠다 돈 60만원 더 주시오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하시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림리 마을회관을 한 5년 전에 지으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한 30평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엄청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이걸로는 도저히 협소하다 이런 같으면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절반 이상의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성 없이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림리 마을회관을 한 5년 전에 지으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한 30평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엄청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이걸로는 도저히 협소하다 이런 같으면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절반 이상의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성 없이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개 마을 다 회관 용도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경로당을 더 추가시키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순수 마을회관으로만 계림리에는 30평을 다 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어요?
마을회관을 지으면 거기는 경로당처럼 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 거기는 경로당처럼 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마을회관 용도로 볼 때 처음에 1층 부분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고 2층에는 보통 회의실을 넣는데 아마 계림리나 대정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동회관이나 경로당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에서 모여 가지고 여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박기철 4,000만원 이상 되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게 이쪽에 도시과에서 계상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 위에 갑제동 하수도 설치, 신제리 안길 정비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기철 그 앞에 예산 항은 제척하고 예산액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왜 우리 본청에서 적은 금액을 예산요구를 했냐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4,000만원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3개는 재배정 해줄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박기철 재배정 해줄 것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는요?
왜 여기에 했어요?
답변이 좀 궁색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림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금 계림리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왜 여기에 했어요?
답변이 좀 궁색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림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금 계림리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인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박기철 이렇게 추가로 증액 요구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인구가 과연 얼마정도 되고 경로당이 다시 부설된다 하더라도 그 동에 노령인구가 얼마인지 전체적인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변칙은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올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읍면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읍면에 2억원씩 집행하고 또 거기서 누락된 것 중에 시급한 걸 여기에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올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읍면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읍면에 2억원씩 집행하고 또 거기서 누락된 것 중에 시급한 걸 여기에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박기철 충분한 어떤 타당성 조사가 지금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어떤 형태의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사유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어떤 형태의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사유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용성하고 와촌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와촌면하고 용성면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당리는 좀 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2층 해 가지고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평당 2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과목을 경정을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을 했을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분에 대한 우리 시비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001년도 소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서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각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경산시에 한우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지말고 우리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이 있으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한 목소리 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001년도 소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서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각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경산시에 한우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지말고 우리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이 있으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한 목소리 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할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보조내시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가 요사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를 축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나 같이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은 보상금을 지원해 줄 때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시비만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보조 내시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회계를 채워도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가 요사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를 축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나 같이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은 보상금을 지원해 줄 때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시비만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보조 내시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회계를 채워도 어떤 문제는 없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걸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경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려고 하니까 도에다가 우리도 시비를 좀더 보탤테니까 도비를 좀 더 달라고 충분한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왜 굳이 아까운 시비만 충당을 합니까?
왜 굳이 아까운 시비만 충당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도에서 당초에 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웠을 때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확정됐습니다.
내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 이래 가지고 당초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은 예산항목을 다른 데에다 또 별도 항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 이래 가지고 당초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은 예산항목을 다른 데에다 또 별도 항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뒤에라도 어떤 우리 시비를 이만큼 재원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둘 수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군별로 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좀 좋은 데는 시장군수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중에 하면 내년에도 예산반영할 때 조금 감안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군별로 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좀 좋은 데는 시장군수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중에 하면 내년에도 예산반영할 때 조금 감안해 줄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비는 그대로 둔채 시비만 보태 가지고 했을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어떤 명목이 안 설뿐더러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빌미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충분히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을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비는 그대로 둔채 시비만 보태 가지고 했을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어떤 명목이 안 설뿐더러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빌미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충분히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을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도비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든지 많이 준다 이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 이만한 요구가 있는데 도비를 좀 보태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를 얼마든지 많이 준다 이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 이만한 요구가 있는데 도비를 좀 보태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유전자 표시인자라 해 가지고 DNA사업입니다.
이게 유전자가 좋은 걸 뽑아 가지고 같은 거세를 한다든가 거세를 할 때 거세가 맞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소를 거세를 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좋은 유전자를 내가 거세를 하겠다 이러면 그 유전자를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영남대학교 축산학과에 유전자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가 좋은 걸 뽑아 가지고 같은 거세를 한다든가 거세를 할 때 거세가 맞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소를 거세를 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좋은 유전자를 내가 거세를 하겠다 이러면 그 유전자를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영남대학교 축산학과에 유전자 연구실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영남대학교 축산학과 유전학 연구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하양 환상리 장미묘목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성관 위원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3,1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6,1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걸 3,0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가 동시에 돼야 사업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2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업자 같은 데 가견적을 봤을 때 돈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국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경산의 농업은 과수하고 하우스농업이 주농이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당초에 예상하고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왜곡 때문에 지금 선뜻 가기도 그렇고 또 유럽 쪽은 돈이 1인당 2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또 구제역도 발생돼 있고 이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경산의 농업은 과수하고 하우스농업이 주농이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당초에 예상하고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왜곡 때문에 지금 선뜻 가기도 그렇고 또 유럽 쪽은 돈이 1인당 2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또 구제역도 발생돼 있고 이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거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주고 이런 시설이 아니고 무인방재시설이라든지 기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화훼 결속기라든지 환기시설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주고 이런 시설이 아니고 무인방재시설이라든지 기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화훼 결속기라든지 환기시설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부기동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김태영 씨입니다.
제방 있는데 하우스.
제방 있는데 하우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하양 깻잎 작목반, 그 다음에 진량 안촌에 복숭아 작목반, 그 다음에 남산에 시설포도연구회, 그 다음에 남천에 산전포도 작목반 이 네 군데에 들어가는.
하양 깻잎 작목반, 그 다음에 진량 안촌에 복숭아 작목반, 그 다음에 남산에 시설포도연구회, 그 다음에 남천에 산전포도 작목반 이 네 군데에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수농산물로 도에서 승인 받은 데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 대해 가지고 포장재 지원입니다.
네 군데에 대해 가지고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와촌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두가 아직까지 소포장 박스 출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자두 소포장 박스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시도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자두가 아직까지 소포장 박스 출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자두 소포장 박스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시도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단체 4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각각 기금목표액이 1억원씩입니다.
이걸 조성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에 이 기금을 예치를 해놓고 그것 나오는 이자 발생을 가지고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각각 기금목표액이 1억원씩입니다.
이걸 조성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에 이 기금을 예치를 해놓고 그것 나오는 이자 발생을 가지고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이번에 경영인회 2,000만원, 생활개선회 3,50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4단체 각각 1억원씩 목표액을 다 달성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전에 학습 4H 후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이래 가지고 한 것이 있고 또 남해 화학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일부가 적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적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매년 10억원씩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70억원.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70억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여섯 군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번에 학술 평가할 때 투자금액을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번에 학술 평가할 때 투자금액을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현재 6개 테크노파크에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경북테크노파크가 지방재정이 제일 적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연 2회 경북테크노파크가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연 2회 경북테크노파크가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산시에 경북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했었는데 다른 5개 테크노파크 지역에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경남에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인근에 5개 지역 중에 아무데나 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인근에 5개 지역 중에 아무데나 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대구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대구에는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에도 하고 이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별도로 전국적으로 6개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자금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어떤 선정기준 없지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에서 할 때 우리 경산시에서는 출연금 얼마 정도 하겠다, 도에도 얼마 내놓겠다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에서 할 때 우리 경산시에서는 출연금 얼마 정도 하겠다, 도에도 얼마 내놓겠다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그렇습니다.
산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또 5개 종합대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산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또 5개 종합대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 경산시에서 출연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선약속 하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한다면 경북테크노파크를 경산에 유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선약속 하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한다면 경북테크노파크를 경산에 유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출연금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소각로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게 소각로를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소각로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개당 거의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필터 그것을 갈아야 어차피 소각로 제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협약조건에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소각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것 등등 왜냐 하면 공공시설물은 우리 경산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 3,000만원정도 이건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 이자금액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대단히 내려버리고 등등 하니까 거의 지금 8개월분의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필터가 개당 거의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필터 그것을 갈아야 어차피 소각로 제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협약조건에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소각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것 등등 왜냐 하면 공공시설물은 우리 경산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 3,000만원정도 이건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 이자금액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대단히 내려버리고 등등 하니까 거의 지금 8개월분의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서 이렇게 보면 소각로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2억원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더 큰 걸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밖에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형태대로 보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형태대로 보자면.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쓰레기 매립관계?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소각로 운영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2억 5,000만원에다가 자기들 모자란 금액이 한 2억원이, 당초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원을 추가로 낸 겁니다.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2억 5,000만원에다가 자기들 모자란 금액이 한 2억원이, 당초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원을 추가로 낸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이성관 위원 소각장 운영비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 그것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가 5,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2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을 더 요구한 그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이성관 위원 그 근거를 소각로 부분 필터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2억원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5,000만원 전혀 안 주어도 무방하지요?
이 사업비가 5,000만원 전혀 안 주어도 무방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 부기상 처음에 공단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게 3억 5,2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억 3,900만원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는 2억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공단 정기총회에 가니까 공단에서 소각로 운영하는데 돈이 5,000만원을 공단에 이자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돈을 해서 쓰레기를 우리도 세금하고 다 내는데 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 돈으로 5,000만원까지 넣어줬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못해서 휠터도 못 갈고 관리직원들 적립금도 못 넣었어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0만원은 관리를 전부 이전해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억 3,900만원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는 2억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공단 정기총회에 가니까 공단에서 소각로 운영하는데 돈이 5,000만원을 공단에 이자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돈을 해서 쓰레기를 우리도 세금하고 다 내는데 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 돈으로 5,000만원까지 넣어줬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못해서 휠터도 못 갈고 관리직원들 적립금도 못 넣었어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0만원은 관리를 전부 이전해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여기에 소각로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여기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듭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8명입니다.
소장 한 분하고 환경관리기사 1명, 소각로기사 1명, 청소차량기사,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고용직 하나, 일용직, 고용직을 못쓰고 일용직 쓰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을 써도 고용촉진이라해서 전부 보험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다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한 분하고 환경관리기사 1명, 소각로기사 1명, 청소차량기사,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고용직 하나, 일용직, 고용직을 못쓰고 일용직 쓰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을 써도 고용촉진이라해서 전부 보험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다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성관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운영비에 있어서 30%정도를 최대한 줄여서 자기들이 아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 부분을 2억 5,000만원을 주면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별 무리없이 그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지에 가서 왜 이 정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8명이 다 있느냐, 연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다 파악을 했습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30%정도를 최대한 줄여서 자기들이 아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 부분을 2억 5,000만원을 주면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별 무리없이 그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지에 가서 왜 이 정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8명이 다 있느냐, 연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다 파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청소과하고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도 있고 해서 다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사항은 거의 다 나오는데 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 관계가 기존 있는 인력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산림과도 있고 해서 다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사항은 거의 다 나오는데 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 관계가 기존 있는 인력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로 봐서도 여기 관리를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사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기사, 환경기사 있어야 되고 청소차량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도 냄새도 나고 이래서 거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쉬면 나무 밑에서 쉬야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데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시에서 해 줘야 안 되겠나 하고 저희들보고 그런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소각로기사, 환경기사 있어야 되고 청소차량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도 냄새도 나고 이래서 거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쉬면 나무 밑에서 쉬야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데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시에서 해 줘야 안 되겠나 하고 저희들보고 그런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번에 1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1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5,000만원까지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5,000만원까지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산업경제국에 대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6쪽 민간자본보조에 압량참외단지 판매대 원두막형 설치, 남천 농산물직판장 건립,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126쪽 민간자본보조에 압량참외단지 판매대 원두막형 설치, 남천 농산물직판장 건립,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는 남부동하고 북부동 작목반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문제는 경산농협공판장에 저온저장고를 이동식으로 40평 정도 해서 이동을 해서 계절별로 자두라든지 안 그러면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계절별 상품이 시기가 다릅니다.
나는 지역도 다르고 해서 거기에 이동을 하면서 그것을 저장을 해서 출하를 시킬 경우에는 소위 메리트(Merit)가 농민들한테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실은 농협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농협부담을 4,000만원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4,000만원해서 위탁을 농협이 맡아서 그렇게 해 주면 농민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문제는 경산농협공판장에 저온저장고를 이동식으로 40평 정도 해서 이동을 해서 계절별로 자두라든지 안 그러면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계절별 상품이 시기가 다릅니다.
나는 지역도 다르고 해서 거기에 이동을 하면서 그것을 저장을 해서 출하를 시킬 경우에는 소위 메리트(Merit)가 농민들한테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실은 농협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농협부담을 4,000만원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4,000만원해서 위탁을 농협이 맡아서 그렇게 해 주면 농민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전국적으로 6개 테크노파크 중에 유일하게 시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있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경산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어차피 중앙상공회의소의 전자메일을 통해서 그것을 그런 기법 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현재의 기능상.
그래서 그 점을 전문인들이 있는 곳이 경북테크노파트입니다.
그래서 경북테크노파크가 경산시의 전자상거래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일정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소위 역할을 할 사람들이 영남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영남테크노파크에 종전에 4,000만원의 국도비가 각각 2,00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8,000만원으로 해서 50%, 50%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은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는 경북테크노파크가 현재로서는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어차피 중앙상공회의소의 전자메일을 통해서 그것을 그런 기법 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현재의 기능상.
그래서 그 점을 전문인들이 있는 곳이 경북테크노파트입니다.
그래서 경북테크노파크가 경산시의 전자상거래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일정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소위 역할을 할 사람들이 영남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영남테크노파크에 종전에 4,000만원의 국도비가 각각 2,00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8,000만원으로 해서 50%, 50%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은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는 경북테크노파크가 현재로서는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경산상공회의소는 삭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경산테크노파크는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의 기본바탕을 장만해야 되고.
경산상공회의소는 삭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경산테크노파크는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의 기본바탕을 장만해야 되고.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산상공회의소가 우리가 준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만 배정이 된 것이지요.
국도비만 배정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기철 산업경제국장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심적은 부분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조성 용역비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이쪽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심적은 부분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조성 용역비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이쪽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 것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남천에 생산되어서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동주하고 막걸리입니다.
동동주하고 막걸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보존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존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이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항공료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1일쯤 시장개척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율이라든지, 환율이 설령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항공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때 가도 더 정리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부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1일쯤 시장개척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율이라든지, 환율이 설령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항공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때 가도 더 정리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부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순수한 그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환율을 할 때는 천이백 몇 십원 했는데 지금 1,35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환율을 할 때는 천이백 몇 십원 했는데 지금 1,35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장 박기철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1,25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율 250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온 적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떨어져서 항공료하고 인건비가 떨어진다면 삭감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집행 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집행 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철 그런 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산절감 사유 중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보면 무궁화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봄에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 벚꽃 천지화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왕벚꽃나무가 우리 재래목이다,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어떤 공식 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벚꽃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일본의 국화로 상징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보면 무궁화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봄에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 벚꽃 천지화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왕벚꽃나무가 우리 재래목이다,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어떤 공식 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벚꽃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일본의 국화로 상징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그런데 천지가 벚꽃 천지가 되어 있어요.
지역 곳곳마다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정신나간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궁화심기 사업을 대단히 장려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업들에는 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정말로 장려해야 될 국화심기에 우리 시비부담이 현재 없어요.
이것을 부담 안한 이유는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미미합니다.
지역 곳곳마다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정신나간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궁화심기 사업을 대단히 장려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업들에는 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정말로 장려해야 될 국화심기에 우리 시비부담이 현재 없어요.
이것을 부담 안한 이유는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미미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무궁화 소위 국가꽃 심기 운동의 추진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김해에 가서 교육을 일부 산림과장하고 두 사람이 가서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김해에 가서 교육을 일부 산림과장하고 두 사람이 가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상당히 피곤해 하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종일 시달리니까 상당히 많이 피로할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만 설명하세요.
부담 내시가 없었습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만 설명하세요.
부담 내시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무런 의미는 없었고 저희들 시비를 추후 추경시에는 부담을 해서 심을 곳이 있으면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무궁화 묘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중국산 수입을 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식재시에 중국산인지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묘목인지 분명하게 검증을 하세요.
식재시에 중국산인지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묘목인지 분명하게 검증을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일부분 신문에 보니까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최대한으로 구별해서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구별해서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충언에 감사 드립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팝나무 심을 때 이팝나무 자체는 우리가 수입을 못 합니다.
씨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 씨를 중국산으로 심어 놓으니 중국산이냐 안 그러면 한국산이냐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전문업체하고 전문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 나라꽃은 우리 것으로 토종으로 심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팝나무 심을 때 이팝나무 자체는 우리가 수입을 못 합니다.
씨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 씨를 중국산으로 심어 놓으니 중국산이냐 안 그러면 한국산이냐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전문업체하고 전문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 나라꽃은 우리 것으로 토종으로 심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국장님 총괄적인 것부터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교통관리비 5억 1,8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국장님 총괄적인 것부터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교통관리비 5억 1,8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사고예방시설 표지병하고 기타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중앙선이나 사고지점이 다발지역인데 도로변에 신호등처럼 해서 불이 반짝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중앙선이나 사고지점이 다발지역인데 도로변에 신호등처럼 해서 불이 반짝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갓바위 부근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할까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도 야간에 노변에 노견표시판입니다.
노랑, 빨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노랑, 빨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둘 다 사고다발지역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근래에 2, 3년전부터 현시점까지 인명사고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된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낸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자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2001년도 교통시설 예산확보라 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산시가 확보율이 19%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하고 약간 그렇습니다만 제가 2, 3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불과 ’90년대 초반에는 시외버스를 기점으로 해서 경산시에 모든 교통망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계양동으로 모든 것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하고 약간 그렇습니다만 제가 2, 3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불과 ’90년대 초반에는 시외버스를 기점으로 해서 경산시에 모든 교통망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계양동으로 모든 것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도로 중간에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우리가 무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 사고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 사고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그것이 SK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10년 후 되면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관리 유지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 놔도 영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3일을 못 가요.
정 SK에서 자기들이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창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횡단보도 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등만 설치를 했고 신호등이 없는 데는 기둥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신호등 밑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100만원, 신호등이 없는 데는 약 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해 놓으면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 놔도 영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3일을 못 가요.
정 SK에서 자기들이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창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횡단보도 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등만 설치를 했고 신호등이 없는 데는 기둥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신호등 밑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100만원, 신호등이 없는 데는 약 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해 놓으면 반영구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SK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방안이 협의 성사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SK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방안이 협의 성사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전혀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고 저희들 교통법에 보면 어차피 관할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도록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대한민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이라는 건 원래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방청에 어차피 좀 붙여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이라는 건 원래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방청에 어차피 좀 붙여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예, 방금 제가 몇 가지 주문한 그런 내용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149쪽에 보면 조영～압량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149쪽에 최고 하단부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149쪽에 보면 조영～압량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149쪽에 최고 하단부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교통안전시설 보완책으로 차선도색하고 블라드 설치비용입니다.
인도에 차가 개구리 주차도 하고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블라드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에 차가 개구리 주차도 하고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블라드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건설과장 김영구
○도로담당 은종달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선사업을 한 것 같으면 어쩔 수없이 선사업을 했고 마무리 부분을 짓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야되는데 알고 묻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일부는 당초 공사비로서 블라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설계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엉뚱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담당 은종달 예.
○도로담당 은종달 그것은 지금 총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우선 완급에 따라 가지고 사실 설계자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공정은 낸 부분도 나중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러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돼야 도로는 준공됩니다.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러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돼야 도로는 준공됩니다.
○이성관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에 있어 가지고 대충 답변을 하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더라 이게 답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영대 앞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무엇이든 처음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먼저 시작해 놓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화를 안 냅니다.
알고 묻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거짓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심사할 이유도 없고 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에 있어 가지고 대충 답변을 하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더라 이게 답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영대 앞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무엇이든 처음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먼저 시작해 놓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화를 안 냅니다.
알고 묻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거짓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심사할 이유도 없고 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용역 끝나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비들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강력히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전임 김광주 건설도시국장님께 상당히 제가 추궁을 많이 했는데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지만 양여금 사업을 별도로 투자할 데가 없어 가지고 찾다보니까 시의 시도인 갑제～조영간 도로를 확포장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그것은 새한중고등학교가 들어왔을 경우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로확포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정체현상은 비들재에서 압량 농협까지 보면 신호등도, 우리 가구수도 그렇게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교통량 정체는 실제적으로 압량 농협에서 구 야시로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가장 정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펼친다면 압량 농협에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결코 제가 압량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쪽이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전임 김광주 건설도시국장님께 상당히 제가 추궁을 많이 했는데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지만 양여금 사업을 별도로 투자할 데가 없어 가지고 찾다보니까 시의 시도인 갑제～조영간 도로를 확포장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그것은 새한중고등학교가 들어왔을 경우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로확포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정체현상은 비들재에서 압량 농협까지 보면 신호등도, 우리 가구수도 그렇게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교통량 정체는 실제적으로 압량 농협에서 구 야시로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가장 정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펼친다면 압량 농협에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결코 제가 압량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쪽이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위원님의 말씀도 아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 구간은 700m가 구획정리사업구간이라서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에 포함해 가지고 그 도로는 확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하기훈 위원 제가 보사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익히 아시는 사업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가지 짚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싶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보사환경국장님 도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 현재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족한 어떤 시설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만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 도중에 이런 치료기 등이 반드시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거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익히 아시는 사업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가지 짚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싶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보사환경국장님 도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 현재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족한 어떤 시설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만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 도중에 이런 치료기 등이 반드시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거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와 이런 물리장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에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박기철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박기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수긍이 갑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런 노인복지법에 관한 시행령이나 규칙에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타 시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와 이런 물리장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에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박기철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박기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수긍이 갑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런 노인복지법에 관한 시행령이나 규칙에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타 시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일부 장비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 분들 소견은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현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추후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요구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 시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고 다음 추경에 요구가 되든지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기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우선 첫째는 법에 위배되는 또 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좋은 뜻이 굴절되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현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추후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요구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 시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고 다음 추경에 요구가 되든지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기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우선 첫째는 법에 위배되는 또 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좋은 뜻이 굴절되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물리치료사 내지 어떤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의사가 상주할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상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빛을 바라지 않도록 추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보사환경국장에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에 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맛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입니다.
2항에 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물리치료사가 자의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보면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의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에 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맛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입니다.
2항에 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물리치료사가 자의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보면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의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이 물리치료라는 것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물리치료 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라는 항목이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의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노인복지회관에 출장을 가든 상주를 하든 어떤 결론이 부서간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법을 숙지를 해 보건데는 지금 우리 의료기기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시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이 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충분한 내시와 지시를 받아서 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라는 항목이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의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노인복지회관에 출장을 가든 상주를 하든 어떤 결론이 부서간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법을 숙지를 해 보건데는 지금 우리 의료기기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시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이 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충분한 내시와 지시를 받아서 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어 내일 열리는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어 내일 열리는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