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4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민원사항 해결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821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35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72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1억 5,000만원에서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7억 7,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2억 5,000만원에서 3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원에서 7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민원사항 해결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821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35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72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1억 5,000만원에서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7억 7,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2억 5,000만원에서 3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원에서 7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미카터 특별 건축사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집지어 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미카터 특별 건축사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집지어 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종윤 위원 건축사업에 총 몇 동을 지으며, 지미카터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사업은 얼마며, 몇 동을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2세대 3동을 짓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8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부지매입비로 1억 이상은 출자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 경북도에서는 경산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경남북, 대구, 부산 통틀어서 경산시에 한 군데하고 타지역은 진주시, 태백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국장님께서 우리 경산시의 건설도시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아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우리 경산시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건설사업이 현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의 예산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요구한 예산하고 중복이 된 예산 아닙니까?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국장님께서 우리 경산시의 건설도시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아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우리 경산시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건설사업이 현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의 예산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요구한 예산하고 중복이 된 예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교통행정과는 교통표지판이고 저희들은 도로표지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로변에 대형으로 이정표, 예고 표지판, 방향 표지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요되는 개소수가 137개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철물전문건설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철물도장전문건설업입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하고 거기에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면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보니까 건설업 면허가 도장공사업, 그리고 또 철물공사 이 두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 정비도 이 업체에 준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하고 거기에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면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보니까 건설업 면허가 도장공사업, 그리고 또 철물공사 이 두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 정비도 이 업체에 준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교통표지판 제작업체가 도로표지판 제작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어떤 건설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굳이 어떤 금액을 기준해서 어떤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건설회사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자격을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경산시에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많지는 않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다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수주에 제외되는 그런 업체로부터 말이 있는 것인지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00년도 사업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 와촌 약사암 진입로 정비는 뭡니까?
진입로 도로를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150쪽 와촌 약사암 진입로 정비는 뭡니까?
진입로 도로를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일부는 정비하고 덧씌우기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이 무학중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마무리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 일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장물 보상 안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번에 반영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0년도에 2,000만원 집행하고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보조금사업으로서 전체는 13억이 증액 배정되었고 지구별 사업비는 조정되어 내시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보조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구별로 세분해서 보면 지구별로 감액된 지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시될 때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시될 때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사업 편성할 때 가내시로 편성했다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맞습니다.
당초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넣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이 지구당 1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넣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이 지구당 1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당초에 도에서 시군 취합할 때 이 지구에 대해서는 11억 7,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 감액조정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 감액조정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공사 시작도 안 해보고 10억이니 처음에는 원래 11억 7,000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서 1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또 어차피 한 지구에 10억 이상이 되면 공사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아니었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서 1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또 어차피 한 지구에 10억 이상이 되면 공사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여기는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모자라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책을 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것이 1.7㎞로 올라와서 11억 7,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와서는 1.5㎞ 만들어서 2억 4,000만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10억이 안 되어서 10억을 할 수가 없어서, 10억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 라고 명기를 해야되지 ㎞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도로 재포장으로 올라올 때는 사실은 이것이 도로 재포장도 아니고 도로 재포장 올라올 때는 1.7㎞ 올라왔다가 책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1.7㎞했다가 1.5㎞하고 이게 뭡니까?
명확한 표기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와서는 1.5㎞ 만들어서 2억 4,000만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10억이 안 되어서 10억을 할 수가 없어서, 10억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 라고 명기를 해야되지 ㎞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도로 재포장으로 올라올 때는 사실은 이것이 도로 재포장도 아니고 도로 재포장 올라올 때는 1.7㎞ 올라왔다가 책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1.7㎞했다가 1.5㎞하고 이게 뭡니까?
명확한 표기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시가지 도로변에 벽화, 기존되어 있는 옹벽위에 우리가 벽화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진량읍 봉회리 외에 2개소인데 옥산지하도, 압량공단 옆, 진량읍 봉회리 해서 3개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용물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시과장 한규용 산림과에서 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산림과하고 시 집행부에서 서로 보조가 안 맞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담쟁이 심는다 몇 천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벽화 한다고 올라오고 서로 보조가 맞아야 되지 싶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담쟁이 심는다 몇 천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벽화 한다고 올라오고 서로 보조가 맞아야 되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옥산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옥곡지하도는 문양거푸집이고 이쪽에 옥산지하도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민자로 되어 있어도 현재 거기에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높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벽화를 합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에 도로도 넓고 트인 보기 좋은 데 해야지 옥산1지구에 높이 얼마 되는데, 벽화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하지말고 내 지역이라도, 필요없는 데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육안으로 봐서 볼 것도 있고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 거기 높이 얼마 되는데, 양쪽에 옹벽 얼마 된다고, 거기는 할 데가 없고 차라리 하려면 옥곡동 거기는 넓어요.
차라리 다른 지역에 도로도 넓고 트인 보기 좋은 데 해야지 옥산1지구에 높이 얼마 되는데, 벽화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하지말고 내 지역이라도, 필요없는 데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육안으로 봐서 볼 것도 있고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 거기 높이 얼마 되는데, 양쪽에 옹벽 얼마 된다고, 거기는 할 데가 없고 차라리 하려면 옥곡동 거기는 넓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문양거푸집을 해 놓은 데는 그림이 제대로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기 조성된 어린이 공원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옳게 하면 1억씩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서에 세밀하게 해야지 여기 어린이 공원조성이라 해서 992㎡라 해서 ㎡당 8만 645원이 나왔는데 누가봐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놀이기구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앞으로 부기를 할 때 이것은 사업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한 군데 조성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나무도 심고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최하 8,000만원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나무도 심고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최하 8,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8,000만원이고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 번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놀이터 없는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몇 개씩 넣어서 여러 군데 갈라서 주면 그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 군데 같이 들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이것은 건설분야의 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 같은 것이라든지 마을회관,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마을회관은 안되고 경로당은 법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청을 하니까 경로당은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마을회관입니다.
읍면동에 현재 마을회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이것은 규정에 비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은 몇 %, 다른 무슨 사업은 몇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라 그것은 내가 물어보면 알겠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용성인데 무슨 예산이 한번에 이렇게 많이 약 8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여러 군데 같이 들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이것은 건설분야의 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 같은 것이라든지 마을회관,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마을회관은 안되고 경로당은 법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청을 하니까 경로당은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마을회관입니다.
읍면동에 현재 마을회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이것은 규정에 비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은 몇 %, 다른 무슨 사업은 몇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라 그것은 내가 물어보면 알겠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용성인데 무슨 예산이 한번에 이렇게 많이 약 8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와촌하고 용성하고는 2004년까지 용성하고 와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오지개발사업도 여기에 보면 와촌 소하천 정비 밑에 시설비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어요?
시설비가 8억 8,333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체 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비가 8억 8,333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체 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풀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풀기 위해서 그냥 시설비로 올려놨던 것을 감시켜서 지구별로 가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풀기 위해서 그냥 시설비로 올려놨던 것을 감시켜서 지구별로 가른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오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성하고 와촌입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용성에 하고 후년부터는 와촌으로 사업비 자체가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용성하고 와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용성에 하고 후년부터는 와촌으로 사업비 자체가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용성하고 와촌만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국비가 가내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국비가 가내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52억 8,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3억 200만원이 많은 37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예산서안 21쪽의 과년도 이월금 9억 1,4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4,600만원, 예산서안 35쪽의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잡수익 400만원, 예산서안 53쪽의 공사부담금 37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1,000만원 등 총 52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3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액분 52억 8,400만원과 예비비 감액조정분 3억 100만원 등 총 55억 8,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서안 39쪽에서 41쪽과 43쪽에서 44쪽의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비롯한 경상경비에 2억 5,300만원, 예산서안 42쪽에서 43쪽의 상수도노후관 개체비 3억 1,600만원, 예산서안 57쪽에서 59쪽의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6억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7,000만원, 상수도공동지선 설치사업비 1억 6,200만원, 상수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7,500만원, 예산서안 59쪽에서 60쪽의 자산취득비 1,300만원, 예산서안 60쪽의 운문댐주변 지원사업비 2,100만원, 평기리 노견포장 공사비 7,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52억 8,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3억 200만원이 많은 37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예산서안 21쪽의 과년도 이월금 9억 1,4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4,600만원, 예산서안 35쪽의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잡수익 400만원, 예산서안 53쪽의 공사부담금 37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1,000만원 등 총 52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3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액분 52억 8,400만원과 예비비 감액조정분 3억 100만원 등 총 55억 8,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서안 39쪽에서 41쪽과 43쪽에서 44쪽의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비롯한 경상경비에 2억 5,300만원, 예산서안 42쪽에서 43쪽의 상수도노후관 개체비 3억 1,600만원, 예산서안 57쪽에서 59쪽의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6억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7,000만원, 상수도공동지선 설치사업비 1억 6,200만원, 상수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7,500만원, 예산서안 59쪽에서 60쪽의 자산취득비 1,300만원, 예산서안 60쪽의 운문댐주변 지원사업비 2,100만원, 평기리 노견포장 공사비 7,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60쪽을 보십시오.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산면 평기리 지방도 노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문댐주변 지원사업하고 어떤 상태에서 지원사업이 됩니까?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산면 평기리 지방도 노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문댐주변 지원사업하고 어떤 상태에서 지원사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은 용성 곡란리, 용성 육동, 용성 대종리 이 3건이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이고 남산 평기리 지방도 노견포장공사는 별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용성배수지에서 남산 평기리로 가는 배수관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지방도라서 도로점용허가 때 부대조건으로 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맡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본선을 파헤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전부 노견을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것을 검토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변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혹시 확장 포장을 하면 다시 거기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까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혹시 확장 포장을 하면 다시 거기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까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파헤치기 전에도 사실은 그 자리는 비포장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꼭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꼭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월요일 현장에 가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무슨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4월 16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4월 16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