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3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그리고 4월 16일 월요일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그리고 4월 16일 월요일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손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이 39억 7,289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5억 69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7,97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손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이 39억 7,289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5억 69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7,97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13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가 10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13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가 10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IMF이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98년도부터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 해외연수비 전체가 삭감되고 요구를 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 몇 년간 해외연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농업인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또 선진기술을 배우는데도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8년도부터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 해외연수비 전체가 삭감되고 요구를 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 몇 년간 해외연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농업인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또 선진기술을 배우는데도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선발은 예산이 계상될 것 같으면 학습단체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학습단체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까지는 인원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종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용성 부제쪽인가 덕천 쪽인가 화훼농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동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종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용성 부제쪽인가 덕천 쪽인가 화훼농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동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업무이관이 농축산과에서 했다가 전부 저희 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주원인은 생산물 가격하락입니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적자로 인해서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적자로 인해서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거기에 하우스 지을 때 융자하고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농가에서 부도가 많이 나는데 주 요인을 가격하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농가에서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과다한 경영을 실행하다 보면 부도가 나는데 또한 이런 보조를 받지 않고 소농을 하면서도 잘 버티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나 이런 돈들을 투자했던 곳이 뻥뻥 터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면서 부도방지, 너무 사업을 농사를 확장시키지 않게끔 적정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비나 이런 돈들을 투자했던 곳이 뻥뻥 터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면서 부도방지, 너무 사업을 농사를 확장시키지 않게끔 적정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이 지난해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한 시상금을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쌀 증산에 대해서 이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보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용성 매남 같은 곳은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제 가보면 아주 오지입니다만 휴경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경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쌀 관련 거기에만 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도 잘 짓고 있고 농민들 열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로포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위한 시상금을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쌀 증산에 대해서 이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보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용성 매남 같은 곳은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제 가보면 아주 오지입니다만 휴경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경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쌀 관련 거기에만 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도 잘 짓고 있고 농민들 열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로포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길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할 수 있도록 도에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000년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에 동력분무기 125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125대의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쌀 전업농 그 다음에 벼농사 면적이 최고 많이 지은 농가 순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벼농사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재배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도 보니까 부당한 것 같네요.
그러면 재배가 적은 사람은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네요?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주고 또 농사 적은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규정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재배가 적은 사람은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네요?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주고 또 농사 적은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규정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규정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면적 농가에 줬을 때 활동도가 높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보급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없는데 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면적 농가에 줬을 때 활동도가 높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보급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력분무기라고 하셨는데 비료살포까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금방 정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력분무기라고 하셨는데 비료살포까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비료하고 입제농약하고 살포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하양으로 대상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하양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미묘목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는 기계라든지 또 환기시설, 그 다음에 무인방제시설을 할 돈이 되겠습니다.
장미묘목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는 기계라든지 또 환기시설, 그 다음에 무인방제시설을 할 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하양에 한마음 깻잎 작목반하고 남천 산전 포도작목반, 경산에 시설포도 연구회, 진량에 안촌 복숭아 작목반 이렇게 4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도에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로서 4개를 지정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진량읍하고 와촌면하고 용성면 3개소에 13.3㏊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생력재배단지로 3개소가 지정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하양이기는 하나 농가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같은 법인단체인데 농가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가에 재배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남천입니다.
남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남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김홍윤 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상황버섯을 재배한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상황버섯을 재배한 농가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재배사를 짓고 종윤을 사고 이래서 진흥청에 가서 하고 독농가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습득을 해야 됩니다.
기술습득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후계자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의욕이라든지 상황버섯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5억 690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IMF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사실 많이 핍박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 주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가 대상되는 사항들도 타 농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의해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 주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가 대상되는 사항들도 타 농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의해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33억 9,944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9억 1,496만 5,000원보다 24억 8,4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33억 9,944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9억 1,496만 5,000원보다 24억 8,4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예산서하고 별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주산 소가 입식을 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한우로 둔갑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 공공연히 형성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한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호주산 소가 입식을 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한우로 둔갑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 공공연히 형성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한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래서 저희들도 뉴질랜드산이 개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440두 정도가 1차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들어오는 것이 경주 지역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 소 값이 450㎏내지 500㎏단위가 거의 350만원 내지 3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이 들어오게 되면 160만원 선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생체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먹이게 되면 한국 소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약에 6개월 동안 먹이게 되면 이것을 구분해서 팔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농가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실천단계라 큰 연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응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진합니다만.
1차에 들어오는 것이 경주 지역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 소 값이 450㎏내지 500㎏단위가 거의 350만원 내지 3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이 들어오게 되면 160만원 선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생체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먹이게 되면 한국 소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약에 6개월 동안 먹이게 되면 이것을 구분해서 팔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농가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실천단계라 큰 연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응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진합니다만.
○변태영 위원 그런 정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차로 경주에 왔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경산지역으로 먼저 당겨서 경산 지역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좋은 말씀입니다.
경주에 1차로 주는 것은 첫째 요인이 수입업체 사장이 고향이 경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는 어차피 관광단지의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광지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인 경주시민한테도 오히려 그런 점에서 득을 안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에 들어오는 것이 770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1차로 주는 것은 첫째 요인이 수입업체 사장이 고향이 경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는 어차피 관광단지의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광지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인 경주시민한테도 오히려 그런 점에서 득을 안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에 들어오는 것이 770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믄 얼마간이라도 호주산하고 우리 국내산하고 구분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지역 농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장이 연구를 해 주시고 2차로 들어올 때는 우리 경산지역 사람들도 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해서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변태영 위원 126쪽 민간자본보조에 압량참외단지 판매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해서 돈 벌어서 그 사람들 거의가 대구사람들이고 땅만 우리 땅인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해서 돈 벌어서 그 사람들 거의가 대구사람들이고 땅만 우리 땅인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저희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가로변정비 사업이라든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2002년 월드컵하고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고 국제행사가 대구를 위주로 해서 우리 경산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보니까 어차피 경산IC구간을 좌우로 해서 3㎞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외단지가 36개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판로를 위해서 거리에 보기 싫게 계속 매점을 내서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농가소득에 다소의 도움이 되고 외부로부터도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보니까 어차피 경산IC구간을 좌우로 해서 3㎞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외단지가 36개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판로를 위해서 거리에 보기 싫게 계속 매점을 내서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농가소득에 다소의 도움이 되고 외부로부터도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 줘서 지금도 관리를 잘 한 사람도 쓸만하게 그냥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월드컵 대비 같으면 2001년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인데 지금 해 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형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또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농협 같은 데도 저희들이 50%나 부담을 해서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월드컵 대비 같으면 2001년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인데 지금 해 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형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또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경산농협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농협 같은 데도 저희들이 50%나 부담을 해서 해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산 농협 산하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의 유통기능 문제하고 경산농협 협의체 운영을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농산물 가격조장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의 유통기능 문제하고 경산농협 협의체 운영을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농산물 가격조장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136쪽 재료비에 수돗물 절수사업 소요물품 구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3,518개 같으면 동부동에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136쪽 재료비에 수돗물 절수사업 소요물품 구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3,518개 같으면 동부동에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이 동부동을 중점적으로 공급할까 싶습니다.
이번에 지역이 동부동을 중점적으로 공급할까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수돗물 절수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절수운동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 시 전역에 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계양동 지구에 저희들 공동주택인 아파트지구라든지 여기만 1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타지역도 다 합니다.
○변태영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산시의 물품이 판매된다고 봅니까?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산시의 물품이 판매된다고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는 저희들 경산지역은 중소기업이 거의 1,6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이것이 첫째 전자상거래가 되려고 하면 신용도가 우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저희들 세대에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는 구체없이 전자상거래가 아니면 물품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도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기능이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이것이 첫째 전자상거래가 되려고 하면 신용도가 우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저희들 세대에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는 구체없이 전자상거래가 아니면 물품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도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기능이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고.
○변태영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품이나 공장생산품목들이 판매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품이나 공장생산품목들이 판매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앞으로 판매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산시 상품이 거래되는 경산 영역의 것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산시 상품이 거래되는 경산 영역의 것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변태영 위원 분명히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기술 지원 정도는 경북테크노파크 자체의 자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당초에 산자부에서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6개입니다.
산자부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공회의소를 가지고는 거의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위 지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공회의소 부분하고 필연적인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파크가 6개입니다.
산자부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공회의소를 가지고는 거의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위 지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공회의소 부분하고 필연적인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경북신용조합의 근거는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4월 22일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99년 4월 22일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담보능력이 없을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담보능력이 없을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143쪽을 봅시다.
시설비에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에 4,9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임도시설을 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43쪽을 봅시다.
시설비에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에 4,9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임도시설을 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죄송합니다만 당초 시행연도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저희들 모두 70%를 임도 피해지 보수를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저희들 모두 70%를 임도 피해지 보수를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 하청을 줄 때 하자보수 같은 것은 해당연도가 다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공사를 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하자보수 합니다.)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 하청을 줄 때 하자보수 같은 것은 해당연도가 다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공사를 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하자보수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기한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한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최근에 임도 시설한 지역말고 옛날에 한 지역에 합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임도를 다녀보면 올해 한 것도 지금가면 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우리 집행부인 것 같고 피해지 보수가 매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온다면 임도개설을 앞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우리 집행부인 것 같고 피해지 보수가 매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온다면 임도개설을 앞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임도보수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구조물을 위주로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예.
○산림과장 신팔호 저희들이 임도를 한 것이 70㎞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보통 1년에 임도할 수 있는 예산이 1～2㎞정도 밖에 안됩니다.
최근 3년간 5, 6㎞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3년간 5, 6㎞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임도 보수가 70㎞가 아니고 임도 총 설치길이가 70㎞인데.
○산림과장 신팔호 사실 장마가 지고 이르면 굴파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길이로 환산하면 산악지대에 1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컴퓨터가 여러 가지 주전산기 백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ORACLE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행정업무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외 부분으로 하나를 더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장나서 수리할 동안에 쓰고 반드시 있어야 행정의 연계성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컴퓨터가 여러 가지 주전산기 백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ORACLE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행정업무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외 부분으로 하나를 더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장나서 수리할 동안에 쓰고 반드시 있어야 행정의 연계성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주전산기가 고장나면 다 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저희들도 행정장비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안을 연필로 쓰고 할 때는 돈 없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장비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안을 연필로 쓰고 할 때는 돈 없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7대 중에 우리가 486이 98대이고 386이 2대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어차피 폐기처분 시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폐기처분해서 컴퓨터 배우는 곳이라든지 회계과에서 노인정이라든지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매를 하든지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7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본청 공무원이 모두 871명입니다.
871명중에 운전기사라든지 컴퓨터가 필요없는 직원들이 모두 56명입니다.
56명을 빼고 나면 필요로 한 것이 815명입니다.
871명중에 운전기사라든지 컴퓨터가 필요없는 직원들이 모두 56명입니다.
56명을 빼고 나면 필요로 한 것이 815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부족한 것이 현재 8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한 대씩 거의 다 돌아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직원현황하고 컴퓨터 대수 현황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예산서마다 컴퓨터 계속 올라오는데 목돈 들여서 기 한 대씩 필요하니까 한 대씩 한 목에 다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에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돈이 너무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인데 대상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에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돈이 너무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인데 대상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우리가 거세농가에 두수가 755두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등록을 한 곳이 1,000두입니다.
낙농가에 유질개선농가가 모두 1,245두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등록을 한 곳이 1,000두입니다.
낙농가에 유질개선농가가 모두 1,245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마굿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소 먹이는 농가가 1만 8,000두 잡으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농가는 1,586농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안 그러면 축산농가에 어차피 축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육성하고 이런 노력하는 농가에 우리가 줘야 됩니다.
거세농가가 755두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낙농유질개선농가하고 이렇게 합해서 두당 5포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안 그러면 축산농가에 어차피 축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육성하고 이런 노력하는 농가에 우리가 줘야 됩니다.
거세농가가 755두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낙농유질개선농가하고 이렇게 합해서 두당 5포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영해 위원 지원농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소 먹이는 사람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골고루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인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러면 어려운 것이 적게 먹이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적게 먹인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러면 어려운 것이 적게 먹이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목적이 소위 축산부분의 하나의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장려지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전체 다 안 돌아갑니다.
전체 돼지가 우리 지역에 4만 6,000두 됩니다.
전체 돼지가 우리 지역에 4만 6,000두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출하농가에서 등급별로 해서 고급육 A등급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A등급인 농가에 우리가 3,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이 1만 5,000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이 1만 5,000두가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우리가 1만 5,000두 이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모두 4만 6,000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량 품질 개선을 위한 하나의 시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영해 위원 그리고 126쪽에 아까 변태영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압량 참외단지 생산자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지요?
현황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 알고 있어요?
현황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36개 농가인데 이 사람들 실제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주소 파악을 해서 실거주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주소가 우리 지역에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세금은 우리 지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몸만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특수 농작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참외 판매해서 돈 많이 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36쪽에 수돗물 절수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소변보는 데는 50%가 절약이 되고 대변에는 20%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방향에 절약이 되는지.
그렇지요?
만약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몸만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특수 농작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참외 판매해서 돈 많이 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36쪽에 수돗물 절수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소변보는 데는 50%가 절약이 되고 대변에는 20%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방향에 절약이 되는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팜플렛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시설해 놓고 난 뒤에 이내 이것을 떼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안 맞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집에도 해 놨는데 이것이 소변 50%, 20%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기에 한번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는데 코크를 누르게 되면 대변이나 소변이나 물 나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것 조정돼서 소변본다고 해서 그것을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누르면 물 나오는 량은 똑 같은데 절약부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왜 이것을 떼내서 원상대로 하는가 하면 전에 할 때는 대변을 봐서 한번 누르면 이것이 완전히 다 씻겨서 내려갑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두 번 내릴 때가 많아요.
한번 눌러서 전에 보다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대변 본 것이 다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못 놔두고 또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두 번이 내려가니까 전에 해 놓은 것 보다 물이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는 사람이고 또 옆집에서도 이야기가 우리는 안 돼서 떼서 바꿨다고 합니다.
두 번씩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공사를 공공근로사업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상하수도사업단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 한번 조정이 되게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맞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집에도 해 놨는데 이것이 소변 50%, 20%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기에 한번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는데 코크를 누르게 되면 대변이나 소변이나 물 나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것 조정돼서 소변본다고 해서 그것을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누르면 물 나오는 량은 똑 같은데 절약부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왜 이것을 떼내서 원상대로 하는가 하면 전에 할 때는 대변을 봐서 한번 누르면 이것이 완전히 다 씻겨서 내려갑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두 번 내릴 때가 많아요.
한번 눌러서 전에 보다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대변 본 것이 다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못 놔두고 또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두 번이 내려가니까 전에 해 놓은 것 보다 물이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는 사람이고 또 옆집에서도 이야기가 우리는 안 돼서 떼서 바꿨다고 합니다.
두 번씩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공사를 공공근로사업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상하수도사업단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 한번 조정이 되게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도 경산에 이사를 오래 전에 했습니다.
경산시민 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도 이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감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코크를 밑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위로 당기면 물이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때는 밑으로 내리게 되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런데 20%정도, 이것은 실험 결과에 나오는 것이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도 경산에 이사를 오래 전에 했습니다.
경산시민 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도 이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감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코크를 밑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위로 당기면 물이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때는 밑으로 내리게 되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런데 20%정도, 이것은 실험 결과에 나오는 것이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위로 당기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다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 태왕아파트에 제가 반상회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전부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대변보고 소변보고 가정에 소변기가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좌변기에 소변을 보고 나서 코크를 위로 올리면 물의 량이 대단히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서 소변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변보듯이 해서 한번에 내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그야말로 대변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똥도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여하튼 절수는 되는 것 같아요.
나가서 보니까 전부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대변보고 소변보고 가정에 소변기가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좌변기에 소변을 보고 나서 코크를 위로 올리면 물의 량이 대단히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서 소변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변보듯이 해서 한번에 내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그야말로 대변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똥도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여하튼 절수는 되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우리가 판넬을 가지고 공연장처럼 단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단상을 만들어서 뒤에는 그림도 붙일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그래서 일종의 조그마한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을 만들어서 뒤에는 그림도 붙일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그래서 일종의 조그마한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각설이 부대는 청도에서 5일장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돈 안 주고 자기들 엿도 팔고 카세트도 팔고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무대가 각설이만의 무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자인단오를 한다든지 자인에 행사가 있을 때 이 무대를 이동식으로 해서 다른 데 옮겨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설이 인원이 4, 5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설이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단원을 갖고 있습니다.
60명되는데 장마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청도에 있는 사람이 원래 고향은 용성이고 자인에서도 10년 살았고 지금 청도에 가 있는데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 자인장날은 여기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보내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어서 자인에 장날 손님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설이 인원이 4, 5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설이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단원을 갖고 있습니다.
60명되는데 장마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청도에 있는 사람이 원래 고향은 용성이고 자인에서도 10년 살았고 지금 청도에 가 있는데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 자인장날은 여기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보내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어서 자인에 장날 손님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답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시설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설비가 우리 결산회기내에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10개소에 해서 8개 읍면하고 동부동하고 서부동해서 한 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진량, 용성, 남천, 남부 4개소에 소공원으로 꽃길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생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1억 8,000만원 중에는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 예산 공공근로사업이 18억 8,32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8,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답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시설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설비가 우리 결산회기내에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10개소에 해서 8개 읍면하고 동부동하고 서부동해서 한 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진량, 용성, 남천, 남부 4개소에 소공원으로 꽃길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생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1억 8,000만원 중에는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 예산 공공근로사업이 18억 8,32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8,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설비 임도시설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우리가 홍수가 나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따른 시설을 제가 매년 보니까 추경 때나 본예산에 보니까 임도시설 피해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전 계획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추후 우리가 이미 우리 경산시내에 임도개설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에 몇 ㎞지점 이런 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태풍이나 장마가 지나가면 어떻게 유실이 되고 보수를 하고 한 그런 체계가 나오던데 상당히 보니까 그냥 그때 그때 보고 대충 몇 개소에 몇 ㎞ 이렇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작년에 태풍 피해 때 우리 하양지역에 임도가 1.4㎞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 결과 우리가 국비보조를 1억 4,000만원 받아서 1.4㎞유실되었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에 두어번 나가봤고 우리 지금 담당 산림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상당히 나가서 현지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던데 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보면 144쪽에 제가 한 가지 허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보면 상자운반 구입비 50만원, 부상 치료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우리가 야생조수 보호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치료중에 죽는 동물들이나 치료비가 이것보다 현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내년도에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당장 부상을 입은 조수를 인수를 하러 가면 당장 신체에 위험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 짐승이 큰 경우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데 이런 보호장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과연 50만원하고 상자구입을 해서 담당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온 동물들 보호해서 과연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만원만 요구한다는 자체가 전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미 우리 보다 더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우리 경상북도내에 작년에 야생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설치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3,000만원쯤 확보를 해서 보호소를 설치해서 야생동물 치료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의 자치단체 중에 북부지방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출장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 등은 제가 몇 번 자꾸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회 뜻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출장을 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건강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보호장구 하나도 없어서 동물을 우리가 인수를 못 해 올 정도로 하나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장비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비에 무궁화 심기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음은 143쪽 시설비 임도시설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우리가 홍수가 나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따른 시설을 제가 매년 보니까 추경 때나 본예산에 보니까 임도시설 피해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전 계획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추후 우리가 이미 우리 경산시내에 임도개설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에 몇 ㎞지점 이런 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태풍이나 장마가 지나가면 어떻게 유실이 되고 보수를 하고 한 그런 체계가 나오던데 상당히 보니까 그냥 그때 그때 보고 대충 몇 개소에 몇 ㎞ 이렇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작년에 태풍 피해 때 우리 하양지역에 임도가 1.4㎞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 결과 우리가 국비보조를 1억 4,000만원 받아서 1.4㎞유실되었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에 두어번 나가봤고 우리 지금 담당 산림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상당히 나가서 현지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던데 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보면 144쪽에 제가 한 가지 허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보면 상자운반 구입비 50만원, 부상 치료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우리가 야생조수 보호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치료중에 죽는 동물들이나 치료비가 이것보다 현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내년도에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당장 부상을 입은 조수를 인수를 하러 가면 당장 신체에 위험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 짐승이 큰 경우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데 이런 보호장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과연 50만원하고 상자구입을 해서 담당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온 동물들 보호해서 과연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만원만 요구한다는 자체가 전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미 우리 보다 더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우리 경상북도내에 작년에 야생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설치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3,000만원쯤 확보를 해서 보호소를 설치해서 야생동물 치료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의 자치단체 중에 북부지방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출장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 등은 제가 몇 번 자꾸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회 뜻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출장을 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건강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보호장구 하나도 없어서 동물을 우리가 인수를 못 해 올 정도로 하나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장비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비에 무궁화 심기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월드컵 입구 주변 도로라든지 주변 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똑같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무궁화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뜻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산림청이나 무궁화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하면 이런 이상의 무궁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무궁화 심기에 대한 사업 예산도 지원이 행정자치부나 산림청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같은 경우는 올해 무궁화 심기 예산 지원을 얼마를 받았나 하면 2억 이상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그것은 뭔가하면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중앙부서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상급부서에 요구를 하고 충분하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뛰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월드컵 지원사업 때문에 공히 1,000만원씩 540본을 그냥 자치단체에 줬다, 이렇게 하지말고 과연 그런 어떤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그런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같은 경우는 올해 무궁화 심기 예산 지원을 얼마를 받았나 하면 2억 이상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그것은 뭔가하면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중앙부서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상급부서에 요구를 하고 충분하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뛰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월드컵 지원사업 때문에 공히 1,000만원씩 540본을 그냥 자치단체에 줬다, 이렇게 하지말고 과연 그런 어떤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그런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나라꽃 운동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49쪽에 교통행정인데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에 40개소의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 2001년도 본예산 이외에 지금 추가로 40개소를 요구했는데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49쪽에 교통행정인데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에 40개소의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 2001년도 본예산 이외에 지금 추가로 40개소를 요구했는데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57쪽에 차선도색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초 본예산 이외에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1억 9,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상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157쪽에 차선도색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초 본예산 이외에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1억 9,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상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선정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여고하고 역전네거리하고 거기에 2차선에 400ｍ하고 역전네거리하고 옥산네거리 4차선에 400ｍ하고 모두 합해서 13개소입니다.
경산여고하고 역전네거리하고 거기에 2차선에 400ｍ하고 역전네거리하고 옥산네거리 4차선에 400ｍ하고 모두 합해서 13개소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업체가 두 군데인데 삼일건설하고 경도건설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 시 관내업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3,000만원 이하입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구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개를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3개구간에 토탈 금액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3개구간을 구분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런 관계를 상세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13개를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3개구간에 토탈 금액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3개구간을 구분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런 관계를 상세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구간별로 우리가 도색하기 때문에 도색 부분이 일괄해서 한번에 연계되지를 않습니다.
군데군데 이것이 사업별로 13군데인가 하게 되는데 구간별 산정요금에 의해서 도로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3,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도 있고 사업량이 3,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이것이 사업별로 13군데인가 하게 되는데 구간별 산정요금에 의해서 도로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3,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도 있고 사업량이 3,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도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도료.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차를 가지고 차에서 차선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하기로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그런 어떤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두 업체가 도료 이외에 교통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두 업체가 도료 이외에 교통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교통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그것이 업종을 2개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예.
○간사 하기훈 왜 그런가하면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제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만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이런 교통시설물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하면 내가 어제 경찰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 중의 하나가 교통시설물 시설하고 보완하고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도 하면 좋은데 이것이 과거의 어떤 관습대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 금액, 과거에 한 사양 그대로 완전히 이것이 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교통시설물 설치규정에 보면 물론 교통시설물을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교통시설물 표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는 표시를 우리 마음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물 설치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과거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업체, 똑같은 시설, 똑같은 비용 계속 그렇게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 금액 똑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방법 등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 쪽에 서서 연구도 하고 시행을 해 줘야지 과거에 우리 전임자가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시설물 예산이 있습니다.
이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만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이런 교통시설물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하면 내가 어제 경찰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 중의 하나가 교통시설물 시설하고 보완하고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도 하면 좋은데 이것이 과거의 어떤 관습대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 금액, 과거에 한 사양 그대로 완전히 이것이 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교통시설물 설치규정에 보면 물론 교통시설물을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교통시설물 표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는 표시를 우리 마음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물 설치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과거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업체, 똑같은 시설, 똑같은 비용 계속 그렇게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 금액 똑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방법 등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 쪽에 서서 연구도 하고 시행을 해 줘야지 과거에 우리 전임자가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시설물 예산이 있습니다.
이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여러 가지 저희들 정정사항이나 안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은 없고 먼저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43쪽에 임도시설피해지 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구조물을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10㎞범위 내에서 구조물입니까, 안 그러면 임도 자체를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임도 자체도 있고 구조물인데 우리가 임도를 낸다는 것이 거의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토사가 무너지고 나면 맨홀 같은 것이 없게되면 그것이 쌓여서 계속 연이어 피해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맨홀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도수로를 정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사지 문제 피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고 또 일부는 아마 무너지고 나면 수로를 피해지 복구를 하는 이런 것 등등입니다.
경사지 토사가 무너지고 나면 맨홀 같은 것이 없게되면 그것이 쌓여서 계속 연이어 피해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맨홀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도수로를 정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사지 문제 피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고 또 일부는 아마 무너지고 나면 수로를 피해지 복구를 하는 이런 것 등등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당초 설계가 튼튼하게 되어서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이것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라든지 비의 량이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추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추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구조물 자체는 잘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이나 다음 임시회 때 임도시설도 견학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다음 임시회 때 임도시설도 견학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 산업경제국장은 제안설명도 좋고 답변도 좋은데 예산서가 오면 과장들하고 국장이 미팅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를 한번 더 보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 산업경제국장은 제안설명도 좋고 답변도 좋은데 예산서가 오면 과장들하고 국장이 미팅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를 한번 더 보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