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2000년보다 다소 증가된 수준으로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2000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총 예산은 8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지원사업비는 총 322억원이며 이중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232억원, 도비 90억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중방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에 4개 지구에는 58억원, 도로시설 양여금 27억원, 소하천 정비 남천종합개발사업 8억원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체시행 도로사업 등은 경기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내교 개체,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등 도로 확포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하양 서사지구,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삼풍동 주택지조성,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상하수도시설개량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별첨)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2000년보다 다소 증가된 수준으로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2000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총 예산은 8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지원사업비는 총 322억원이며 이중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232억원, 도비 90억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중방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에 4개 지구에는 58억원, 도로시설 양여금 27억원, 소하천 정비 남천종합개발사업 8억원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체시행 도로사업 등은 경기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내교 개체,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등 도로 확포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하양 서사지구,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삼풍동 주택지조성,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상하수도시설개량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별첨)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전체 다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소 정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넘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전체 113개소입니다.
우리가 긴급으로 하는데 113개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소 정도로 긴급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전체 113개소입니다.
우리가 긴급으로 하는데 113개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소 정도로 긴급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가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동파가 된다든지 갑자기 모터가 고장이 있다든지 그럴 때,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관이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긴급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이것을 긴급으로 안 넣고 그냥 보수한다면 어느 지구 보수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못 넣기 때문에 어느 개소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긴급보수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긴급으로 안 넣고 그냥 보수한다면 어느 지구 보수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못 넣기 때문에 어느 개소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긴급보수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것이 사소하게 고장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니까 전부 113개소 중에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니까 전부 113개소 중에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우리가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무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를 보전을 받아야 공기업특별회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무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를 보전을 받아야 공기업특별회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06년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설투자비에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기채를 하든지 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역은 영대교에서부터 오거리로 해서 경산교 일대입니다.
시장하고 그 일대 전체입니다.
시장하고 그 일대 전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중방동.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계용역비입니다.
원래 전체 우리가 하양, 진량, 자인 전체하면 총괄해서 14억원 정도 됩니다.
원래 전체 우리가 하양, 진량, 자인 전체하면 총괄해서 14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번에 한 것은 전부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일괄 맞춰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것을 해야 환경부에 양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시기를 맞춰서 안 해 놓으면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일괄 맞춰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것을 해야 환경부에 양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시기를 맞춰서 안 해 놓으면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
(별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
(별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건설교통부 실무진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지 확인을 많이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선조 대대로 내려온 부락들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근교에 어떤 부락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통부락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해제가 된다면 감안을 해 달라는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선조 대대로 내려온 부락들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근교에 어떤 부락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통부락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해제가 된다면 감안을 해 달라는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용역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모르지요.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용역주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용역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도 얼마 내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도 얼마 내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상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현재 2필지 보상이 남고 도로를 마저 해야 되는데 청구에서 아파트 공사할 때 앞에 폭이 25ｍ를 청구에서 부담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현재 도로를 안 내면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물도 안 빠지고 해서 과거부터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현재 도로를 안 내면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물도 안 빠지고 해서 과거부터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저희들 여기 방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청구에 진입로 25ｍ 자기들 돈으로 안 하면 진입로가 없는데 아파트 공사가 안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말은 안 맞지요.
자기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묻는 말은 청구가 부도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청구에서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청구에 진입로 25ｍ 자기들 돈으로 안 하면 진입로가 없는데 아파트 공사가 안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말은 안 맞지요.
자기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묻는 말은 청구가 부도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청구에서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청구아파트 바로 뒤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청구아파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해 준다는 대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사업승인은 진입도로를 청구가 25ｍ, 법적으로는 8ｍ하면 되는데 25ｍ 다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쪽에 부담을 시키고 뒤에는 실제 주민들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입구에 것은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구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세대당 얼마씩 보상을 주고 뒤에 도로는 사업승인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뒤에 배수가 안 된다고 진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개설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보상을 작년에 좀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청구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세대당 얼마씩 보상을 주고 뒤에 도로는 사업승인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뒤에 배수가 안 된다고 진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개설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보상을 작년에 좀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그것은 나머지 일부 세대당 50만원 정도 청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자기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승인을 처음에 청구 부도나기 전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부 조금 깎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교수들한테 무슨 용역을 합니까?
교수들이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교수들이 뭐 압니까?
박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교수들한테 무슨 용역을 합니까?
교수들이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교수들이 뭐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교수들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2000년에서 2004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오지개발사업 11개소 사업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오지개발사업 11개소 사업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에서 구간 구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비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전체적인 오지개발이라고 우리 시에 와촌하고 용성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정주권 사업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지, 압량 당리리, 용성 부제리 이러면서 이렇게 다 빼먹고 저래 다 빼먹고 다른 읍면은 그러면 뭐합니까?
오지개발하면서 빼먹고, 또 도비 나왔다고 용성 부제리, 덕천리에 또 빼먹고 정주권 사업이라고 압량에 빼먹고 당리리 진입로 포장 또 해주고 이것은 그러면 다른 읍면은 뭐합니까?
오지개발하면서 빼먹고, 또 도비 나왔다고 용성 부제리, 덕천리에 또 빼먹고 정주권 사업이라고 압량에 빼먹고 당리리 진입로 포장 또 해주고 이것은 그러면 다른 읍면은 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나중에 도비보조 신청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명이 틀려서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전체 종합적으로 전체 계획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뒤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새마을 사업으로 별도로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실제 사업명이 틀려서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전체 종합적으로 전체 계획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뒤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새마을 사업으로 별도로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물론 세목이 틀리니까 분리를 해 놨겠지요.
그런데 오지 개발한다고 돈 8억 8,000만원이나 갖고 가는데 또 5,000만원씩 또 줘야 되고 정주권 사업한다고 압량에 공사 다 하는데, 당리리 진입로 포장까지 5,800만원 갖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오지사업, 정주권 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지이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을 8억 8,000만원이나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타 읍면에라도 다만 몇 천 만원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세목이 틀리니까 분리를 해 놨겠지요.
그런데 오지 개발한다고 돈 8억 8,000만원이나 갖고 가는데 또 5,000만원씩 또 줘야 되고 정주권 사업한다고 압량에 공사 다 하는데, 당리리 진입로 포장까지 5,800만원 갖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오지사업, 정주권 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지이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을 8억 8,000만원이나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타 읍면에라도 다만 몇 천 만원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을안길 이것은 도에서 전체 적으로 우리 시 뿐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다른 면도 다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내려오고 오지개발사업은 전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안길 이것은 도에서 전체 적으로 우리 시 뿐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다른 면도 다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내려오고 오지개발사업은 전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지정을 도에서 우리가 이것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요청이 있는데 지정을 도에서 우리가 이것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도 요청하고 다른 데도 요청하고 이것 뿐 아니고 우리가 수십군데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만 해서 우리가 따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만 해서 우리가 따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도에서 어느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안 내려오면 거기서 또 도에서 사정을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소를 요청하면 5개소 내려오고 5개소 요청하면 2개소 내려오고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소를 요청하면 5개소 내려오고 5개소 요청하면 2개소 내려오고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원들이 용성 사람도 아닌데 용성에 이만큼 가져다 줄 일도 없고 압량 사람도 아닌데 압량에 이 만큼 가져다 줄 일도 없고 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요청은 우리가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도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수립할 때 협의한 사항과 같이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협의를 합니다.
할 때 우리가 요청 안된 사업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보고 요청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도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수립할 때 협의한 사항과 같이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협의를 합니다.
할 때 우리가 요청 안된 사업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보고 요청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353쪽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나 상하수도 정비나 마을회관, 기타사업,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정주권 사업과 오지사업을 한 지역은 제외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을안길 진입로나 상하수도 정비나 마을회관, 기타사업,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정주권 사업과 오지사업을 한 지역은 제외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려도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번에 저도 산불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는 포장이 안되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예비군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예비군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변태영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먼지에 피해가 있고 집에 먼지를 덮어쓰고 농사지으러 다니는데 먼지 덮어쓰고 길가에 나락 꽃 필 때 먼지 덮어써서 나락 결실이 안 오고 과일 결실이 안 오는 지역은 안 해 주고 훈련 받으려고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뛰는 것보다는 맨땅 위에서 뛰는 것이 몸에 훨씬 좋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안에 포장을 왜 합니까?
예비군 훈련장 안에 포장을 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들의 건의도 있었고 부대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어느 한 지역에 주문보다는 우리 시 전체의 시민들인 예비군 훈련장이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웬만하시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들의 건의도 있었고 부대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어느 한 지역에 주문보다는 우리 시 전체의 시민들인 예비군 훈련장이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웬만하시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34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우리가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래서 어떤 시군에는 벌써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하면 언제쯤 시행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우리가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래서 어떤 시군에는 벌써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하면 언제쯤 시행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법정기한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다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법정기한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다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01년까지 우리가 용역을 수립해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인력이나 업무형편상 못 하는 것도 많고 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도로 구간 구간에 거기에 지적도, 소유자, 편입면적, 도면, 우리가 도면은 여기서 제작을 못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안 주고는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인력이나 업무형편상 못 하는 것도 많고 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도로 구간 구간에 거기에 지적도, 소유자, 편입면적, 도면, 우리가 도면은 여기서 제작을 못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안 주고는 불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은 책임을 집니다.
용역도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검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법적 제도상 기술사가 용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은 검수할 기술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석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용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할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저희들은 책임을 집니다.
용역도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검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법적 제도상 기술사가 용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은 검수할 기술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석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용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할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충고를 하겠습니다.
용성지구에는 시장 출신지역이라 해서 지금 자인에는 의료적출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동부동에는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남천에는 공원묘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당을 거기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남산에는 쓰레기 때문에 한창 24시간 365일 근무까지 서고 하는데 용성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용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용성에 치중해서 합니다.
용성에 가면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으리으리하게 해 놨습니다.
최신 4차선 선진도로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지역을 차별해서 시장출신지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제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우리 시 전체 일부의 국이지만 전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쯤 논의를 해서 이 경산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을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지구에는 시장 출신지역이라 해서 지금 자인에는 의료적출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동부동에는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남천에는 공원묘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당을 거기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남산에는 쓰레기 때문에 한창 24시간 365일 근무까지 서고 하는데 용성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용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용성에 치중해서 합니다.
용성에 가면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으리으리하게 해 놨습니다.
최신 4차선 선진도로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지역을 차별해서 시장출신지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제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우리 시 전체 일부의 국이지만 전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쯤 논의를 해서 이 경산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을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우리 도비가 붙어 나오는 사업이 있지요?
저는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우리 도비가 붙어 나오는 사업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351쪽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도의원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도의원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단적으로 도의원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도의원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명칭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 이것은 반드시 도지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세 분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용성에 얼마, 자인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들었고,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자기들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요?
저도 직접 들었고,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자기들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내용은 제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이것이 자칫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어떤 좀 전에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중복성을 피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챙겨서 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잘못되고 안 되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릴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으로서는 제가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균형적인 측면에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시도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도시국 간부도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은 어떤 국가사정이나 경제사정이 나빠서 상당히 내년도에 긴축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건설도시국 사업이 타부서 사업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시책추진비를 2001년도에 각 실국장께 배정된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7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시나 도에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은데 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시책추진비를 2001년도에 각 실국장께 배정된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7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시나 도에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대로 아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 시 관례나 아니면 국가적인 관례나 법적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몇 년만에 재정비를 한번씩 합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 시 관례나 아니면 국가적인 관례나 법적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몇 년만에 재정비를 한번씩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년만에 재정비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년만에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자인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5년쯤 됐지 싶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들어올 때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자인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5년쯤 됐지 싶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들어올 때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연내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이 끝납니다.
연내에 끝나면 내년에 재정비 바로 시작합니다.
국변이 되어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각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연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내년에 바로 재정비 들어가면 연말쯤되면 지적고시가 됩니다.
연내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이 끝납니다.
연내에 끝나면 내년에 재정비 바로 시작합니다.
국변이 되어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각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연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내년에 바로 재정비 들어가면 연말쯤되면 지적고시가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99년 6월 24일부터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 앞에 손효인 과장입니다.
○변태영 위원 손효인 과장님도 ’98년도 연말에 된다고 했습니다.
’97년도 과장은 누구입니까?
매년 연말마다 다 된다고 이제까지 해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신뢰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97년도 과장은 누구입니까?
매년 연말마다 다 된다고 이제까지 해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신뢰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여름에 농림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실 국토이용계획변경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게 어려운 현안사업은 농토를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또 산림청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장이 출장간 횟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여름에 농림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실 국토이용계획변경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게 어려운 현안사업은 농토를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또 산림청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장이 출장간 횟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임야도 없는데 임야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 집행부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매년 물을 때마다 연말, 나는 명색이 자인 지역의 의원이라고 자인지역에서 누가 물으면 올 연말되면 될 것이다, 좀 기다려 보자, 또 내년되면 올 연말이 되면 될 것이다, 한번 기다려 보자, 누구말을 믿고 의원 짓을 해야 되며, 누구말을 믿고 주민이 집행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 집행부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매년 물을 때마다 연말, 나는 명색이 자인 지역의 의원이라고 자인지역에서 누가 물으면 올 연말되면 될 것이다, 좀 기다려 보자, 또 내년되면 올 연말이 되면 될 것이다, 한번 기다려 보자, 누구말을 믿고 의원 짓을 해야 되며, 누구말을 믿고 주민이 집행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자꾸 기간이 연장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도 우리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직접 올라가서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도 우리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직접 올라가서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할 말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사람이 거짓말을 시켜도 한 해, 두 해 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의원직을 햇수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간 거짓말을 시킵니다.
올해 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물으니까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안 되느니, 또 다음에 물으니 건설부까지 가 있는데 되니, 안 되니, 농수산부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어서 되니, 안 되니, 할 때마다 변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가 의원이 되고도 6년째인데 그 전에 10년 넘게 거짓말을 시켜 왔습니다.
자인도시계획 재정비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90년도에 뭐가 됐어요?
10년이 넘도록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하튼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꼭 자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이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만큼은 시민이 믿고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년간 거짓말을 시킵니다.
올해 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물으니까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안 되느니, 또 다음에 물으니 건설부까지 가 있는데 되니, 안 되니, 농수산부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어서 되니, 안 되니, 할 때마다 변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가 의원이 되고도 6년째인데 그 전에 10년 넘게 거짓말을 시켜 왔습니다.
자인도시계획 재정비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90년도에 뭐가 됐어요?
10년이 넘도록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하튼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꼭 자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이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만큼은 시민이 믿고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건설과․도시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건설과․도시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87쪽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우리 경산지부는 타 지구보다 재산도 많고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387쪽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우리 경산지부는 타 지구보다 재산도 많고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왜 저희들이 지원하는가 하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한발이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양수장비를 지원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정도 자기들 소유를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 도에 다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도 2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적은 부담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한해가 오고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 장비를 우리가 사용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양수장비를 지원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정도 자기들 소유를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 도에 다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도 2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적은 부담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한해가 오고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 장비를 우리가 사용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에 저희들이 5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전체 137개소 중에 현재 84개소가 남았는데 남은 84개소를 예산이 모자라 내년에는 4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1억을 올려 놨습니다.
전체 137개소 중에 현재 84개소가 남았는데 남은 84개소를 예산이 모자라 내년에는 4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1억을 올려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입찰해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에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경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건설업 중에 공종이 철물, 도장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판업체에서는 도로표지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다시 하청을 줬는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사항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모 광고사에서 분명히 표지판을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시민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광고사에서 하느냐, 하는 의문제기를 제가 민원으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에서도 철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문업체라고 했지만 전문업체가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지역에 것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경산에 한 군데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 줄수록 시민복지증진에 더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481쪽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10억, 어느 지역에 얼마씩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라는 것 때문에 현재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때가 되면 1/2내지 2/3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예산에는 왜 상당한 금액이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해 놓고는 왜 삭감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지, 원인과 우리 국장님으로서 예산안에 당초에 있는 것처럼 예산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이 예산으로는 뜬구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시민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광고사에서 하느냐, 하는 의문제기를 제가 민원으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에서도 철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문업체라고 했지만 전문업체가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지역에 것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경산에 한 군데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 줄수록 시민복지증진에 더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481쪽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10억, 어느 지역에 얼마씩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라는 것 때문에 현재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때가 되면 1/2내지 2/3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예산에는 왜 상당한 금액이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해 놓고는 왜 삭감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지, 원인과 우리 국장님으로서 예산안에 당초에 있는 것처럼 예산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이 예산으로는 뜬구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본내시 내려왔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수축예산 때문에 30%를 전부 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30%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을 정부에서 전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보다 또 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확실히 통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보시면 23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금년에 그랬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배정을 그만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긴축예산 때문에 30%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삭감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좀 잘 되어서 저희들이 23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본내시 내려왔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수축예산 때문에 30%를 전부 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30%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을 정부에서 전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보다 또 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확실히 통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보시면 23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금년에 그랬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배정을 그만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긴축예산 때문에 30%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삭감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좀 잘 되어서 저희들이 23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비단 2000년도 본예산 뿐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 위치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위치변경은 예산이 전체 안 깍이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도로 재포장사업,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 시의 군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야 저희들 개발이 상당히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야 저희들 개발이 상당히 앞당겨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가내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명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다가 예산이 당초에는 16억이나, 20억이 섰다가 올해 마무리되어 끝날 것이라고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현내시될 때 2/3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나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기초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면 국회나 도의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도 다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나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기초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면 국회나 도의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도 다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체 양여금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어서 왔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 줄어듬과 동시에 우리 부담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어서 왔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 줄어듬과 동시에 우리 부담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물론 예비비나 다른 돈으로 남아 있겠지요.
그 다음 추경에 사용하겠지만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은 만약 가내시와 현내시에 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금은 전액 그 지역에 당초에 배정된 것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추경에 사용하겠지만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은 만약 가내시와 현내시에 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금은 전액 그 지역에 당초에 배정된 것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사택지지구에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용역비가 1억 4,7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사택지지구에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용역비가 1억 4,7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현재 서사택지개발지역내의 지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시황이 안 좋은데 그것을 시에서 공공개발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과연 어떤 실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시황이 안 좋은데 그것을 시에서 공공개발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과연 어떤 실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양하고 자인하고 두 군데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하양, 자인을 계속하려고 하느냐하면 사실 자인공단도 거의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 택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도시의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건축하고 하는 개발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인하고 하양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토지의 어떤 붐이 없다할지언정 거기는 그래도 일부의 택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거기는 여건상 공단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계획개발을 해 놓아야 그것이 가시적으로 단년도에 우리가 다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리 그것은 개발해 놓아야 질서 있는 계획개발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양하고 자인하고 두 군데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하양, 자인을 계속하려고 하느냐하면 사실 자인공단도 거의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 택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도시의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건축하고 하는 개발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인하고 하양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토지의 어떤 붐이 없다할지언정 거기는 그래도 일부의 택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거기는 여건상 공단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계획개발을 해 놓아야 그것이 가시적으로 단년도에 우리가 다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리 그것은 개발해 놓아야 질서 있는 계획개발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마는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수요하고 공급이 정말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제대로 맞아질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양도시계획에 보면 중로1-4호선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 계상된 예산이 그 도로가 개설이 완료됩니까?
그리고 하양도시계획에 보면 중로1-4호선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 계상된 예산이 그 도로가 개설이 완료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됩니다.
5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5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서사택지지구를 내년에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우선 왜 그런가하면 제가 조금 전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런 택지개발을 하려면 우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중로1-4호선의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되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중로1-4호선의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되었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을 우리가 추경에 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5억을 우리가 추경에 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간사 하기훈 도로가 있어야지만 서사택지지구내에 개발이 원활히 되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1월까지 우리 건축통계 허가난 것을 보면 ’99년도보다 전체로 봐서는 월별로 다해서 보면 75%증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남산이라든지 자인 쪽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소규모이지만 아파트하고 단독 전원주택하고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지금 낙관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면 자인, 남산 이쪽으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하양은 학교도 있고 거기에 지금 도심에 거의 다 주택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1-4호선 개통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면 그쪽에도 반드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지금 낙관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면 자인, 남산 이쪽으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하양은 학교도 있고 거기에 지금 도심에 거의 다 주택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1-4호선 개통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면 그쪽에도 반드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육동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선명이 대종～봉하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4억 6,7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송림에서 매남, 청도 경계로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군도 노선을 정할 때 시점 종점으로 하니까 정식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이렇습니다.
어느 노선이 어느 도로부터 시점해서, 군도 4호선이 대종～봉하로 해서 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정식명칭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노선이 어느 도로부터 시점해서, 군도 4호선이 대종～봉하로 해서 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정식명칭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시의군도사업입니다.
우리 양여금 사업의 구분이 도로재포장사업,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는 확포장입니다.
시의군도사업입니다.
우리 양여금 사업의 구분이 도로재포장사업,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는 확포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못 지나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동네 쪽으로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수정예산에 4억을 더 넣었는데 전체 9억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동네 조금 앞에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있으면 넣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있으면 넣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과,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과,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