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5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89쪽에 우박피해농가 보상에 5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박피해농가라는 것은 피해종류별로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체 농가중에 재배면적의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51만 7,000원은 대파대입니다.
종자대 지원된 것인데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으로 봐서 지금 태풍피해는 많이 입었습니다만 해당되는 농가에 종자대가 아주 적은 그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약하고 종자대하고 인데 앞에 51만 7,000원은 복숭아하고 양파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 농약대 지원금액입니다.
종자대 지원된 것인데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으로 봐서 지금 태풍피해는 많이 입었습니다만 해당되는 농가에 종자대가 아주 적은 그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약하고 종자대하고 인데 앞에 51만 7,000원은 복숭아하고 양파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 농약대 지원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복숭아는 농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약대금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서 재배면적에 따라서 농가에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양파도 역시 농약대금으로 먼저 송림에 피해입은 돈입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사실 우박피해농가가 5,170만원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51만 7,000원 이것을 줘서 과연 보상이 되겠느냐, 이것 같잖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돈 아마 갈라주고 나면 인사들을 일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돈이 많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이 돈 아마 갈라주고 나면 인사들을 일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돈이 많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재해보상규정이 중앙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농가로 봤을 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 재해보상규정이 중앙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농가로 봤을 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농촌지도직에 먼저 읍면 상담소를 전부 본소로 철수시킨 것입니다.
5명의 인원감축이 있고 나니까 기존 본소에 있던 사람을 읍면에 5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계가 6개 계인데.
5명의 인원감축이 있고 나니까 기존 본소에 있던 사람을 읍면에 5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계가 6개 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정부 구조조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하기훈 폐지하고 그 폐지한 인원 5명을 감원시켰는데 현재 읍면동간의 업무지도라든지 농업지도, 기술지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차질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현재 실정은 읍면에 상담소장이 있다가 갑작스레 없어지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깝게 영농상담을 하러 오다가 지금 사무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하고 여기에도 전부 자막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하러 와 보니까 사무실이 잠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상담하러 와 보니까 사무실이 잠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오래 돼도 지금 한 사람씩 나가 있다가 이번에 10월 2일부로 철수를 시키니까 상담하러 가보니 사람도 없고 문도 잠겨 있고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조직체가 생활개선회,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소에 인력개발계에 인원을 한 사람을 상담소에 들어온 중에서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것은 읍면상담소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현재 다니면서 더 해 주십사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본소 직원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특별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일제 출장을 갑니다.
담당읍면을 각 계별로 지정해 놓고 다 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상담소가 문을 닫은 것을 모르고 농민들이 찾아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직접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소에 인력개발계에 인원을 한 사람을 상담소에 들어온 중에서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것은 읍면상담소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현재 다니면서 더 해 주십사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본소 직원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특별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일제 출장을 갑니다.
담당읍면을 각 계별로 지정해 놓고 다 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상담소가 문을 닫은 것을 모르고 농민들이 찾아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여깁니다.
○간사 하기훈 빨리 읍면동의 홍보창구를 통해서 빨리 농민들한테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그런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최고 피해를 보는 쪽이 아마 농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상담소 폐지하고 지도직 인원 감축하고 또 그 어떤 내용을 우리 실상을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직 5명을 감원함으로 해서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결국 2,500만원이 지도직 5명을 줄이고 봉급으로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직 5명을 감원함으로 해서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결국 2,500만원이 지도직 5명을 줄이고 봉급으로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번에 이것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조정수당이라고 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본급의 85 %를 올해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봉의 85%를 주는데 8월하고.
본봉의 85%를 주는데 8월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부에서 신설했습니다.
42.5%를 8월하고 10월에 두 번을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42.5%를 8월하고 10월에 두 번을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조정수당은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체 공무원은 봉급조정수당을 다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관보에 내려온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민간기업하고 공무원하고 봉급차액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급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8월하고 10월에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내년은 관보가 내려와 봐야 압니다만 올해는 2회에 걸쳐서 8월, 10월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하기훈 위원이 보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하기훈 위원이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간사 하기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