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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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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2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삼복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남북이산가족의 감격적인 상봉장면을 보았습니다.
  헤어짐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것부터 출발하여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인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0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과 8월 30일 수요일은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는 휴회토록 하였으며, 8월 31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은 붙임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혁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예,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세혁 위원   금년부터 정기회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게 되었는데 먼젓번 정례회 때 각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질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 때 이 시정질문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서, 그리고 또 지난 회의 때 보면 1년 12달 중에 연말에 가서 정기회의 때만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임시회의를 할 때마다 각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 언제라도 시정질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의 때도 시정질문 시간을 넣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송세혁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의에 시정질문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실 수 없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들으니까 4일간 일정을 잡아서 시간배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시정질문 시간을 넣을 시간이 없으면 회기를 하루, 이틀 더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회식 끝나고 달아서 시정질문할 의원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송세혁 위원님의 동의안에서는 우리가 회기 4일 날짜 중에 시정질문을 몇 명 넣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임시회의 날짜를 늘여서라도 시정질문을 넣겠다는 게 좋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길 위원   송세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는 날짜가 너무 임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회기동안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안을 모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임시회 때부터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정질문도 한 사람이 임시회 때마다 하는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수의를 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음 임시회 때부터 그렇게 한번 반영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손영길 위원께서는 송세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일단 시정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물론 각 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수합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기훈 위원   저는 송세혁 위원님 안, 그 다음에 손영길 위원님 안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지났습니다만 여태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이나 시정질문 활용한 의사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13명 의원 내지 14명 의원이 전부 일괄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 이하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로 사실 취해 왔었거든요.
  또 그것도 사전에 자료제출을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사전 회의 전에 답변내용을 입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틀 속에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 의원이 시정에 관한 어떤 시책주요 추진현황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언제든지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번에 조금 전에 송세혁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기에 삽입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위원회에서 몇 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는 사실 이게 좀 각 상임위원회 위원 개인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나 회의 때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냥 일괄적으로 14명이 다하고 답변을 다 듣는 것 같으면 그냥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속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임시회의 때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시급한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오늘 7명 이외의 의원들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난 후에 위원회별로 의원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9월 2일부터 일본 출장이 돼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에 대한 걸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있는데 사실 준비도 되지 않았고 먼저 우선 14인 의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해가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질문을 운영하는 문제는 추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더라도 추후 별도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예, 이성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송세혁 위원님께서 임시회의 중에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자는 내용은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7~8월 시정백서입니까?
  그 책에 보니까 타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우리 시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송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임시회를 하기 5일 전에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정질문은 임시회의 때마다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회 할 때 시정질문을 한번 해 보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14명 의원님들한테 전체 물어야 된다든가 상임위원회, 물론 예를 들어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별로 할 내용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동일감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정례회의를 제외하고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을 임시회할 때 시정질문을 하자는 이런 내용을 안고 나온 우리 송세혁 위원님도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시회를 늘릴 수 있으면 기간도 좀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본 위원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운영의 묘에서 잘못됐다면 거기 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음 박기철 위원님.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전체 위원이 14명 공히 똑같이 하라고 하는 법도 없고 준비된 의원들만 하면 되고 또 매 임시회의 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 갑작스런 어떤 이 부분만은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다가 전화로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장 결재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주 당혹스러워요.
  지금 현재 내가 이 서류만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담당과에 내려가 가지고 서류 확인하려고 그러면 의장 결재 받아오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물론 원칙은 맞겠지요.
  원칙은 그게 맞겠지만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의원들이 손발이 다 묶여 가는 겁니다.
  이런 묶인 상태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시정질문은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 시정을 이렇게 해야 할 어떤 방향제시 부분, 질타부분 이 많은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송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정질문을 하자는데 동의를 하면서 회기를 하루 연장할 것을 재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송세혁 위원님 동의안에 박기철 위원께서 재동의를 하면서 임시회의 때 우리 시정자료나 모든 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정질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 분께서는 필요한데 다음부터 하자는 그런 안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저도 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한 상태에서 심사숙고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박기철 위원님 쪽으로.
  
○위원장 정석현   그렇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대략 의견이 임시회의 때 질문하는 건 원칙인데 일부 위원은 사실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박기철 위원은 하루 연장을 해서라고 시정질문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박종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박종윤   굳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송세혁 위원님 의사에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날짜들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정해진 상태에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번 의사일정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현   예.
  
박기철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운영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 때 시정질문을 넣는 안과 넣지 말자는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을 넣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3명)
  그리고 다음 임시회의부터 시정질문을 넣기로 합시다 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3명)
  3대3이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본 위원장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회기날짜와 시정질문 삽입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실시한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 14명의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여태껏 그렇게 의회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원의 오해 소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다음 임시회의부터 시정질문을 넣기로 표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3대4로 다음 임시회의부터 시정질문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번 임시회는 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정석현   아니, 다음 임시회부터.
  
송세혁 위원   아니, 이번 임시회의는 그러면 일정대로 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정석현   예, 그 얘기지요.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고 우리 위원들의 거수투표로 인해 가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   거수표결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거수표결 했어요.
  이 안대로 하는데 이의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현   아니지요, 거수표결 하신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거수표결은 이 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결정했지 이 안 자체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것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 정석현  

  (「정정해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의 보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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