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4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영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월요일 26일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월요일 26일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예산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건 8,000만원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건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예산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건 8,000만원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건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에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08억 8,300만원보다 203억 5,300만원이 증가된 2,412억 3,600만원의 규모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본 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540억 4,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 9,700만원이 증액된 871억 9,2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확보하고 필수사업 투자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정예산액 대비 30.6% 내지 51%를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2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된 것도 세입판단의 부적정에 기인된 것으로써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전망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사고이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에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08억 8,300만원보다 203억 5,300만원이 증가된 2,412억 3,600만원의 규모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본 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540억 4,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 9,700만원이 증액된 871억 9,2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확보하고 필수사업 투자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정예산액 대비 30.6% 내지 51%를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2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된 것도 세입판단의 부적정에 기인된 것으로써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전망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사고이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1쪽, 그 다음 166쪽, 173쪽, 190쪽까지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1쪽, 그 다음 166쪽, 173쪽, 19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의 증가분입니까?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의 증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방세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세입예상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이 부분만큼은 더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세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이 부분만큼은 더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세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누락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초예산 때는 도에서 저희들에게 세입목표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그 목표 그대로 편성을 하고.
내려주는 그 목표 그대로 편성을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보는 과정에 징수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보는 과정에 징수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수결함이 생기면 세입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을 느낍니다.
만약에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고 연말 정리추경 때 만약에 세수결함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고 연말 정리추경 때 만약에 세수결함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하는 이유,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16억 2,800만원,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불어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입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하는 이유,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16억 2,800만원,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불어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인상됐는데 16억원이라는 돈이 인상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8억 5,700만원인데 획기적으로 그 분들이 작업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대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인건비가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8억 5,700만원인데 획기적으로 그 분들이 작업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대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17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 2억 2,252만 4,000원이고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하시는 명퇴수당이 5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명이 이번 달부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보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임당고분도 앞으로는 이게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사실 행자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국비는 행자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요구는 많이 했지만 아마 중앙정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떤 고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에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요새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예비비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임당고분을 계획을 강조하고 예산에 편성돼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안일했기 때문에 이런 큰돈도 아닌 게 삭감되네요.
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3억 3,000만원하고 뒤에 보면 또 도비가 5,600만원이지요?
그런데도 예산이 예비비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임당고분을 계획을 강조하고 예산에 편성돼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안일했기 때문에 이런 큰돈도 아닌 게 삭감되네요.
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3억 3,000만원하고 뒤에 보면 또 도비가 5,6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임당고분은 저희들이 유적지로 보존이 되고 있고 갓바위는 저희들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 있고 있는데 임당고분정비 예산이 1억원이 삭감이 되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가 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이렇게 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지원분에 대해서 지원내시 된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당고분은 저희들이 유적지로 보존이 되고 있고 갓바위는 저희들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 있고 있는데 임당고분정비 예산이 1억원이 삭감이 되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가 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이렇게 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지원분에 대해서 지원내시 된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비중을 둘다 중요하지요.
둘다 중요한데 그게 어느 게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그렇고 사실 임당고분보다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주변정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준 것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다 중요한데 그게 어느 게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그렇고 사실 임당고분보다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주변정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준 것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마다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주변길이라든지 국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비가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마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해마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임당고분은 모처럼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삭감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처를 잘 못해서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조계종에서 할 일인데 위에서 조계종에서 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지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계종에서 할 일인데 위에서 조계종에서 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지원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위원님은 갓바위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1월1일부터 15일까지는 하루에 거의 1만명 이상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배장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배장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정성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은 수시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당고분 같은 경우는 이게 IMF 이전에는 임당고분 예산은 거의 다 땅 사는 예산인데 IMF 이전에는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땅을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못 사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새로 문화재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존하는 문화재 보존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가지고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위원님은 갓바위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1월1일부터 15일까지는 하루에 거의 1만명 이상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배장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배장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정성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은 수시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당고분 같은 경우는 이게 IMF 이전에는 임당고분 예산은 거의 다 땅 사는 예산인데 IMF 이전에는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땅을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못 사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새로 문화재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존하는 문화재 보존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가지고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개축하고 그 다음에 요사채 그것 좀 보수를 하고 참배장 주변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개축하고 그 다음에 요사채 그것 좀 보수를 하고 참배장 주변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불교신자만 이용하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데 물론 신도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은 국비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가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쓰겠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국비지원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정부가 작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를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고 됐는데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줄어졌습니다.
줄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고 됐는데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줄어졌습니다.
줄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영비가 줄어지면 본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재단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내 전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좌우간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국가예산에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원래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다 삭감이 돼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이걸 조정하는데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시해 주는 금액하고 실제 보조가 확정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증가도 시키고 감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원래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다 삭감이 돼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이걸 조정하는데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시해 주는 금액하고 실제 보조가 확정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증가도 시키고 감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시군비가 부담을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데 국비가 감되면 시군비 부담도 따라서 감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데 국비가 감되면 시군비 부담도 따라서 감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비가 줄어지는 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은 새로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주는 건데 관계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자기들 운영하는데 차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예, 이성관 위원님의 정회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서를 살펴보기 앞서가지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 미흡한 부분이라 할까 잘못한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세부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상에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뒤에 약간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시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공사를 한다든지 선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 내용이 있지요?
예산서에 있지요?
첫째는 예산편성상에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뒤에 약간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시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공사를 한다든지 선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 내용이 있지요?
예산서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어가면서 아니면 갑론을박을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추경 때 바로 그 부분이 고스란히 올라온다든가 증액이 돼 가지고 스리슬쩍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간에 어떤 한번으로 족한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떤 이질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지요?
이것은 의원들간에 어떤 한번으로 족한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떤 이질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일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사실 시의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서가 유효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걸 심의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라는 그런 시간적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승인,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산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예산을 심의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라는 그런 시간적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승인,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산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예산을 심의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시급성이 없으면 구태여 저희들도 의회에 승인 나기 전에 집행하려고 생각을 저희들 안 합니다.
그런 시급한 사항이 저희들 몇 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시급성이 없으면 구태여 저희들도 의회에 승인 나기 전에 집행하려고 생각을 저희들 안 합니다.
그런 시급한 사항이 저희들 몇 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사람이 살다보면 간혹가다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론이란 최소한 의정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 줬으면 싶네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론이란 최소한 의정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 줬으면 싶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질타만 했는데 11쪽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당초 제가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17억원 정도 되던 그런 이자수입이 이제는 한 25～26억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23억 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당초 제가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17억원 정도 되던 그런 이자수입이 이제는 한 25～26억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23억 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건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74억 6,997만 7,000원 이게 지금 예산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순수 우리 경산시의 어떤 시민의 세금으로서 74억원이라는 아까운 이자를 주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 74억원을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해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산서에 말입니까?
○이성관 위원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서를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보고 때로는 집에 놓아두면 일반 주민들도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봤을 경우에 경산시의 이자를 무슨 74억원 100억대 가까이 이자를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이 내용을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순수 우리 시에서 주는 이자는 불과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더라 이거예요.
10%미만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74억원이라는 이자를 주는데 우리 시에서 순수 주는 이자는 10억원 미만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도 생각한 것은 이자수입을 17억원을 거두어들였는데 왜 70억원, 80억원씩 이자를 주느냐 그때는 이런 내용 설명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금고를 운영해 가지고 순수 받아들이는 이자는 23억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30억원이 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는 이자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흑자재정인데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완전 적자재정처럼 보인다 이거지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봤을 경우에 경산시의 이자를 무슨 74억원 100억대 가까이 이자를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이 내용을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순수 우리 시에서 주는 이자는 불과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더라 이거예요.
10%미만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74억원이라는 이자를 주는데 우리 시에서 순수 주는 이자는 10억원 미만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도 생각한 것은 이자수입을 17억원을 거두어들였는데 왜 70억원, 80억원씩 이자를 주느냐 그때는 이런 내용 설명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금고를 운영해 가지고 순수 받아들이는 이자는 23억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30억원이 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는 이자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흑자재정인데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완전 적자재정처럼 보인다 이거지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감사원까지 다 올라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타내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타내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홍보는 총무·보사 쪽에서 이 부분은 거론돼 올라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회계관리는 지금 하면 안되지요?
다음 걸 해야 되지요?
63쪽 회계관리는 지금 하면 안되지요?
다음 걸 해야 되지요?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 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혹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역겨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내용 외에는 크게 다 어느 정도는 원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 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혹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역겨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내용 외에는 크게 다 어느 정도는 원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해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9쪽, 225～231쪽, 116～12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9쪽, 225～231쪽, 116～120쪽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63쪽에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해 놓았는데 이게 1,057만 1,000원 곱하기 1대 해 가지고 밑에 1,557만 1,000만원 해 가지고 빼기 1,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1,500만원짜리 차입니까, 1,000만원짜리 차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아까 63쪽에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해 놓았는데 이게 1,057만 1,000원 곱하기 1대 해 가지고 밑에 1,557만 1,000만원 해 가지고 빼기 1,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1,500만원짜리 차입니까, 1,000만원짜리 차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일 위쪽에 말입니까, 의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산 것이 1,557만 1,000원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사 가지고 그 잔액을 저희들이 감시켰다.
사 가지고 그 잔액을 저희들이 감시켰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557만 1,000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타입니다.
맞습니다.
1,057만 1,000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1,057만 1,000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간담회 때 차 개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청에 민원들이 지난번에 왔을 경우에 어디에 대기하실 장소도 없고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충상담실을 그 부분만큼 더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청에 민원들이 지난번에 왔을 경우에 어디에 대기하실 장소도 없고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충상담실을 그 부분만큼 더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정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주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충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예산부분을 심사할 때 회의록까지 뒤져 가지고 확인을 어떤 때는 시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대충 이렇게 답변하면 넘어가 주겠지 안 넘어가겠느냐, 이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의정간담회 제가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 가지고 선 양해를 구했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예산부분을 심사할 때 회의록까지 뒤져 가지고 확인을 어떤 때는 시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대충 이렇게 답변하면 넘어가 주겠지 안 넘어가겠느냐, 이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의정간담회 제가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 가지고 선 양해를 구했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게 회의 근거가 있다면 저도 뒤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민원실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앞선 민원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잘된 부분은 정말 이것은 잘되었구나,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어떤 명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충 줄잡아봐도 한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7,500만원 같으면 물론 특정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골고루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시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승인 하나 없이.
그게 회의 근거가 있다면 저도 뒤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민원실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앞선 민원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잘된 부분은 정말 이것은 잘되었구나,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어떤 명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충 줄잡아봐도 한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7,500만원 같으면 물론 특정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골고루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시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승인 하나 없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전에는 이 100만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성관 위원 ’98년도, ’99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 사실을 확인된 건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1개소당 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세계 어디가도 이렇게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준다한들 이 분들이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명목이 저거하니까 1개소당 3개소에 있어 가지고 1회씩 했던 부분을 스리슬쩍 2회로 바꾸어 가지고 불과 3년 전에 150만원 지원해 주던 걸 지금 1,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사실을 확인된 건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1개소당 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세계 어디가도 이렇게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준다한들 이 분들이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명목이 저거하니까 1개소당 3개소에 있어 가지고 1회씩 했던 부분을 스리슬쩍 2회로 바꾸어 가지고 불과 3년 전에 150만원 지원해 주던 걸 지금 1,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향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제수비로 춘향제, 추향제 두 번 제를 지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100만원도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향교가 경산이 유일하게 3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옛날에 자인현, 경산현, 하양현 이렇게 현이 하나의 시가 되다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향교 제사 지내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로 더 승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옛 것이 자꾸 사라지고 이 시점에 저희들 관내에 향교가 3개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향교가 경산이 유일하게 3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옛날에 자인현, 경산현, 하양현 이렇게 현이 하나의 시가 되다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향교 제사 지내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로 더 승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옛 것이 자꾸 사라지고 이 시점에 저희들 관내에 향교가 3개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향교 제를 지내는데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실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번 정도는 볼만하구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전통을 살려야 되겠구나 일부는 제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느꼈는데 이 분들이 불과 2～3년 전에 1개소당 50만원 주던 걸 지금 1개소당 100만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400만원입니다.
사실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번 정도는 볼만하구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전통을 살려야 되겠구나 일부는 제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느꼈는데 이 분들이 불과 2～3년 전에 1개소당 50만원 주던 걸 지금 1개소당 100만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4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재산이 전부 각 향교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최근 와 가지고 이게 전부 도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향교 재단이 도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전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관리에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향교 농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향교제사도 이렇게 했는데 그 수입이 전적으로 전부 도단위 재단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앞에 경산향교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향교 자체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향교보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재산이 전부 각 향교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최근 와 가지고 이게 전부 도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향교 재단이 도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전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관리에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향교 농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향교제사도 이렇게 했는데 그 수입이 전적으로 전부 도단위 재단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앞에 경산향교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향교 자체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향교보전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향교 전 시에 김치곤 씨하고 이런 분들이 그 향교 재산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비 지원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비인데 다른 사업이 일부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향교 쉽게 말해서 유림에 물론 전통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되살릴 필요도 있지만 유림에 밀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없이, 이게 실제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제수비를 이 금액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50만원 줬을 때도 그 분들이 했어요.
그 분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없이, 이게 실제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제수비를 이 금액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50만원 줬을 때도 그 분들이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오기 전에 국장님, 제발 선집행 후승인은 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스리슬쩍 가만있으면 이등이나 하지만 이런 것 지적함으로 해 가지고 밉보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가 참 곤혹스러워요.
그러나 맥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선공사 후승인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오기 전에 국장님, 제발 선집행 후승인은 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스리슬쩍 가만있으면 이등이나 하지만 이런 것 지적함으로 해 가지고 밉보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가 참 곤혹스러워요.
그러나 맥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선공사 후승인 분명히 잘못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부분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행정지원국에서 선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 추경하는 이 제도가 너무 공간이 많이 뜨기 때문에 기간을 못 맞추어 가지고 시기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선집행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부분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행정지원국에서 선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 추경하는 이 제도가 너무 공간이 많이 뜨기 때문에 기간을 못 맞추어 가지고 시기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선집행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약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하기훈 이게 사실 어제 50%를 삭감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이게 어제 제안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추가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하기훈 지금 이게 지역특산물 어떤 종목인지 또 이게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특히 우리 농업을 하는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삭감을 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떤 농민들의 부분을 이렇게 의욕을 축소시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홍보효과가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우리 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경산시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PR은 우리가 해야 되지 제삼자가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PR방법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PR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대추, 포도, 또 복숭아, 배, 그 다음에 자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역특산물에 대한 PR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담당을 해서 PR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PR도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 PR이 쓰데없는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합니다.
저는 알다시피 남천면 산전에 살고있습니다.
산전에 맥반석 포도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이 맥반석 포도라 그러면 한 값을 더 주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PR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3개의 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판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이 많이 걱정이 아니라 생산을 적게 하니 걱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아주 PR 덕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게 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산물이 잘 팔림으로 해서 또 우리 시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시민생활에 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부인데 삭감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걸 이미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마단 올해도 특히 지금 IMF, WTO 해 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판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PR은 우리가 해야 되지 제삼자가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PR방법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PR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대추, 포도, 또 복숭아, 배, 그 다음에 자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역특산물에 대한 PR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담당을 해서 PR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PR도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 PR이 쓰데없는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합니다.
저는 알다시피 남천면 산전에 살고있습니다.
산전에 맥반석 포도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이 맥반석 포도라 그러면 한 값을 더 주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PR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3개의 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판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이 많이 걱정이 아니라 생산을 적게 하니 걱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아주 PR 덕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게 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산물이 잘 팔림으로 해서 또 우리 시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시민생활에 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부인데 삭감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걸 이미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마단 올해도 특히 지금 IMF, WTO 해 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판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간사 하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대로 같으면 상당히 지역특산물 홍보하는데 조금 주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려 달라도 했는데 사실 어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특산물을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의 답변대로 같으면 상당히 지역특산물 홍보하는데 조금 주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려 달라도 했는데 사실 어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특산물을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이런 어떤 충분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저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은 한 것은 지난번 우리 해외연수 시에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항이고 또 위원인들 전부가 공감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방문한 나라 중에 아주 지역특산물 비단 농산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나막신 하나 제작하는 그런 공장도 우리가 방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단체나 국가에서 홍보해 주는 걸 봤어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외국에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광수입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이것도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자율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이것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산물뿐만 아니고 관광산업 이런 것 전부 상품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정말 체계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지만 우리 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은 한 것은 지난번 우리 해외연수 시에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항이고 또 위원인들 전부가 공감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방문한 나라 중에 아주 지역특산물 비단 농산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나막신 하나 제작하는 그런 공장도 우리가 방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단체나 국가에서 홍보해 주는 걸 봤어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외국에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광수입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이것도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자율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이것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산물뿐만 아니고 관광산업 이런 것 전부 상품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정말 체계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지만 우리 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하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홍보물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매체는 선정돼 있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 하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홍보물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매체는 선정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 간판 달고 이런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언론을 다 통해서 할 겁니다.
우리 자체 간판 달고 이런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언론을 다 통해서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신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신문, 방송 이 부분에 다 골고루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최종율 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98년도 첫 의정에서 우리 경산처럼 아주 하나의 농산물이 다목적으로 나오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또 지역의 특산물도 아주 특수하게 대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도군수 같은 분은 TV에 복숭아 하나 가지고 매체를 탑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소득을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1, 2차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농촌의 어떤 소득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한번 더 재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지역의 특산물도 아주 특수하게 대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도군수 같은 분은 TV에 복숭아 하나 가지고 매체를 탑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소득을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1, 2차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농촌의 어떤 소득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한번 더 재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저도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농산물 홍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면 또 승인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론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선예산을 받아 놓고 후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데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면 또 승인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론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선예산을 받아 놓고 후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물론 이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삭감했으니까 다시는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따라서 그 시기는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물론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기 예산담당 과장도 계십니다만 수차례 정산하고 정산하고 정산하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따라서 그 시기는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물론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기 예산담당 과장도 계십니다만 수차례 정산하고 정산하고 정산하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정에 대한 홍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방금 신문이나 방송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배달됐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볼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내는 이것 같으면 예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과연 방송을 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신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광고를 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4종목 해 가지고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 부분 잘못된 거예요.
물론 홍보를 해 주겠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됐다는 걸 질의하고 싶고요.
물론 가정적으로 배달됐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볼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내는 이것 같으면 예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과연 방송을 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신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광고를 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4종목 해 가지고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 부분 잘못된 거예요.
물론 홍보를 해 주겠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됐다는 걸 질의하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부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79～86쪽, 96～107쪽, 219～224쪽, 233～2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79～86쪽, 96～107쪽, 219～224쪽, 233～238쪽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221군데 경로당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걸 차별화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압량 같은 데 예를 들었을 경우에 동네경로당이 있고 면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4개리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압량보건지소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이것은 365일 풀가동입니다.
전혀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데는 이 분들이 연료비나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한 가지 방법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경비를 똑같이 25만원씩을 주지말고 이걸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하는 데는 좀더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걸 차별화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압량 같은 데 예를 들었을 경우에 동네경로당이 있고 면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4개리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압량보건지소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이것은 365일 풀가동입니다.
전혀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데는 이 분들이 연료비나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한 가지 방법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경비를 똑같이 25만원씩을 주지말고 이걸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하는 데는 좀더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어제 저희들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성관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에 답변을 사실 파악을 해라,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이성관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에 답변을 사실 파악을 해라,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혹여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연료비를 전혀 안 주고 좀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주면 지역 내의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청소를 한다, 정화사업을 한다 이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강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걸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청소를 한다, 정화사업을 한다 이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강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는 달리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자급자족을 하십시오, 우리가 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이 사람아 연료비 우리가 택도 없다 좀 더 주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가지 방법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사업성 있는 그런 계획서도 한번 정도는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자급자족을 하십시오, 우리가 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이 사람아 연료비 우리가 택도 없다 좀 더 주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가지 방법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사업성 있는 그런 계획서도 한번 정도는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본예산에 보면 그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거든요.
취약지관리 청소를 하시면서 노인들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시면 본예산에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취약지관리 청소를 하시면서 노인들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시면 본예산에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한 지적을 받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회는 정액보조단체지만 읍면단위 거기는 분회라고 합니다.
분회하고 많이 활성화 된 경로당하고 덜 된 경로당이 있다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회하고 많이 활성화 된 경로당하고 덜 된 경로당이 있다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해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