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6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이 사람 남자들 빠르게 운전해도 하양까지 35분, 40분 걸리는데 갔다오는데 1시간 20분 걸리는데.

○행정지원국장최덕수여기보면출산휴가60일이것은무조건줘야됩니다.

이것은강제규정이고.

○간사손영길강제규정이야기하는게아니고1시간준다고하는여기에불만이있는겁니다.

○행정지원국장최덕수1시간이물론시간적으로보면그게이용가치가사실별희박하다고봐야되는데우리직장내에육아시설이있으면간단한문제인데지금현재없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는데.

○간사손영길본청안에만있어도안될겁니다.

지금읍면동에기혼여성들이지금상당히많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많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숙직실 옆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가능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전국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우리 실정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꼭 우리 직장 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인근에 육아시설에 맡겨 놓고 갔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에 더 활용을 넓게 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고.

○간사 손영길 그것은 기본 뜻하고 틀립니다.

9시까지 아이 내도록 안고 있다가 9시 반까지 온다고 그 애가 뭐그 이야기 아니잖아요1시간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어린애가 1살 미만 이것만 해당되지 큰애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사 손영길 1살 미만이나 9시에 출근할 걸 9시 반에 한다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근본 뜻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애가 아침에 나왔다가 한 4시간 뒤에 애 젖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 중간에 1시간쯤 시간을 줘 가지고 애를 보고 와라 그 뜻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방금 말씀대로 애를.

○간사 손영길 9시 출근을 9시 반에 하고 5시에 퇴근할 때는 4시 반에 퇴근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매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아이가 1살 넘을 때까지만 현재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남녀평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손해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손해는 볼 게 없고.

○간사 손영길 아니, 남녀평등하면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자 분들은 4시 반에 퇴근하고 아침 9시 반에 출근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기가 그렇게 휴가를 얻으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근무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면 할애할 수 있고 법적규정이 사실상 이게 없다 하더라도 애가 있으면 나가면 통제가 좀…

○간사 손영길 나는 다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지금 미리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실현도 안 되는 걸.

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꼭 누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가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이 까만데 먼데 왜 이걸 자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도 못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냐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또 생각이 틀립니다.

사실상 지금 육아시간은 여성공무원들이 1살 미만일 때는 어떤 수단을 갖더라도 난 육아시간을 자기가 갖는다고 봅니다.

이게 비합법적으로 그런 그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걸 완전히 현실화 시켜준다법적으로 1시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떳떳하게 애도 보고 이런 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손영길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실현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인근에 유아원이나 탁아원에 애를 맡긴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보조금이 나가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조금은 없습니다.

○간사 손영길 보조금 없으면 그것도 또 불평등한 거예요.

평등에 안 맞다 이겁니다.

보조금을 주고 시간을 줘야 평등한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는 가족수당으로 1인당 2만원씩 그렇게 쭉 나가는 게 있고.

○간사 손영길 애 없으면 가족수당 안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전부 가족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간사 손영길 다 좋은 법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자꾸 법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상 이게 양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가서 보고 있는데 외출 달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1시간을 육아시간을 주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질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빨리 여성공무원들한테 빨리 이런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여성공무원의 자택하고 근무지하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해당 근무지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 여성공무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택이 하양에 있다든지 먼 지역 와촌에 있다든지 그러면 1시간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일 1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상 몇 시간을 합산해서 사용을 하는 것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매일 그렇게 개정은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한 2번이든지 3번이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충분하게 이렇게 합산사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까지는 이게 육아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무를 볼 때는 외출을 달고 하루 4시간까지는 외출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달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외출을 달라면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출장과 마찬가지로 상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자기 사무나 복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복무조례에 이걸 육아시간을 넣어 버리면 앞으로 자기가 신고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내에…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이런 육아시간을 개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 주면 내가 오늘 1시간 사용하는 것보다 내일 이틀 모아 가지고 한 2시간을 사용한다든지 3일 모아서 3시간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금 제가 한 대로 외출 같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향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별도 시간을 활용하고 외출도 끊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그런 시간 등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이상이 되면 23일의 연가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를 보든지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 2세 국민들을 아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하기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걱정이 사실은 이 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전부 동감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 이런 법부터 우선 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공무원 아까 우리 여성공무원 195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우선 자택 가까이 있는 근무지로 우선 배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육아시설 등을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인 범위를 만들어 줌으로 해 가지고 그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넓게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1세 미만 영유아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충 살펴보면 사실 우리 여기에 속기사도 지금 여직원이 있는데 애를 자기 친정에, 또 시부모, 또 어떤 분은 옆에 돈을 주고 맡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애를 돌보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저는 생각에 각 직장마다 여성공무원이 많은 직장은 육아시설을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육아시설할 정도에 여성직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직원 애들을 직장 가까이 데리고 와 가지고 맡기든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 참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본청 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공포가 돼야, 우리가 예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런 어떤 걸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한 달 전에 예고를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안 하고 이 법만 우선 개정한다 하는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당장 좋아해야 이 시설들은 안 하고 근무지 배치 안 해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우선 하면 되는데 좋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난 14일부터 시장님이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직급별로 89급그 다음에 7급6급여자직원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그 건의사항이 한 백 여 가지가 돼요.

○위원장 하기훈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거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놀이공간도 부족하고 운동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당직실 뭐 이런 게 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정영해위원 시청 저쪽으로 옮겼으면 하자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하고 또 좀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잘못했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상당히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중에서도 여자직원에 대한 복지문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위원장 하기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부족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기왕 이렇게 개정하면서 그런 게 같이 수반돼야 되지 이 법하고 현실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본 조례안이 보면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한테는 여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안이 혜택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남자직원들한테는 별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뒤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자직원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출산했을 때 딱 하루란 말입니다.  휴가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애 놓을 때, 출산할 때.

○정영해위원 그렇지 딱 하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직원이 자기 부인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친정 부모도 고인 됐고 전부 이랬을 경우에 남자직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 이것 하루 딱 주는데 이게 하루 가지고 과연 거기 큰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아무도 없을 경우에 자기 부인이 애를 출산했을 때 다른 사람 손도 봐줄 사람 없다, 한 일주일간은 그래도 뒷바라지를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좀 고쳤으면 싶어요.

남자도 한 일주일이나 10일간 주도록 그래야 남녀평등의 상반이 맞아 들어가지 여자한테만 60일 주고 그 다음 육아시간 매일 주고 이러는데 남자한테 혜택 들어오는 것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특별휴가고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정영해위원 지금 여기에 배우자 출산했을 때 단 하루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특별휴가고.

○정영해위원 남자직원이 자기 부인이 출산했을 때 하루 아닙니까?

하루밖에 못 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특별휴가 개념이고 개인별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23일의 연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해당돼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개인별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해당 다 되는 사항인데 이 법이 여자한테 출산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돼 있고 출산하면 60일간, 또 본인에 대해서는 60일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영해위원 그것은 여자 본인 아닙니까?

출산휴가는 여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병원에 있으면 의사가 또 합니다.

○정영해위원 여자 분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남자의 부인이 출산했을 때 휴가 하루 하는 이것은 암만 안 주어도 일주일은 줘야 돼요.

그래야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가를 낼 수 있다니까요.

○정영해위원 그래야 남녀평등이 되지.

무슨 남녀평등이 돼요.

그래 이것을 좀 바꾸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안 됩니다.

○정영해위원 왜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특별휴가는 이것은 복무규정 이게 말이 경산시공무원복무조례지만.

○정영해위원 아니, 최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도리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정해 놓은 대로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없지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게 거의 준칙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하고 같습니다.

같이 쭉 있는데 지방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전국 수준에 맞추어 해야 되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 더 공무원 더 많이 놀리고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요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더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 특별휴가 말고 개인별로 연가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 적용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대로 전국이 전체적으로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의 동일합니다.

○정영해위원 동일하면 우리 지방화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무엇 됩니까?

그러면 통과 안 시키면 이대로 시행을 못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시키면 다음에 또…

○정영해위원 다음에고 뭐고 통과 안 시키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부당하면 조정을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부당한 것은 없지요.

○정영해위원 아니, 이런 게 부당한데 이것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래서 저 위에 행자부에 보고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이쪽에 한 것이 맞다 이러면 그쪽에서 또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개인별로 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휴가의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개인별로 연가 있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남자한테도 여자 남자 평등을 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날은 없거든요.

어머니의 날 다 있는데.

○정영해위원 어버이 날 그게 아버지 어머니 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365일 전부 남자의 날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직원들이 우리도 보면 20%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정만 바꾸어도 여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많이 인권이 신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여직원한테는 좋은데 남자직원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 애를 출산했을 때 휴가를 줘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새로 이제…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개정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올리라 하니까요.

행자부에 한번 올려 보세요.

올려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를 자기 부인 출산했는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 혼자 있을 경우에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가를 23일간 낼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1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해서 한번 보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1년간 휴직하면 공무원 끝나는 건데 구조조정 있는 지금 현재 이 판국에 휴직 1년간 하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육아휴직도 1년쯤 되거든요.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최 국장 고집만 자꾸 세우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평등하게 남녀 주자 이거예요.

출산하는데 남자직원 일주일이나 주면 얼마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올려 보라니까요.

해 보지도 안 하고 자꾸 되니 안 되니 할 필요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가제도가 있으니까 특별휴가는 더 주면 그만큼.

○위원장 하기훈 최 국장님, 잠시만요.

이 특별휴가나 이런 휴가 등에 관한 것은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공무원복무규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됩니다, 법상.

○위원장 하기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공무원복무규정은 정부조직분 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하기훈 물론 건의 등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개정 대상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복무규정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휴가 범위 내에서 할래 안 할래 이것만 딱 만든다는 겁니다.

안 하든지 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만 해라 쉽게 말하면…

○위원장 하기훈 그렇지.

그렇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법 테두리 내지요.

○정영해위원 조례안 개정하는데 다른 일부 지역에는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별도로 행자부로 이것을 올린다고.

올려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꼭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위원장 하기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공무원복무규정 같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임의대로 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다 이 말입니다.

○김영도위원 그렇지.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공무원복무규정하는 상위법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전부 마음대로 다 고치면 그게 법이 되는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게 경조사별 휴가일정표가 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그게 딱 들어있는 사항이고.

○정영해위원 들어가 있는데 새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가 아니고.

○정영해위원 일부는 보니 개정이 좀 됐네.

바뀐 것도 있는데 바뀐 게 있을 때 이게 부당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부당하지는 않지요.

부당하지는 않지요.

○정영해위원 우리가 볼 때는 배우자 출산했을 때 1일 휴가 준다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불법 휴가는 아니지요.

○위원장 하기훈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하는 그런 우리 정영해 위원님 말씀인데.

○정영해위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회갑이다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5일 해 놓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위원 5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회갑도 5일 해 놓았는데 배우자 출산하는 것은 1일로 딱 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번 남녀평등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하는데 여자 분한테도 이만큼 혜택을 주면 남자한테도 출산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배우자 회갑하는데 5일이고 배우자 출산하는데 1일 하면 이것은 뭔가 좀 …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회갑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갑 때까지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이제 말만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없고 지금 개정상이 보면 조목은 다 들어 있습니다만.

○정영해위원 해당 안 되는 것 여기 뭐하러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빼지.

○위원장 하기훈 출산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루 늘어나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교사들은 65세까지니까.

○정영해위원 그것은 여자 본인한테 60일 주는 것이지 남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간사 손영길 60일 주면 애 둘 놓는다고.

시간 넉넉하잖아요.

○위원장 하기훈 출산하는데 남자를 20일씩 휴가 줍니까?

○전문위원 도상균 당일만 그것 할 때만…

○간사 손영길 가서 보고 수고했다고 하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정영해위원 이러면 일 많은 것 아니에요.  사람 없으면.

○간사 손영길 그래 가지고 딸 낳았으면 오면서 소주 한잔 먹어 버릴 것이고.

○정영해위원 그걸 한번 올려 보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건의는 해 보는데 조례는 못 바꿉니다.

○정영해위원 의안 채택을 한번 올려보도록…

○위원장 하기훈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건의하는 거니까 한번…

○간사 손영길 남성.

○정영해위원 남자 자기 부인 애 낳았을 때 휴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라도.

○전문위원 도상균 이것도 없었는데요,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영해위원 개정하면서 1일이 뭐예요, 1일이.

안 하려고 하면…

○김영도위원 위원장님, 남자 1일을 주면 경산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손해가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개인기업 같으면 남자까지 주려고 하면 그 주인이 오야가 주면 자기가 손해가 많은데 그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연가가 아까 23일 있는데 이걸 다 못쓰면 연가보상금을 줘야 돼요.

열흘간 휴가 안 갔다고 하면 열흘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상.

그것도 우리가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이 적게 드는 편인데.

○위원장 하기훈 이 규정이 일수가 적음으로 해 가지고 연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포괄적으로는 그것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말씀은 우리 정 위원장 멋들어진 말씀인데.

○정영해위원 최 국장 답변하는 것 보면 안 맞아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위원 없습니다.

이건 “집”을 “원”으로 고치는데.

○위원장 하기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위원 보사환경국장한테 하나, 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위원장 하기훈 아니, 송 위원님, 이 본 건하고는.

○김영도위원 본 건하고 관계없는 것은.

○송세혁위원 하나 물어보자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건소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송세혁위원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하기훈

- 간  사  손영길

- 위  원  김영도

- 위  원  송세혁

- 위  원  정영해

- 위  원  박종윤

○출석전문위원

도상균

○출석공무원  :  3인

- 행정 지원 국장최덕수

- 보사 환경 국장배상원

- 청소년상담실장이광락

○의회사무국

- 지방행정주사보이상률

- 속  기  사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