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4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보사환경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1,48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총액은 331억 5,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65억 9,636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이월액이 51억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14억 4,621만 2,000원입니다.
앞에 환경청소관계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뒷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경비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로서 예산은 당초에는 이걸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예비비 승인 사용한 것이 1,620만원입니다.
그중에 남은 것으로써 예비비 사용을 4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0만원 분류한 중에서 우리 지출액은 2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침수된 화장실 수수료가 적게 계산되어서 14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재활용선별 장비구입에서 171만 6,000원 승인 받아서 예비비 사용은 114만 4,000원을 하고 지출액은 2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없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삼풍동매립장 공공근로사업장에 화장실 분뇨수수료 그것은 이동식 1개를 설치했는데 예상액은 1만 2,000원을 해서 8,000원으로써 이게 다 설치할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좀 불어나서 지출은 2만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일용인부인 및 간식비입니다.
예비비는 964만 8,000원으로써 2,4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192만원으로써 우리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완료 후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집행을 못하고 올해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98년도는 이월액은 그대로 넘어왔지만은 ’99년도 다 집행을 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12월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입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와촌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이것도 사실은 명시이월이 넘어왔습니다만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월됐습니다만 올해 나락을 베고 진입관계 때문에 측량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와촌 소각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반대로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사항이지만 다 합의다 되었기 때문에 월해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인폐기물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인공단 옆에 붙은 시설로서 사실 이것은 ’99년도 불용처리가 겁니다.
이건 사업장 선정인데 공장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그에 따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만 자인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외에는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내경로당 신축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다 완료 해서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이 공정이 한 8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요구하는 선급금을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게 없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풍동 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시간당 800㎏ 계상하다가 사실 영대가 너무 그러면 큰 소각로를 설치한다 해서 시간당 95㎏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월금이 좀 많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총괄입찰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시간당 800㎏을 하다가 그게 소각로 설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아, 이것도 95㎏/hr하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도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도 같은 해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각장이나 그 다음에 하양매립장이나 다 지금까지 완료해서 충분히 가동을 해서잘됐다고 타시군에서 많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진량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주가 아주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진량매립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인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소각장 부지선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용성폐기물위생매립장도 그 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용성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내에 있는 소각장인데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입니다.
아것은 우리 남산면에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조금 쓰인 것은 사실은 남산면 설치관계 때문에 우리 출장이나 경상경비 쪽에서 매립장에 조사차 다니는 여비쪽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처리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관서당경비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281만 2,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환경관련 인쇄나 그 다음에 모든 수리, 그 다음에 전자복사비 구입, 토너 구입 이런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덜 들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덜 들었기 때문에 145만 4,000원이 남은 겁니다.
청소관리입니다.
경상경비인데 일용인부임도 이것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다 100% 출근을 하면 금액이 안 남는데 결근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좀 적게 집행돼서 1.04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도서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6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재보험 및 소각장 전기료 및 차량공과금인데 이것도 우리 사실은 소각장 전기료 및 공과금 과세 이것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173만 7,000원입니다.
임차료 매립장복토차량 임차 및 현지교육 차량임차인데 이것은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 주려고 생각했다가 못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매립장 약품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인데 이것은 소독약품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남은 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및 분리용기입니다.
그게 이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냈습니다만 우리 3년에 걸쳐서 1만 2,000개를 사서 아파트단지에 나누어 주고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다는 집행 못하고 이 534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1만 2,000개 정도는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준 용역비가 329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위탁처리인데 위탁처리한 사항이 양이 이만큼 안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 보다는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1,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진량폐기물소각장 공사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장 변경도 하고 모든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시간당 800㎏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95㎏/hr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41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도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외에 1건인데 이건 진량하고 자인이 되겠습니다.
진량매립장 조성협의가 미흡이 돼서 넘어오다가 이제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도 하양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외에 11건인데 제일 큰 주인은 하양에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당 800㎏ 정도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고 95㎏/hr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3억8,123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운영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남은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계장비 수리도 예상보다는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하여튼 구입을 하고 예산절감이 된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및 재가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재가장애인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재가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나 교육비나 의료비가 당초보다는 인원이 책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하고 또 기타 시설보호비 집행잔액으로 남긴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보면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절약이 된 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이 같이 해산이 되고 같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합해 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 조합을 건축하겠다 하는 건축비가 사실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애비가 당초 예산보다 사실은 행여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 남은 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실은 ’99년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남은 ’98년도 것은 대상자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40% 이상 돼야만이 지급대상인데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870만 3,000원이 남은 겁니다.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인데 이것도 1,078개 가구가 됩니다만 당초 소득수준별로 쭉 나누어 드린 그런 사항이지만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4,4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사업입니다.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는 우리가 경로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실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 보고한 수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많이 한 사항인데 경로연금이나 경로수당을 지급할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로 반납해야 될 그런 반납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사업비 이것도 잔액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2,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천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건립인데 ’98년도 당초에 총괄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조경이나 통신이나 이런 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만 뒤에 집행될 것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비가 보조되었는데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 숫자가 집행을 하는 부분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교통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1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경로식당 운영비도 그런 경로식당에 대한 사람 수 보다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육사업비입니다.
이 보육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예산보다는 애들 수가 적기 때문에 21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시설입니다.
여기에 관급자재가 당초보다는 인하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59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 못한 분야 만큼 51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및 사정1동 경로당입니다.
사정1동 경로당 집행잔액이 1,44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사정1동 경로당 건립 감리비가 82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및 교양교육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에서 여성회관 이관을 했습니다만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좀 적었기 때문에 21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61세대 70명을 지급했습니다만 장학금 예상이 적었기 때문에 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은 39억 2,075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세외수입분야나 보조금쪽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39억 2,984만원으로 징수결정 해서 총수납액은 39억 2,406만원이 총수납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9억 2,392만 5,000원이 실제수납이 되고 미수납 처리가 반납해야 될 수납처리액이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사업 의료비에 의료보호진료비가 38억 7,463만 8,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8억 7,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종하고 2종 인원수를 해서 의료비를 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 인쇄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도 야간급식비인데 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745만 5,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1,984만 5,000원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조금 적은 사유는 621만 5,000원은 ’99년도 이후에 반납분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예산은 3억 3,09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사실은 전입금이나 기금조성에는 이자 쭉 해서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억 829만 4,000원, 과오납반환금이 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인쇄를 하고 남은 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비는 회수독려여비 쪽으로 해서 예산보다는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저희들이 9월, 12월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24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7,400만원은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처리해서 그대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보사환경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1,48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총액은 331억 5,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65억 9,636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이월액이 51억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14억 4,621만 2,000원입니다.
앞에 환경청소관계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뒷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경비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로서 예산은 당초에는 이걸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예비비 승인 사용한 것이 1,620만원입니다.
그중에 남은 것으로써 예비비 사용을 4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0만원 분류한 중에서 우리 지출액은 2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침수된 화장실 수수료가 적게 계산되어서 14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재활용선별 장비구입에서 171만 6,000원 승인 받아서 예비비 사용은 114만 4,000원을 하고 지출액은 2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없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삼풍동매립장 공공근로사업장에 화장실 분뇨수수료 그것은 이동식 1개를 설치했는데 예상액은 1만 2,000원을 해서 8,000원으로써 이게 다 설치할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좀 불어나서 지출은 2만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일용인부인 및 간식비입니다.
예비비는 964만 8,000원으로써 2,4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192만원으로써 우리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완료 후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집행을 못하고 올해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98년도는 이월액은 그대로 넘어왔지만은 ’99년도 다 집행을 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12월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양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입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와촌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이것도 사실은 명시이월이 넘어왔습니다만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월됐습니다만 올해 나락을 베고 진입관계 때문에 측량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와촌 소각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반대로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사항이지만 다 합의다 되었기 때문에 월해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인폐기물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인공단 옆에 붙은 시설로서 사실 이것은 ’99년도 불용처리가 겁니다.
이건 사업장 선정인데 공장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그에 따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만 자인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외에는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내경로당 신축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다 완료 해서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이 공정이 한 8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요구하는 선급금을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게 없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풍동 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시간당 800㎏ 계상하다가 사실 영대가 너무 그러면 큰 소각로를 설치한다 해서 시간당 95㎏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월금이 좀 많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총괄입찰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시간당 800㎏을 하다가 그게 소각로 설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아, 이것도 95㎏/hr하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도 하양폐기물위생매립장도 같은 해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각장이나 그 다음에 하양매립장이나 다 지금까지 완료해서 충분히 가동을 해서잘됐다고 타시군에서 많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진량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주가 아주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진량매립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인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소각장 부지선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용성폐기물위생매립장도 그 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용성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내에 있는 소각장인데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입니다.
아것은 우리 남산면에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조금 쓰인 것은 사실은 남산면 설치관계 때문에 우리 출장이나 경상경비 쪽에서 매립장에 조사차 다니는 여비쪽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처리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관서당경비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281만 2,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환경관련 인쇄나 그 다음에 모든 수리, 그 다음에 전자복사비 구입, 토너 구입 이런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태풍 예니 침수가구 화장실 수거 수수료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덜 들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덜 들었기 때문에 145만 4,000원이 남은 겁니다.
청소관리입니다.
경상경비인데 일용인부임도 이것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다 100% 출근을 하면 금액이 안 남는데 결근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좀 적게 집행돼서 1.04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도서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6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재보험 및 소각장 전기료 및 차량공과금인데 이것도 우리 사실은 소각장 전기료 및 공과금 과세 이것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173만 7,000원입니다.
임차료 매립장복토차량 임차 및 현지교육 차량임차인데 이것은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 주려고 생각했다가 못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매립장 약품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인데 이것은 소독약품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남은 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및 분리용기입니다.
그게 이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냈습니다만 우리 3년에 걸쳐서 1만 2,000개를 사서 아파트단지에 나누어 주고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다는 집행 못하고 이 534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1만 2,000개 정도는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준 용역비가 329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위탁처리인데 위탁처리한 사항이 양이 이만큼 안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 보다는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1,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진량폐기물소각장 공사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장 변경도 하고 모든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시간당 800㎏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95㎏/hr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41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도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외에 1건인데 이건 진량하고 자인이 되겠습니다.
진량매립장 조성협의가 미흡이 돼서 넘어오다가 이제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도 하양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외에 11건인데 제일 큰 주인은 하양에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당 800㎏ 정도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고 95㎏/hr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3억8,123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운영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남은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계장비 수리도 예상보다는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하여튼 구입을 하고 예산절감이 된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및 재가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재가장애인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재가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나 교육비나 의료비가 당초보다는 인원이 책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하고 또 기타 시설보호비 집행잔액으로 남긴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보면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절약이 된 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이 같이 해산이 되고 같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합해 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 조합을 건축하겠다 하는 건축비가 사실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애비가 당초 예산보다 사실은 행여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 남은 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실은 ’99년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남은 ’98년도 것은 대상자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40% 이상 돼야만이 지급대상인데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870만 3,000원이 남은 겁니다.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인데 이것도 1,078개 가구가 됩니다만 당초 소득수준별로 쭉 나누어 드린 그런 사항이지만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4,4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사업입니다.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는 우리가 경로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실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 보고한 수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많이 한 사항인데 경로연금이나 경로수당을 지급할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로 반납해야 될 그런 반납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사업비 이것도 잔액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2,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천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건립인데 ’98년도 당초에 총괄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조경이나 통신이나 이런 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만 뒤에 집행될 것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비가 보조되었는데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 숫자가 집행을 하는 부분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교통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1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경로식당 운영비도 그런 경로식당에 대한 사람 수 보다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육사업비입니다.
이 보육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예산보다는 애들 수가 적기 때문에 21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시설입니다.
여기에 관급자재가 당초보다는 인하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2,59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 못한 분야 만큼 51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및 사정1동 경로당입니다.
사정1동 경로당 집행잔액이 1,44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사정1동 경로당 건립 감리비가 82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및 교양교육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에서 여성회관 이관을 했습니다만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좀 적었기 때문에 21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61세대 70명을 지급했습니다만 장학금 예상이 적었기 때문에 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은 39억 2,075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세외수입분야나 보조금쪽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39억 2,984만원으로 징수결정 해서 총수납액은 39억 2,406만원이 총수납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9억 2,392만 5,000원이 실제수납이 되고 미수납 처리가 반납해야 될 수납처리액이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사업 의료비에 의료보호진료비가 38억 7,463만 8,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8억 7,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종하고 2종 인원수를 해서 의료비를 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 인쇄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도 야간급식비인데 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745만 5,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1,984만 5,000원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조금 적은 사유는 621만 5,000원은 ’99년도 이후에 반납분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예산은 3억 3,09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사실은 전입금이나 기금조성에는 이자 쭉 해서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억 829만 4,000원, 과오납반환금이 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인쇄를 하고 남은 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비는 회수독려여비 쪽으로 해서 예산보다는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저희들이 9월, 12월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24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7,400만원은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처리해서 그대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외는 완공 안된 부분이 80%된 경로당 신축이 준공은 안됐습니다.
올해 내로 12월 전으로 완공이 됩니다.
80% 이상 진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12월 전으로 완공이 됩니다.
80% 이상 진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당초에는 건축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예산했다가 같이 합병이 됨으로써 필요가 없기 되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전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건축비 한 것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이전한 건데 남겨 놓은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일차적으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도록 의회측에서는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시비를 국민의료보험에 3억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행자부에 물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물으니까 행자부에서 이건 집행해서 안된다는 그런 답이 온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건 건축하고 관계없고.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일차적으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도록 의회측에서는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시비를 국민의료보험에 3억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행자부에 물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물으니까 행자부에서 이건 집행해서 안된다는 그런 답이 온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건 건축하고 관계없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 ’98년도 것인데 이것은 없어졌거든요.
작년 ’98년도 것인데 이것은 없어졌거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9년도 없어졌는데 내년에 2000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실장 이광락 제가 그때 담당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집행을 안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일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공단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설치지급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집행을 안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일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공단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설치지급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장 이광락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행자부에서 법상으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됐단 말입니다.
이것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의료보험을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안그래도 시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온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답변서를 항상 배치해 놓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의료보험을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안그래도 시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온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답변서를 항상 배치해 놓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면해 가지고 답변 받은 것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면해 가지고 답변 받은 것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반회계로 다른 회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다음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80세 이상은 5만원씩 주고 80세에서 75세까지는 4만원 그 규정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너무 많이 책정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너무 많이 책정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식당 운영비인데 이것도 상당히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로식당 운영비인데 이것도 상당히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군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국도비 내려온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또 계속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인원수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 두 번 하는 곳에 일주일 계속해라 하면 자기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적다 하기 보다는.
그러니 그 인원수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 두 번 하는 곳에 일주일 계속해라 하면 자기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적다 하기 보다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원이 안됐는데 그것은 삼원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는 지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으로 곽병원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그릇당 1,300원이 지원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그릇당 1,300원이 지원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경산교회, 백천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 세 군데가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남녀 다하면 한 50명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0명 안옵니다.
○간사 손영길 그때 내가 한번 자료 만들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국장이 한번 잘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을 하나 앉혀서 올라가는 사람 세면 안돼요.
셀 수 있거든요.
애가 그 앞에 일주일간 사람을 하나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10명 들어가면 장부에는 한 27명쯤 왔다고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것을 국장이 한번 잘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을 하나 앉혀서 올라가는 사람 세면 안돼요.
셀 수 있거든요.
애가 그 앞에 일주일간 사람을 하나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10명 들어가면 장부에는 한 27명쯤 왔다고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지금 백천에 지었다가 남은 공사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여기는 대표적인 걸 써 놨고요,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명을 여성대학교재, 합동결혼식 할 때 만들고 이런 기타 수용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명을 여성대학교재, 합동결혼식 할 때 만들고 이런 기타 수용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만 아니고요, 여성대학교재는 97만 5,000원인가 집행됐고 여타 결혼할 때 사진 찍고 이런 여타 경비가 한 56만원쯤 들었고.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일반수용비 다 포함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반수용비 다 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교재가 2,600만원 하니까,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둘째 번에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이 저소득자의 규정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인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교재가 2,600만원 하니까,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둘째 번에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이 저소득자의 규정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인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 참 애매모호한데 자립할 수 있다 이 돈을 주면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1,200만원 집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 구멍가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1,200만원 집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 구멍가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안오고 ’98년도에는 읍면별로 얼마씩 지정을 해 주어서, 보조 맞추어 가지고 줘야 되니까.
많이 안오고 ’98년도에는 읍면별로 얼마씩 지정을 해 주어서, 보조 맞추어 가지고 줘야 되니까.
○간사 손영길 남부동도 보면 하고 싶어도 보증인이 없어 못해요.
돈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 서 주겠어요.
12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을 누가 보증 서 줘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돈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 서 주겠어요.
12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을 누가 보증 서 줘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4명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24명밖에 못한 것은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24명밖에 못한 것은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있는데 보증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1,200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데 이것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확보해서 보증 없이 그냥 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은 있어야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증인.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결손 돼야지요.
보증인도 없고 본인도 없고 이러면 결손하는 수밖에 없지요.
보증인도 없고 본인도 없고 이러면 결손하는 수밖에 없지요.
○송세혁 위원 아까 의료보험공단 지사 사무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 쓰고 시장이 다른 비용은 시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조합에서 공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경산지사에서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의료보험공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에 7개 지사를 의료보험공단 예산으로 금년 그렇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지금 없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마무리 할 때까지.
노인복지타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마무리 할 때까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77억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25억원 정확한 숫자는 25억 몇 천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억 뒤에 얼마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5억 7,000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억 뒤에 얼마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5억 7,000인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대책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10억원을 도비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고 했는데 아직 지사님 결정을 못하고 그외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저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 시행부서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 놓은 사항입니다.
10억원을 도비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고 했는데 아직 지사님 결정을 못하고 그외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저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 시행부서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 놓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상반기 충분합니다.
○송세혁 위원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가 없어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해 가면서 이 많은 서류를 다 보지 못합니다.
혹시 우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혹시 우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꼭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워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년 상반기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충분한데 도비 깎여 버리고 시비가 그만큼 충족 안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충분한데 도비 깎여 버리고 시비가 그만큼 충족 안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안되면 내년 2000년도까지 하겠다, 여유를 두고 상반기에 하는 건 그것은 좋지만 질의를 하니까 다급하게 답변을 해 놓고 우선 해 놓고 보는 겁니다.
해 놓고 또 예산이 안되어서 또 지연한다, 연말까지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안되면 내년 2000년도까지 하겠다, 여유를 두고 상반기에 하는 건 그것은 좋지만 질의를 하니까 다급하게 답변을 해 놓고 우선 해 놓고 보는 겁니다.
해 놓고 또 예산이 안되어서 또 지연한다, 연말까지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도비 10억원이 확정되고 시비 15억원만 해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만 4,900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참고로 묻습니다.
환경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막대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3년전부터 TV방송, 지상보도에 곧 착공한다, 준공한다 하는 그 언론플레이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이렇지만 현지에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그래서 시장 이하 담당부서에서 자꾸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시 행정에 신뢰도가 금이 안가도록 확실한 게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막대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3년전부터 TV방송, 지상보도에 곧 착공한다, 준공한다 하는 그 언론플레이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이렇지만 현지에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그래서 시장 이하 담당부서에서 자꾸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시 행정에 신뢰도가 금이 안가도록 확실한 게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중에서 보면 ’99년도 넘어 와서 완료된 부분하고 미완료된 부분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중에서 보면 ’99년도 넘어 와서 완료된 부분하고 미완료된 부분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큰 것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건 중에 7건은 완료를 다하고 그 다음 1개 건은 남산 송내 경로당 신축이 80%까지 됐는데 그것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중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의장 변태영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인폐기물위생매립장조성에 6억 7,800만원인데 맞습니까?
땅 사 놓고 없애면 어떻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누가 반대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반대했어요?
자인폐기물위생매립장조성에 6억 7,800만원인데 맞습니까?
땅 사 놓고 없애면 어떻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누가 반대합니까?
산업단지 업체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반대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옆에 식품공장이 있지요.
○의장 변태영 그리고 이것 안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굿이나 보면 어떻합니까?
땅 사 놓은 것 사장시킵니까?
그 다음에 이월비 왜 올려 놨는데요?
그런데 굿이나 보면 어떻합니까?
땅 사 놓은 것 사장시킵니까?
그 다음에 이월비 왜 올려 놨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의장 변태영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좀더 알아보고 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5페이지 내가 자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양도 마찬가지고 진량도 마찬가지니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인폐기물 소각장 설치비에 이월이 돈 5,535만원이 남았는데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료돼 갑니까?
그것은 다시 좀더 알아보고 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5페이지 내가 자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양도 마찬가지고 진량도 마찬가지니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인폐기물 소각장 설치비에 이월이 돈 5,535만원이 남았는데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료돼 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읍천소각장 쪽으로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사실은 시간당 95㎏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의장 변태영 그 밑에 밭이고 그 주변에 다른 산림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한 개라도 안 날려야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 주고 돈 5,535만원 이월시키고 완료됐다고 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안 그러면 가시든지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토지매입비입니까?
쓰레기 한 개라도 안 날려야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 주고 돈 5,535만원 이월시키고 완료됐다고 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안 그러면 가시든지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토지매입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인.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미확보 됐다가 진량에 2만 56㎡ 이것을 매입하고 보상미흡이 된 것은 진량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답변공무원석에서-일부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일부입니다.)
○의장 변태영 일부가 얼마나 되길래 돈이 3억 8,000만원이나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매립장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라고 써야지 소방차 들어간 건 빼요.
안 맞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시유지인데 뭘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해봐요.
뭡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매립장 가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시유지인데 돈 주고 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매입을 해 놓고 매립장 안하려고 하고 예산은 세워 놓고 무슨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다시 알아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변공무원석에서-매립장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라고 써야지 소방차 들어간 건 빼요.
안 맞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시유지인데 뭘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해봐요.
뭡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매립장 가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시유지인데 돈 주고 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매입을 해 놓고 매립장 안하려고 하고 예산은 세워 놓고 무슨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다시 알아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책사업으로 도단위로 1개 사업씩 해라 중앙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모든 모습이나 이러니 시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 그런 우리가 추진 한번 해 보지 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하여튼 너희가 할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변태영 도에서 하라고 했으면 도비 많이 받아야지 시비를 왜 투자해요.
이건 나중에 골치 덩어리입니다.
운영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 돈 10억원 받아 가지고 안됩니다.
도비 요청을 10억원 해서 안됩니다.
25억원 모자라면 25억원 다 달라고 해야 되지 10억원 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골치 덩어리입니다.
운영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 돈 10억원 받아 가지고 안됩니다.
도비 요청을 10억원 해서 안됩니다.
25억원 모자라면 25억원 다 달라고 해야 되지 10억원 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시책입니다.
정부시책에서 도단위로 1개 딱 내려 주고 나니.
정부시책에서 도단위로 1개 딱 내려 주고 나니.
○의장 변태영 우리 경산에 괜히 배정시켜 놓고 도비는 안 내려주고 시비 다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 돈 쓰고 말이야 25억원 모자라면 25억원 다 달라고 그래요.
시비부담 하지 말고.
시비부담 하지 말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에는 25억원으로 해라 해서 시비 얼마 부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사정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 불용액 합계가 13억 6,86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가만보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 불용액 합계가 13억 6,86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가만보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욕심을 좀 낸 부분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산절감한 부분은 맞고 3개 분야는 우리가 추진을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좀 추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10% 절감해라 하면 그것은 10% 설령 쓸 것 있어도 못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답변내용 중에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에 답변할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이지요, 오늘은 배 국장께서 대체적으로 ’99년도 당월까지의 진행과정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9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99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추가로 좀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추가질의가 안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도 비고란에다가 현재까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집행 %수, 공정도 같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의 답변내용 중에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에 답변할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이지요, 오늘은 배 국장께서 대체적으로 ’99년도 당월까지의 진행과정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9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99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추가로 좀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추가질의가 안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도 비고란에다가 현재까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집행 %수, 공정도 같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시민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현액은 30억 954만 2,000원으로 시 총예산의 2.1%를 차지하며 29억 9,030만 5,960원이 지출되고 1,990만 2,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099만 3,84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90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으로서 각각 83만 7,240원, 그리고 57만 2,390원, 32만 7,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398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5,900원,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1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만 7,110원, 운영수당에서 37만원, 37만원 남은 이유는 약물오남용방지 강사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6만 3,000원, 연료비에서 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사고 난 불용액이 4만원, 차량 선급 비에서 250만원, 재료비에서 3만 1,270원이 남았고 의료비에서 20만 850원이 남았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4,3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월액여비에서 7만 3,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만 1,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3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1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92만 5,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복리후생 등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200원과 430원, 그리고 192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778만 4,06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751만 2,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PDT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품절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을 1인당 1만원씩 27명에 대해서 이틀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틀간 교육할 내용을 저희들은 하루에 다 해갖고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비에서 139만 6,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심장병 정밀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1인당 50만원으로서 5명 25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1인당 정밀검진비가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반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리치료장비인 경피신경자극치료기를 각 보건진료소마다 저희들이 50만원의 예산으로 사 주었습니다.
해서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만원씩 10%를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57만 17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다문 보건진료소 담장설치와 그리고 가일 보건진료소 대문설치입니다.
그리고 마당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만 3,0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연막소독기, 그리고 분무소독기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현액은 30억 954만 2,000원으로 시 총예산의 2.1%를 차지하며 29억 9,030만 5,960원이 지출되고 1,990만 2,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099만 3,84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90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으로서 각각 83만 7,240원, 그리고 57만 2,390원, 32만 7,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398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5,900원,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1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만 7,110원, 운영수당에서 37만원, 37만원 남은 이유는 약물오남용방지 강사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6만 3,000원, 연료비에서 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사고 난 불용액이 4만원, 차량 선급 비에서 250만원, 재료비에서 3만 1,270원이 남았고 의료비에서 20만 850원이 남았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4,3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월액여비에서 7만 3,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만 1,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3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1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92만 5,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복리후생 등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200원과 430원, 그리고 192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778만 4,06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751만 2,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PDT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품절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을 1인당 1만원씩 27명에 대해서 이틀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틀간 교육할 내용을 저희들은 하루에 다 해갖고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비에서 139만 6,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심장병 정밀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1인당 50만원으로서 5명 25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1인당 정밀검진비가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반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리치료장비인 경피신경자극치료기를 각 보건진료소마다 저희들이 50만원의 예산으로 사 주었습니다.
해서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만원씩 10%를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57만 17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다문 보건진료소 담장설치와 그리고 가일 보건진료소 대문설치입니다.
그리고 마당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만 3,0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연막소독기, 그리고 분무소독기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음 연가보상비 190여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을 짤 때부터 원래 제로로 나오는 게 안 맞습니까?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음 연가보상비 190여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을 짤 때부터 원래 제로로 나오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제로로 나온다, 저희들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안 갔으면 많이 지출될 것이고 다 간다는 전제하에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가를 많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지요.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안 갔으면 많이 지출될 것이고 다 간다는 전제하에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가를 많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연가보상비 지급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하는데 말뜻은 모르는 것은 차근차근 말하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98페이지 보라고 하면 보긴 보는데 보건소 것만 요약해 가지고 한부를 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요약을 해서 요약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하는데 말뜻은 모르는 것은 차근차근 말하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98페이지 보라고 하면 보긴 보는데 보건소 것만 요약해 가지고 한부를 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요약을 해서 요약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관리에 저희들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지출이 29억 9,0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1,922만 6,000원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예산에 1%도 되지 않습니다.
한 0.5%의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인 PDT가 ’98년도에 각 회사에서 품절을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7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인건비와 PDT 예방접종 약품 불용액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걸로 생각됩니다.
지출이 29억 9,0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1,922만 6,000원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예산에 1%도 되지 않습니다.
한 0.5%의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인 PDT가 ’98년도에 각 회사에서 품절을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7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인건비와 PDT 예방접종 약품 불용액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안설명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제안설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안설명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제안설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0만원으로 징수는 2,428만 3,610원을 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예식장 및 일반행사의 대관 257회에 845만 5,090원, 문화행사 공연에 323회에 1,582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9,414만 9,000원이며 지출은 4억 6,139만 4,210원이 되고 3,275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된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 3738만원, 관서당경비가 1,276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70만원, 여비가 1,065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146만원, 복리후생비가 5,930만원, 일반보상금이 1,019만원, 시설비 등이 81만 5,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미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39만 9,080원은 전체 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이 14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인원감축으로 11명이 근무하게 되어 발생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53만 9,49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53만 10원 중 일반수용비가 407만 7,748원을 예산절감 했으면 위탁교육비 3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81만 5,140원, 운영수당이 112만 5,000원, 연료비가 380만 2,69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3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14만 6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10만 2,900원, 복리후생비 173만 7,710원은 직원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99만 6,600원은 문화행사 공연초청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 44만 9,000원은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0만원으로 징수는 2,428만 3,610원을 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예식장 및 일반행사의 대관 257회에 845만 5,090원, 문화행사 공연에 323회에 1,582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9,414만 9,000원이며 지출은 4억 6,139만 4,210원이 되고 3,275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된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 3738만원, 관서당경비가 1,276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70만원, 여비가 1,065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146만원, 복리후생비가 5,930만원, 일반보상금이 1,019만원, 시설비 등이 81만 5,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미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39만 9,080원은 전체 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이 14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인원감축으로 11명이 근무하게 되어 발생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53만 9,49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53만 10원 중 일반수용비가 407만 7,748원을 예산절감 했으면 위탁교육비 3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81만 5,140원, 운영수당이 112만 5,000원, 연료비가 380만 2,69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3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14만 6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10만 2,900원, 복리후생비 173만 7,710원은 직원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99만 6,600원은 문화행사 공연초청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 44만 9,000원은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시 여성회관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세입세출결산 역시 사회복지과 결산서 내에 편성되어 있어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요약서를 별도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불용액 534만 2,520원은 예산액 636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당초에 여성회관 준공예정일이 ’98년 11월 20일로 한 1.5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준공일이 ’98년 12월 2일로 연기되면서 사무실 입주가 12월말로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집행내역은 전기요금 12월분 89만 8,880원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11만 8,600원 등 101만 7,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역시 1.5개월분 17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2월 도시가스 사용료 61만 1,930원과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이 3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78만 8,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5,513만 7,750원은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지급후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 중에 4,907만 4,350원은 지장물 철거 보상금으로 소유자 우선호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소유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가족간의 분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월분 도시가스 및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전기 인입공사비,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여성회관 개관행사비 등을 집행하고 57만 5,49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각 실별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29만 9,5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경상북도로부터 5년분할 납부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96년에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97년에 2억 9,586만 7,000원을 납부하였고 ’98년에는 원금 2억 4,949만 5,000원, 그리고 이자가 5,987만 8,800원, 합계 3억 937만 3,800원을 납부하고 이것 2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기대와 관심속에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시 여성회관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세입세출결산 역시 사회복지과 결산서 내에 편성되어 있어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요약서를 별도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불용액 534만 2,520원은 예산액 636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당초에 여성회관 준공예정일이 ’98년 11월 20일로 한 1.5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준공일이 ’98년 12월 2일로 연기되면서 사무실 입주가 12월말로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집행내역은 전기요금 12월분 89만 8,880원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11만 8,600원 등 101만 7,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역시 1.5개월분 17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2월 도시가스 사용료 61만 1,930원과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이 3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78만 8,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5,513만 7,750원은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지급후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 중에 4,907만 4,350원은 지장물 철거 보상금으로 소유자 우선호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소유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가족간의 분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월분 도시가스 및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전기 인입공사비,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여성회관 개관행사비 등을 집행하고 57만 5,49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각 실별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29만 9,5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경상북도로부터 5년분할 납부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96년에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97년에 2억 9,586만 7,000원을 납부하였고 ’98년에는 원금 2억 4,949만 5,000원, 그리고 이자가 5,987만 8,800원, 합계 3억 937만 3,800원을 납부하고 이것 2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기대와 관심속에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간사 손영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손영길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시의 ’98년도 재정자립도는 54%로 ’97년도 55%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미약하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후 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동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체납액이 56%나 증가하였고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이라는 고질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해당 부과부서의 관심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시의 ’98년도 재정자립도는 54%로 ’97년도 55%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미약하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후 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동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체납액이 56%나 증가하였고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이라는 고질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해당 부과부서의 관심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의 보고함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의 보고함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