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1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쉬지도 않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원교류회로 피로도 가시기 전에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이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가 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이기주의 예산심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12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쉬지도 않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원교류회로 피로도 가시기 전에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이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가 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이기주의 예산심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12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심의하되 상임위 심사결과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집행부의 설명부족 등으로 삭감 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9건에 2억 8,315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건에 2억 7,285만 7,000원으로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1건에 5,000만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2억 2,285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건에 1,30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심의하되 상임위 심사결과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집행부의 설명부족 등으로 삭감 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9건에 2억 8,315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건에 2억 7,285만 7,000원으로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1건에 5,000만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2억 2,285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건에 1,30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및 ’99년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441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7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보다 6.1%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IMF관리 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원 운영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증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 반영, 건전재정 도모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경산시세조례 개정으로 증액된 지방세 1억 5,300만원은 부족 세원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6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300만원 등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 및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중앙재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19억 8,400만원 증액분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지방채 10억원은 주민숙원사업인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례라 하겠으나, 장기적인 지방채는 다음 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경직화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난 해 기구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수당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 주요 마무리 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고 특히 사회복지 사업부분에 증액 투자한 것은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산절감보다는 능동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탄력성 있게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50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 도비보조금, 전입금 등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및 ’99년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441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7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보다 6.1%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IMF관리 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원 운영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증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 반영, 건전재정 도모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경산시세조례 개정으로 증액된 지방세 1억 5,300만원은 부족 세원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6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300만원 등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 및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중앙재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19억 8,400만원 증액분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지방채 10억원은 주민숙원사업인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례라 하겠으나, 장기적인 지방채는 다음 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경직화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난 해 기구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수당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 주요 마무리 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고 특히 사회복지 사업부분에 증액 투자한 것은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산절감보다는 능동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탄력성 있게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50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 도비보조금, 전입금 등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부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제2건국 관련 유인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우리 시비예산은 수반이 앞으로 안된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제2건국 관련 유인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우리 시비예산은 수반이 앞으로 안된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건국에 따른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칙으로 하면 이것이 민간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본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칙으로 하면 이것이 민간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본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은 이것이 구성된지가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지 전에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제2건국 하고는 영 거리가 먼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 아닙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무슨 제2건국 운동입니까?
이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실 확장이 있습니다.
민원실 확장에 건축공사가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증축공사가 시설비가 1억 2,800만원인데 지금 말이지요.
우리 세입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지금 경기가 아직 회복된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세수 지금 ’98년도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건물은 짓는데 지금 그것도 없으면 하지만 있는 것을 왜 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에서 제2건국 하고는 영 거리가 먼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 아닙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무슨 제2건국 운동입니까?
이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실 확장이 있습니다.
민원실 확장에 건축공사가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증축공사가 시설비가 1억 2,800만원인데 지금 말이지요.
우리 세입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지금 경기가 아직 회복된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세수 지금 ’98년도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건물은 짓는데 지금 그것도 없으면 하지만 있는 것을 왜 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분야는 우리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 때문에 읍면 기능이 거의 40%정도를 축소시키고 그 업무 자체가 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7월부터는 읍면동에 병무행정이 1차적으로 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있는 세무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건설업무가 들어오고 읍면동에서는 앞으로 민원,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제증명 발행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하고 복지업무, 이것만 읍면동에 남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시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하층에 있는 회계과하고 세무과를 전부 민원실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과가 청사 뒷편에 별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이래서 대민업무가 많고 장애인 출입도 많은 이 업무를 본청 민원실로 옮겨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현재 회계과하고 세무과에 있는 복도의 벽을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고 저쪽에 현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있는 것 같이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세무과 뒷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적창고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서류를 보관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고 증축공사가 있고 민원실 확장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회계과하고 세무과 이 사이 공간을 민원실화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 때문에 읍면 기능이 거의 40%정도를 축소시키고 그 업무 자체가 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7월부터는 읍면동에 병무행정이 1차적으로 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있는 세무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건설업무가 들어오고 읍면동에서는 앞으로 민원,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제증명 발행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하고 복지업무, 이것만 읍면동에 남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시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하층에 있는 회계과하고 세무과를 전부 민원실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과가 청사 뒷편에 별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이래서 대민업무가 많고 장애인 출입도 많은 이 업무를 본청 민원실로 옮겨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현재 회계과하고 세무과에 있는 복도의 벽을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고 저쪽에 현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있는 것 같이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세무과 뒷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적창고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서류를 보관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고 증축공사가 있고 민원실 확장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회계과하고 세무과 이 사이 공간을 민원실화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민원도 현재 FAX민원하고 재택민원,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민원처리하는 식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창구는 지적창구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외에 이쪽에 민원봉사과는 병무, 호적,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확인, 이 창구는 굉장히 붐비고 나머지 일부 창구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확장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민원창구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도 사무실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행정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창구는 지적창구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외에 이쪽에 민원봉사과는 병무, 호적,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확인, 이 창구는 굉장히 붐비고 나머지 일부 창구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확장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민원창구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도 사무실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행정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 다수의 읍면동 과거에 위임된 업무를 다시 본청에서 흡수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요즘 정책이 솔직한 말로 왔다갔다 합니다.
동에 보세요.
없앤다고 하다가 또 떠드니까 존치시키고 사무장 없앴다가 뺐다가 박았다가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뭐를 믿고 읍면위임 업무 본청에 다시 회수한다고 해도 이것이 언제 또 다시 내려갈 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우리 주민들이, 본청에 오면.
그리고 본청에서 또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다시 가져 온다고 해서 공간이 더 들 것이 없습니다.
기 기구가 다 안 있습니까, 관련된 기구가.
추가로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보세요.
없앤다고 하다가 또 떠드니까 존치시키고 사무장 없앴다가 뺐다가 박았다가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뭐를 믿고 읍면위임 업무 본청에 다시 회수한다고 해도 이것이 언제 또 다시 내려갈 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우리 주민들이, 본청에 오면.
그리고 본청에서 또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다시 가져 온다고 해서 공간이 더 들 것이 없습니다.
기 기구가 다 안 있습니까, 관련된 기구가.
추가로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현재 읍면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본청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본청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결정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서부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여명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동은 거의 10명 이내로 그렇게 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세무, 건설, 이런 행정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동은 거의 10명 이내로 그렇게 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세무, 건설, 이런 행정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시적으로 읍면동의 업무를 본청에 가지고 오도록은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떠들면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론하기 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당장 내년부터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추면 오히려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6월말쯤 되면 2차 구조조정 공문이 내려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확실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병무행정은 7월 1일부터 당장 들어옵니다.
국고가 벌써 병무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국고가 벌써 병무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들어옵니다.
2000년까지 전부다 조정이 다 됩니다.
2000년까지 전부다 조정이 다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소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소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의 민원실이 결코 타 시군에 시설면으로나 공간 확보면으로나 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생각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의 민원실이 결코 타 시군에 시설면으로나 공간 확보면으로나 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생각은?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민원실은 전국에 표준 아주 우수민원실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키우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사무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민원인이 더 이용하기 좋도록 앞으로 당겨 내겠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 민원실은 안 키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무실은 조정하면 시민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무실은 조정하면 시민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도 말이지요, 잘 되는 식당이 집 새로 짓고 건물 잘 꾸며놓고 해 놓으면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업종에다가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그 식당이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도 말이지요, 잘 되는 식당이 집 새로 짓고 건물 잘 꾸며놓고 해 놓으면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업종에다가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그 식당이 안된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장사하고 행정하고는 별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원인이 사용하기 좋도록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관이 친절하고 가까워 질 수 안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사용하기 좋도록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관이 친절하고 가까워 질 수 안 있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물어보세요.
시민들이 과거보다 더 친절한가, 우리 민원실이 더 친절한가 한번 알아보세요.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서고와 현재 문서고가 지하에 있지요?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과거보다 더 친절한가, 우리 민원실이 더 친절한가 한번 알아보세요.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서고와 현재 문서고가 지하에 있지요?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하 민방위실하고 4층하고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용성은 미산숲 거기에다가 하고 남부동은 백자산 등산로 위에다가 아침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체조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체조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지금 공원교 밑에 우리 시민문화행사 했던 데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게이트볼하고 하는데 거기 공간 안 있습니까?
이번에 효잔치하고 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간이 공연장 겸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옆에 둑을 간이 앉는 관람석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지난 번 계정들소리 시연했는 밀양에 남강면에 해 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잔디를 넣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자인초등학교를 우리가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다가 우리가 해서 시민들이 공연도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효잔치하고 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간이 공연장 겸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옆에 둑을 간이 앉는 관람석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지난 번 계정들소리 시연했는 밀양에 남강면에 해 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잔디를 넣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자인초등학교를 우리가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다가 우리가 해서 시민들이 공연도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잔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다리 옆에 거기에 일부 잔디는 있는데 그 밑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구조물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잔디만 심습니다.
잔디만 심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구조물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농구대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밑에 쇠로라가 달려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하나는 남천 위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쉼터 공간에 아이들 농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갖다놓고 하나는 뒤에 남매공원에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갖다놓고 하나는 뒤에 남매공원에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기채분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은 ’97년도 12월 7일날입니다.
저희들 공문은 ’97년도 12월 7일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도에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도에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우리 내무부 승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승인은 12월 7일날 내려왔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의회 승인관련 공문하고 내무부에 기채한도액 승인되었는 것 하고 행자부에 그것하고 보내 주시고 또 동네 체육시설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동네 운동장, 잔디구장 이것도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이 2건에 대한 보조내시서 있지요?
도지사 보조내시서, 그것도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가지고 오거든 그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에 가서 시설비에 남천 정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2차분.
그런데 2면에 6,000만원, 1면에 3,000만원씩, 그 다음에 하양 조산천 둔치, 정구장 설치 이것이 지금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천 정구장은 2면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보조내시서, 그것도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가지고 오거든 그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에 가서 시설비에 남천 정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2차분.
그런데 2면에 6,000만원, 1면에 3,000만원씩, 그 다음에 하양 조산천 둔치, 정구장 설치 이것이 지금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천 정구장은 2면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작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공사비는 아직까지 다 안 지었으니까 지출이 안되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역시 붙어서 같이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바닥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과하고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해도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여러가지 욕구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면 마을안길 확장해 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운동시설, 문화예술 관계 이런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부지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 학교하고 이런 데 영대하고 구장이 있는데 영대에 들어가면 주차료 받지요, 학교에 가면 낮에 수업하는데 운동 못 하지요, 이러니까 어디에 시가 공간이 있으면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 앞으로 남매공원이나 상방공원을 개발해서 전부다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지를 확보 못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여러가지 욕구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면 마을안길 확장해 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운동시설, 문화예술 관계 이런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부지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 학교하고 이런 데 영대하고 구장이 있는데 영대에 들어가면 주차료 받지요, 학교에 가면 낮에 수업하는데 운동 못 하지요, 이러니까 어디에 시가 공간이 있으면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 앞으로 남매공원이나 상방공원을 개발해서 전부다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지를 확보 못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체력이 좋아야 시민들도 활기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5,000명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낼 수가 없으니까.
○오용환 위원 그러면 21만에다 5,000명이라면 몇 %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 시민이 즐겨야 될 강바닥에다가 정구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테니스장.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 시민이 즐겨야 될 강바닥에다가 정구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테니스장.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시민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즐길 수 있다니!
그것을 말이지요, 그 사업하는데 투자 얼마나 했어요?
지금 얼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아직 종결이 안 났는데 제일 먼저 테니스장, 정구장부터 돌려놔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을 말이지요, 그 사업하는데 투자 얼마나 했어요?
지금 얼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아직 종결이 안 났는데 제일 먼저 테니스장, 정구장부터 돌려놔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남천천 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양여금으로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남천천을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동호인들이 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철거해요, 철거.
있는 것 지금 해 놓은 것도 철거해요.
이것 말이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이것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다니, 아무리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해도.
있는 것도 철거해요, 철거.
있는 것 지금 해 놓은 것도 철거해요.
이것 말이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이것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다니, 아무리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해도.
○총무국장 최덕수 유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이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오용환 위원 잘 빠져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천에다가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심지어는 개인이 거기 밭조성해서 호박이나 나무 심으려고 해도 못 심도록 하고 고발한다니 생 야단인데, 우리 행정이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내가 지금 건설도시국장한테 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천에다가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심지어는 개인이 거기 밭조성해서 호박이나 나무 심으려고 해도 못 심도록 하고 고발한다니 생 야단인데, 우리 행정이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내가 지금 건설도시국장한테 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시는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시민들이 원하다니?
그것이 무슨 시민들이 원합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원하지, 몇 이가 원하지요, 몇 명입니다.
여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 어떻게든지 철거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내 집까지 찾아 왔어요.
그런 현상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시민들이 원합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원하지, 몇 이가 원하지요, 몇 명입니다.
여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 어떻게든지 철거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내 집까지 찾아 왔어요.
그런 현상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해야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하천 전문분야에 물어보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예산이 허용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준용하천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대구 신천도 가면 전부 운동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 주차장 해 놓고 전부 다 하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는 많지만 어디 할 장소는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 해 놓고 전부 다 하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는 많지만 어디 할 장소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도 가 봤지요?
축구장 있고 뭐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한강도 가 봤지요?
축구장 있고 뭐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영천도 해 놓고.
○총무국장 최덕수 영천도 하고 안동도 해 놓고.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거의 다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위법한 행위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86쪽에 남매근린공원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이 테니스장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위법한 행위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86쪽에 남매근린공원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이 테니스장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우리 남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91년도인가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적합합니까?
그것하고 적합하지요?
’91년도인가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적합합니까?
그것하고 적합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 시설내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근린공원 조성 계획서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 투자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테니스장 하나라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 투자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테니스장 하나라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희 오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64페이지에 우리 오용환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2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에 예산이 과목에 일반운영비라고 올려 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건국에 예산이 과목에 일반운영비라고 올려 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건국은 앞으로 민간운동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발족을 올 1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중앙은 중앙회가 있고 현재 시군은 시군 제2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장님, 시장님, 경찰서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문명술 전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용비는 조례만 발족이 되고 현재 여러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비, 교재, 지침 이런 인쇄비가 수용비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며 현수막, 스티커, 엠블런기, 가로기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 달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국기계양대를 두 개 더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두 개를 지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게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2건국은 앞으로 민간운동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발족을 올 1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중앙은 중앙회가 있고 현재 시군은 시군 제2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장님, 시장님, 경찰서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문명술 전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용비는 조례만 발족이 되고 현재 여러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비, 교재, 지침 이런 인쇄비가 수용비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며 현수막, 스티커, 엠블런기, 가로기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 달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국기계양대를 두 개 더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두 개를 지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게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뒤에 여비는 이것이 제2건국 조직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제2건국 국민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봉사단체로 발족이 안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보면 여비도 있고 인건비성 지출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관주도인지 민간주도인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총무국장 최덕수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려면 예산이 수반할 수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기초 의안이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조직육성법이 통과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에 상부에 공문에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2건국 국민운동을 시 자체에서 어떤 지침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수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조직육성법이 통과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에 상부에 공문에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2건국 국민운동을 시 자체에서 어떤 지침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수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관련단체 중에서 조례로 단체가 구성된 것은 제2건국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새마을도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새마을도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바르게 살기도 없고 다른 것 전부다 조례로 단체가 구성된 것은 제2건국위원회 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재 제2건국 중앙위원회만 지금 부각이 되고 지방위원회는 사실상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관이 많이 지도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 그때 아마 지금 새마을 같이 열심히 지역에 여러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질서, 미풍양속 이런 것을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없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관이 많이 지도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 그때 아마 지금 새마을 같이 열심히 지역에 여러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질서, 미풍양속 이런 것을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되지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 기초 자료를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 기초 자료를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금 참고로 보면 포항은 2,100만원, 김천은 4,300만원, 구미 3,800만원, 영천 3,000만원, 경주 2,000만원, 안동 3,000만원, 영주 3,100만원, 상주 2,700만원, 문경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처음 발족이니까 어려우니까 전부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되어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되어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총무국장님!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것은 하시지 마시고 다음으로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것은 하시지 마시고 다음으로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정영해 위원 역시 우리 분과 소관인데 재차 거론하는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68페이지 반회보를 까치소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반회보 같으면 반회보로 명칭을 달아야지 까치소식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민들이 반회보인지 시에서 홍보물인지 누가 봐도 시에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겠던데 이것 구태여 반회보로 그렇게 활용하려면 전에 반회보로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35원인데 80인이나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소모품인데 보고는 버려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68페이지 반회보를 까치소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반회보 같으면 반회보로 명칭을 달아야지 까치소식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민들이 반회보인지 시에서 홍보물인지 누가 봐도 시에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겠던데 이것 구태여 반회보로 그렇게 활용하려면 전에 반회보로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35원인데 80인이나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소모품인데 보고는 버려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제호는 그것이 전에는 경산소식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까치소식이라고 바꾸었는데 까치가 우리 시조입니다.
시조이고 포항가면 갈매기소식입니다.
갈매기가 포항의 시조이고 이래서 전에 반회보 경산소식을 발행해 보니까 종이 지질도 나쁘고 구성도 잘못되고 이래서 발행을 해도 시민들이 전혀 호응도 안하고 여러가지 홍보물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안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바꾸자 이래서 제호도 바꾸고 그 다음 정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시조이고 포항가면 갈매기소식입니다.
갈매기가 포항의 시조이고 이래서 전에 반회보 경산소식을 발행해 보니까 종이 지질도 나쁘고 구성도 잘못되고 이래서 발행을 해도 시민들이 전혀 호응도 안하고 여러가지 홍보물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안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바꾸자 이래서 제호도 바꾸고 그 다음 정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동에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에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반상회 전에 나갑니다.
반상회때 이것을 배부하기 때문에 반회보인 줄 다 압니다.
제목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반상회때 이것을 배부하기 때문에 반회보인 줄 다 압니다.
제목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그 대신 부수를 줄였고 내용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같다면 옳게 못 보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홍보물이 많이 있지 만 전체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 그리고 그것이 현재 소개되었는 것이 정확하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계획했는 것이 그것이 시민들이 인정도가 시민은 그것을 보면 100% 인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시행 안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반회보에 게재된 것은 다 그래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희 이강희 위원 이것은 현재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담당관실 하고 일부 총무과하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진행할 때 그때 보사환경국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 진행할 때 그때 보사환경국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카피하러 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읍면동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안하고 읍면동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총무·보사로 안 올라오고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하양하고 진량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침출수가 나오고 이래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아마 이것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실한 금액이 정해 지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실한 금액이 정해 지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강희 위원 올라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여기에 주로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제가 이런 소리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실례되는 소리입니다만 택도 아닌데 토지 보상협의도 안 되었는데 되지도 않은데 해 놓고 하니까 주인이 땅 안 판다며 협의 안되는 것 앞으로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여기에 주로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제가 이런 소리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실례되는 소리입니다만 택도 아닌데 토지 보상협의도 안 되었는데 되지도 않은데 해 놓고 하니까 주인이 땅 안 판다며 협의 안되는 것 앞으로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나 그것이 물론 지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려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공사를 못 한다면 과감하게 파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에 그런 예가 하나 있으면 다른 데도 수월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 공사 시비로 해 놓고 이것 협상 안된다고 하면 미루고 하면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에 그런 예가 하나 있으면 다른 데도 수월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 공사 시비로 해 놓고 이것 협상 안된다고 하면 미루고 하면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앞으로 그런 공사는 진량 뿐이 아니고 어디더라도 그런 건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원대복귀 시키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고 보상도 안되는데 거기 끝까지 붙어서 뭐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고 보상도 안되는데 거기 끝까지 붙어서 뭐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인면 음식쓰레기 수거운반 인부임이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인부들이 운반을 어디로 합니까?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인면 음식쓰레기 수거운반 인부임이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인부들이 운반을 어디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부지내에 자인면 일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현재 그것을 톱밥하고 바이오제하고 왕겨를 섞어서 그것을 1차 부식을 시켜서 현재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자인에 설치를 해서 자인지역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부지내에 자인면 일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현재 그것을 톱밥하고 바이오제하고 왕겨를 섞어서 그것을 1차 부식을 시켜서 현재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자인에 설치를 해서 자인지역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현재 설치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이런 것은 현재 자인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의장 변태영 공공근로요원도 1만 9,000원, 1만 9,500원 이런데 이것 명색이 음식물 쓰레기 같으면 엄청난 냄새도 나고 하는데 1만 8,700원으로 일할 사람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이 사람을 구해 주겠습니까?
안되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3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노임단가보다 더 주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1만 8,700원으로 어디가서 사람 구하란 말입니까?
자인면에 떠 넘기면 자인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이런 형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담당관이 사람을 구해 주겠습니까?
안되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3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노임단가보다 더 주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1만 8,700원으로 어디가서 사람 구하란 말입니까?
자인면에 떠 넘기면 자인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이런 형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람 못 구할 예산을 세워 놓고 뭐합니까?
더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주든지 1만 8,700원짜리 인부를 구해줘요.
그러니 사업을 하려면 옳은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절대 이런 형태로 안 할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떠 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더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주든지 1만 8,700원짜리 인부를 구해줘요.
그러니 사업을 하려면 옳은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절대 이런 형태로 안 할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떠 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돈이라도 확보를 해 줘요.
그래야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돈이라도 확보를 해 줘요.
그래야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부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내려가시고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내려가시고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여기에 자인하고 진량하고 산업단지내에 도로청소, 공원, 주차장관리, 소각시설 운영, 진량읍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인하고 진량하고 산업단지내에 도로청소, 공원, 주차장관리, 소각시설 운영, 진량읍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관리직이 두 사람이 있고 또 환경직하고 소각하는데 기계직하고 그 다음 미화원 세 사람하고 그래서 9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운영 관계는 1일에 소각능력이 약 4톤정도 1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1일 소각하는 2톤 정도는 진량읍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9명이 있는데 관리직이 두 사람이 있고 또 환경직하고 소각하는데 기계직하고 그 다음 미화원 세 사람하고 그래서 9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운영 관계는 1일에 소각능력이 약 4톤정도 1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1일 소각하는 2톤 정도는 진량읍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계상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관내 우리 2개 산업단지 진량하고 자인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98년도에 7월 25일날 공공시설물로 별도 협약을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조건으로 관리를 이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15일날 소각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진량읍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서 협약체결을 그 당시에 소요예산 478억 800만원으로 해서 ’98년도말에 2개월 15일간 위탁사업을 시행토록 그 당시에 협의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99년도에 진량하고 자인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물 전체 도로청소, 공원, 주차장 관리, 소각시설운영, 진량쓰레기 처리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6일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산출한 소요예산은 4억 1,9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99년도 당초예산에 2억 600만원 안팎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계상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관내 우리 2개 산업단지 진량하고 자인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98년도에 7월 25일날 공공시설물로 별도 협약을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조건으로 관리를 이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15일날 소각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진량읍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서 협약체결을 그 당시에 소요예산 478억 800만원으로 해서 ’98년도말에 2개월 15일간 위탁사업을 시행토록 그 당시에 협의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99년도에 진량하고 자인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물 전체 도로청소, 공원, 주차장 관리, 소각시설운영, 진량쓰레기 처리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6일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산출한 소요예산은 4억 1,9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99년도 당초예산에 2억 600만원 안팎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우리가 사실 관리하는데 공단으로 그것을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해 주었으면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공단으로 위탁했는데, 국장의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계약을 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리물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자기들 관리하라고 위탁을 시에서 다 했습니까?
공단으로 위탁했는데, 국장의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계약을 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리물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자기들 관리하라고 위탁을 시에서 다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리비를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관리비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위탁만 해 주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진량공단에는 쓰레기 소각을 진량에 것을 거기가서 소각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여기 현재 전체적으로 공사비인데 현재 지역경제에서 공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당을 할 때 공사를 각 지역 읍면에 배당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당을 합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여기 현재 전체적으로 공사비인데 현재 지역경제에서 공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당을 할 때 공사를 각 지역 읍면에 배당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당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34페이지에 시설비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당초에 각 읍면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서 전부다 보고를 다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민간위탁금, 이것이 우리 관내 10개 업체에 22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2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임이 1억 9,6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금액을 7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비 등 제잡비 집행을 위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민간위탁금, 이것이 우리 관내 10개 업체에 22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2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임이 1억 9,6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금액을 7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비 등 제잡비 집행을 위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8개소는 어디 일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기존 시설물이 수중모터나 이런 고장이 있어서 약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8개소는 어디 일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기존 시설물이 수중모터나 이런 고장이 있어서 약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와촌입니다.
박사천에 준용하천인데 저희들이 오염이 되고 또 수질검사를 지난 번에 했는데 부적정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원수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천에 준용하천인데 저희들이 오염이 되고 또 수질검사를 지난 번에 했는데 부적정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원수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명제 실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에다가 설치했는 회사, 감독, 감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관 이것을 전부다 기록을 해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보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명제 실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에다가 설치했는 회사, 감독, 감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관 이것을 전부다 기록을 해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보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계양, 자인, 진량, 하양, 대정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침전 슬러치가 전에는 폐기물 처리로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일반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슬러치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 위탁처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슬러치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 위탁처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바뀌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정수장에 염소투입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염소투입을 한번하고 또 정수를 해서 나가기 전에 후염소를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절기인데 2대를 하나가 고장나면 다시 또 계속 안 쉬고 우리가 투입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2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염소투입을 한번하고 또 정수를 해서 나가기 전에 후염소를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절기인데 2대를 하나가 고장나면 다시 또 계속 안 쉬고 우리가 투입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2대를 해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대씩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계양정수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근무자가 전화가 왔을 때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화기에 무선 전화기가 별도로 달린 그런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그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화기에 무선 전화기가 별도로 달린 그런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그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작업할 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선전화기 달린 전화기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선전화기 달린 전화기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전기는 저희들이 이 전화기하고는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무전기는 저희들 수원지에 그러니까 정수장하고 수원지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수원지 거기는 전화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전기는 저희들 수원지에 그러니까 정수장하고 수원지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수원지 거기는 전화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교대하는 데도 있고 2교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많으면 3교대 정도가 되는데 현재 대정정수장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많으면 3교대 정도가 되는데 현재 대정정수장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교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시간은 12시간이지만 근무하는 그것은 2시간이면 2시간씩 서로 교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56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4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국유지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래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해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해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에 지상물 건물비를 예산확보를 꼭 해야 되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도 없고 2개이상 감정평가도 받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지상물만 먼저 건립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에 지상물 건물비를 예산확보를 꼭 해야 되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도 없고 2개이상 감정평가도 받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지상물만 먼저 건립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를 계상할 때 역시 정주권 개발지구를 활용을 해서 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이 어디 상부에서 명기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명동 주민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기명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를 계상할 때 역시 정주권 개발지구를 활용을 해서 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이 어디 상부에서 명기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명동 주민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기명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렇게끔 해서 꼭 회관을 건립해야 될 조건이 어떤 합리성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필요성,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고 싶어서 어제 내가 질의를 했다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주민민원이 어떻다든지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정주권으로 인해서 도비가 확보되었지 않느냐 핵심을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99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주권 사업으로 우리가 대명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도로나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자기들의 가장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그렇게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공시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이 주민숙원사업 이것부터 먼저 해 다오,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주권 사업으로 우리가 대명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도로나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자기들의 가장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그렇게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공시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이 주민숙원사업 이것부터 먼저 해 다오,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혹여 시가 발주하면서 필요로 했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예산은 확보 해 놓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이것은 우리가 6월내에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설비라도 토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건설국에서 필요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건설국에서 필요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으면 어느 지구는 도비가 거기에 예산에 포함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도비없이 보면 9,0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주문했는 것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3,000만원이 도의원이 여기에 써 달라고 하면서 도에서 지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3,000만원하면 8,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데 어째서 8,000만원의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도 현재 배정이 되는 데가 있는데 어째서 도비도 여기에 예산이 부담이 되는데 시비를 3,0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왜 적게 주어서 회관을 완공도 못할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우리가 주문했는 것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3,000만원이 도의원이 여기에 써 달라고 하면서 도에서 지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3,000만원하면 8,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데 어째서 8,000만원의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도 현재 배정이 되는 데가 있는데 어째서 도비도 여기에 예산이 부담이 되는데 시비를 3,0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왜 적게 주어서 회관을 완공도 못할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해 위원 지금 여기 116페이지입니다.
압량 부지매입, 보수라면서 9,000만원, 그 다음 부적5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보수라 하면서 여기 또 9,000만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사회보장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비 3,000만원에서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도비까지도 여기는 보조가 되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여기는 왜 9,000만원이 이렇게 하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압량 부지매입, 보수라면서 9,000만원, 그 다음 부적5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보수라 하면서 여기 또 9,000만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사회보장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비 3,000만원에서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도비까지도 여기는 보조가 되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여기는 왜 9,000만원이 이렇게 하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108페이지에 있는 옥곡경로당 건립비는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116쪽에 민간자본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시비이고 이것은 사실 5개동에 노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모임의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도비사업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시비이고 이것은 사실 5개동에 노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모임의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도비사업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국장님 입장이 되면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전체도 이것 건설계통 아닙니까?
개발이고 이쪽에 복지부라도 이것 마을회관이라면 건축분야 아닙니까?
건축분야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개발이고 이쪽에 복지부라도 이것 마을회관이라면 건축분야 아닙니까?
건축분야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타부서에 사업계획을 제가 간섭은 안되지만 일단 알아서 다음부터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역시 기획담당관님!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이지요?
예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배정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관하고 안 있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이지요?
예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배정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관하고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옥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도비 3,0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요구사항이 1억 1,000만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동에서.
1억 1,000만원이 되어야 짓지 안 그러면 못 짓습니다.
동네 돈도 거기에 3,000～4,000만원 있어요.
드는 것은 1억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동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빼고 동네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라 빼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족분 1억 1,000만원인데 요구를 1억 1,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6,000만원만 주니까 현재 마을회관 짓지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도비도 없고 9,000만원, 마을회관인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을회관 신설하는 것이 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다른 동네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1억 1,000만원이 되어야 짓지 안 그러면 못 짓습니다.
동네 돈도 거기에 3,000～4,000만원 있어요.
드는 것은 1억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동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빼고 동네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라 빼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족분 1억 1,000만원인데 요구를 1억 1,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6,000만원만 주니까 현재 마을회관 짓지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도비도 없고 9,000만원, 마을회관인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을회관 신설하는 것이 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다른 동네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는 보조사업이 도에 해당부서마다 틀립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자기들이 2층은 독서실로 만들고 그래서 2개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된다, 독서실 할 돈이 안된다고 하니 독서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돈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매입하고 건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굴다리 지하도 바로 옆인데 작년에 보상이 거기 나은 데는 120만원, 100만원은 다 넘었어요.
거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하니 60평을 현재 땅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계약을 해 놓았는데 120만원인가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값만 해도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마을에서 자기들이 보태겠다, 이래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된다, 독서실 할 돈이 안된다고 하니 독서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돈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매입하고 건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굴다리 지하도 바로 옆인데 작년에 보상이 거기 나은 데는 120만원, 100만원은 다 넘었어요.
거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하니 60평을 현재 땅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계약을 해 놓았는데 120만원인가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값만 해도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마을에서 자기들이 보태겠다, 이래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현재 건축비 평수만 맞추어서 6,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돈이 안되니 땅 매입했는 것은 빼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되니 땅 매입했는 것은 빼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면 남천에도 그래요.
정주권사업이나 뭐나 말이지, 이것 전체적으로 한테다 정주권사업은 특별한 것도 아니지 싶은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남천에 여기에 6억원입니다.
6억원이 넘어 근 10억원 됩니다.
정주권 사업을 했으면 자기들 그것을 하지 왜 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목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원칙에 보면 우리 위원이 볼 때 당장 예산서를 보면 감정이 여기에 부득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다른 지역에 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원칙에 맞게끔 또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뭐나 말이지, 이것 전체적으로 한테다 정주권사업은 특별한 것도 아니지 싶은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남천에 여기에 6억원입니다.
6억원이 넘어 근 10억원 됩니다.
정주권 사업을 했으면 자기들 그것을 하지 왜 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목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원칙에 보면 우리 위원이 볼 때 당장 예산서를 보면 감정이 여기에 부득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다른 지역에 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원칙에 맞게끔 또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구현진 경산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1년에 주2회해서 80회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경로당 있는 현지에 일일이 다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나 읍면동 단위로 어떤 경로당, 우리 압량 같으면 압량 자체에 어떤 경로당 보건지소에 그런 데만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현재 1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경로당마다 보통 평균 6회내지 7회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바로 옆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래왕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데는 안하고 그래도 각 읍면동 단위에 조금 병의원이 없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바로 옆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래왕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데는 안하고 그래도 각 읍면동 단위에 조금 병의원이 없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 2,000만원이 작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성관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요즘은 IMF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촌지역 사람들이 몸이 조금 아파도 왠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차원에서 정말 저소득층한테는 항상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민층, 없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소신껏 예산을 배정받아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차원에서 정말 저소득층한테는 항상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민층, 없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소신껏 예산을 배정받아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지금 도민건강가꾸기 사업이라해서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다섯 가지 암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진차량이 나와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는데 간암 검진비가 975만원 전액 삭감이 된 대신에 간암 뿐만 아니고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또는 간낭포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간 초음파검사비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폐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객담을 3회받고 또 가슴 X-ray촬영해서 폐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그래도 폐암 같으면 480명 정도 검진을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폐암 검진을 받습니다.
받는데 비해서 폐암 나오는 율이 그렇게 발견하는 율이 안 높아요.
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을 하는데 간암 검진비가 975만원 전액 삭감이 된 대신에 간암 뿐만 아니고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또는 간낭포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간 초음파검사비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폐암 검진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객담을 3회받고 또 가슴 X-ray촬영해서 폐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그래도 폐암 같으면 480명 정도 검진을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폐암 검진을 받습니다.
받는데 비해서 폐암 나오는 율이 그렇게 발견하는 율이 안 높아요.
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간암이나 폐암 검진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진차가 나옵니다.
검진차가 나와서 검진하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 경상북도 시군에 전부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검진차가 나와서 검진하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 경상북도 시군에 전부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간사 이성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간암 검진은 간 초음파 검사로 대체가 되었고 간 초음파 검사로써 간암 검진도 하고 또 지방간이라든가 간경화라든지 또는 간낭포라든지 이런 것을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금 줄었지요.
조금 줄었고 폐암 검진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발견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내에서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금 줄었지요.
조금 줄었고 폐암 검진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발견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내에서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주민을 조사해서 했는 그런 수치는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도가 되면서 각 시군마다 인구비례별로 예를 들어 저희들 경산시 같은 경우는 21만에 대한 인구비례, 그리고 다른 시군 같으면 다른 시군에 대한 인구비례별로 예산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삭감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44만원이 늘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종율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진량보건소 누수공사하고 자인보건소 건물 옥상누수공사, 압량보건소 건물 옥상 누수공사, 이것이 일부입니까?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 새는 일부를 수리합니까?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 새는 일부를 수리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옥상 지붕에서 비 새는 것을 저희들이 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지붕 전체를 수리합니다.
지붕 전체를 수리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업자한테 공사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송세혁 위원 송세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정구장설치, 또 테이스장, 동네체육시설 또 동네 잔디구장, 농구대 설치 이런 불요불급한 데도 상당한 예산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산 복숭아 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산 복숭아조합이라는 것이 이번에 집하장 건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남산에도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그 농업협동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협동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조합에서 필요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조합은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태해 있는 조합이 분발을 하게 되고 또 복숭아조합에서 복숭아 계통출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교육도 하고 또 심지어는 농약도 취급을 합니다.
이래서 농약을 취급하므로 해서 남산 관내에 농약방에서 값을 많이 올려받지 못한다, 이런 여러가지 농업협동조합에 못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받아온 푸대접, 핍박, 괄세 이것은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보리고개를 넘어서 좀 살려고 하는 판에 IMF라는 사태가 와서 농민이 또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영농조합이 생겨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불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이제 전 면민들이 복숭아조합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복숭아 품종 중에 “아마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로 “암킹”이라고 하는데 6월하순이 되면 출하를 합니다.
6월쯤되면 장마가 집니다.
현재 복숭아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는데 남의 집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비가림이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나무궤짝을 하면 또 괜찮은데 전부 골판지입니까?
종이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서울공판장에 오늘 출하를 하면 내일 아침이 되어야 서울서 공판을 시작하는데 비맞은 상자는 하루 밤 지나면 이것은 상품가치가 아예 많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값을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옳은 값을 받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면민을 위한 충정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지금은 남산 복숭아 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인 일부까지 남산 복숭아 조합에 계통출하를 하러 옵니다.
값이 아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재 국비가 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 3,500만원을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시비보조 비율이 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현 소장께서 시비를 이 만큼 안 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비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비가림도 해야 되고 집하장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조금 줄여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정구장설치, 또 테이스장, 동네체육시설 또 동네 잔디구장, 농구대 설치 이런 불요불급한 데도 상당한 예산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산 복숭아 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산 복숭아조합이라는 것이 이번에 집하장 건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남산에도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그 농업협동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협동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조합에서 필요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조합은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태해 있는 조합이 분발을 하게 되고 또 복숭아조합에서 복숭아 계통출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교육도 하고 또 심지어는 농약도 취급을 합니다.
이래서 농약을 취급하므로 해서 남산 관내에 농약방에서 값을 많이 올려받지 못한다, 이런 여러가지 농업협동조합에 못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받아온 푸대접, 핍박, 괄세 이것은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보리고개를 넘어서 좀 살려고 하는 판에 IMF라는 사태가 와서 농민이 또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영농조합이 생겨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불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이제 전 면민들이 복숭아조합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복숭아 품종 중에 “아마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로 “암킹”이라고 하는데 6월하순이 되면 출하를 합니다.
6월쯤되면 장마가 집니다.
현재 복숭아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는데 남의 집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비가림이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나무궤짝을 하면 또 괜찮은데 전부 골판지입니까?
종이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서울공판장에 오늘 출하를 하면 내일 아침이 되어야 서울서 공판을 시작하는데 비맞은 상자는 하루 밤 지나면 이것은 상품가치가 아예 많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값을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옳은 값을 받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면민을 위한 충정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지금은 남산 복숭아 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인 일부까지 남산 복숭아 조합에 계통출하를 하러 옵니다.
값이 아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재 국비가 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 3,500만원을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시비보조 비율이 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현 소장께서 시비를 이 만큼 안 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비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비가림도 해야 되고 집하장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조금 줄여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설명에 앞서 제가 우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일정지역에 대한 편중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이번만은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편중예산을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숭아조합 아마 송 위원님께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셨습니다만 복숭아조합 자체적으로 집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부지가 14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들이 모아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집하장이 없다보니까 서울 상인들이 오니까, 서울 상인들이 한번씩 지방을 다녀가면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 지방에 따라서 품종, 특성, 품질까지도 보고 가는데 이 집하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집하장이 건립되면 그 자체에서 선별, 포장, 그 다음 수송까지 전부다 책임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집하장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약 저희들이 복숭아 조합에서 견적을 냈는 것을 보면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는 줄 수 없다해서 조금 감해서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 7,000만원을 다 못 주면 천상 회원들이 자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일정지역에 대한 편중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이번만은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편중예산을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숭아조합 아마 송 위원님께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셨습니다만 복숭아조합 자체적으로 집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부지가 14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들이 모아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집하장이 없다보니까 서울 상인들이 오니까, 서울 상인들이 한번씩 지방을 다녀가면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 지방에 따라서 품종, 특성, 품질까지도 보고 가는데 이 집하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집하장이 건립되면 그 자체에서 선별, 포장, 그 다음 수송까지 전부다 책임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집하장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약 저희들이 복숭아 조합에서 견적을 냈는 것을 보면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는 줄 수 없다해서 조금 감해서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 7,000만원을 다 못 주면 천상 회원들이 자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이 집하장 하는데 그것이 59평에 평당 55만원 잡아서 약 3,245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이라해서 관리실하고 이런 사무실하고 해서 19평, 이것은 평당 150만원 계산해서 2,85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흄관매설하고 옹벽설치하고 이런 것 하는데 약 925만원 이렇게해서 지금 7,000만원 나왔는데 바닥이라든지 그 외의 기반정비사업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하면 아마 8,0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견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부지매입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흄관매설하고 옹벽설치하고 이런 것 하는데 약 925만원 이렇게해서 지금 7,000만원 나왔는데 바닥이라든지 그 외의 기반정비사업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하면 아마 8,0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견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부지매입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송세혁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7,000 만원으로 덜 들여서 집하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자료를 제시해 주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김영도 위원 국비가 3,500만원인데 시비를 가지고 2,000만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비보조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시비액수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국비보조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시비액수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쌀증산 상사업비입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쌀증산 상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삭감시키면 다 없어지는데 여기서 1,500만원 이상만 반영해 주시면 국도비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삭감은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쌀생산 실적을 위해서 국비가 진달되어서 우리 시비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자체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지도사업에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과 또 지적된 부분을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하셨고 저는 소장님이 직접 이 예산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입안에 들은 혀도 물릴 때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기술센터에 쌀생산 실적을 위해서 국비가 진달되어서 우리 시비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자체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지도사업에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과 또 지적된 부분을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하셨고 저는 소장님이 직접 이 예산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입안에 들은 혀도 물릴 때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세 가지로 분할해 놓았는데 사업 자체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복숭아 집하장 건립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포도간이직판장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복숭아 집하장 건립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포도간이직판장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 문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남산, 남천 이런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손영길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지요.
그래도 기술센터 소장쯤 되면 전부 농민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1년내내 농사지어서 그 비싼 술 받아서 그것이 쌀이 됩니까, 거름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그래도 기술센터 소장쯤 되면 전부 농민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1년내내 농사지어서 그 비싼 술 받아서 그것이 쌀이 됩니까, 거름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남천 가니까 하얀 술병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 먹느냐고 하니까 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비싼 술 우리도 잘 못 먹어요.
소장님 드셔보셨습니까?
그것이 비싼 술입니다.
그것을 남천면에 가니까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 1년 농사를 술 받으면 됩니까?
1만 3,500원짜리를 내보고 7,000원에 사라고 해요.
상임위원회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여기 보니까 삭감되어 있네요?
도와 줄 것은 소장님이 충분히 알아서 위원님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 것 같이 예산에 깊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 먹느냐고 하니까 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비싼 술 우리도 잘 못 먹어요.
소장님 드셔보셨습니까?
그것이 비싼 술입니다.
그것을 남천면에 가니까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 1년 농사를 술 받으면 됩니까?
1만 3,500원짜리를 내보고 7,000원에 사라고 해요.
상임위원회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여기 보니까 삭감되어 있네요?
도와 줄 것은 소장님이 충분히 알아서 위원님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 것 같이 예산에 깊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시 전체 지역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가 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가 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총예산 1억 2,553만 8,000원데 당초에 6,11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는 것이 6,443만 8,000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는 트렉터하고 콤바인만 신청을 해서 13대가 되었는데 나중에 SS기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SS기도 포함을 시키니까 41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8대가 불어난 셈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는 트렉터하고 콤바인만 신청을 해서 13대가 되었는데 나중에 SS기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SS기도 포함을 시키니까 41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8대가 불어난 셈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일반 농가는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쌀 전업농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쌀 전업농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쌀 전업농가는 거의 다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관 이성관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냉난방용 공조닥트 정기 청소 1,635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입니까?
8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냉난방용 공조닥트 정기 청소 1,635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법에 보면 공중위생법 27조 2항에 보면 소유자는 공중위생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 지금까지 ’96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0일에 개관되어서 2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295회 이용하고 ’98년에 528회, 그 다음 ’99년도 5월까지 258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2월 20일에 개관되어서 2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295회 이용하고 ’98년에 528회, 그 다음 ’99년도 5월까지 258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시민회관장 김종만 지금 일반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개강을 많이 해서 여성들만 전용하고 저희들은 또 어린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개강을 많이 해서 여성들만 전용하고 저희들은 또 어린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관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멋있는 시민회관을 지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끔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턱을 낮추자 할까요, 어떤 우리가 일반 모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수시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어떤 활용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누구나 와서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해라!
누구나 와서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해라!
○시민회관장 김종만 저희들이 시보에도 내고 그 다음에 행사 있는 것은 유선방송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 여성회관 짓기 전에 거기에 에어로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36평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산에는 발레 같은 것이 아직 보니까 전혀 밑바닥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육성해서 앞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36평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산에는 발레 같은 것이 아직 보니까 전혀 밑바닥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육성해서 앞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 8월달부터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 이 강사는 저희들이 학교에 현재 중앙초등학교하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초등부하고 중고등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초등부하고 중고등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나는 예산이 3만 5,000원으로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겸해서 발레교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전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없습니까?
또 겸해서 발레교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전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현재 우리 경산에는 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래서 발레를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발레교실을 해서 현재 육성을 하면 앞으로 경산에 무용관계 안 좋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에어로빅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금 전국무용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경산의 아이들은 참석을 별로 안 합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금 전국무용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경산의 아이들은 참석을 별로 안 합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위원장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관 안녕하십니까?
이성관 위원입니다.
112쪽에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과목이 14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과목이 대체로 어떤 종류입니까?
이성관 위원입니다.
112쪽에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과목이 14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과목이 대체로 어떤 종류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과목이 기술교육에 조리, 미용, 홈패션, 양재, 도배, 그렇게 다섯 가지이고 취미교양에 생활요리, 사회무용, 생활예절, 자동차 기초정비, 꽃꽂이반, 종이 공예반, 퀼트반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골고루 수강생들이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간사 이성관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잘 한다, IMF시점인데 어떤 주부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장차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회관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월 교육비는 어느 정도 받지요?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잘 한다, IMF시점인데 어떤 주부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장차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회관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월 교육비는 어느 정도 받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월 사용료라 하면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없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월 1만원씩해서 우리가 4개월 과정입니다.
4만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4만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런데 지금 수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3월달에 본격적으로 수강을 했는데 그래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5월말 현재로 1,334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해서 3,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해서 3,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사용료라고 하면서 1만원을 받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런 편입니다.
○간사 이성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주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시 집행부에서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정말 예산을 편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정된 그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는 십시일반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여성회관 자체의 어떤 수강을 시키고 이런 것은 자급자족이라할까 그 자체에서 어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수강료를 더 많이 받아서 시에 어떤 세수에 보태달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체에서 어떻게하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운영의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좋다, 이런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자체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주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시 집행부에서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정말 예산을 편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정된 그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는 십시일반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여성회관 자체의 어떤 수강을 시키고 이런 것은 자급자족이라할까 그 자체에서 어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수강료를 더 많이 받아서 시에 어떤 세수에 보태달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체에서 어떻게하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운영의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좋다, 이런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자체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세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3월달에 처음 개강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과목을 늘였습니다.
20과목으로 시민들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과목을 20개과목으로 하려니까 조금 늘었는 편입니다.
20과목으로 시민들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과목을 20개과목으로 하려니까 조금 늘었는 편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 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관장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강생들을 수료함과 동시에 지역 여성계에서 상당히 여성회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강과목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실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접한 부분이 조금 더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비하더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성회관 관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강사수당 늘어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어떤 종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성 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관장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강생들을 수료함과 동시에 지역 여성계에서 상당히 여성회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강과목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실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접한 부분이 조금 더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비하더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성회관 관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강사수당 늘어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어떤 종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