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2차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받았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 주신 자료는 다 맞다고 주신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다 맞다고 맞췄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 제가 체크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하양을 말씀드렸지만 하양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다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양만 새로 고쳐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부서에서 인지조차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면 작년 24년 9월까지 자료인데 그곳에 있는 숫자보다 지금 주신 자료의 값이 크거나 같아야 정상적인 데이터로 봅니다. 자료의 문제를 확인하기는, 제가 1분, 2분 정도 체크하니 다 나왔습니다. 틀린 자료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작년에 이통장 방문 10건, 올해 0건. 압량 안내문 246건, 올해 103건. 작년 기타 65건, 올해 0건. 와촌 18건, 올해 0건. 자인 21건, 올해 0건. 용성 안내문 5건, 올해 2건. 작년 남산 유선통화 11건, 올해 6건. 중앙동 작년 기타 39건에서 올해 0건. 서부2동 작년 86건에서 올해 0건. 남부동 작년 안내문 163건에서 올해 161건.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하양까지 해서 15개 읍면동중에 11개 읍면동 자료가 틀립니다. 제가 하양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양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양만 말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작년과 올해 우리 시 행감에 대한 실망이 크고 이렇게 하고 개선 노력은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줘도 간부 공무원은 다시 체크해보시고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해보시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는 곳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하게 질책하고 징계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행감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료를 대충 내고 틀린 숫자 내고 없는 자료 없어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2차 자료를 주시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국장님,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자료 개선이 전혀 안 된채로 또 제출하는 것은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도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는데 민원에 들어오는 자료요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올해 행감에 강하게 질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시의 복지와 대구시의 복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부터 올해까지 복지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팀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 사각 지대 발굴, 가정방문에 대한 부문입니다. 우리 시는 읍과동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복지팀, 맞춤형 복지팀으로 이렇게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면 단위 지역은 한 개 팀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두 팀의 차이를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팀에서는 수급 신청과 같이 신청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을 수행합니다.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수급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본청의 담당 부서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의 실수가 일어나도 본청에서 걸러집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관련 업무 담당자를 두고 그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나 연찬은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몇 년을 수행해도 결국 맞춤형 복지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걸러지는 것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업무는 소위 말해 뭐 같이 하고 가정방문도 안 하고 자료도 엉망으로 내도 걸러줄 본청 부서가 없습니다. 대구는 안 그렇습니다. 대구는 구청에 행복나눔과라는 맞춤형 관련 업무만 전담하여 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맞춤형의 업무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어느 동의 지사협은 그 동네의 지체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므로 지체장애인들의 옷수선을 지원하는 지사협 특화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체 장애가 있으신분들은 단추를 일일이 끼워서 옷을 입을 수 없으니 지퍼로 수선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이게 맞춤형 복지지요. 이렇게 해야 맞춤형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지사협은 특화사업 한번 보십시오. 반찬 만들고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와 차이 나는 첫 번째입니다. 물론 경북도의 직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지방 자치 시대에 경북도와 그 정도 차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마인드 차이입니다. 복지는 자본주의의 시녀다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복지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결국 시혜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시혜적 복지에 대한 중요도만 높이 평가하고 운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시죠. 업무적으로 잘한다는 복지직 직원을 읍면동에 보낼 때 생계수급, 장애 업무 보게 하지 맞춤형으로 배치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때 저에게 맞춤형 팀장은 복지직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복지 업무에는 업무를 잘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이스 직원들을 배치하고 맞춤형에는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 드린행복나눔과가 없더라도 업무 잘하는 직원을 맞춤형에 배치해서 먼저 맞춤형에 대한 체질 개선부터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팀 업무는 본청에서 걸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선하려고 오랜 시간 노력하셔도 개선이 안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생계수급 같은 지원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절대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 복지 예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로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가 챙기던 복지팀 업무보다는 앞으로 맞춤형복지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시민의 복지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대구시와 복지 정책이 차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한번쯤 견학 가서 좋은 시책은 받아들이고 직원 마인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하든지 해서 마인드 교육을 확실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 자료와 비교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이 말한대로 하다가 한두군에 틀렸다면 누군가 실수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조작이라기보다 임의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이 틀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변명 같기는 하지만 읍면동 복지팀의 직원들이 작년에 자료를 제출했던 직원이 아니고 대부분 바뀌다 보니 기존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맞춤형 복지팀에, 아니 타 직렬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보직에 맞는 팀장이 가면 아무래도 계속 그자리에서 반복해서 다른 자리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다른 직렬이 자리에 오면 사실 생소한 것은, 익히는데 보통 몇 달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2년 되어서 인사이동이 생기고 또 보직이 바뀌고, 밑에 직원들은 일을 하지만 팀장님들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이 누적되어서 매년 가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추를 잘못 채우면 계속 틀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직에 맞게 공직에 들어오는 분은 그런 쪽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 안 되니 인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숫자가 복지정책과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위원들이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 맞다 틀리다 말하는데 이렇게 틀린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 금액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복지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 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기존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 장소를 이전했고 일부는 임차료가 올라서 한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월 8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보니 매년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것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살펴주신 것인데 내용을 보니 다 다릅니다. 작년에 지적 당한 것이랑 올해 지적 당한 것이랑 결론적으로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세밀하게 보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잘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파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도 우리 시 행정에 신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부분은 더욱 엄격히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3월 18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이 27년 3월 19일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탈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약 1년 좀 더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경산시는 타시군에 비해 탈시설 관련하여 체험홈을 기존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27년에 법이 시행되면 종합적으로 탈시설에 관련해서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도 살펴 보면 탈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생활 정착금 4000만원 이것 말고는 없어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체험홈 운영, 이것이 선제적으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전제에 두고 법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법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전체적으로 읽어는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욕구나 이런 부분에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선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수조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내가 시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수요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수차례 말해도 몇 년에 걸쳐서 말해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내년 상반기 전에는 이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법률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다고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보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한해에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전수조사도 하시고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장애인 탈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27년 3월에 시행되면 우리는 또 욕먹을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성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25년도를 보니 건수가 상담소마다 1000건씩, 9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3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에 3건이면 두곳하면 5.5건 정도 되는데 이런 상담이 경산에서 상담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하는 것이 전화 상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전화상으로 상담하면 그에 따라 지원 서비스 연계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적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2000여 건의 상담 내역을 보면 780여건이 거의 전화상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내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전화 상담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상담을 하면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지원 연계를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몇 쪽입니까?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봉근 1082쪽입니다. 치료회복비가 상담소마다 돈이 나가는 것이 1년에 2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2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 크게 하는 일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나 수사 법적인 지원이나 의료지원, 기타기관 연계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1년에 1번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런 쪽에 시에서 관리되고 있어야 상담소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마음 놓고 전화를 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1년에 상담소마다 2억씩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2억씩 나간다고 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2개에서 3개의 상담소는 평생 간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위원장 전봉근 그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들은, 운영은 해야겠지만 한번 정도는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한번 정도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다행히 조례에 있는 지원 시책을 나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용품수집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교통사고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 중 하나가 대물, 대인사고입니다. 혹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고급승용차를 긁거나 사고가 나면, 고가의 외제차와 대인사고가 일어나면 어르신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차주도 됐습니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배상할 수 있는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반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소득이 10원 이상 발생하면 반납할 때 무통장입금형식으로 반납하고 있고 그러면 통장 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복지담당 공무원분들이 그 말을 한번 하셨습니다. 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이자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읍면동에는 세외수입이 대구은행인데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중으로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개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사용해보면 고지서를 읍면동 세무 담당 또는 경로당 담당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권한을 부여받아 고지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보니까 서울의 관북구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경로당 운영비 관련 시비 보조금 정산 처리후 반납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하니 납부기간내 반납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보면 고지서 발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도 검토중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예.
○위원장 전봉근 이런 사업은 돈을 내려보낼 때 정확하게 노인회장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마다 생각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입장이 곤란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경로당에 돈이 들어가면 이 경로당은 자체사업이, 자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못하니 경로당에서 요구하니 경로당에서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데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도장을 찍어야 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해주고 의원들은 욕을 얻어먹고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도 했는데 아닌 분이 대부분이지만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명확하게 과장님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라도 팀장이 직접 가서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이니 우리가 관에서는 못하고 자체 사업으로 돈이 내려가니 사업은 하되 지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 엄청나게 난처하게 됩니다.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어르신분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체 경산시에 400곳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내라 하기 전에, 필히 돈을 입금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 돈이 들어가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 깔끔이 지원이 11개월인데 경로당은 상시로 12개월 모두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한달이 지원 안 되어서 깔끔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노인일자리 사업이 12개월 사업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 했을 때 기간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1월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거의 11개월 정도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숫자는 많은데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채용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숫자는 같더라도 호봉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기존에 있는 분의 호봉수가 예를 들어 20호봉, 30호봉 계시던 분이 중간에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취업하실 때 예를 들어 2호봉, 3호봉 되시는 분이 들어 오시면 인원수는 같지만 예산이 줄어듭니다. 아마 대상자를 취업시켰을 때 차이가 나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작년과 올해, 23년과 24년.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6개월 예산이고 앞의 연도는 1년치 예산입니다. 모든 자료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제가 그날은 도에 출장을 가서 다음 날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보관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비공개 문서도 보관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순득 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대외비라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대외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될 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정보공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박순득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저에게 보고하기를 자료를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기획예산과에 회신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비공개자료는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11월 17일에 자료를 아동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냈지 않습니까? 17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공문을 발송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에게 왔는 일자는 11월 10일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11월 10일 맞지요? 행정사회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 의회사무국 몇 호에 따라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11월 18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라 했는데 제출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서류에 해당 되기 때문에 미제출로.
○박순득 위원 비공개는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제13조 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못 할때는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말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 자료를 보면 부서에서 이 자료는 모든 사안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청구인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주지 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마터면 의회에서 의원이 기관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준다고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원님은 계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경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도 있고 경산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도 있고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공문은 의회에서 저희 부서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담당자나 과장님께.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비공개라도 어떤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라도 보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맞으면 제가 질의를 해서 이 자료를 공개해줘야 한다고 말하면 지금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최남수 국장님께서도 이 자료는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과 국장님만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보공개 조례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해서 공통사항으로 회의록, 각종 위원회, 심의회 회의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에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박순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5조를 보면 모든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차후 위원회를 하고 난 후.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우리 시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도의 것을 말씀드리면 비공개 정보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모든 비공개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도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보관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공개 정보라고 하면 당연히 공개를 해 드리는데.
○박순득 위원 이것은 의원이, 개인 기관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보 공개라는 것은 SNS나 모든 곳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공개입니다. 비공개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인이 자료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개법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세부 사항으로 안 정해져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도 조례나 경산시 조례로 정해진 것인데 도 조례를 보시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각종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 결과라고 정해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박순득 위원 맞지요?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공개입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로 들어가도 열람이 안되는 것입니다. 차단한 것이 비공개입니다. 이 자료 채점표 역시 채점을 발표하고 난 후 봉인하여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인해 버리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누구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이거나 사업중일때는 자료 공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라는 것은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께서 공개와 비공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비공개라하여 무조건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라는 말은 SNS이나 오픈창에 프리하게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는 청구인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청구인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원에게는 못 주고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틀리지요. 그러면 그 사건에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요. 누구에게는 주고 안 주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저는 기획조정국장이 잘못 판단 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공개해야 한다면.
○박순득 위원 이것이 단순히 이건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장님 우리 경산시의 행정에 있어서 바른 정도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경산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장님 이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방금 읽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6개월 전에 같은 업체가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박순득 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그 자료를 항상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는 판단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편의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동의를 안 해 주고 업체가 적정한지를, 보통 70점 이상 되어 올라오면 우리가 그에 대해 동의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전봉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국장님, 박순득 위원님 말을 떠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해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말고는 가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정도는 공개를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왜? A라는 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하가 될 수 있고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도 안 하고 임의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70점 이하니 이 업체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통상적으로 70점 이하는 잘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국장님이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70점 이상이 결격사유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적격 되어서 그 업체가 못하면 다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A라는 업체가 한번 부적격 되어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집행부도 문제 있고 우리도 판단을 신중히 안 해서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를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는 가려서 점수한 것은 A, B, C해서 그 사람은 지칭할 것없이 이정도로 점수를 매겨서 평균이 안 되어 이 업체가 되었다는 정도는 공개를 해주어야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동의할 이유가 없지요. 앞으로 모든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개인정보 유출 어떻고 말하지만 가려서 점수매긴 것을 평균냈을 때 이 업체를 심사위원이 선정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누구도 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마다 매긴 것을 저희가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 정보를 잘못 공개하다가 문제가 되면 직원들이 형사나 행정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의회가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회도 정부도 대통령기록물을 들어간 것을 국회에서 기록물을 보자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해서 꺼내서 봅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 건을 가지고 공개한다 못 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여서 공개를 하는 것이지 비공개 정보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아니 박순득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개인정보를 빼고 점수 매긴 것을 보자는 것이지 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 있으니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A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인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저희도 마음껏 동의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동의 부분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했으니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앞으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어야지 우리가 절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내용도 읽어보면 동의안에 대해서 하나도 받을 자료가 없습니다.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도의 말대로 하면 자료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자체가 비공개 대상 목록입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해답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갈등 해소에 대해서 법제처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법 적용에 대한 지침이 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근거에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집행 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고 지방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의원의 자료제출권을 명문화하고 집행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제처에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니 국장님 말을 믿고 이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판단 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시면 이 분야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경산시의 행정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역전 마을 옆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나 학교를 다시 돌아가거나 방송고 진학이나 대학진학이나 취업 관련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직영하는 곳은 인력에 드는 돈도 있어서 어려움 점이 사실 많습니다. 3명이 하기에는 학교밖 청소년에 관하여 상담을 위주로 하고 그에 따른 교육지원 자립 지원 사업도 많아서, 하지만 공공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도 차후에는, 경산시가 청소년 업무가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수가 많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사실 간단한 상담도 있기 때문에.
○권중석 위원 6개월치로 보면 한달에 1000건이 넘는다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간단한 상담도 있는데 상담이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인지 근무하시는 공무직 2명이나 기간제 1명이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권중석 위원 상담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제대로 된 상담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따지면 작년보다 배를 넘고 올해 1월 기준으로 하면 15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교육지원사업, 자립 지원사업 모두 합치면 엄청난 상담 수이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고 와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담을 하지는 않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력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21쪽을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실 때 작년에 보호지원 사례 건수가 76건 있습니다. 보호 지원이 어떤 유형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보호 지원이 공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 공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공적 보호 지원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그해에는 그런 유형의 실적이 많은 해가 있고 다음 해에는 찾아오는 청소년에 따라 다르고 그렇고 6월까지라서 하반기에, 겨울철 되면 보호 지원 대상 아동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데이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진량 지역 아동센터에서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에 따른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저희가 아는 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격려도 해 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과에 오라가라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해 주니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올해 진량읍사무소 내를 보니 초등학생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초등학교 실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위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장난감도서관을, 제가 듣기에는 잘 이용되고 있고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도 곧 만들 것이고 우리가 생활 공구까지 해서 잘 이용되어 진다고 보는데 9시부터 다섯7시까지 운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빌려주는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런 생각을 최근에 저희도 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매일은 안되더라도 요일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양재영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1120쪽을 보면 아동학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23년도에 211건, 24년도에 210건, 25년도 상반기까지 135건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조사 일수가 2건, 14건, 3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결국 주말에 신고 들어오는 현장은 경찰에 맡기고 직원들은 현장에 안 나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신고가 경찰이든 시청으로든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 담당 직원, 관할 지구대 직원, APO(학대예방경찰관) 다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조치 같은 판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직원을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권은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사안에 부서 직원이 웬만하면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들 주말신고, 야간신고 현장에 다 나가봅니까? 어떻게 업무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지금 상시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2신고가 90% 이상인데 경찰측에서 물론 저희와 협조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상시 대기한다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있어서 경찰서에서 대부분 받고는 바로 먼저 나가보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시 대기 하고 있고 나가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면 여비나 당직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간에 안 나가서 예산을 안 세웁니까? 아니면 예산조차 없이 직원들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초과근무수당을 그 팀에는 더 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세워주시면 저희 직원들에게는.
○양재영 위원 타 지자체는 야간 신고를 대응할 직원들 근무를 2인 1조로 편성하고 직원들에게 당직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직원들이 모든 신고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를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동청소년과도 맞춤형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 눈높이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원, 공무원들 눈높이에 개별과정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출생되면 그아이를 출생신고 할 때 호적이 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를 보면 법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예산도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복지 사업을 아동파트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런 것을 하기가 바쁘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복지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져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아동 파트도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향후 아동들의 저소득층이나 살펴봐야 할 아동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해서 경산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학교밖 청소년의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들이 4명 중 바리스타 2명이 합격해서 관내에 취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꾸준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취업에 치중해서 기관과 협약을 통해 많이 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정성희 과장님 복지문화국 중 행감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시를 위하고 집행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국과장님들 조금 전 말이 있었던 것이 조례를 개정해도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보통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상위법을 따르지 하위 법을 따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조금전 박순득 위원님께서 법제처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보시고 종합적으로 위원들 말한 부분을 복지문화국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면 좋고 점심시간 끝나고 두시에 속개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시 차원이고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해당 되는 사안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상의하셔서 행감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타 시군 조례와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많이 어렵지 않으니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원래는 계약이 23년 7월 31로 종료되었습니다. 되었지만 감사도 하고 보안 사항도 있어서 바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해봤고 위탁을 줄지도 검토해봤는데 기간 연장을 6개월 정도 해줘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레슨도 사실상 없앴고 채용도 투명하게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테니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뽑던 것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가져와서 위탁받아서 뽑아서 주는 구조로 바뀌었고 지금도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수납도 있어서 카드수납도 되도록 하고 지출입통장도 수입통장과 분리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는 것을 보고 12월에 계약을 위탁할지 직영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특별하게 1년, 2년 정한 것은 없는데 1년 계약도 있고 2년, 3년까지 보통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3년 정도 하고 기량이 부족한 선수는 1년 계약하고 기량을 넓혀서 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주현명 선수라고 전국체전에서 경보 우승한 선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친구가 여기서 역량을 강화하여 삼성전자 육상부로 이적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아무래도 사기업이니 월등하게 대우는 좋아졌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좋은 선례는 그렇고 이적 선수는 그렇고 최근에 김유진 선수나 잘하는 선수는 연봉 조정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잘하는 선수는 좀 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정세연 선수도 코치로 갔고 좋은 선례이기도 사실상 본인이 경산시 선수로 있다가 그만두고 코치로 간 선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선수들 예산이 적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구미나 포항은 상대적으로 경산시와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렇다보니 우수한 선수들이 타 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해 주셔서 경산시에서 좋은 선수가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경산시의 방침은 여기서 육성하여 더 좋은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석 위원 1154쪽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기본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서 중간을 보면 예산이 많이, 9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동선수들에게 돈을 적게 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금이나 연봉 조정하면서 집행 잔액은 아니지만 잔여분이라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공과금을 절약하기도 했고 차량을 직영하다가 임차로 하여 절약된 부분 총망라하여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금액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이 가까이 돈이 남았으면. 절약하셨다고 하니 좋은 말인데 운동선수들 경기 나가는데 대접을 시원찮게 했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는데 뒷받침이 적었거나 이런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복지 부분이 연봉 외의 부분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따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진량은 1일 이용객이 800명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확장도 있지만 저번에 자체 검토를 하니 진량읍사무소처럼 차단기를 달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하루에 800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1차 감사 때 대조리 야구장 대관 현황은 질의 드렸고 1160쪽은 서면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면 신청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을 하셨는데 서면 신청한 것이 9건입니다. 서면 신청했다고 행감 자료에 낸 것은 21건입니다. 12건이 서명 신청없이 대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해도 서면 신청을 다 받았다고 하시더니 가지고 오신 자료는 반도 안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복지국에서 자료 확인도 안 하고 없는 자료도 있다고 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이 전용 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전용 구장은 아니지만 하양 물빛야구장이 생기면서 현재도 영대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의 구장이 있기 때문에 구장에 인조 잔디는 없지만 그곳을 사용을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개최했고 연습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리틀야구단의 전용 구장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틀야구단이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리틀야구단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또는 그 시간을 피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시는 우기지 마십시오. 과장님들께서는 행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발족 되어서 한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선수들이 출전하면 훨체어 장애인들이 타고 갈 차량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버스에 탑승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거기 가서 버스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수반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버스 활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떨어집니다. 버스 내구 연한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버스를 오히려 저상버스로 교환하거나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나 선수들이 출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 장애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경산시청에 있는 버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합니다. 시청 버스는 회계과와 협의하여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장님께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유료화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원래는 12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5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난 것 맞지요? 시장님과도 이것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하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박순득 위원님께서 유료화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요청이 있었기에 저도 흔쾌히 응해서 내년 5월 1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6월 30일까지 의원으로 기간제 공무원입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 되어서 인사 생겨서 다른 자리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다보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어차피 조례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회 때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요금은 시행일을 명확히 박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요금을 책정하고 나니 다른 지자체에서 요금을 낮추다보니 우리가 요금이 비싸다고 말이 많으니 개정해서 유료화 하는 날짜도 명확히 넣어서 같이 임시회 때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위원들이 동의한 상황인데 계속 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집행부에 협조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마저 안된다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묻는 것은 서로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날짜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테니스장 저와 약속할 때는 직영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직영으로 갑자기 가져오면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직원들도 부담을 많이 가져서 기간 연장을 조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은 판단하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아닙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공간이 좁아서 확장하기가, 구조 검토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조금만 공간이 넓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항상 그렇습니다. 한정된 금액과 공간으로 만드니 그런데 지을 때 앞을 내다보고 지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협소하여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도 가봐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하면 그에 대해 답변은 해야 하니 체육진흥과가 주무과이니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제가 지난 27일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게 세가지입니다. 제가 일괄 질의 드리면 대표이사님께서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 감사에서 양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워터슬라이드 이용객 수라고 제출하신 숫자가 실제로는 QR코드 찍힌 사용 횟수일뿐, 이용객 수는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이용객 수가 맞는데 중복으로 탄.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렇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맞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 위증이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QR코드에 찍히면 탄 인원수로 산정을 했고 그날 발표에서도 이용객 수는 추정자료라고.
○부위원장 김화선 제가 일괄 질의드리면 일괄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워터페스티벌이 끝난 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이틀간 현장을 직접 갔을 때는 소상공인들 부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도저히 잘 된 행사라고 보기 어려웠고 자료 제출해 주신 입장객 수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이사님 보시기에는 대체 어떤 부스가 잘 운영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어떤 호평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애초 공시된 행사 시기가 변경된 것도 맞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영향으로 행사가 더 부진 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 추진 일정은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대가대와는 언제부터 합의했으며 일정 차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발생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취소 사유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행사의 첫날을 알리는 개막식은 보통 중요한 행사 구성 요소인데 이 부분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개막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막식이 취소된 이후 취소 사유는 무엇이고 취소 이후 해당 예산은 집행된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자료가 부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미쳤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번도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그부분도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영향으로 행사가 더 부진 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 추진 일정은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대가대와는 언제부터 합의했으며 일정 차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발생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취소 사유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행사의 첫날을 알리는 개막식은 보통 중요한 행사 구성 요소인데 이 부분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개막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막식이 취소된 이후 취소 사유는 무엇이고 취소 이후 해당 예산은 집행된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자료가 부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미쳤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번도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그부분도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 QR코드 찍힌 이용자가 QR코드 예약해서 이용자 인원은 정확합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이용자 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고 중복의 문제가 없지 않냐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용자 수가 총계 만이천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용역 업체에서 추정한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추산한 적은 없다 단지 워터슬라이드 1일 이용자 수로 추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가족이 3명에서 4명이 오니 그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추후 틀림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인들과, 당시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축제 슬로건도 청년 힘내자, 소상공인 힘내자고 걸었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MOU를 맺고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하양에서 개최를 했는데 재단 출범하고 축제를 처음하다 보니 하양에서는 축제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밀집 되지 않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워터밤이나 워터 페스티벌은 인원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이 크지 않다보니 소상공인이 기대한 수준 만큼의 영업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말 한주 전에 개최를 예정하고 대가대 본부와 협의하고 장소까지 다 상의를 드리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축제 준비를 하다가 마침 개최하기 얼마전에 갔을 때 축제 장소 인근이 음대인데 음대에서 전국적인 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있다 이것은 입시에 반영되는 대회라는 통보를 받아서 계획한 주에 축제를 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대학 본부측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 대학본부와 단대는 행정 사항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음악경영대회는 단대에서 결정했고 장소 대여는 본부에서 했고 저희는 기관으로서 대학 본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서 빗속에 밤새 장소를 90m, 100m 슬라이드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있어야 하고 그런 장소를 찾고 별별짓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에 막혀서 1주 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주 순연을 하면서 출연진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일주일 만에 행사를 당초 기획한 의도대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런 곡절이 있었다, 그것은 저희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대가대 귀책 사유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슨 탓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정된 행사를 개최해야 했고 사정은 그렇게 되었고 그런 것을 미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변경은 그렇게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막식 취소는 통상적으로 축제나 페스티벌에서 개막 행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있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축소해서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개막식이 당초 예정된 것을 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상에는 개막식을 계획 잡을 때는 개막식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일주일 순연이 되면서 날씨는 뜨겁고 본 축제만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개막식 세레모니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예산을 물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개막식에 따라 퍼포먼스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공연 같은 것은 했으니 별도의 예산상 큰 차이점이나 개막식 취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다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이 홍수로 인해 워터페스티벌이나 시장님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안 하는 것이 추세라고 할까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용객 수가 하루 3700명, 4600명, 3700명으로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해도 좁은 공간에 3700명이 운집할 수 있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동시에 운집한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화선 물론 가족이 오면 한시간이나 몇십분 보고 떠나가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오면 반나절이 걸리거나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3700명이면 그 자리에 모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전정, 후정, 슬라이드 설치한 면적까지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삼천 몇백명은 슬라이드 QR코드 찍은 인원인데 동시 입장객이 3000명이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본 의원이 두 번이나 같이 동료 의원과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3000명 이상 앉아 있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들 부스에는 과일, 음료, 캐리커처 등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상공인들이 기대치의 반의반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푸드트럭 역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 반은 철수하고 반은 앞으로 나가서 조금 장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막 일정이 취소된 것이 대가대에 모든 귀책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대가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도 있다고 봅니다. 일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행사가 학교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셨고, 몰랐다는 말씀이신데 그 역시 대가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책임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대학 본부가 모르는 단대 행사를 저희가 몰랐던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인정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님 방금 김화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본 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가 몇 곳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막식이 당초 전국에 있는 홍수 피해로 인해 그런 문제 때문에 개막식을 못한다고 생각했더라면 당초 개막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예산을 그곳에 그만큼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개막식을 하기 위한 무대 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무대.
○박순득 위원 무대 설치비로 39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3990만원이 들어 갔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개막식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준비했다가 전국의 피해홍수로 인해 그런 문제 때문에 개막식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대를 준비해 놓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요즘 행사들을 보면 개막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행사함에 있어서 무대를 4000만원이나 설치하셨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 무대는 개막식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40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20분간 막간 휴식타임 때 공연이 매일 있었습니다. 하루에 6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저녁 5시인지 5시반인지 물놀이가 끝나고 나면 저녁 8시반까지 공연장입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님 그 분야에 대한 질의가 미스였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굳이 개막식을 위해서 무대를 했다고 제가 말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화선 위원님께서 워터슬라이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었을 때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카페축제와 워터페스티벌 축제에 대해 현장의 사진을 찾아서 봤습니다. 25년 8월 2일 오후 7시 5분입니다. 슬라이드 앞에 부스는 모두 천막을 막아놓고 워터슬라이드 앞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에 물놀이 슬라이드 운영이 모두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것은 인정합니다. 뒷면 공간에 대해서는.
○박순득 위원 다른 사람에게 사진 자료를 받아보면 1만 2000회 워터슬라이드 시설물을 이용했다면 하루에 평균 4000명 정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와서 한사람이 다섯 번, 열 번 타더라도 그 자리는 인산인해로 북적거려야 하고 대표님께서 답변한 대로 인원이 현저히 적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인원이 많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QR코드에 찍힌 것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사용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림 없는 자료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많이 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앞으로 이 데이터를 수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냥 대략으로 올리면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허위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 수치를 명시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는 어디였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주식회사 에이씨티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에이씨티에서 총괄하였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위원님 질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입찰해서 행사를 집행한 것은 워터페스티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수의계약한 지역 관내 업체가 음향을 타지역 업체 음향을 빌려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이 훨씬 많고 복잡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지역 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득 위원 앞으로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시 자체 행사는 가급적이면 경산시 관내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워터페스티벌 행사비가 내년에도 이대로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까? 예산 요구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격년제 행사라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450만원 정도 였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45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어마운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12만 5000원 한번, 217만 5000원, 150만원 계산 합계는 이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3가지를 합치면 112만 5000원 한번, 217만 5000원, 150만원으로 대충 계산하니 480만원입니다. 박스 수가 128 박스입니다. 128박스 480만원을 계산하면 평균 3만원이 넘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5kg 박스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평균 만원 내 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당시 자료를 찾아보고 문의를 하니 시점에 신비복숭아 가격이 킬로당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 1차 감사때 질의 드렸듯이 자인 동부권 지역에 우박 피해 농가들 우박 맞은 복숭아 과일을 소비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80만원을 복숭아 대금으로 128박스를 자인농협에 샀는데 정산서 1266쪽 자인농협 송금해 준 돈은 133만 5000원이 다입니다. 정산서에 표기해놓았잖아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133만 5000원은 복숭아를 판매한 수입 금액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정산 총괄표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계, 위탁금, 수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자료에 당일에 행사를 하고 카페 축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구은행에서 광고비 100만원을 수입을 받았고 신비복숭아 판매금 144만 7500원을 수입금으로 냈습니다. 복숭아판매대금의 수입금이 147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외식업에서 광고비로 30만원 수입금이 있고요 총 307만 7500원이 총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맞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복숭아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집행했는데 제가 원리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복숭아 대금을 집행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행사, 사전 언론 홍보용이나 TBC 촬영하면서 복숭아가 필요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원리는 용역회사에서 복숭아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것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 몇 천원까지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회계 착오나 다른 그런 쪽에는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20곳입니다.
○박순득 위원 20개의 카페를 지정하여 신비복숭아 판매 겸 행사를 하는데 58박스를 준비하여 카페 축제를 한다? 쉽게 생각하면 한가게 돌아가도 3박스도 안 돌아갑니다. 복숭아 3박스로 카페 축제라 하여 신비복숭아를 판매 홍보를 한다?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한가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신비복숭아가 6월말까지 나고 카페축제는 7월까지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축제 후반기에는 신비복숭아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복숭아가 공급이 안 되어서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축제 스케줄은 미리 잡았고 6월 15일부터 축제를 하고 그때는 원활하게 신비복숭아가 공급되고 6월말까지는 5kg짜리를 1kg, 2kg으로 소포장을 하면 개수도 제법 늘어나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들 의도와, 저희는 많이 팔리기를 저희가 수고하더라도 기대했지만 크게 많이 사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대표님 카페축제를 하면서 1차 심사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유명한 대형 카페가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카페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신비복숭아를 지역민이나 찾아 오는 관광객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비복숭아를 겸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팩트가 카페를 알리는 것이 팩트인지 신비복숭아를 지역의 특산물로 알리는 것이 팩트인지 어느 하나는 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가 되는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주종을 가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에 명품 힐링 카페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리고 경산의 특산물 신비복숭아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비복숭아를 겨우 서울권에서는 알고 있는데 경산 제품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카페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이플로우 가수가 축제에 참여하면서 SNS상이나 신비복숭아와 경산에 힐링 명소 카페가 많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크게 알린 계기를 삼은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비로 5000만원을 다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효과를 남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페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표님 생각이시고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개막식에 송송 카페에서 740만원을 사용했고 홍보비로 13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행사의 팩트이고 무엇이 주와 부가 되는지 예산을 준 시민과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요구하셨나요? 1억 요구하셨나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기존 축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잘 혁신을 이룰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 위원 카페축제와 워터페스티벌은, 워터페스티벌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 추후 문제이고 이 카페축제도 과연 1억을 들여서 할 행사인지 아닌지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 방금 같이 신비복숭아도 주가 될 수 있고 카페홍보도 주가 될 수 있고 팩트없는 행사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의 주체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행사에 팩트가 이런 방향이 행사의 주가 되는 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페 축제를 하면서 런칭한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를 꼭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국의 70%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산 신비를 알리기 위함 말고.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경산에 카페는 480여 개가 성업중입니다. 그렇지만 한곳에 분당 정자동이나 강릉처럼 밀집된 여건이 아닙니다. 15개 읍면동에 가까이는 500m, 1km 모두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축제를 할 때 박람회 형식으로 실내체육관에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장 수요가 프렌차이즈 업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성행을 시킬까 경산의 카페를 알릴 방법을 투어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투어 형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단위 사업장을 하루에 한 곳을 가든지 두 곳을 가든지 순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위 카페 콘텐츠 자체는 하루에 축제를 소화할만큼 카페 자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경산의 가장 특산물인 신비를 활용하면 카페의 미비점을,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콜라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를 활용한 식음료도 50여종 개발했고 그것이 소중한 자산과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축제를 계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피티 제이플로우와 가수 나얼이 참여를 해줌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비단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산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외지인들의 호평이 훨씬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신비는 가만히 놔둬도 없어서 못파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콜라보를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카페 축제를 하면서 농가와 상생, 발전할 수 부분이 꼭 신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W카페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얼 가수와 작품은 그분들이 늘 해왔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전부터 해오던 유명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콘텐츠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신비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왕 카페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농사를 짓는 분들, 농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것은 없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페스티벌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워터슬라이드 이용객이 총 3305명 또는 3305회라고 말을 한다면 1일에 그렇습니까? 3일에 통틀어서 그렇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3일 통틀어서입니다.
○양재영 위원 앞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용역 업체에서 추정치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한번 재단에서 검증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워터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가 청년파이팅?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워터페스티벌에 청년이 어디 있고 소상공인 어디 있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기획 의도와 결과가 달랐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워터페스티벌 주 고객층은 당연히 청년이 된다고, 경산이 대학 도시이고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저희들이 경험치가 없었습니다. 경산에서 워터페스티벌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워터페스티벌은 청년이 타겟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자동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면 기획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옮겨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협상력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하양에 워터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알고 있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두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도심은 경산 동지역 그리고 하양, 진량 3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는 곳은 경산과 진량은 늘 했습니다. 하양이 대학도 있고 청년들도 운집을 했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심임에도 변변한 물놀이 한번없었다 어떻게 보면 학예 문화 소외지역이다, 그렇다면 이왕 개최할 것 어디를 하더라도 청년들은 많이 몰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하양에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워터페스티벌을 100m 설치하려고 하니 시청 남매지 옆 경사로 빼고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경산이나 진량 쪽은 없었고 대안을 검토하다보니 그렇다면 대가대 안에 경사로가 있는, 당초에는 정문 앞 경사로를 천거를 여기저기서 받았지만 학교 측과 협의를 하니 죽어도 그곳은 안 된다 하여 별수없이 경사도가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 음대쪽 현재 축제를 개최한 장소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경산이고 경산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하양인데 그 목적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국장님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양에 했던 동기는 이렇습니다. 하양역이 개설되었고 두 번째 현대아울렛이 결정났고 그래서 하양에 있는 상가들이 불안해 할지도 모르니 그 소상공인을 위한 것 세 번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워터페스티벌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름에 경산의 축제문화가 없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 소외 지역인 하양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기관 위탁사업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아닙니다. 관리 감독은 합니다.
○양재영 위원 기획 의도를 서로 공유하시고 행사가 잘 빛나고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하도록 놔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재영 위원 왜 저는 그렇게 보이지요? 보십시오. 대학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이, 재단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워터슬라이드는 정문에 해야 합니다. 정문 경사로에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갔겠지요.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서셔서 협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없어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빠져도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안 나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마저도 대학과 협의가 안 되어 더 구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면 정문에 행사자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양의 상가들과 연결이 안 됩니다. 구석에 들어가면 연결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예를 들어 경산에 있는 보디빌딩 협회의 협조도 받고 경산의 피트니스 분들 점주들에게도 협조를 받아서 건강한 청년들이 알몸으로 거닐게 해줘야 워터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고 청년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초등학생들만 와서 안에 있는 부스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팔리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공기관 위탁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표님, 푸드트럭에 대해 많이 지적했지만 푸드트럭 뒤에 이틀째 토요일이라면 공연도 있어서 토요일 저녁이 피크가 되어야 합니다. 테이블 깔아놨는데 사람 한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전기도 협조 안 되었습니다. 모두 푸드트럭 발전기 돌려서 했습니다. 더운데 선풍기 하나 못틀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도 평가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보도자료는 냈는데 성공적이라는 표현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써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대학과는 협조가 처음에는 원만히 되었습니다. 단지 대가대 자체에서, 본부에서 단대 행사를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26일에 하려고 하다가 입시와 관련된 콩쿨 대회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것도 대학과 협조가 안 된 부분, 서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26일 전에 이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부시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때 물난리가 난 것도 있고 카페축제 때문에 워터페스티벌을 6월말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늘 하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여름방학이 오기전에 학생들이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8월부터 1,2,3일 대한민국이 가장 덥고 전체 휴가 피크철에 하다 보니 청년들이 안 오지요. 이 행사를 연기할 때 8월 말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 8월 말도 덥기 때문에. 워터페스티벌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이 개강할 때도 돌아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8월 1일부터 3일로 고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워터페스티벌을 하는데 원가 부분을 정산서 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바운스 금액이 업체에서 제시한 것이 정산서에도 6500만원입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순연하는 것도 운이 좋아서, 다른 곳에 임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있었지 당초 계약한 날짜에 개최를 못하고 일주일을 우리 귀책 사유로 순연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이 기계가 없이 축제를 하든지 출연진들도 교체를 하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개최예산 자체가 계획된 것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재단이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한 것도 저는 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획을 했다면 더 꼼꼼히 체크를 해서 행사를 주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많은 질타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워터슬라이드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했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용객들이 너무 적다,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용객들이 너무 적었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유치원들. 그러면 엄마들과 손잡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먹을 것을 사서 옵니다. 소상공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 닫고 일찍 가버립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 해도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 다 들었을테고 내년에는 안 하겠지만 내후년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올해 저희와 동시기에 인근에서 3곳에서 워터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3억으로 3시간짜리 워터밤으로 청년축제로 3시간짜리 행사에 3억을 워터밤으로 쏟았습니다. 우리는 하양이 가장 더운 도시임에도 물놀이 한번 없었다, 3일 잡은 것이 실책인 것 같습니다. 대구 동구 같은 기간에 했었는데 거기도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다면 물놀이는 치우고 청년들을 위한, 우리도 3시간짜리로 화끈하게 초호화 스탭 가수들 부르고 락페스티벌로 워터밤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워터페스티벌은 여기 계신 국장님과 2019년부터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하루만 하려고 하다가 이왕 워터슬라이드를 한번 설치하면 비싼 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거든요. 하루하나 3일 하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만 홍보와 청년들이, 워터슬라이드를 서울에서 할때는 모두 티켓팅으로 돈 주고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들여서 청년들을 위해 축제를 하는데 청년들이 한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분석 결과는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인플루언서를 못 부른 것이 첫번째 이고 하양이라는 교통 편리성이 부족한 곳에서 개최했던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동시간대에 그 주에 동구, 달성군에서 호화 출연진들이 와서 하니 그나마 있었던 청년들이 달성으로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든 호화출연진 확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청년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호화 인플루언서가 없어도 워터슬라이드는 청년들이 얼마든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의 많은 지적을 토대로 다음에 행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칭찬받는 행사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기획과 홍보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표이사님 오늘 오전, 오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경산시민을 위하고 잘되기 위해서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참고삼아 내년에도 문화재단이 잘,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 이사님과 직원들이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위원장님 따뜻한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모노레일은 의회에서 취소하였는데 취소되면서 제가 말했는데 삭감된 금액을 삼성현역사문화관 주위에 경관 조명을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반영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모노레일은 의회에서 취소하였는데 취소되면서 제가 말했는데 삭감된 금액을 삼성현역사문화관 주위에 경관 조명을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반영 되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여 경관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경관조명이 일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더욱 밝게 하는 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예산이 몇 십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은 당장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츰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모노레일 삭감된 금액도 몇 십억 됩니다. 한번에 안 되면 부분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연못도 몇 십억 넣어서 경관 조명합니다. 그런데 삼성현이 경산의 대표 공원인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대표적인 장소 아닙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곳은 훤하게 하고 시민들이 와서 저녁에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삼정지입니까? 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진량공단에도 몇십억 넣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관장님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하십시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잘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부하여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신규사업으로 몇 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유적박물관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북 건축 대전했지요? 시민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에 찬반 있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유적박물관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북 건축 대전했지요? 시민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에 찬반 있었지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부서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는 장소만 대여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그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음악을 높이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냐고 말하더라고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들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알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야외에서 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도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중산도서관이 26일 오후 3시에 개관하지요? 주민들은 많이 알던데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여기를 보니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보통 도서관에서 몇 번 정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혹시 몇 쪽인지.
○김정숙 위원 여기에는 없고 앞쪽에 보면 각 도서관의 시정 조치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 부적정하다고 시정 조치를, 그러면 본 의원이 다음에 찾아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운영위를 도서관에서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보통 정기회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진 도서관도 견학을 해봐야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도서관을 가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영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여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가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자료를 여기 저기에서 많이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고 같이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번 여는데 견학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모르겠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나중에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하다고 시정 조치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나중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 도서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고 그 도서관을 위해서 부지도 공원 부지 땅도 1300여평 사고 다 했지만 결국 못지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스마트도서관은 몇 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진량 스마트도서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영남신학대학교 내입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340명 밖에 안 됩니다. 거기 목사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만나고 말을 하니 거기서도 좋게 응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MOU 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와 신학대와 MOU 체결을 해서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개방까지 다 되어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비용이 MOU 체결해서 국과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이 50억 넘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MOU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시 예산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육부 관할 대학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요. 시비를 전체하면 안 되지요. 340명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가 60% 하고 학교가 40% 부담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만들어야지 시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학교 건물이 교육부 관할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가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전액 국비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남신학대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그것은 신학대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과 관장님이 신학대학을 찾아가십시오. 저도 다녀왔는데 사람이 자주 만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도서관을 어느 세월에 지을 것입니까? 진량에 도서관 지으려면 130억 들어가는 것을 50억이면 리모델링하고 개방을 하겠다는데. 학교는 대구대 같은 곳도 외부인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다 막지만 신학대에서는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운동장도 개방해서 진량 시민들이 쓰도록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도서관도 리모델링하고 개방하여 읍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자고 하는데 우리 시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학교 시설법이 개정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내부적인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것은 제가 할테니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 재단과 만나서 추진 방법을 말하고 시에서도 만나서 말해서 방향을 옳게 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교육청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