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저희가 차량을 올해도 한 대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기증을 전환시켜 주는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제가 방재단 행사 때 몇 번 가고 했거든요. 차량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현황을 보고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손말남 위원 위험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0쪽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동 일원에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전체 32필지에 분양은 5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17% 정도 가고 있고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인수 위원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 임당역세권개발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재무 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분양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놓으면 본인들도 재무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분양률이 올라와야 자금회수가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분양에서 보면 당초에 실시계획 때 경상북도나 과기부에 통보되어서 협의된 처리 사항이 화장품제조업과 관련 식품업 이렇게 5개 품목으로만 입주하게 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원 없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125만원 선입니다.
○김인수 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에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놓아두지는 못할 것 같고,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아까 5개 업종 외에 추가로 풀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중분류 12개 항목으로 다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화장품 직접 제품화시키는 그런 내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용기나 거기에 뷰티산업 연구시설 뷰티바이스나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지원도 14% 정도 지원 나가는 것으로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김인수 위원 이게 경산시에서 현재로써는 예산 투입이 안 되었지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애초에 분양가를 세게 못 잡든지 아니면 위치가 거기가 부적합했다면 시의 보조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현재 시의 보조금이 최고 20% 50억 한도 내에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은 관련 다른 과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은 확인한 바로는 경북개발공사 측에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약 14%가량 조성원가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 들어온 업체도 다시 정리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이후에 업종 확대나 자체 보조금이 나가면 아마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진하는 기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중분류로 하는 사업은 지금 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차피 개발공사 도에서 요청하면 도시과에서 그걸 결정해서.
○도시과장 박용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너무 오래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재무가 괜찮은 경북개발공사니까 우리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아예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입주의 방향은 설정해 주더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의 예산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찌 됐든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알려주시고 또 서로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업종 분류만 다시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도와 협의가 잘되면 5개에서 예를 들어 10개나 12개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향후 입주가 많이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지금 보기에도 그런 파생된 산업이 없으면 화장품 단독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도 지금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생된 산업까지 같이 가면 입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우려도 하고 있고 좌초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시로 봐서도 어차피 지금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빨리 입주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장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입주 회사가 한 군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용준 아닙니다. 3개 기업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당시에 화장품단지 인센티브가 200억 투자에 49억인가 경산시에서 보장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나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자료를. 왜냐하면 이때 입주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치하다시피 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이천몇백 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 전액 49억인가 5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주기로 하고 200억 투자에 대한 회사에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원들의 우려가 한 곳에 이만한 시비를 50억씩 투자해서 주고 나서 그다음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 또 시비가 그만큼의 %로 해서 지급될 경우 경산시로서는 너무 손해?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들이 우려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경산시 화장품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많은 분양률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북개발공사에 미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달아서 할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비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투입해서 유치하는 건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위원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임지구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설 지난번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하시겠습니까?
대임지구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설 지난번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대임지구 그 부분은 관련 과와 지금 협의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LH 쪽에 준비해서 통보가 가고 있는 상태이고 LH 쪽이나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떼서.
○이경원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될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쪽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클린하우스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얼마나 들어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협의가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다시 LH와 협의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경원 위원 커뮤니티 활성화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그건 부서 협의가 별도로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 추가로 설치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지난번에 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용준 우리 쪽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무튼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극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대임지구 조성에 관해서.
○도시과장 박용준 대임지구 조성에 저번에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경원 위원 그것 협의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아파트단지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분양과 임대주택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통합돌봄센터, 가족센터 이런 시설들을 함께 조성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입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랄까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간에 서로 벽을 쌓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기관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복합문화센터도 말씀드렸고요. 7개 정도의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걸 좀 더.
○이경원 위원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간의 화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이.
○이경원 위원 관련 부서와도 협조해야 하고 LH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회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계속 협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저희가 어차피 단지를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프트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무튼 대임지구가 조성되는데 대임지구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집권 여당의 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야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도로가 사람의 인체로 보면 혈관인데 그 혈관이 경산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도로철도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 갑자기 칭찬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옥실길 지하차도 아시지요? 옥곡에서 옥산으로 넘어가고 옥산에서 옥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짓말 조금 더하면 400∼500미터 밀립니다. 차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차선이 들어와 버리면 한쪽 라인이 다 막힙니다. 보통 중산지하차도 아주 잘 연결이 되어서 차량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혈관을 뚫으려면 옥실길 지하차도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안 해서 상황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공사할 당시에는 지금과 여건이 달라서 그 규모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래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철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거기에 서부동 주민들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경산 들어오고 또 경산에서 대구 나가는 샛길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의 민원이고 또 차량 흐름이 정체되고 하니까 시간 내에 공사를 하셔서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안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구간 거기가 평사리 1207-46번지 일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여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철도과 직원도 나오고 진량읍에서도 같이 읍장님이나 건설 팀장과 제가 몇 차례 나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근 이장님들과 10월 17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정비 공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만족할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델리네이터 있지요? 그거 차로가 협소하거나 곡선구간이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 가드레일을 아주 튼튼하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델리네이터 있지요? 그거 차로가 협소하거나 곡선구간이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 가드레일을 아주 튼튼하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봤습니다.
○윤기현 위원 가드레일 설치가 상당히 잘되어있더라고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시선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멋지게 해놨어요. 밑에 박스도 2개 넣고 이쪽에 다시 박스를 넣어놓고 그건 설계를 누가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세세한 부분을 그 지역이 어둡잖아요. 비가 오고 어두울 때는 델리네이터 정도는 설치해라. 하천이 흘러가는 쪽에 가드레일이 있는 쪽은 경산시에서도 델리네이터를 보강하면 어떻겠느냐. 간단하더라고요. 꽂아놓으면 충전되어서 저녁에 표시가 나고 델리네이터를 확충하시라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그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그건 꼭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당초에 출발할 때 경산하이패스IC는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처음에 발표한 대로 하면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넘어오다가 도로공사와 협의 부분이 잘못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은 충분히 드렸는데 이제 시작 단계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마저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가 없어요. 진짜 하나?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 위원 계속 연기되면 또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경산하이패스는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진량하이패스IC가 당초 올해 2월에 기공식을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만간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기공승낙착공식을 조금 일찍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다가 하다 보면 관련기관 협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진량하이패스IC는 감정은 다 끝났고요. 11월 초에 감정이 다 끝났고 지금 감정평가서가 12월 금주 말에는 보상 협의 기간에 경북개발공사에 감정서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보상금 산정해서 12월 중순부터는 보상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공승낙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지 보상은 안 되었는데 미리 공사할 수 있도록 기공 승낙서를 80% 정도 받았습니다. 130여 필지가 되는데 금주부터 국공유지와 기공 승낙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조금씩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공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늦더라도 기공 승낙 받은 부분과 국공유지 부분에는 공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이제는 직접 눈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산단 쪽도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경산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관심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묵과하지 마시고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아직도 많이 남으셨는데 가시기 전에 정리 잘하고 가세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고 주민들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보도블록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뿌리들림.
○윤기현 위원 뿌리에 대한 이 부분 도로철도과와 공원녹지과와 안전총괄과가 들어가도 좋고 얼마 전에 경산시에 맨홀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식재 부분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면서 나무가 잘못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지반이 안 좋아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수목 지정을 잘못해서 뿌리가 자꾸 올라와서 못 나가는 건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길을 하나 만들 때 공구리가 15, 20 들어가면 아스콘 5정도 들어가던데요. 그런 부분에 시멘트가 같이 들어가서 인도를 만드니까 나무가 못 들어가는 건지 대책이나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내 뒤집어서 돈 넣어서 평평하게 해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 간 협업이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뿌리들림 현상이 신설도로 하게 되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합니다. 수종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그쪽 부서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영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를 그쪽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인도 쪽 뿌리들림 이런 것은 뿌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무 수종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도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거의 없고 쇄석에 모래와 인도 블록을 설치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무 수종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시공 재료 이런 것 때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민원이 있으면 공원녹지과 부서와 저희 부서에서도 정비하고 지금 정비할 때 기존 가로수의 뿌리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항후 신설도로에는 수종 선택이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매호동 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한테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면 예를 들어 이 수종은 괜찮은데 거기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진량 삼주아파트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된다. 자꾸 해달래요.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올해 도로 정비 예산 확보 못 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많이는 확보 못 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도대체 얼마를 신청하길래 그것밖에 안 줍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도로정비 쪽에는 저희가 올해 도로정비 예산이 3억인가 긴급보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있어야 뿌리들림이나 여러 가지 도로 민원 해결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기현 위원 도로철도과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신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고 중요한 도로 정비 예산을 3억 정도 밖에 못 세운다는 것은 부서 과장이나 국장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아주 불만족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젊은 층은 괜찮아요.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가 다니는 길 만은 길이 잘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신경 쓰셔서 사고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만드실 자신 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예산 확보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쪽 501쪽 인정하시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이경원 위원 자료 제출 이렇게 성의 없으면 이제 안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추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본 위원이 다 검토해 봤는데 자료가 이만큼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페이지로 제출한 것은 다시는 이런 성의 없는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저희가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나 반대하는 사람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오렌지거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거리에는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에 오렌지거리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일단 한두 개 구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휠체어 유모차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많은 도로 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일 경우. 차도만 있는 통학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렌지거리가 대표적이지요. 거기 인도가 잘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차도로 겸용으로 해서 되어있는 이런 거리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경원 위원 구도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중방동 일대 중앙동 일대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들은 다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도가 없습니다. 되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보행자들을 우선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들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건축과장 오창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일단 위험한 것은 저희가 정당 현수막 빼고는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위험한 부분에 있는 것은.
○건축과장 오창석 일단 위험한 사거리 횡단보도나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싹 정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본 위원이 현대산업개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에 동대표 입주자대표단 선거에 있어서 행정명령인가요?
○주택과장 황종학 행정처분.
○이경원 위원 처분이 맞는 말입니까? 행정처분으로 중단했습니다. 선거 전 과정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 입장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
○주택과장 황종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팀장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 민원 전화 들어오고 그걸 전화로 관리소장한테 전화해보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바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좀 더 면밀한 조사 과정이나 명확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건과 같이 단순히 전화 한두 통 해보고 행정처분을 바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택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해보고 여러 의견도 들어보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최종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을 할 때 섣부른 결정 혹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납품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관외 제품과 관내 제품 전체 납품실적을 봤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납품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관외 제품과 관내 제품 전체 납품실적을 봤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박종규 관외 업체를 구입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수도 기자재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관내 업체에 제품이 있는 경우도 보니까 납품 금액 차이에서 거의 300%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중 관외 제품에 비해서 관내 제품이 300%나 비싼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관내 제품을 관에서 쓰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관내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지는 걸까요?
○상수도과장 박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쓰고 불가피한 경우에 관외 업체와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상수도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항이고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늘 관내 업체 우선 사용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음으로 관내 업체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매가격을 올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최종 납품을 받을 때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판단해서 할 필요가. 관내라고 해서 무조건 써주기보다 그 부분도 충분히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박종규 예, 앞으로 계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품질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지역업체나 이런 순위에 의해서 공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