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윤기현위원 물이 맑아야 아이들도 맑습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건설안전국의 제일 수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 내년에는 그래도 시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필요한 저수지에 용역 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경산시는 발맞추어가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시원하게 해주세요.

○건설안전국장채종덕저수지수질개선부분은열번을이야기해도당연한말씀이십니다.특히문천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말하는상류부분에있는점오염원비점오염원이렇게구분할수있습니다.점오염원같은경우에는상하수도과에서하고있는우오수관로사업이런것으로어느정도커버가됩니다만비점오염원같은경우에는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문천지수질과관련해서농어촌공사와도계속접촉하고있습니다만상부에보면습지도조성되어있고이런부분은사실점오염원을위한부분이아니고비점오염원을위한부분이되겠습니다.어차피전체적으로수량확보를위해서는금호강에서물을펌핑해야하는그런구조를갖고있는저수지입니다.최대한지금있는시설점오염원도마찬가지지만비점오염원그리고수량확보해야될금호강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수질개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항상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좀더시설을보강하고저희가머리를맞대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드릴게요.국장님도생각이명확하시고과장님도명확하시면경산시는그렇게생각한다고생각하겠습니다.현대아울렛을보더라도경산시에서준비도많이하시고시장님도준비를많이하시고있잖아요.거기에서우리시민들이야기를들어보면문천지가진짜중요하다.진량에있어서그런게아닙니다.전국에이정도7㎞정도나오는저수지둘레길이과연있나.이건단순한둘레길로치부해서끝내면안됩니다.쇼핑하러오셔서들러서운동하면서경산을한번보고갈수있다는이자체가저는상당한시너지효과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한번더짚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장동훈잘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경산시가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행정 공공서비스를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역 광장 경관사업 올해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목표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외부인들이 경산역에 내리면 가장 먼저 경산을 마주하는 게 경산역 광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밤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김상호위원 밤에 거기에 가면 전주대박식당 간판 불 끄면 거기에 조명이 한 개쯤 있습니까? 깜깜합니다. 저녁에 경산역에 외부인들이 오시면 경산을 첫 대면하는 게 60년대 비슷하게 깜깜한 경산을 마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관사업 때문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하려고 해도 곧 경관사업을 시작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지금 자재 준비하고 있고요. 착공은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착공했는데 다음 달 안에 경관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김상호위원 지금까지 빨리 마무리하셨으면 민원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깜깜하고 또 경산역이 기차가 끊기고 나면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거기가 경산여고 여중 학생들 야간자습하고 나오면 골목 자체가 깜깜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의회 들어오고 그때부터 거기가 어둡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곧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코앞에 12월이 한 달 남았습니다. 손말남 위원도 아시다시피 민원 거기에 많이 받았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마무리하셔서 좀 밝게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김상호위원 두 번째 역전도시재생 이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준공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준공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사업은 준공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더 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추가로 돈 들어갈 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역과 서상동은 완전히 끝났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

○김상호위원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것 진짜 없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 간단한 유지보수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상호위원 유지보수비는 돈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김상호위원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홍보관 개선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11월 초에 개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개관을 앞둔 현장검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및 전시 콘텐츠 구성 완성도와 운영 준비 수준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비 그리고 전시 공간에 대한 콘텐츠 스토리 구조가 불분명하고 대추산업과 연계된 지역성 체험성 교육성 이런 콘텐츠도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관람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홍보 판매 연계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기본적으로 운영체계 자체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어지는 것은 개관 이후 조기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최종 판단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저희가 준비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설물을 계속 방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어쨌든 빨리 운영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술센터에 관리를 이관했습니다만 두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홍보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패한 선례들이 많은 만큼 현 단계에서 명품대추홍보관 역시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라는 걱정이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산건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동선 설계나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재방문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체계화된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시설 자체는 여기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향후 홍보 체험 그리고 대추의 홍보 혹은 구매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동선 체계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그 예산이 제일 처음에 50억 감못 개발 제가 초선의원 들어오면서 준비부터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지금 긍정적인 면으로는 맨발걷기와 소공연장이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연뿌리와 그 부분으로 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혼탁한 못이었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대는 감못 때문에 아파트값이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옥의 티지요. 대추홍보관. 그 부분에 저는 화장실이 막히든 가로등이 나가든 저한테도 오지만 제 딸한테도 옵니다. 산책하다가 만난 분들이 모든 민원이 물이 얼었다 이런 부분을 다 건설과에 다 이야기해서 그래도 즉각 바로 나와서 해결해 줬던 부분이 있고, 소공연장이나 맨발걷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아마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추홍보관에 엄청난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었다는 것만 거의 실패로 보고 있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래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아마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또 우려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끝까지 검토해서 좋은 감못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기천 공사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은 정리가 다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내년 예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윤기현위원 부기천 공사가 3년째인데.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공사를 해서 가장 지연되는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사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일단 부기천 부분은 하류 부분은 완성되었고 상류 부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토지를 확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보상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상 타결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선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작업해서 내년 하반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가장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만큼 현장 중심으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년 여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서둘러서 내년 여름만큼은 인근에 계신 상림동 부기리 보인리 북리에 계신 주민들께서 조금 불안 안 하시게 저희가 그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곡선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물길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대충 알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사 부분도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윤기현위원 그 부분만 정리하면 부기천은 큰비가 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윤기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안전총괄과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이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면 상당히 근무도 열심히 하지만 예방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 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 특히 야간에 순찰 활동 주간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조금 경비도 지급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의 사명감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원들만큼은. 하물며 지역에 의용소방대 격려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겨울에 핫팩 정도라도 가지고 소방대원들 격려해 주는 것도 괜찮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움직여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 있잖습니까? 저는 엄청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민관이 같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의소대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에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거의 소방서에 맡겨놓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물론 소방 쪽이 맞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면서 행정에서 한 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더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겨울 산불 예방 활동도 많잖아요. 내년 4월까지입니까? 바쁘잖아요. 이 시점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역의소대총회나 캠페인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정도씩 격려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해서 하시든지 한 번 해주셔서 대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진량에 인명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이경원위원 해당 위치에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사고 현장 말씀입니까?

○이경원위원 예. 사고 현장.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쪽은 지금 아예 박스 교체가 새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가드레일만 설치했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상부에 공장이 있습니다. 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해서 지금은 그 부분을 아예 박스를 들어내고 새로 만들었고 옆에 호안 부분도 새로 정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지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있었던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물론 거기에 교량 자체가 길보다는 좀 낮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비가 많이 오면 전부 잠겨버려서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특히 교량 부분은 물류가 되니까 교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이.

○이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된 겁니까? 집중호우나 많은 비가 오더라도 다시 물에 전부 잠겨버리는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 부분이 원래 폭도 좁았고 박스도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양쪽 농로 길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농로 길이 보이면서 교량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같은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안전총괄과 소관의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좀 많습니다. 크게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재난구호협회 수중인명구조단 이런 식으로 1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많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2∼3개라고 생각했는데. 의용소방대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가 자율방범대거든요. 취약 지구나 밤에 8시인가 9시부터 전체 마을을 일주일에 2번씩 돌아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그 단체도 야간 순찰을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그래서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초청해도 잘 못 나가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의용소방대는 긴급상황에도 그렇고 한데 안전총괄과는 평소보다는 재난재해 때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윤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평소에 격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하나만 더 국장님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었던 인명사고가 있었던 이런 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 정비하는데 있어서.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같이 소규모에는 재난과 관련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하천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를 받아오는 형태입니다.

○이경원위원 특교 같은 것 받을 수 있잖습니까? 20억 내외로 해서.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특별교부세도 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금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만약 우리시가 의지가 있어서 제대로 다시 재정비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해서 특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에 이동 차량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이동 차량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용하다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있는 방재단 차량 연도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서 언제 차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방재단 하면 봉사하러 다니고 재해에 연관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저희가 차량을 올해도 한 대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기증을 전환시켜 주는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방재단 행사 때 몇 번 가고 했거든요. 차량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현황을 보고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손말남위원 위험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0쪽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동 일원에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전체 32필지에 분양은 5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17% 정도 가고 있고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 임당역세권개발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재무 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분양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놓으면 본인들도 재무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분양률이 올라와야 자금회수가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분양에서 보면 당초에 실시계획 때 경상북도나 과기부에 통보되어서 협의된 처리 사항이 화장품제조업과 관련 식품업 이렇게 5개 품목으로만 입주하게 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원 없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125만원 선입니다.

○김인수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에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놓아두지는 못할 것 같고,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아까 5개 업종 외에 추가로 풀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중분류 12개 항목으로 다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화장품 직접 제품화시키는 그런 내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용기나 거기에 뷰티산업 연구시설 뷰티바이스나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지원도 14% 정도 지원 나가는 것으로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김인수위원 이게 경산시에서 현재로써는 예산 투입이 안 되었지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애초에 분양가를 세게 못 잡든지 아니면 위치가 거기가 부적합했다면 시의 보조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현재 시의 보조금이 최고 20% 50억 한도 내에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은 관련 다른 과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은 확인한 바로는 경북개발공사 측에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약 14%가량 조성원가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 들어온 업체도 다시 정리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이후에 업종 확대나 자체 보조금이 나가면 아마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진하는 기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중분류로 하는 사업은 지금 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개발공사 도에서 요청하면 도시과에서 그걸 결정해서.

○도시과장 박용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너무 오래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재무가 괜찮은 경북개발공사니까 우리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아예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입주의 방향은 설정해 주더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의 예산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찌 됐든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알려주시고 또 서로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업종 분류만 다시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도와 협의가 잘되면 5개에서 예를 들어 10개나 12개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향후 입주가 많이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지금 보기에도 그런 파생된 산업이 없으면 화장품 단독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도 지금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생된 산업까지 같이 가면 입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우려도 하고 있고 좌초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시로 봐서도 어차피 지금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빨리 입주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장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입주 회사가 한 군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용준 아닙니다. 3개 기업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당시에 화장품단지 인센티브가 200억 투자에 49억인가 경산시에서 보장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나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자료를. 왜냐하면 이때 입주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치하다시피 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이천몇백 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 전액 49억인가 5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주기로 하고 200억 투자에 대한 회사에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원들의 우려가 한 곳에 이만한 시비를 50억씩 투자해서 주고 나서 그다음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 또 시비가 그만큼의 %로 해서 지급될 경우 경산시로서는 너무 손해?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들이 우려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경산시 화장품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많은 분양률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북개발공사에 미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달아서 할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비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투입해서 유치하는 건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위원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임지구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설 지난번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대임지구 그 부분은 관련 과와 지금 협의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LH 쪽에 준비해서 통보가 가고 있는 상태이고 LH 쪽이나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떼서.

○이경원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될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쪽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클린하우스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얼마나 들어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협의가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다시 LH와 협의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경원위원 커뮤니티 활성화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그건 부서 협의가 별도로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 추가로 설치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지난번에 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용준 우리 쪽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튼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극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대임지구 조성에 관해서.

○도시과장 박용준 대임지구 조성에 저번에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경원위원 그것 협의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아파트단지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분양과 임대주택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예, 통합돌봄센터, 가족센터 이런 시설들을 함께 조성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입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랄까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간에 서로 벽을 쌓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기관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복합문화센터도 말씀드렸고요. 7개 정도의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걸 좀 더.

○이경원위원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간의 화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이.

○이경원위원 관련 부서와도 협조해야 하고 LH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회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계속 협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저희가 어차피 단지를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프트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튼 대임지구가 조성되는데 대임지구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집권 여당의 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야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도로가 사람의 인체로 보면 혈관인데 그 혈관이 경산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도로철도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갑자기 칭찬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옥실길 지하차도 아시지요? 옥곡에서 옥산으로 넘어가고 옥산에서 옥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짓말 조금 더하면 400∼500미터 밀립니다. 차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차선이 들어와 버리면 한쪽 라인이 다 막힙니다. 보통 중산지하차도 아주 잘 연결이 되어서 차량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혈관을 뚫으려면 옥실길 지하차도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안 해서 상황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공사할 당시에는 지금과 여건이 달라서 그 규모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래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철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거기에 서부동 주민들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경산 들어오고 또 경산에서 대구 나가는 샛길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의 민원이고 또 차량 흐름이 정체되고 하니까 시간 내에 공사를 하셔서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안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구간 거기가 평사리 1207-46번지 일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여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철도과 직원도 나오고 진량읍에서도 같이 읍장님이나 건설 팀장과 제가 몇 차례 나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근 이장님들과 10월 17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정비 공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만족할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델리네이터 있지요? 그거 차로가 협소하거나 곡선구간이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 가드레일을 아주 튼튼하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봤습니다.

○윤기현위원 가드레일 설치가 상당히 잘되어있더라고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시선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멋지게 해놨어요. 밑에 박스도 2개 넣고 이쪽에 다시 박스를 넣어놓고 그건 설계를 누가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세세한 부분을 그 지역이 어둡잖아요. 비가 오고 어두울 때는 델리네이터 정도는 설치해라. 하천이 흘러가는 쪽에 가드레일이 있는 쪽은 경산시에서도 델리네이터를 보강하면 어떻겠느냐. 간단하더라고요. 꽂아놓으면 충전되어서 저녁에 표시가 나고 델리네이터를 확충하시라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그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그건 꼭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당초에 출발할 때 경산하이패스IC는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처음에 발표한 대로 하면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넘어오다가 도로공사와 협의 부분이 잘못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은 충분히 드렸는데 이제 시작 단계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마저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가 없어요. 진짜 하나?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윤기현위원 계속 연기되면 또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경산하이패스는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진량하이패스IC가 당초 올해 2월에 기공식을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만간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기공승낙착공식을 조금 일찍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다가 하다 보면 관련기관 협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진량하이패스IC는 감정은 다 끝났고요. 11월 초에 감정이 다 끝났고 지금 감정평가서가 12월 금주 말에는 보상 협의 기간에 경북개발공사에 감정서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보상금 산정해서 12월 중순부터는 보상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공승낙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지 보상은 안 되었는데 미리 공사할 수 있도록 기공 승낙서를 80% 정도 받았습니다. 130여 필지가 되는데 금주부터 국공유지와 기공 승낙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조금씩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공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늦더라도 기공 승낙 받은 부분과 국공유지 부분에는 공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이제는 직접 눈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산단 쪽도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경산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관심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묵과하지 마시고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국장님아직도많이남으셨는데가시기전에정리잘하고가세요.

○건설안전국장채종덕알겠습니다.저희가시간도많이지나버렸고주민들신뢰도많이떨어졌습니다.이번달부터는본격적으로시행해서신뢰를다시회복하도록하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보도블록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뿌리들림.

○윤기현위원 뿌리에 대한 이 부분 도로철도과와 공원녹지과와 안전총괄과가 들어가도 좋고 얼마 전에 경산시에 맨홀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식재 부분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면서 나무가 잘못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지반이 안 좋아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수목 지정을 잘못해서 뿌리가 자꾸 올라와서 못 나가는 건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길을 하나 만들 때 공구리가 1520 들어가면 아스콘 5정도 들어가던데요. 그런 부분에 시멘트가 같이 들어가서 인도를 만드니까 나무가 못 들어가는 건지 대책이나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내 뒤집어서 돈 넣어서 평평하게 해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 간 협업이 됩니까?

○도로철도과장권오태뿌리들림현상이신설도로하게되면가로수에대해서는관련부서공원녹지과와협의를합니다.수종이나이런것은대부분그쪽부서의견을거의대부분반영해야되고요.유지관리를그쪽부서에서하니까.그런데인도쪽뿌리들림이런것은뿌리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나무수종영향이있다고봅니다.저희가어차피인도부분에는콘크리트포장이거의없고쇄석에모래와인도블록을설치하는데그런경우에는나무수종때문에올라오는거지시공재료이런것때문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다고판단되거든요.민원이있으면공원녹지과부서와저희부서에서도정비하고지금정비할때기존가로수의뿌리를자르고이런식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예산이허용되는범위안에서공원녹지과와같이정비하고있습니다.항후신설도로에는수종선택이조금더고려해야되지않나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매호동가보세요.공원녹지과장한테가보시라고했는데가보면예를들어이수종은괜찮은데거기도크더라고요.그런데하나도안올라왔어요.제가앞에말씀드렸는데진량삼주아파트가면처음부터끝까지다올라왔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정도는짚어야된다.자꾸해달래요.거기에서해달라고하니까돈이얼마나들어가는지압니까?올해도로정비예산확보못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많이는 확보 못 했습니다.

○윤기현위원도대체얼마를신청하길래그것밖에안줍니까?

○도로철도과장권오태도로정비쪽에는저희가올해도로정비예산이3억인가긴급보수가되는데실질적으로10억정도있어야뿌리들림이나여러가지도로민원해결이수월하게진행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도로철도과일이산더미같이많은데의원님들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신규진입하는도로에대해서는어느정도하고있잖아요.그렇지만최고중요한도로정비예산을3억정도밖에못세운다는것은부서과장이나국장님능력이없는것같아요.시민의안전에대한예산인데이런예산을확보못한다는것은우리가행정의공공서비스분야에서아주불만족입니다.

○도로철도과장권오태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내년추경에예산을조금더확보하셔서아무래도어르신들이많이다니시는데젊은층은괜찮아요.아이들데리고유모차가다니는길만은길이잘되어있어야돼요.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추경에더신경쓰셔서사고가없도록불편이없도록만드실자신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예산 확보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박미옥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경원위원님!

○이경원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00쪽501쪽인정하시지요?

○도로철도과장권오태예.

○이경원위원자료제출이렇게성의없으면이제안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겁니다.추가자료제출한것을본위원이다검토해봤는데자료가이만큼이나있음에도불구하고빈페이지로제출한것은다시는이런성의없는일은다시발생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권오태예.

○이경원위원 과장님장애인시설물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우선도로 지정 앞으로 더 추가로 해나가시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저희가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나 반대하는 사람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오렌지거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거리에는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에 오렌지거리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일단 한두 개 구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옥산2지구와 오렌지거리 우선으로 검토하겠다우선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그래서우리시에휠체어유모차어르신등교통약자들이통행이어려우신분들이불편하지않는시의행정이되기를바랍니다.여기에서아이디어를하나드리자면기본적으로많은도로중에인도가없는도로들이굉장히많습니다.특히구도심일경우.차도만있는통학로이런데가굉장히많습니다.오렌지거리가대표적이지요.거기인도가잘확보되어있지않고차도로겸용으로해서되어있는이런거리는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함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권오태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경원위원구도심마찬가지입니다.바로앞에중방동일대중앙동일대마찬가지입니다.구도심들은다그렇습니다.별도의인도가없습니다.되도록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해서보행자들을우선보호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런방안들을깊이있게심도있게앞으로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박미옥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철도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원위원님!

○이경원위원현수막불법광고물앞으로정비확실히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예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

○건축과장오창석일단위험한것은저희가정당현수막빼고는조치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합법적인정당현수막이외에.

○건축과장오창석위험한부분에있는것은.

○이경원위원지방정치인들뿐만아니라정치인들현수막부터싹다철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오창석일단위험한사거리횡단보도나저희가기준을마련해서싹정리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그냥불법다철거해주십시오.위험성을판단하기보다위법성이있다면다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박미옥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소관전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원위원님!

○이경원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오늘오전에의회에오기전에아침8시부터준비해서본위원이현대산업개발갔다왔습니다.그런데행정명령에동대표입주자대표단선거에있어서행정명령인가요?

○주택과장황종학행정처분.

○이경원위원처분이맞는말입니까?행정처분으로중단했습니다.선거전과정을.그런데여기에서한가지본위원입장에서이건문제가있는것이맞다고판단하는것이뭐냐하면민원이들어왔으면거기에대한조사를한다음행정처분을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절차적으로.

○주택과장 황종학 예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그런데오늘현장에서담당공무원팀장도오셨지만그런부분이굉장히미흡했다.민원전화들어오고그걸전화로관리소장한테전화해보고그리고행정처분을바로내렸습니다.이렇게했을때뒤에더큰문제들이발생될수있다.그래서우리가행정처분을내리기에는좀더면밀한조사과정이나명확한행정절차를하는것이옳다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그게맞지않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예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그런데이번에는왜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황종학내용은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저희가아파트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이경원위원많은것알고있습니다.다만향후에도비슷한일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과정에있어서이번건과같이단순히전화한두통해보고행정처분을바로하는것은옳지못하다.

○주택과장황종학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실제로가서실사를해보고여러의견도들어보면서문제가있다라는최종적판단이내려졌을때행정절차에들어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향후이런일을할때섣부른결정혹은행정이이루어지지않기를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납품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관외 제품과 관내 제품 전체 납품실적을 봤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박종규 관외 업체를 구입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수도 기자재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경원위원 관내 업체에 제품이 있는 경우도 보니까 납품 금액 차이에서 거의 300%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중 관외 제품에 비해서 관내 제품이 300%나 비싼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관내 제품을 관에서 쓰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관내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지는 걸까요?

○상수도과장 박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쓰고 불가피한 경우에 관외 업체와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상수도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항이고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늘 관내 업체 우선 사용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음으로 관내 업체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매가격을 올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최종 납품을 받을 때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판단해서 할 필요가. 관내라고 해서 무조건 써주기보다 그 부분도 충분히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야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박종규 예, 앞으로 계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품질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지역업체나 이런 순위에 의해서 공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본부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계속해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심도있는감사를해주신동료위원님들과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6인

- 위원장  박미옥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11인

- 건설 안전 국장채종덕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상정

- 건  설  과  장장동훈

- 안전 총괄 과장류백렬

- 도  시  과  장박용준

- 도로 철도 과장권오태

- 건  축  과  장오창석

- 주  택  과  장황종학

- 상수도  과  장박종규

- 하수도  과  장박정도

- 정  수  과  장류한상

○감사보조요원

- 전  문  위  원최병렬

- 사  무  직  원김민정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