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정 유통 과장 박주원
축산 진흥 과장 박길로
농촌 진흥 과장 정성남
기술 지원 과장 김명주
(선서문 제출)
2025년 12월 1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정 유통 과장 박주원
축산 진흥 과장 박길로
농촌 진흥 과장 정성남
기술 지원 과장 김명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올 한 해도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경산의 농업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올 한 해도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경산의 농업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513쪽에서 630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31쪽에서 657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513쪽에서 630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31쪽에서 657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김상호 위원 파쇄기 예를 들면 농가 포도밭에 가지 파쇄를 많이 하고 있지요? 파쇄하고 있으면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농민이 물론 기계 마력수가 다릅니다. 나는 예를 들어 10마력짜리가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는 20마력짜리 밖에 없다면 임대가격이 다릅니다. 농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마력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가면 임대료를 더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데 농민의 입맛에 딱 맞게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10마력짜리가 필요한데 20마력을 빌려주면 가격을 20마력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가격을 10마력이나 20마력 동일하게 하면 좋은데 가격을 농민한테 나는 그만큼 큰 마력수가 필요 없는데 그걸 임대해 가십시오 하고 그 가격을 인상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농민이 10마력짜리가 있어서 10마력짜리를 주면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 10마력짜리를 못 준다면 가격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일리가 있습니다. 가격 검토나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나 마력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 딱 맞는 것을 해주면 좋지만 인기가 좋다든지 해서 부족하니까 더 큰 걸 우리가 권유했을 때 가격을 물론 더 큰 것을 자기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높은 가격을 임대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작은 게 필요한데 큰 걸 가져가라고 해놓고 큰 것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그건 참 큰 게 필요하면서 나는 작은 게 필요하다고 전부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는 있는데 그건 빌려 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대추축제 전에는 센터에서는 한농연에 위탁 줘서 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모든 축제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물론 출자금을 받아서 축제 전문가를 이미 다 채용해 놓은 상태거든요. 문화재단에 줬는데 행사가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할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올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들었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작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뒤로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우리 탓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 많이 못 한 것도 있는데 1억 7000만원이 10년 전에도 1억 7000만원이고 아직까지 1억 7000만원인데 한농연에 할 때는 솔직히 협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문화재단은 협찬을 거의 못 받으니까 아마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예산도 내년에 좀 더 요구해 놓았는데 편성은 올해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기회가 되면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축제가 청도 감축제나 추석 연휴가 있어서 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었거든요. 인원이 좀 분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축제가 대형으로 열리는 데에 사람이 많이 간 것 같고 행사 규모가 좀 적은 데는 인원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물론 그 기간에 여러 행사를 하다 보면 분산될 수도 있겠지만 축제 자체가 조금 작아졌다는 시민들의 호응을 못 받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식당 운영은 개인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문화재단에는 작년에는 한여농에 식당을 임대했는데 올해는 한농연에 줬거든요. 한농연에서는 청년분과위원회에 줬더라고요.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식당을 사서 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내년에는 아마 식당도 공모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식당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말남 위원 식당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고 일단 축제이지 않습니까? 축제 행사가 좋게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뒤에서 잡음이 더 많은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사 자체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추축제는 예전부터 경산에서는 굉장히 크고 많이 알려진 축제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뒤로 발전적이지 않고 퇴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인지해서 내년에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손말남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제가 준비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앞의 내용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추축제 매년 지적되고 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고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깊이 있게 행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활용도 방안이나 결과 조사 이런 것을 다하고 계시지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손말남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제가 준비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앞의 내용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추축제 매년 지적되고 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고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깊이 있게 행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활용도 방안이나 결과 조사 이런 것을 다하고 계시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김인수 위원 한 팀이 부족할 정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임대 기계 중에 저활용되고 심지어 미활용되는 기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지금 주로 많이 나간 것은 파쇄기 이런 종류인데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당초에 산 것은 다 필요해서 샀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맞습니다. 임대 기계를 구입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특히 고가의 장비들은 숙고의 시간을 많이 거쳐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필요해서 샀는데 트렌드에 밀리다 보니까 임대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것은 혹시 작년에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작년에는 교육용으로 산 것을 매각했는데 지금은 처분 정도 되면 이미 폐기가 되어야 될 상태거든요. 폐기 외에는 현재까지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 위원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덧붙여서 항상 임대하는 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밀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다 대응해서 100% 만족을 주기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최대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520쪽 우수 농특산물 소포장 지원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포장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20쪽 우수 농특산물 소포장 지원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포장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포장지 거의 80%가 농협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옹골찬 경산다움 해서 18억 정도 나가고, 포도영농법인에 1억 정도, 둥지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8000만원, 작목반이나 일반영농법인에 4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80%가 옹골찬, 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김인수 위원 물류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아주 우수한 업체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택배비도 그렇고 포장 박스도 그렇고 규모의 경제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업체에 저도 상황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택배는 4000원 5000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아주 현저하게 낮다는 것,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포장 박스 구입하는 금액도 개수에 따라서 박스 단가가 굉장히 내려옵니다. 그쪽 업체와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 예산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박스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벤치마킹하고 도움도 요청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도 주고 예산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우리 지역에 영농법인이 60여 군데가 되는데 우리가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주로 수출업체나 이런 것은 대충 파악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농협이나 조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감사도 하고 감시 기능이 있는데 일반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산서 몇 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믿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 어려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성비 좋게 단가를 낮추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소개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8쪽 농촌돌봄농장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돌봄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8쪽 농촌돌봄농장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돌봄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거점농장은 도내 한 군데입니다. 경산에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 마지막 끝나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돌봄농장 도내 전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거점농장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도에서 전체 평가하고 사업은 도에서 승인하는데 도에서는 아마 제일 잘나가는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이것도 일몰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이건 올해 정산서 들어오면 파악이 됩니다. 잘 되면 도에서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대추축제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곤란합니다. 축제는 문화재단 고유업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민원도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대추축제 관련은 문화관광재단이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행사위에서 문화관광재단 대표님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산을 다 주고 나니까 저희로서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전에 한 경험을 주로 이야기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건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건지 담당 부서인 과장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 말씀 할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기만 따라다니고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 소장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십 년 해줬지요? 그건 관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그런데 센터 소장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십 년 해줬지요? 그건 관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보통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5년간 정산서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감사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5년 동안 저희가 정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5년이 지나면 일단 근거자료는 저희가 폐기하니까 자료는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해당 부서별로 민간경상보조 들어간 사업이 다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자본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같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년 행감을 받을 때 받고 자체적인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경산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2만명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추경까지 합치면 650억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제가 뽑아보지 않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복숭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농가별로 나무의 크기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2만원에서 최고 4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자인농협에서 매출의 60%를 하는데 복숭아뿐만 아니라 포도까지 합쳐서 연 900억 정도 매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좀 적고 농가당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하는 북부지방과 특화작목이 있는 성주와는 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경산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복숭아 포도 대추가 주로 농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복숭아 농가와 유통 사업을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신비에서 약간 힘들었지만 그 외 대부분의 복숭아 품종에서는 괜찮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산의 대표 품목인 포도가 조금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작년부터 저희가 포도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좀 경신하기 위해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포도로 보조사업을 작년에 벌써 시행해서 농가들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해서 복숭아를 재배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복숭아를 비가림하우스에 하게 되면 조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거의 미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런데 시설이 들어가려면 600평당 8000만원 정도의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현재 별도 뽑아놓은 수치는 없는데 우리가 보조로 지원되는 박스의 양이 농협에.
○위원장 박미옥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센터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경산시의 대표 작물에 대한 해마다 데이터가 없으면 뭘 가지고. 사람 수가 많은 걸로 1종목 2종목 이건 아니잖아요. 제일 필요한 데가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 해서 1년 받아야지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도 하고 장려도 하고 데이터는 기본입니다. 특히 기술센터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위원들이 내년에 또 물어볼 때는 경산시의 포도 복숭아 이 부분에 이만큼의 소득이 있었다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추축제에서 대추를 축제로 봅니까? 경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유통에 중점을 둡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대추축제 겸 농산물한마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온마루.
○위원장 박미옥 온마루마당에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계셨어요. 저도 하루에 2∼3차례 갔거든요. 다른 데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이 너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손말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그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나 판매나 우수성을 알려서 1년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며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로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다른 도시에 정말 대추 홍보만 해요. 그래서 1년 대추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사려고 기다려요. 그 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시고,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축제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 한마디도 못 할 정도가 되고 문화재단에 전문가가 있지도 않은데 축제로 보고 하니까 올해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노후 농기계 매각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내 농업인에게 추진되었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513쪽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노후 농기계 매각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내 농업인에게 추진되었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교육용으로 남아있는 농기계가 있어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했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감정해서 고철 가격으로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농기계는 우리가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윤기현 위원 입찰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경산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안 맞다는 거지요. 똑같은 가격인데 만일 비슷한 가격이 제시되었으면 우선 관내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전체 가격이 적기 때문에 매각하면 자체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경산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산 농기계가 다른 시군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존 소작농이 되든 이런 분들이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싼 가격에 주면 그분들이 훨씬 안 낫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기계가 경산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되었는지.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매각하는 것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그때 지적하고 난 뒤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매각한 게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향후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그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금액 전체가 적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되고,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미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과 과장님 같이 들어보세요. 뒤에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한 번 들어보세요. 대추가 농산물인데 이 축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못하면 예를 들어 재단이지요?
박미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과 과장님 같이 들어보세요. 뒤에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한 번 들어보세요. 대추가 농산물인데 이 축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못하면 예를 들어 재단이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문화재단입니다.
○윤기현 위원 재단이나 축제위원회에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이 축제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맞추어나갈 겁니까? 농산물인데 재단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직원들이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모릅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산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현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농연이라는 이름 석 자 하나 못 넣고 농업경영인이라는 말 한마디 못 넣고 지역농협 이런 부분에도 말 한마디 못 넣고 갑자기 행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받는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장님 하는 행사 빼앗아 가보세요. 소장님은 어떻겠습니까? 단오고 갓바위축제고 큰 축제는 괜찮아요. 농산물인데 복숭아축제 농민들 참석 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농민들이 참가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가야지. 재단에서 모든 이름을 걸고 나오는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여기에 올라왔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내년까지는 우리가 해서 공기관위탁대행으로 가고 그다음부터는 출연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우리도 처음에 그것 가지고 예산팀과 많이 이야기했는데.
○윤기현 위원 과장님, 소장님 대추축제 우리가 하나도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재단이 경산시보다 위에 있어요? 왜 재단 예산을 상임위에 올려서 상임위에서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두 분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까지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술센터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안정화되고 축제 부분에 전부 전문가가 된다면 자기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윤기현 위원 이 농산물에 대한 한 해 동안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대추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혼례를 하면 신랑 각시 잘 살라고 대추 던지면서까지, 제사 많이 없어졌지 대추가 자꾸 줄잖아요.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경산 대추가 보은에 가 있어요. 보은 사람들이 경산 대추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산 대추가 우수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상임위는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루는 상임위에 예산만 대추축제 우리한테 주고 통과시켜달라고 가져오면 됩니까? 언밸런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편성하는 게 맞았고요. 문화재단 출범이 사실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맞았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자기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해서까지라도.
○윤기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저번에도 행정절차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여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뒤에 있는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농민들 편에 들어서 농업인들 권익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축제 한 번 하고 나니까 배제되었다, 섭섭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 행사 안 해야 돼요. 또 예산이 이쪽으로 온다면 산업·건설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산 설명도 없었고 저도 몰라서 물었어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강수명 위원님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께서 대추축제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경산시 문화관광재단 오후에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강수명 위원님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께서 대추축제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경산시 문화관광재단 오후에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절반은 아니지만 좀 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부스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농연이나 협의를 하면서 부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작년에 본인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 장사를.
○이경원 위원 예, 그때 배석을 시켜서 질문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정유통과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부터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설계변경사유서 그리고 변경된 물량 등에 관한 자료 모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정유통과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부터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설계변경사유서 그리고 변경된 물량 등에 관한 자료 모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산은 6억 내에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지금 우리가 이관받아서 개장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당초 설립할 때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공사할 때는 건설과 사업으로 협의한 게 없고요. 그 뒤 운영 과정에 농정유통과에서 해라 그렇게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우리가 대추 사실 건설과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추테마관을 지으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홍보관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계획 같은 게 없었습니까?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혹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의견을 전혀 전달한 바가 없이 진행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지을 때는 아예 간섭 안 했고요. 그때는 건설과에서 추진했으니까. 이번에 6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때 기본 개념으로 건설안전국에서 1층에 전시 2층은 체험 그리고 2층에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층에 커피까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언질은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때 건설과와 담당 팀장과 이야기하면서 건물 구조와 라운드 형식이기 때문에 배치가 좀 힘들다, 그리고 1층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사각형 구조나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라운드 형식이니까. 그리고 대추홍보관이라면 주위에 어르신 방문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추를 알리고 홍보하려면 어린이가 좀 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대추 전지하는 부분에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테이블은 높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 낮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들도 같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정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당초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22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중간에 건설과에서 건물 안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다 안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협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전의 소장님이 사실 거기에 있는 시설이 라운드 형식으로 했으니까 압량에 로컬푸드를 짓기 전에 압량농협에서 이 부분을 로컬푸드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장님이 바뀌시고 압량에 정상적인 로컬푸드매장이 만들어지다 보니 여기를 로컬푸드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좁기도 좁고 건물의 배치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로컬푸드매장을 하게 되면 캐셔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압량농협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당초에도 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매장으로 제일 처음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로 그러니까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설과에도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산시에서 가장 큰 조형물 가장 비싼 조형물이라고. 그런데 조형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건물로 활용하라고 하니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안에 LED로 전부 도배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내부 시설들이 나왔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내부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와 건설과와 상세하게 협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만 저희가 조금 했을 뿐이지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제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대추 같은 경우에 사실 대추홍보관이라고 해서 관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건설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건설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농정유통과에서 애초에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주체가 농정유통과가 이관을 받을 거면 농정유통과에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렇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활용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그냥 지어준 대로 만들어진 대로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는 도대체 이 시설을 왜 한 건지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시설에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 타겟이 유아인지 대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성인들이나 아니면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인 건지 그냥 대추를 테마로 한 전체 공원이 대추테마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추를 테마로 하는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대 이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매대라기에는 그렇고 전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1층에.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맞나 하는 거지요. 도대체 이걸 어떤 콘셉트로 누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 시설을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이걸 세운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까?
○위원장 박미옥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농정유통과는 앞으로밖에 안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전부하고 실은 1차 전부 90억 100억을 들여서 안에도 다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준공검사로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또 줬잖아요. 2차로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건설과에서 아마 농정유통과로 간다는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래서 다해놓고 농정유통과로 토스했는데 내가 첫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건 판매장도 될 수도 없고 어린이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만 농정유통과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는 건설과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리하게 받은 것밖에 없는 거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운영해야 하고, 그런데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도 결국 농정유통과 혹은 기술센터에서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면서 주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간 거지요. 누구도 주인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해서 넘겨주면 알아서 하겠지, 받는 쪽도 알아서 만들어주면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이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총 거의 100억원 들어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건축공사 27억 들어가고 내부 인테리어 6억 들어갔습니다.
○이경원 위원 외부의 손님들이 혹은 이쪽 관여한 전문가들 전시 이런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이 보내주니까 그분들의 첫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경산시 돈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다른 말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나름의 책임이 있는 거고 물론 그쪽 책임이 당연히 더 크겠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넘겨받을 거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구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실 저희가 대추라는 명칭 때문에 이관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시 모든 분이 그게 대추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한테 이관되지 않았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이관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평일에는 30명 주말에는 50명 정도요. 지금 날이 조금 추워지다 보니까 좀 적은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경원 위원 안에 LED로 벽체 전부 도배해 놓고 한 것 사실 3년 정도 지나면 문제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LED 부분 부분 나가는 부분이 생길 거고 안에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광판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지금 날씨에도 따로 히터를 켜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열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싶더라고요. 겨울에 히터를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뜨거우면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그다음에 건설과와 의회와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 나갈 방법을 향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방향성이나 어떤 제언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58쪽에서 672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58쪽에서 672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6억을 편성했고 2020년도에 14억을 편성했고 2021년도에 9억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금액 전부 29억을 사고이월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20년 이 금액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금 시 재산에 잡혀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때 토지보상비를 8억 8000만원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그때 공사할 것이라고 설계비를 7900만원 했지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6억을 편성했고 2020년도에 14억을 편성했고 2021년도에 9억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금액 전부 29억을 사고이월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20년 이 금액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금 시 재산에 잡혀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때 토지보상비를 8억 8000만원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그때 공사할 것이라고 설계비를 7900만원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9억이 남아있었고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2025년도에 예산을 또 4억 잡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 시민의 시비가 설계비는 날아간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아쉽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용역비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비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거기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진짜 경산시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 2000만원 설계비 포함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2200만원 2025년 현재 올해 연말에 불용할 예정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이유는 대구대학교 내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용역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247회 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고 박길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용성 부제리 등등 대구대학교에서 가능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니까 박길로 과장님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인 답변에 이희수 소장님께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국 사고이월도 결론이 다 나고 경산시가 남은 것은 땅만 사놓은 것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몇 년이 지나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 날아가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세금을 열심히 낸 경산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 예산이 당초 2000년도 사업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시간이 지체되어서 반납하게 되어서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중한데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현재 유기견보호센터로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여서 땅이 완전히 필요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제리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는 임시적이나마 새로운 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게 경산시의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를 위해서 그 기간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반납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구대학교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때는 답변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이사회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현재 유기견보호센터로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여서 땅이 완전히 필요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제리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는 임시적이나마 새로운 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게 경산시의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를 위해서 그 기간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반납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구대학교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때는 답변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이사회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좌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2019년부터 진행해서 2025년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오면서 설계비나 헛된 예산을 쓴 겁니다. 크다면 크지요. 경산시 예산에서도 크다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6∼7년 장기 계획을 세워오면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지적하기는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여기 속기록을 보면 말이 앞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도리,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추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확실할 때 말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만 말씀하셔서 소중한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유념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유기견보호소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걸 그분이 이 사업을 받아서 유기동물보호소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 2019년이었나요, 2020년이었나요? 몇 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지요? 2020년 그때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매입할 때 의회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 개인의 명의로 가진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 매입해 주는 것 안 맞다 그때 엄청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인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결국은 그 땅을 매입할 때 거기에 우리가 행복동물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한 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그때는 오래되어서 기억은 삼삼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땅을 구입 그때는 보호소를 운영하시는 수탁자인 개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7억인가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업을 주면 되는지 굳이 그 이후로는 그 사업도 주고 그 땅도 우리가 사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정부의 방침이 행정동물복지치유센터라는 이런 게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되는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시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개선해서 규모를 지금 시끄럽고 축사 비슷하게 냄새가 나니까 환경을 개선해서 잘해보자 그런 하나의 확장, 개선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쪽 지역에서의 이야기가 기존에 있는 것도 힘든데 새로 증축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측면이 컸다고 보입니다. 향후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분들과 수용성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여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설명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결국 땅만 사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땅은 아니었잖아요. 행복동물복지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했으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주민들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을 매입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행정에 있어서 실수였던 거지요. 그 실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때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유기견보호소로 운영해 온 장소였고 마땅히 대체하는 경산시에 그런 역할을.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개소 정도.
○이경원 위원 예를 들어 지금도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없던 땅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던 거지요. 아무튼 그런 실수나 그 당시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재출발할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동의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데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것 관련되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 동물에 안락사 비율이 늘어나고 그전에는 그래도 입양되는 유기 동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된 게 민간에 분양소가 생기다 보니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행정적인 대처가 늘 미흡했던 것 아닌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복지센터도 어떤 방향으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조금 약하고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 동물에 안락사 비율이 늘어나고 그전에는 그래도 입양되는 유기 동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된 게 민간에 분양소가 생기다 보니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행정적인 대처가 늘 미흡했던 것 아닌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복지센터도 어떤 방향으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조금 약하고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유기견의 복리나 복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른 시군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이용되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추진할 때는 실수 없이 일이 추진되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박미옥 점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인정하라고 했던 부분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 땅 부지를 살 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니 마니 의회에서 통과해 주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까 주민들과 소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벌써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반대했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 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보면 5개 사업에 84억이 편성되었고 25년도에는 6개 사업에 93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매년 규모가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537쪽 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보면 5개 사업에 84억이 편성되었고 25년도에는 6개 사업에 93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매년 규모가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학교급식 사업은 학생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단가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무래도 급식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전체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이나 이런 것은 과에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죄송합니다.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가정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솔직히 확보하지 못 했고.
○윤기현 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 디테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 협업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같이 매칭 사업도 있고 경산시 자체적으로 급식에 지원되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되지요? 우유부터 시작해서 급식 지원에 대한 재료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한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학교급식 지금 무상급식으로 초중고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는 초중고 학생의 성장 시기에 맞춘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초중고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단가가 상승하고요. 사실 학생들한테 저희가 영양가 있는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우선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경북 도내에서, 경북 도내에서 되지 않는다면 전국 단위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식재료의 영양소가 골고루 갖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마다 2년 만에 한 번씩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단가는 도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가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경산시도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학교에.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축산물 할 때 급식센터에 대한 점검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학교는 영양사에 학교별로 배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영양사분이 학생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재료를 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샀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 솔직한 답변 괜찮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산건위니까 급식 조리사 부분 많이 나오시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급식 조리사 처우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급식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윤기현 위원 우리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교육청과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잖아요. 밥하고 식판 들고 배식하고 경산시에서 시니어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급식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의 손목이 다 나가고 나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이 질문과 조금 빗나가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센터에서 교육청과 할 때 한 번 의견을 받아보시고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조리사의 처우개선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제가 학교의 관계자들과 저번에 미팅하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조리실에서 조리하다 보면 안개라고 해야 되나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팬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큰 솥이나 밥을 할 때 들기가 힘드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동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좋은 재료를 주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일반 학교는 그래도 좀 낫고 고등학교는 진짜 힘들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많은 곳. 법적으로 사람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위법에서 몇 명만 써라 인원 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좋은 재료를 공급하더라도 받아서 같이 해주시는 종사자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 조식도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3D 직종이라고 해서 직원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기현 위원 그래도 아이들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해요. 교육청도 그렇고 센터도 다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보통 대리점에 가서 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생균제 대리점이라기보다도 그걸 지급하는 업체.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생균제라기보다는 약품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생균제는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같이 취급하면 내가 5년 치를 받아보니까 생균제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회사별로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말 그대로 생균제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특출나게 약효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균제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김상호 위원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취급하는 업체가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농가들한테 지원할 때 여기에 보시면 경산 납품업체 현황보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경산에 없으면 경북에서 구입하고 경북에 없으면 전국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전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가 요즘은 농가 영업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 사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도비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그걸 구입하면 우리 지역 대리점 수익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그 대리점이 지역에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 경북 영천, 경기도 화성, 경기도 용인 쭉 있는데 가능하면 농가에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도도 하셔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 제품을 활용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문을 내면서 지역업체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 표기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균은 다 똑같은데 쉽게 말해 포장지만 바꿔놓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 게 맞지. 왜? 그 사람들의 세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때는 우리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많은 수요가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동물복지치유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25년 말 부지 확정 후 실시설계 2027년 준공 2028년 1월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셨고, 660쪽에도 보면 치유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소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25년 말 부지 확정 후 실시설계 2027년 준공 2028년 1월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셨고, 660쪽에도 보면 치유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2월 1일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은 우리가 계획상 후보지 3개소 맞습니다.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동네 주민들의 수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고 오전에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이건 박미옥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 사업은 동물의 복지가 동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김인수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와 다르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 소비가 이어지느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받았고 이희수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시고 계시지만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책자를 만들어서 후보지 3개까지 언급하고 11월까지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가 수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수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닐 텐데 혹여 이게 미스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주시고 상임위에 보고를 주셔야 안 됩니까?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극비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같이 의논하고 추진해가야 되는 당사자로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맞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해 연말에 소장직을 마무리하지만 그 전에 사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부지를 확정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빠르게 진척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제리 쪽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부제리 쪽에 경주에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경주까지 가서 주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본 위원은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과 접촉도 많이 했고 또 지역의 유지와도 의논도 많이 했고 또 시간 내서 견학도 갔다 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센터나 과에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미리 적극적으로 의논도 하고 또 정보 교류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는 의욕도 보여주시고 하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TF팀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TF팀을 안 만들더라도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오래전부터 추진하셨기 때문에 현황도 잘 아시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내 지지부진이고 부제리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보고 있고 희망고문만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도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센터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는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로 하고 답보도 아니지요. 예산만 세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보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해서 포장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진흥과에서는 농축산식품팀이 있지요?
599쪽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해서 포장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진흥과에서는 농축산식품팀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사업 성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통과 업무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 분장상 농식품팀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그 업무를 처음에 만드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말씀하신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조공을 통해서 이루지는 사업이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출자조직은 7개 농협이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출자조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관내 7개 농협이 대상이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조공에서 운전하고 거기에서 배분하는데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도에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출하량은 출하 조직 그러니까 7개 농협 중에 1개 농협이 예를 들어 100억을 출하한다고 봤을 때 20% 20억 정도를 조합사업공동법인에 출하하면 일단 조건이 1개가 충족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2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 품목이 복숭아 포도 대추나 한 군데 매출액이 조공으로 내는 게 3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면 도에서 인정해 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데이터는 저희가 수합해서 올리면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출하 조직에 해당되는 게 7개가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공에 출하 조직으로 가입이 가능하면 가입이 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당연합니다. 처음에 조합사업공동법인을 만들 당시에 영농조합이 그때 60개 정도 있었습니다. 농협 외. 같이 한 번에 하려고 했지만 조공이라는 것이 먼저 조합이 결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을 잘해보고 그분들을 넣어서 한다면 조직이 더 원활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의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 확대시키고 장려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잘하시나 의구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2022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가 내년도 예산은 또다시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가 내년도 예산은 또다시 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 예산은 도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한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출하 조직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김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팀에서 만들었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공동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 있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회원 수에 국한되지 않고 영농조합에서도 같이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안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청주시라고 하시니까 청주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진짜 명언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주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청주시 이번에 11월 20일 신축공사 준공을 했거든요.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안에 2000평이 되는 부지에 400평 가까이 완공했거든요. 일부 제일 구석에 편입이 되었나 봐요. 이 보도를 보고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나 사람들의 휴식 시간이 아닌 밤사이에 민원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주거하는 데가 아니고 산업단지다 보니까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1월 20일에 산업단지 안에 완공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지로 볼 때 산업단지 쪽도 동네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보면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이쪽으로 관련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드디어 청주시에서 얼마 전에 완공했어요. 우리가 계속 부제리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아까 김인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되지 않는 2025년 12월에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려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 및 향후 계획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박미옥 인구 85만에 예산이 2조 8000억 우리 2배에요. 전국 유기견 입양률이 33% 정도 되는데 청주는 육십 육점 몇 %에요. 이 모든 게 잘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고 이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청주에 한 번 가보시고 아니면 서류를 받아보시든지 해서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보조가 1인당 32만원이고 자부담은 9만 6000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승마를 전문적으로 탄다기보다도 취미나 여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어떻게 타는지는 선수처럼 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승을 시켜주고 몇 바퀴 돌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즐기다가 취미를 느끼면서 그런 쪽으로 취미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일반승마보다는 장애인이나 치유 목적의 승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장애인과 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쪽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칸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칸이 명칭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바뀌지 않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마장은 바뀐 것 맞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마장만 이동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약간 안쪽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외승 승마와 생활 승마, 승마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승 승마라고 그 안에서만 타는 승마가 아니라 밖으로 쉽게 말해 산책로 사람으로 따진다면.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아닙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타는 겁니다. 자기 말은 아닙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라파 승마장은 자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칸 승마장은 용천에 있는 것이고 라파 승마장을 이야기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수명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 예산이 자부담하더라도 1억 8800만원이 나가고 칸이 4000만원 나가네요. 힐링이 7300만원 나가는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까? 돈이야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냥 애들 태워서 한 바퀴 도는 것은 강습료가 필요 없잖아요. 말만 끌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강습료가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처음에 말을 타기 전에 승마장에 가면 승마하는 요령이나 사무실에서 한 시간 정도 강의하고 본격적으로 승마를 타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사단법인을 말 그대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합체인데 이윤추구가 아닌 법률 해석적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는 확실히 말씀드리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자부담이 10억이고 총 20억 사업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순수한 자체 사업으로서 도비 없이 시에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 부담으로 해서 10억 10억씩 해서 20억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자부담은 사단법인은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서 경산시지부인데 명칭이 그렇고 지부에 소속된 농가한테 자부담 50%를 같이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있습니다. 건초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억씩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현장에 보통.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건초 단가가 그때그때 다른데 킬로당 상반기 때는 450원 했고 하반기에는 490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우리시에서 위원님들이 축산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아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현장 확인하고 철저하게 빠지는 게 없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젖소까지 합치면 850 정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리가 고유사업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우 법인에 맡겨서 거기에서 각 농가한테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소장님,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그때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에 개 사육을 하고 유기견. 이제 법령을 바꾸어야 해요. 법을 바꾸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경산시는 유기견센터 일주일만 보관했다가 도로 갖다주면 된다고 합니다. 경산시에 부시장님이 계시니 부시장님이 새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기견센터가 수십 년 동안 흘러서 지정을 못 하는 것 같은데 22개 시군 전체 유기견센터 22군데 짓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지어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느 지역에 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경산시는 부지가 적으니 유기견센터를 도만큼 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이 안 되니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되면 부딪쳐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지사한테 공약을 넣으라고 하든지 저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논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 의성에 보면 동물치유센터인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인가 50억 7∼8년 전에 투자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성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 지역 주민 유입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전에 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저희가 축산과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획기적인 발상 산업단지 안에 이런 부분도, 또 도에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보시고 우리 안에서 답도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안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청주도 인구 85만이나 되는데 반대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도 존중받고 동물도 존중받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제는 화장장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경산에 몇 군데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시고 이제는 다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73쪽에서 68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73쪽에서 68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과장님은 시범 사업의 목적은 우수농업 기술의 지역 확산 외에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과장님은 시범 사업의 목적은 우수농업 기술의 지역 확산 외에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농업 시범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농업환경의 변화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함께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개인한테도 조금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특정 농가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규모가 커서 소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과에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저희 과에서는 농업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인원과 금액이 적어서 되도록 골고루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중간에 가서 점검하면 반응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정산은 저희가 사업한 데 대해서 정산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해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신기술 습득하는 것은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전에는 주거 안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청년 농업인들이 완전 정착해갈 수 있는 방법은 센터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센터에서 데이터도 만들어서 어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시범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을뿐더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청년 농업인들이 60∼7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하면서 이분들이 경산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범 사업이 특정 농가에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시고, 농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범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집행에 대한 투명성, 투명성은 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계실 줄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후평가의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후평가의 실효성은 꼭 있어야 된다. 요즘 청년 농부들 보면 상당히 지식도 많고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이고 밑에서 농업의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의 실효성은 꼭 센터에서 잡으셔서 청년 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센터에서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 농부에 대한 정책이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대해서.
시범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집행에 대한 투명성, 투명성은 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계실 줄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후평가의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후평가의 실효성은 꼭 있어야 된다. 요즘 청년 농부들 보면 상당히 지식도 많고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이고 밑에서 농업의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의 실효성은 꼭 센터에서 잡으셔서 청년 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센터에서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 농부에 대한 정책이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경산의 청년 농업인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해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농지 확보 부분입니다. 사실 가업 승계한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는데 경산에 농사를 짓고 싶어서 온 청년들은 농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가 선정되면 예전에 융자금 5억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농지를 사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청년 농부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600평 가지고 청년들이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농부 중에 4H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4H 회장과 거기 회원 4명이 용성에서 처음 조그맣게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1년 사이에 물론 초기의 매출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는데 5배 정도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5배 성장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하려고 하니 다 임차 건물이고 임차 토지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농한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농부 중에 4H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4H 회장과 거기 회원 4명이 용성에서 처음 조그맣게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1년 사이에 물론 초기의 매출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는데 5배 정도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5배 성장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하려고 하니 다 임차 건물이고 임차 토지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농한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진량에도 청년 농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는 청년 농부들은 윗대에서 토지를 다 받습니다. 그런 청년 농부들은 거의 자리를 잡아요. 부모님이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땅이 준비되고 이런 청년 농부들은 실질적으로 괜찮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도 농어촌공사에 땅이 상당히 많아요. 농어촌공사와 경산 기술센터와 협업을 맺어서 우선 청년 농부들은 농어촌공사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센터에서 해주셔야 하고요. 축산이나 농업이나 과수나 기존에 자리 잡은 농가는 자식들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장벽은 상당히 높아요. 땅을 사서 스마트팜 만들어줬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사업이 망한다기보다 빚쟁이가 될 정도로 힘드니 청년 때 실패해도 그래도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경산에는 청년 농부들이 누구 하나가 오더라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름 대면 소장님 다 아시잖아요. 4H 회원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땅이 상당히 많고 농어촌공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대농이 그 땅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 농부들이 그 땅을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센터에서 같이 해주면 안 되면 시와 공사와 MOU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부들 진짜 필요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525쪽 종묘산업특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완료되었는데 종묘산업특구 우량 묘목 생산기반구축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25쪽 종묘산업특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완료되었는데 종묘산업특구 우량 묘목 생산기반구축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에는 묘목 가식장 시설보완 사업을 7개 농가에 시행하고 묘목재배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을 19 농가에 실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포트묘 육묘하우스 설치 3곳에 하고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을 6개소, 종이포트 재배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종이포트 재배 트레이까지 완료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기존의 포트는 사람이 수작업하기 때문에 환경폐기물도 많이 나올뿐더러 농가의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종이포트묘를 할 경우에는 종이 자체가 분해되기 때문에 다시 걷어내야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손이 일단 절약이 많이 되고 생육이 균일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고 농가가 소득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면적도 기존 재배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고 생육기간도 짧고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걸 하기 위해서 덴마크산 포트 기계가 들어왔지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지금 그 기계를 돌려서 6만 개 정도 생산해 놓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도 도비와 같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종묘 산업이 더 발전되도록 밑거름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종묘 생산량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정도 효자 종묘지요? 전국의 70%인데 앞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경산이 생산량도 높이고 종묘 특구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이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경산 종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00년의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토양이 비옥해서 우수한 종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포트묘나 이런 게 종묘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대화되고 좀 더 체계화된 시설과 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종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종묘는 현재 무병묘인증센터하는 3억 정도와 나머지 관리비와 시범 사업 조금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7억 미만인데 예산을 보면 통상 도비 내려오는데 매칭해서 주기 바쁩니다. 이런 것 말고 경산의 수익이 확보되고 또 특구로써 명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관심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종묘산업특구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경산의 매출액이 1500억인데 그걸 넘어서 2000억 3000억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도시농업 공영농장 농촌진흥과 소관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8200만원 전액 자체 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집인원이 417명이었는데 선정 인원이 294명입니다. 혹시 여기 모집할 때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경산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일단 퇴직자는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현직은 못 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도 퇴직자분들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시민들의 농사 경험을 하도록 하고 농사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 인원이 70% 됩니까? 60%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가 도시농장을 만든 294명에 대해서 100%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분양이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텃밭을 늘릴 수 없는 공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년 계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아닙니다. 텃밭을 만들어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294면. 그래서 29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신청 인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87쪽에서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87쪽에서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