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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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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12.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3.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5.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6.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4. 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7. 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9. 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0. 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미옥, 김인수, 양재영 의원)
  3.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6.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18.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19.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3.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4.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5. 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6. 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7. 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8. 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9. 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0. 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1. 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 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상업용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비싸던데.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분양가가요? 아웃렛이 들어서면 첫째가 교통인데 교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와촌 청통 IC와 직접 연결하는 1.2km 도로도 도로철도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인근 소월지도 400억을 투입해서 생태공원화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단체장께서 야심차게 하셨는데 잘 성공해서 경산민들이, 우리 시에 큰 업체가 들어오면 세수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고용효과와 세수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숫자가 올라가겠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이 일조한다고 하시니 제가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시 재정상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투자 규모나 산업 파급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권중석 위원   현재 15% 밖에 분양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선별적인 투자 말씀하십니까? 
  
○권중석 위원   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 기업이 나름영세합니다. 직원도 5명에서 10명 정도 있어서 화장품특화단지의 토지가 5억에서 큰 필지는 18억 정도 되는데 그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지을 만큼의 여력이 화장품제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려받지 않은 이상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물려받거나 이러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영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에서 도와줘서, 키워서 경산을 대표하는 업체로 클 수 있는 업체로 도와주는 것이 그래야 현재 15% 밖에 안 되는 분양률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기업들만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품 업계가 유명메이커가 아닌 이상 큰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영세하고 시작은 미미한데. 그러면 큰 업체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업체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형편되는 업체는 도와주고 형편 안되는 업체는 들어오려고 해도 땅 살도 없어서 못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화장품 특화단지가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계속 비워놓을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화장품단지인데 계속 진전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고용 인력이 다소 적습니다. 저희 조례상 20% 지원을 차등있게, 고용인원이 5명일 때는 10%에서 한명씩 늘어나서 10명 이상까지 가면 20%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지원 규정을 차등화놨습니다. 
  
○권중석 위원   차등화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가 사실 나라도 그렇고 경산시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려운분들을 더 하는 것이 복지 제도인 것인데 달서구 어디 업체인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을 업체라 저에게 말을 하길래 그 기준으로 해도 지원받는 것이 미미해서 포기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처음부터 큰 업체는 메이커가 있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서너명, 다섯명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경산시에서 도와줘서 빨리 클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24쪽과 327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유독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도 징수율이 11%이고 올해도 9.4%로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징수과장 정지영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아파트 주택 단지에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 위원   징수율이 작년에도 최저로, 11%이고 올해도 9.4%인데 금액이 조금 큽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한 건당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커서 단기간 바로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이라는 것이 과태료가 단순히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준수와 행정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소멸 시효도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328쪽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자 했던 분납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과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 분납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분납에 대한 근거가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분납은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세외수입 시스템상 분납이 계속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에 질의해서 내년도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공중위생법 관리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시행령 자체에 분납 기준이 있어서 부서에서 분납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분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과징금 자체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놔야 각 부서별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안 그래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개정사항이 9월에 입법예고 됐다가 다른 부서 의견이 있었는지 시행이 안되고,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있었는데 행안부에 법률이 넘어가는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시행령 자체에서 규정은 현재 거기에서 멈춰있고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도 시행령 자체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타부서로 과징금 부과하는 부서로 제도 개선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계속 노력중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320쪽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 도세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도세보다 시세가 징수율이 낮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도세는 부동산거래하거나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기할 때 세금을 다내고 내신 자료를 가지고 등기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체납률이 조금 적습니다. 
  
○권중석 위원   세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고 저쪽은 취등록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하면 취등록이 안 되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세나 이런 부분도 낮은 것이 자동차세를 보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는 97%, 시세는 91%인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있고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높이 도세만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올해 특히 봄부터 체납 문자를 그전에는 문자로만 발송하다가 저희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자만 추려서 문자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알려드리고 거기서 납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세수도 없고 징수율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행감 자료가 아니라서 마지막에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한해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4년, 5년전부터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 밖에 나가보면 500억씩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쌓아놓고 있다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시는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고 매년 500억씩 쌓아가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한번이면 몰라도 수년간, 약 5년간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정당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정당에서 계속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선동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하고 알면서도 부추기는,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해 쓰고 남은 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월사업이 되었다가 우리가 정리추경에 감 못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10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좋아서 못 쓰고 남은 돈,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돈, 초과세입에 대해서 올해 못쓰고 넘기는 돈인데 많아서 좋다 적어서 좋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쓸데가 없어서 남아서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에 갑니다. 도저히 쓸데가 없는 돈은 거기로 가는데. 
  
○양재영 위원   국장님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가 몇 년간 보도자료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이 라는 것을 반상회까지 사실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현수막 걸고 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양재영 위원   악의적이든 아니든 반복적으로 오면 시민들은 오해할 수 밖에 없고 그부분을 시민소통담당관도 계시고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에게 계속 잘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면 행정 신뢰나 시청을 보는 신뢰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제발 시민들이 오해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상회 회부도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오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8쪽에 시 이미지 홍보 관련하여 18개소에서 19개소로 늘고 1개소가 늘고 버스홍보가 120대에서 130대로 10대 증가하여 홍보에 대폭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이정도 늘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저희가 사실 홍보비에 관련된 홍보 효과가 수치나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단순한 비용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경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의 주요 정책, 시책, 시정성과를 알려서 대외인지도를 높임으로 기업 유치나 관광객도 증가하고 인구유입, 더불어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늘었으면 효과도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설문지 이런 것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홍보비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나 접수율 이런 것을 토대로 홍보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같은 경우 신청률이 99%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유튜브 같은 조회수 이런  변화, 반응, 좋아요 댓글로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비는 현수막과 버스에서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수막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1개가 증가하였고 버스 120대에서 130대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근 트렌드는 디지털 홍보나 SNS 미디어 대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되는 것으로 했을 때 온라인 홍보를 했을 때 예산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될지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SNS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가 적게드는 것은 아닙니다. SNS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SNS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조회수,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랑 조금 먼 것 같아서 요즘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대사 관련하여 경산시에 11명이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선정기준이랑 활동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경산시 홍보대사는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 각 분야별로 기업인, 문화예술인, 교포인사 등 대외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경산시를 알리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대게 각종 축제나 문화관광 홍보 활동, 지역특산물이나 기업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사실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이 재능기부 형태의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종 행사때 적극적으로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고 홍보대사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마련하여 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명 중 활동하신 분이 4명이고 올해는 전원이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그래도 통상적으로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에 얼굴 정도는 비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올해 활동이 없는 분은 실적을 6월 30일까지 활동자료를 내다보니 그런데 하반기에는 일부 가수, 연예인들이 갓바위 축제나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일단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각종 행사나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위촉하실 때 미활동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앞에서 김정숙 위원이 시 이미지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구장 갔을 때 홈 플레이트 뒤편에 광고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야구장은 저희 쪽에서 홍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14쪽에 자유총연맹 경상북도 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행사인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상북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는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치르는 모든 무대설치비부터 모든 운영비를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24년도에는 경산에서 했고 올해는 영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경산에서 해서 2500만원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예, 모든 활동비가 그렇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리고 택시 랩핑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와 25년도 랩핑비 광고비가 올랐습니까? 버스는 그대로인데 택시만 올랐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해서 택시를 130대 랩핑했고 택시 랩핑비는 대구 경산 택시, 경산향우회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랩핑 비용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랩핑 비용도 월 100만원 정도 오르고.
  
○권중석 위원   랩핑 광고비가 24년도에는 월 5만 9583원 정도인데 25년에는 6만 7692원 으로 올랐습니다. 8000원 정도 올랐는데 버스는 그대로더라고요. 택시가 대구택시, 경산택시 같이 합니까? 아까 경산 향우회 하시는 분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경산 향우회쪽으로 해서.
  
○권중석 위원   그러면 경산 택시는 아니고 대구택시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네, 대구택시입니다. 
  
○권중석 위원   대구택시에 경산 광고 홍보를 랩핑해서 다니는데 대당 단가를 올려줬다? 특별히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때문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물가도 오르고 랩핑을 하는데 금액이.
  
○권중석 위원   버스는 안 오르나요? 버스는 그대로인데 택시만 해줬습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대당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군경검찰에 의한 사건이나 적대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들, 경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화위원회 2차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경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분들은 진실화위원회에서 빨리해서 보상 정도는 손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박사리 사건도 군경이 아니라 적대세력, 쉽게 생각하면 무장공비들, 북한군에 의해 살해를 당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분야도 조지연 국회의원께서 끝까지 건의하고 질의하여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실화위원회에서 규명한다고 인정되어서 유족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수비를 1년에 2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2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제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위령제를 지낼 때부터 200만원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위령제 지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예, 오래 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때부터 200만원인데 지금도 200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안그래도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위령제를 지내려고 하니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윤성해 위원장님도 42년인가 그렇습니다. 연세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만 위령제를 거기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총으로 넘겨달라 하여 내년부터는 자총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총에서 제수비만 딱 200만원이고 자총에서 아치 세우거나 이런 것에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00만원으로 내년부터 자총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로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편성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400만원입니다. 
  
○박순득 위원   유족회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도저히 힘들어서 제사를 못지내겠다 자총에서 제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합쳐서 하는 것으로.
  
○박순득 위원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박사리 위령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령제도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타 지자체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고 박사리도 마찬가지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족회에서 지내다가 자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들 방송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수를 지내고 그 사람들 오는데 접대할 수 있게 제대로 제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과 상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위령제 오시는 분들.
  
○박순득 위원   너무 섭섭하지 않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분들 지역에 알릴 필요성도 있고 섭섭하지 않게 제수를 지낼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홍보 광고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화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야구장에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판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의 반만 하고 있는데 야구장에 있는 홍보보다 더 나은 홍보하는 곳을 제가 자료를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보고 반판을 더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쪽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4조 1항을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조 3항을 보면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명 중 과장님 볼 때 꺼림직한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장님은 11명 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시 홍보하는 책무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제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이분이 처음 홍보대사로 위촉될 당시에는 경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경산 교육도시라는 경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하여 22년도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현재 연임되어 26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양재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분을 홍보대사로 유지하는 것이 맞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일단 위임을 연임하여 26년 10월까지로 되어있고 단순히 할동이 미흡하거나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품위 손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가 일단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양재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할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안 맞다고 보고 해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질문하실 때 정치적인 부분에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가 정치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느끼시는 것이 시각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더 걱정되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 이유가 더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회피입니다. 왜냐면 홍보대사를 정치인을 홍보대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분이 교육자아닙니까?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50%가 그사람을 좋아하고 50%가 싫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홍보대사로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시를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책까지 홍보하기 위해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행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맞지 않다고 보면 당연히 해촉해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태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으면 달게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못됐게 말하겠습니다. 국장님 12.3 계엄을 옹호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양재영 위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12.3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이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예를 들어 선택을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한 것이지.
  
○양재영 위원   이것은 판단을 유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언론사 도서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서에도?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이 내용은 매일명감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양재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언론사에 대해 도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도서 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 경산시의 모든 부서에서는 언론사의 도서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은 저희 과에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으로 판단 됩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담당관님 소관이라고 봐서 제가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올라오니 모든 부서에서 언론사 도서구입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면 되는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저희 과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다른 과는 담당관님께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 과인줄 알고 안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전한길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인 입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말자고 말해놓고 그분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보수의 힘을 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의 당이 싫다고 해서 그사람을 위촉하라 해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님께 12.3 계엄에 대해 옹호하냐고 말하는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됩니다. 말그대로 이런 멘트가 바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상임위에서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2.3 계엄을 얘기하고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옹호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전한길 홍보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 보수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한길 그분과 악수하고 커피마시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상임위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의 큰 이슈를 가지고 해당 부서 국장님께 12.3 계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발언은 민주당, 국힘은 상임위에서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금 양 위원님도 할말 다한 것 같고 박순득 위원도 말했으니 일단 상임위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양재영 위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말입니다. 
  
○박순득 위원   무슨 상임위에서 국장에게 계엄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국장님께 옹호하냐고 말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양재영 위원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박순득 위원   국민들의 대다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아니시죠.
  
○양재영 위원   판단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박순득 위원   무슨 판단못해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만 말을 하십시오.
  
○위원장 전봉근   내일 행감을 또 하니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정치적으로 가려서 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물론 소통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촉한 부분은 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름 거론하는 분이 경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24건 중 지적사항 중 13건의 시정조치,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체 감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우리 시 감사를 하고 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시 종합 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를 종합감사를 하고 상부기관, 도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받는 것은 본청 부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읍면만?
  
○감사담당관 홍미숙   읍면동과 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까지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건수가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지적 건수가 현재 시정조치라는 것은 9월에 도 종합감사를 한달 가까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감사 끝나면서 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가는 것이 있고 도에 가지고 가서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징계 수위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두달 정도 지나야 내려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읍면동에서 24건이면 거의 지적을 받았네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부종합감사 37건, 도 감사 24건 합치면 61건인데 이 정도 건수면 상부 기관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자정 작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경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때 또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늘 보고 있다면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을 지적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지요?
  
○양재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2년 주기로 읍면동과 사업소에 자체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경력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이동이 잦다 보니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가 한번씩 가니 2년 안에 몇 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감사실에서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상 감사 정도에 그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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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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