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산시이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 · 건설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 환경시설사업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말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재생 예산 현액 84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67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이 16억 1000만원인데 자인 심정지와 아파트 옹벽 쪽 공사는 다 된 것입니까? 경관사업.
○건설과장 장동훈 경관사업 중에 옥곡 부영아파트 주변 그리고 계정숲, 진량 구도심 송백리 사업을 했는데 진량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월하고 착수하였습니다. 계정숲도 이월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부영도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송백리도 마무리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경산 역전과 서상길은 재생사업인데 작년부터 거의 준공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이월된 사업들 대부분 지출되었거나 착공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작년부터 설계를 하여 올초 착수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공사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상호 위원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둘러가면서 옳게 하면 좋으니까 빨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왕하시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하여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진행 잔액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고속도로 법인에 주차장 하고 남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수지 개보수 건수가 총 27개입니다. 27개 중에 완료된 것이 총 18건이고 이월된 것이 9건입니다. 일부는 준공하고 일부는 공사중입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수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데크와 시설물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설치한 데크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거기보면 유료낚시터도 아니고 모두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등을 만들어놨는데 낚시를 야간에 하려면 어두워야 고기가 낚이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드라이버로 전기코드를 뺍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여러 곳에 등이 없어지냐고 물으니 낚시꾼들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사람들은 불이 밝으면 낚시가 안되니 어떤 민원을 넣냐면 불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넣는데 그와 관련 없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안쪽에 낮게 깔리기 때문에 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꺼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화가 옵니다. 제가 야간에 다녀보면 어떻게 해서 빠졌나보니 드라이버로 열었습니다. 읍에 말하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관리권자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주기적으로 낚시자들을 처벌합니다. 농어촌공사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도 저수지 좌대나 철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읍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231쪽에 경산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역전마을과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두 곳이 있었습니다. 모두 국비였는데 여기 보니 자체사업으로 역전마을에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재생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마중물 사업이 있고 국비보조가 안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공모할 때부터. 자체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쪽방촌 정비하고 난 후 그분들이 필요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원룸을 매입하여 입주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역전에도 카페가 있고 서상동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서상카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전 카페는 얼마전 문을 열고 저도 수시로 가보지만 아직까지는 손님이 적고 빨래방도 2층에 있습니다. 빨래방과 같이 운영해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청년부엌도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관리소는 아직까지 수익이 별로없지만 사진관 촬영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도 서상은 괜찮은데 역전이 아직까지는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압량의 행복센터와 의미가 다르기는 한데 전기요금이 반정도 시에서 보조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일단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아까 말씀하신 농촌활력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재생사업은 준공 전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완료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장동훈 저희가 조합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며칠전 비가 많이 왔는데 우연히 역전마을, 도시재생 마을앞을 지나가다가 보니 맨홀뚜껑을 열고 공사하신분들, 마을활동가님과 같이 몇 분이 나와서 밑을 보고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저도 봤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한 마을 안에 한 칸은 경로당처럼 되어 있는데 방 안에 물이 흥건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고 계셨는데 옆에는 식물 설치가 정확히 안되었는데 놓고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가 그랬습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본 부분인데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그 마을이 옥곡2동 경로당에서 분리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로당이 방한칸으로 아주 작고 3명에서 4명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 정자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의자 3개를 놔두었는데 그것보다 방도 좁은데 의자보다 마루.
○건설과장 장동훈 말씀을 드리면 건물 처음 지을 때 주민들께서 경로당을 해달라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인분들이 많으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벽을 쳐서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처음부터 경로당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좁고 증축을 했는데 부족하니.
○건설과장 장동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지대가 낮아서 배수를.
○건설과장 장동훈 골목이 좁아서 차 진입이 어려워서.
○김화선 위원 어르신들이 몇분 밖에 못 들어가시니 정자 밑에 의자도 등받이 의자가 아니고 일자 의자 3개 정도 있던데 그것보다 주민들은 의자를 치우더라도 마루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시재생같은 경우 김정숙 위원께서 5%라고 했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 도시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따서 의욕적으로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공하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도시재생은 뿌리를 갖고 오랫동안 살던 곳이 낙후되어서 발전한다고 한 것인데 그사람들은 땅값 오르고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낙후된 곳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니 잘 되도록,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했기 때문에 95%가 실패한 원인을 보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니 다른 곳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받아오는 일은 잘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도 들어가니.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234쪽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에 15억 6000만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 4억 채워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보상금을 받아서 예산 책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령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분도 있고 당초에는 설계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되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일을 하려다보니 예산을 줄 때 받아놔야 되는데 국비다보니 국비는 예산을 안 받거나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돌리니 받아놓고 그해에 사업 진척을 보며 최대한 하려고 받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의소대는 일부는 수당을 확보했다가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출동수당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그 외로 의소대 활동비나 일부는 읍면동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근무복은 형편보고 읍면동 의소대별로 개별적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저희가 하거나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것 그리고 소방서 요청에 따라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받습니다.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정해진 것은 아닌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캠페인도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소방에서 의소대 지원을 요청하면 의소대가 그때 맞추어서 바로 나옵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다 주지 않습니다. 출동한 대원에 대해서만 소방에 확인하여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사실 제가 소방대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용소방대 수당 관련하여 얼마전에 수기로 본인이 왔다고 체크하다가 큐알로 한 적이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것은 아마 자율방범대.
○부위원장 김정숙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도 큐알을 했었습니다. 저도 소방대원이니 얘기를 하잖아요. 큐알로 했었는데 큐알로 하면 정확하게 시간이 찍히지 않습니까? 몇시에 왔고 몇시에 가고. 그렇다보니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다시 수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두시간, 세시간씩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출석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좌우합니다. 수당이 발생하다보니. 시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더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해보고.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제가 소방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식적으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가의 예산 수당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온 시간만큼 해야지 일본말쓰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네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기로 하고 큐알로 갔다가 다시 왔다는 부분은 잘하십시오. 한시간이면 한시간 봉사한만큼, 두시간이면 두시간 봉사한만큼만 받아야지 수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는 예산이고 세금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 부분은 소방청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경북소방본부로 하달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출석한, 출동한 시간을 잘하려고 하면서 시도한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번에 경산시가 안전 재난 우수 등급을 받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낙후된 지역에 농로 포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주민이 애초에 보상을 승낙하고 국토부에 신청하여 하는데도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사유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어제 보상사무실에 다녀왔는데 어제부터 보상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어제 40명, 140억 정도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공사채 발행 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개발공사 이사회를 거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 늦어도 8월초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전체 승인은 1800억입니다. 1차 신청은 1000억 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7월 25일 이사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서류접수를 전체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낙해주셨고 저희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행안부에 직접 방문도 하셔서 사실 어려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개활특구지역에 시장님과 배한철 의장님이 아니였으면 저 사업은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안되는 사업을 두분이 해냈고 진량읍민들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했고 수고하신 부분은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온천지구는 상대온천 온천지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는 부분입니다. 풀도 베고 시설물 미비한 것은 보수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개인 땅입니다. 도로는 준공전인데도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도로는 저희들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부지가 된 것이 아니라 도로나 공공시설 부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상대온천의 큰길을 기준으로 하면 온천 좌측에 작은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길인데 그쪽에 풀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도로 옆 내 땅에 풀을 안 베고 가만히 놔두면 도로 인접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해마다 돈을 들여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의 토지에 풀을 해마다 베어줍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상대온천을 보면 애초에 소유자가 백명 남짓이었는데 지금 소유권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 상속되어 400명 정도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방치된 상태로 온천지구로 운영되는데 미관 자체가 혐오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로 도로 위주로, 공원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께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니 어떻게 보면 경산시민 예산을, 도로 옆에 풀 베고 노후시설을 손본다고 하지만 해마다 개인의 땅 근처에 경산시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여 관리된다는 자체가 경산사람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해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상대온천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계획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 동의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계획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의논하여 조만간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 30년, 40년전부터 하려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40년 되었지요?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못한 것을 다시 해보겠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예산 보실 때 남들이 봤을 때 경산시민이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정비하면서 공공시설 위주로 최소화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온천지구 안을 보면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된 관리사무소도 있으니, 풀베기 작업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위주로. 거기가 시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고 여름철에 우수 맨홀 준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925호선 확장도 도에서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진하는데 보상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찾고는 있는데 최대 지주가 배씨 형제 아닙니까? 형제 둘도 타협이 안되는데 몇 백명이 타협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되면 좋겠지만 형제지간도 안되어서 보지 않는데 타협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보고 경산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보상진도가 80%정도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수용재결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10억은 남천하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와지 정비공사가 포함되는데 와지가 일부 들어가다보니 그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시행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29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현재 29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6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되었고 7월부터 보상착수에 들어갔습니다. 6월에 토지분할 측량도 의뢰했고 보상 착수에 들어갔으니 8월말이나 9월초부터 보상 시작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개원식하고 4월, 5월에 토지보상이 된다고 말하니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언제 보상되냐고 묻습니다. 5월에 나간다고 하니 7월이 되니, 왜 자꾸 늦춰집니까?돈이 있으면 주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보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 같은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기공식을 당긴 것도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기공식을 당겨서 그런지 4월부터 보상이 나가지 않을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이면 다음 달인데 그래도 될지 말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2월 완공이면 15년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백천동 중앙병원 있고 건너편 부영초록마을, 고가도로 때문에 남부동 주민들과 주민 공청회가 열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주민설명회 하고 부영초록마을과 우방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고가교 설치를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선거가 끝났으니 조만간 주민들을 접촉해보고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번더 개최해달라고 하면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설명회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도로철도과는 산건위에서 다루었는데 하양 남산 구간은 며칠전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자인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가 물이 안 빠져서 한강이 되었습니다. 옆의 과수원으로 물이 넘치기 직전이라 양수기로 퍼내야하니 마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하대옥천간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처를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한강이 된 것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 옆의 밭으로 넘어가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사할 때 물이 빠질 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현장으로 보니 괜히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팀장, 과장님이 어제도 신대부적 4년째 도로가 답보상태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회사 자체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압량공단 연결 도시계획도로.
○박미옥 위원 어제 안 만났으면 오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추경이 되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길에 대한 피해가 심합니다. 살피셔서 시급성을 위한 부분에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께서 백천동 고가도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들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보고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불법건축물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전체 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국민신문고나 인터넷으로 오는 것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네이버 항공촬영을 가지고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불법건축물 있다, 조사해달라고 하루에 10건씩 들어옵니다. 직원이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 활동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악질적인 신고자가 많습니다. 촌에 달아놓은것도 신고하여 뜯어달라하고 따로 감정적인 싸움도 많아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매년 초에 세우는데 불법신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법건축물 해소할 때까지 과표의 50%를 부과합니다. 금액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로 뜯었는데 요즘은 행정대집행법이 강화되었다랄까요, 공공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과표가 올라가면 매년 측정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대신 내려가는 것은 건물의 연도가 내려가면 과표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매년 측정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과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연도가 올라가면 상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제가 말하는 과표라는 것은 시에서 세금매기는 과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매년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과표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빈집정비계획은 조사는 해놨는데 빈집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빈집 정비를 하려니 세금과 물려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과표가 아니라 나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빈집소유자들이 그것이 겁나서 철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대신 뜯어주고 완전 철거를 해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년간 시에서 공공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있고 강제는 옆에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강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런 법도 생겼고 예전부터 농촌 빈집은 매년 보조금을 줘서 스스로 본인이 뜯으면 보조해 주는 것을 2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데 도시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빈집은 소유자와 통화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더 들면 내려갈 것이라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량과 옥곡동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가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말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경식 예.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경식 3가지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경식 내년도사업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리고 자라지 주변에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려고 하셔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릴 계획도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경식 한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관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를 잘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관장님 복인지 업무능력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산시민, 이웃 시지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으니 볼거리를 더욱 개발하셔서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많이 있으니 아이들, 부모들이 오면 최소 3명 이상 오니 주변 상가도 발전하지 않을까. 내년 예산을 잘 세우셔서 볼거리 세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시니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엄청 바쁘지만 동료 위원인 김화선 위원님과 박물관 수업을 들으러 가보면 접해보기 힘든 수업들이고 관심은 많은데 시립박물관 좌석이 다 차더라고요? 그만큼 인기도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고 팀장님입니까? 관리를 하는 것도 잘 하셔서 예전에 놀이교실 있을 때는 조금 상쇄됐었는데 그쪽으로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보고 상상외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받을 것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건축공사가 7월 31일 준공예정이고 준공 이후 내부 디자인, 가구, 인테리어, 도서구입, 전산장비까지 하면 올해 12월말 정도되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경산시민들의 정서에 도서관을 착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도서관 착공도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중산에서 큰 도서관이 생기면 예산 배정이 하양에 본 도서관이 있고 중산에 큰 도서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 옥곡동, 동부동에 있는데 그쪽에 예산이나 관심이 서부동 주민으로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중산도서관이 생기면 내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실 때 큰 도서관 위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겠지만 작은도서관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니 적절히 배분 잘하셔서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관장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좋은 수업이 있어서 연락주시면 가겠다고 했는데 그뒤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산도서관을 옮기기 전까지 애정을 가지고 설계부터 봤습니다. 현재 3층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3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중측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원래 3층이었지만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설계를, 설계는 해달라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올릴 수 있는. 왜냐면 인구대비 좁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반영하겠다고 수십번 다짐을 받았었는데 준공이 된다 하니 생각나서 문의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저는 그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문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한 층을 더 올리면 예산이 150억 정도라고 구체적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인구대비 작아서 가장 위층에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거의 관철된 것 같았었는데.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현재 3층에 음악연습실과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경원 위원과 지역구일 때 도서관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한번도 안빠지고 참석을 했었고 4층 설계를 해달라, 어차피 설계비는 똑같으니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나중에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도 요구했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압량에는 신대부적지구 앞에 청년지식놀이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집 뒤쪽입니다. 커피를 마시러가보면 사람이 안옵니다. 그때 요구를 했을 때 북카페식으로 해달라는 것도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갑니다. 지리적으로 큰 도로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신대부적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자연부락이 되는 것이고 그쪽은 신도시가 됩니다. 아파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신대부적은 인구가 만명이 넘습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니 도서관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신대부적지구 안에 적당한 건물이나 빈공간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해볼 수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찾아보시고 초등학교가 천명이 넘습니다. 보기 드문 인원수이니 검토하셔서 읍에 저도 말하겠지만 공간이 있든지 공간이 없든지 필요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말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40억 5800만원, 세출 1조 3494억 3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46억 2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100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억원 중 지역현안도로 사업 등 일반 예비비 6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3건 등 총 9건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5개 정책 사업 목표를 토대로 총 228개의 세부지표로 운영되어 초과달성 42건, 목표 달성 132건, 미달성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목표 수와 예산집행 규모, 달성 비율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표가 목표를 미달성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해마다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평가를 넘어 그 원인이 구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용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40억 5800만원, 세출 1조 3494억 3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46억 2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100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억원 중 지역현안도로 사업 등 일반 예비비 6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3건 등 총 9건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5개 정책 사업 목표를 토대로 총 228개의 세부지표로 운영되어 초과달성 42건, 목표 달성 132건, 미달성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목표 수와 예산집행 규모, 달성 비율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표가 목표를 미달성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해마다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평가를 넘어 그 원인이 구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용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말남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