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전봉근 26년 12월에? 그러면 설계 나온 지 1년 넘어서 착공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해근 지금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당선되면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여러 공모되면 의견 같은 것도 수합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예산 금액은 그렇지만 과연 준공될 때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공사비가 보통 10%에서 20% 올라가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으면 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이다 보니 그렇지 민은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 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을 한번도 안 해봐서 질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을 한번도 안 해봐서 질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621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단속 처분 현황을 보니 중개 업소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되는 건수는 그렇게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534쪽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보면 법정수수료 한도 초과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경산시 전세사기로 피해 접수 받은 건이 몇 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중개업소에서는 22년도에 640개에서 25년에는 560개로 80개 정도 줄었는데 23년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일제 단속으로 도청과 중개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발건수가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해서는 작년, 올해 해서 19건 정도.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전세사기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입니다. 관련 되어 있고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개입과정에서 중개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건 정도 수사의뢰를 했고 그에 따라 검찰송치 돼서 벌금형을 받고 또 벌금형에 따라 중개업이 벌금을 받게되면 저희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를 올해까지 4건을 했고 하반기에 1건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경산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담 받은 건수가 경산시에만 600건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경산시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23년초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최성준 위원장님인가 그분과 면담도 했었고 매일신문 기자분과 같이 여러 가지 피해사례나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토지정보과의 변명은 아니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전세 사기자에 대한 처벌권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구제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도에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도 경산에서는 주택과에 주거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올 초에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분과 도의 박채아 도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주택과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말했던 것이 경산 같은 경우 피해자가 통계로는 작년말까지 222건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었고 그 중 긴급생계비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은 사실상 15분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피해 신고를 해서 피해로 확인받는데 절차가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절차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분들은 많더라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말씀하실 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11월 3일자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조영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37명을 상대로 24억의 전세 사기를 하여 실형을 2년 4개월 받았더라고요. 이곳은 조영동이고 제가 듣기로 관내에도 다른 부동산이 이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업소를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우리가 토지정보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노출되면 좀 더 신속하게 감독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 부분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피해 보신분들의 얘기가 시에서 법률공단인가 거기에서 주선하여 상담받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담이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책위의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경매 수순을 밟아서 진행되었을 때 그분들이 반환을 조금 받고 이런 수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전세 사기 발생되고 나서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대학가 주변인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주변에서 대학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리플렛 배부나 현수막 게시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 방학이 시작되면 내년초 신학기 되기전까지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영동을 보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원룸을 아들이 중개업소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 다른 동네도 1개 그런 비슷한 유형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중방동쪽이요?
○김정숙 위원 예, 감독을 조금 더 하셔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624쪽을 보면 일부 소규모도로 포장에 소유권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저희가 과거에 각종 도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도로 공사나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토지 지목변경까지 토지 현황에 맞게 토지 지목변경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발굴해서 매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필지를 찾아서 해당 부서에 관련 사업 부서에 지목변경 요청하도록 공문요청을 하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목변경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년, 25년, 통계를 보시면 매년 650필 정도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용성 같은 경우에는 소도로인데도 불구하고 117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곳도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 저희 부서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후속 조치가 잘되는 편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사업지구 오래된 필지를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필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공유지 위주입니다. 사유지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서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할 수 있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동욱 위원 미필지가 안 생기게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조금 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전세피해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올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저희가 주관되지 않아서 전세사기 관련은 주택부서에서 전세사기를.
○위원장 전봉근 참석은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참석은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할 때들은 말로는 주택 부서에 긴급생계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고 들었고 지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23년, 24년 지급된 것이 30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내년도에 얼마 편성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양위원님 전에 얼마였습니까?
○양재영 위원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 기억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이 엄청 많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해 줄 방법이 사실상 없기는 합니다. 없는데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생계비 지원이 되더라도.
○위원장 전봉근 1천만원인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많은 피해자들의 생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628쪽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료만 파악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면 전용회선을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전용회선으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면 비슷한 용도로 인해 전용회선을 또 넣을 수 있고 이래서 전용회선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680쪽을 잠깐 보면 전체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680쪽 가장 위를 보면 중산동 669번지, 밑에 중산동 669-1번지, 교통이 필요한 전용회선인데 다 따로 전용회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것이 100m까지는 광으로 들어온 것이 100m까지는 랜선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100m 이상되면 증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증폭기 설치하고 함체를 설치하고 폴대를 세워야 하니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동네 어린이공원같은 곳은 전용회선 하나만 들어가서 10mb이기 때문에 속도상 최대한 8대 정도 까지는 되는데 영상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8대 이상은 설치하게 되면 수용하기가, 영상을 다 받기가 곤란해서 8대까지가 최대입니다.
○양재영 위원 8대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어린이공원은 이십 몇 곳을 보면 같이, 한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용회선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상은 힘들다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100m 이상은 증폭기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니 함체도 설치해야 하고 비 맞으면 안되니까 장비를 넣는 함체가 필요하고 폴대가 필요하니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차라리 100m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양재영 위원 전용회선이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CCTV 촬영을 하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영상 용량이 많기 때문에 30일로 보관하는데 계속 저장장치를 구매하고 있는데 적게는 24일에서 30일 이상은 안 되고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30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디스크 저장용량이 많고 CCTV가 4000대 넘기 때문에 30일 이상하려면 과도하게 디스크를 증설해야 해서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지역 주민들 보면 1년전 것도 묻고 하더라고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이동욱 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영상이라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욱 위원 용량을 넓힐 방법은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쓰레기나 이런 관련은 30일 보관하면 되겠지만 도난사고 같은 것은 오래가야 원칙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자료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예산이라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681쪽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재산도 포함된 내역을 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유재산 중 유, 무상 임대하고 있는 내역 자료를 다음 행감 때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훈 전체 목록을 말씀하십니까?
○양재영 위원 일반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696쪽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1식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기입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수량을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식을 이렇게 너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708쪽 산림과 부분을 보시면 개인진화장비 구입 40세트 되어 있습니다. 밑을 보면 신규 및 전입직원 진화복 구입으로 1식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왜 기입 못하십니까? 710쪽을 보면 봄철 산불대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8쪽을 보면 개인진화장비구입 40세트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710쪽에 있는 것이 2배쯤 됩니다. 그러면 80세트든지 81세트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모두 1식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훈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행감자료를 숫자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현혹시키고 또는 무성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81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때 말하려다가 지금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이런 계약관련 자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에 근거해서 5년간 우리 시의 계약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아는데 우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5년간 공개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훈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방에 별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상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24년 11월 이전 자료가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건소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읽는다고 애쓰셨는데 설명하는 자료에는 공통이 페이지 수가 딱 반입니다.
소장님 읽는 것을 보니 쪽별로 해서 과별로 했으면 어느 과인지 찾겠는데 쪽으로 하니 찾을 때 위원님들이 쪽을 찾아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과별로 적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소장님 읽는다고 애쓰셨는데 설명하는 자료에는 공통이 페이지 수가 딱 반입니다.
소장님 읽는 것을 보니 쪽별로 해서 과별로 했으면 어느 과인지 찾겠는데 쪽으로 하니 찾을 때 위원님들이 쪽을 찾아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과별로 적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른 집행부는 이렇게 오는데 쪽으로 하니 찾아서 어느 부서인지 알아야 하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소장님 경산시 관내 올해 A형 독감 환자 수가 전년도대비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표본 감시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환자 수가 대충 작년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그러니까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보건소장 안병숙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매스컴에서는 14배 정도가 많이 발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전국에 14배입니다.
○박순득 위원 소장님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관내 제품 구매실적 때문에 늘 말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산시 행정부서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과 현저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방역약품이나 소독약품이 당초에 말하기 전에는 관내 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여 46% 정도 관내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집행부와 부서의 장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이 때 늘 말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자체 수입이 적다 하여 예산 부족 이유로 위원들이나 경산시민들의 주민 숙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경산시에서 사업해서 경산시에서 세금을 내는 관내 생산업체, 제품들을 우선 구매를 해주어야 하는데 8년간 말해도 50%를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구매가 어렵지요? 연간 계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체 보건소에서 부서에서 구매하는 약품들은 관내 제품을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올해는 관내 제품 총 금액이 4620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많고.
○박순득 위원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구매실적이 46% 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소장님께서 1년에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더 되지 않습니까? 왜 46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경산의 업체에 4600만원 정도 사주었는데.
○박순득 위원 경산에서 사준 금액이 4600만원, 총 구매하는 계획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1억이면 경산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방역약품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유충구제와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내에 제조하지 않는 제품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샀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경산사람인데 여러 가지 엉켜져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소장님 얽혀있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다 사봤자 1억 3000만원이면, 예산이 보건소는 1억 3000만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 중에서 관내 제품 4600만원 2025년에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올해 4600만원 구매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4623만 8000원 이것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예.
○박순득 위원 그러면 샀는 것은 33%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보건소장 안병숙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경산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업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해마다 했기 때문에 안 뺏기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언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 안 하는 제품, 약도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생산이 안 되는 것은 관내 제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A제품에 맞는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A제품을 구매하려는 제품이 관내에 다소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것인데 구매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판매하는 사람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박순득 위원 판매하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제품 자체가 경산 관내 생산 제품을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경산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주면 세금은 결국 법인세는 경산에 낼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산지역으로 제한해버리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경산사람입니다.
○박순득 위원 판매하는 사람들은 경산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구미, 포항은 타 지역업체 견적을 넣지도 못합니다. 입찰도 못 들어갑니다. 구매를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있는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그래도 비율은 반 이상은 해 주셔야 하지요. 돈을 몇십억, 몇 백억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억 3000만원,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에 관내 제품 4600만원 사놓고 관내 제품을 사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관내 제품을 사주지 못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까지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서로가 제약이 따른다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50%이상의 비율은 관내를 사주셔야지요. 33% 4600만원 사놓고 문제가 있어서 지역 제품을 못 사준다고 말하면 경산시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소장님 만약에 경산에서 약품 회사, 생산 업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역의 경산시에서도 판매를 못하는데 다른 지역가서 사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저도 영업하고 수십년간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당에서도 못파는데 타 지자체 가서 사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사람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려면 우리 시에서도 경산 제품을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산업체가 영업할 때 경산시는 오라고 하더라, 경산시라도 떳떳하게 판매해야 타지자체에 가서 겨산에 납품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말해야 하고 거꾸로 생각해서 관내에 못 팔고 있는데 영천에 가서 경산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달라고 하면 경산은 몇 프로 들어갑니까? 했는데 경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업체가 4600만원 보다 넘습니다. 칠곡에 태광약품이라고 같은 명의를 회사인데.
○박순득 위원 상호를 밝히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업체와 관계없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생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비율을 높이해서 구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경산시장 조현일 시장님께서 4공단, 5공단을 개발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수백만평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수천개, 삼천개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의 세외수입이 겨우 2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에 제조 업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생산업체는 본사가 경산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고 공장만 경산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작은것이라도 경산시 관내제품, 경산시에서 사주셔야 다른 분들이 경산으로 이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지 경산에 와도 경산제품을 사주지 않는데 누가 경산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안병숙 샀는 금액이 착오가 있는데 4600만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밑에 것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1071만 960원과 1235만 9800원과.
○박순득 위원 11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표기 수치까지 정확히 해놓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24년에 총예산이 1억 3003만원을 해서 3621만원, 27%를 구매했습니다. 25년에 1억 3962만원을 편성해서 4623만 8000원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7.84%를 구매했고 올해 33.13%를 구매했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적어놓고 아니라고 하시면.
○보건소장 안병숙 25년에 4623만 8000원 더하기 2300만원 더 해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몇 월까지 한 것입니까? 25년 6월이나 8월정도 입니까? 6월말입니까? 7월말입니까? 25년 6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23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7000만원쯤 되네요? 그러면 50% 정도 되네요. 앞으로는 소장님,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보건소도 일조하셔야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1조 4700만원을 편성하는데 돈 1억이 뭐냐고 말하겠지만 적은 것보다 하나씩 짚어서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업체들이 경산을 가보니 경산은 관내 제품 아니면 구매가, 판로가 어렵더라 우리도 판매대리인을 내든지 생산업체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기업체에서 가질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어떻게 됐더라도 선도적으로라도 경산 관내 제품을, 요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의원할 때는 관내 제품에 그때 단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0%였는데 50%까지 올라왔으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관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위원장에게 말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의 과장님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공통사항을 끝내고 개별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과에서 하시지요? 근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과에서 하시지요? 근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금연 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금연 감시원에서 지도원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7명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2년 주기로 새로 위촉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 30명 정도 오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3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담배세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대신 건강보험료가 덜 나가지 않습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금연이 본인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아파트를 보면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많이 하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공동주택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대별로 세대수 과반수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하면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그렇지는 않고 담배를 피우셨다면 해당하는 장소에서 바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데도 아파트 내는 흡연 장소가, 저도 아파트에서 공동 생활하지만 장소가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보통 정자 밑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관공서는 흡연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는 따로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고 지적하면 금연 현수막을 떼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부과만.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제가 그냥 한 소리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담배 피우는 것은 개인 건강을 위해서 넓게 보면 국가의 세금도 덜 나가고, 세금을 덜 걷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줄여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금연아파트 지정하면 흡연 부스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정책 업무를 보면 출생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인데 인구정책팀 팀원들이,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경산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25년 10월 기준으로 인구 동향을 봤을 때 24년 10월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전체 인구가 2033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입보다 전출이 조금더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외국인이 대신 3019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외국인 비율이 작년에 6.4% 올해는 7.4%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내국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래인구 추계가 있는데 50년 후 세계인구 25% 정도가.
○양재영 위원 과장님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산의 유입인구는 줄었고 출생인구도 줄고 사망인구는 늘었다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30년, 5년 후에는 어떤 인구 정책을 써야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출생률은 계속 저하되고 사망률은 높아오고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어떻게 하고 모든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실제적으로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경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편승해서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 문제인 것입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정책팀을 보건소에 두는 것은 경산에서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출생, 출산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정책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건소 업무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인구정책팀은 팀이름만 넣고 관련 업무는 출생과 출산 업무입니다. 어떻게 인구정책을 내놓겠습니까? 소장님 인구정책팀 반납하십시오.
○보건소장 안병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인구정책 예산이 2024년보다 올해 예산 편성을 3만 5000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업무가 128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출생아 수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128명이 증가하여 12.7%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4년 말에 합계 출산률이 0.85%라서 2019년가 1.0 넘어서 그때로 회귀해보자하여 작년에 계획을 24년부터 5년간, 25년부터 29년까지 1.0 합계수를 만들어보자 하여 출생아수가 그때 232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10월까지 128명 증가하니 2년에서 3년은 앞당길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 보건소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구를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수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어난 숫자, 사망한 숫자, 경산시에 영입되는 숫자, 나가는 숫자 이것이 인구정책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5년간 노인인구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고 사망하는 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산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지 3000세대 5000세대 들어올 예상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지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인구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면 관로나 이런 부분도 예상해야 하고 상수도, 하수도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산에 적정한 인구 숫자가 2030년에 35만원이다, 40만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여 미리 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모두 출생 업무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구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미리 예측해야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받아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인구정책을 하는 것은 거의 출산 정책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갖고 있어서는 경산의 인구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봤자 그 정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산 전체에 대한 인구가 2030년에 40만 정도 예측된다고 하면 40만에 대한 인구정책이 경산의 전체 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깊이 고민해보십시오. 부시장님, 시장님과 고민하시고 정책이 잘 나와야하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 업무가 현재도 과부화 걸려있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의논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나왔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23년에는 30.4명이었는데 2.96%가 증가되어서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살자는 23년도에 81명에서 2명 늘어서 현재 83명입니다.
○권중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10대가 전국이나 경북보다 높고 30대도 높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1256쪽을 보면 전국 경북보다 경산이 62.6%인데 왜 갑자기 더 높아진 것입니까?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24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 60대, 70대 자살률. 60대가 당초 23년도에 12.7명에서 49.2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87.4%가 60대에서 급증했습니다.
○권중석 위원 연령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4년 자료는 없고 저에게 없고 23년 자료를 보면 40대가 월등히, 전국이 31.6%이고 경북이 36.9%, 경산이 62.6%입니다. 80세 이상이 자살률이 73.1%라고 높게 표기되어 있는데 경산이 대체로 보면 연령대가 몇 개 빼고는 경산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에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자살률은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자살자 수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장님 경산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경산이 오래된 원룸이나 주택이 많다 보니 주택이 싸서 수성구 인근이나 동구에서 수급자들이 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경제적인 원인이 노년기 자살률은 우울증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많고 청소년이 전에는 2019년, 21년은 10대, 20대의 청소년 자살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년기 자살률이 올라가서 23년도, 24년도 올라갈 때는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중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북부동 지역 같은 경우 원룸촌이 많아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경북이나 전국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보건소 업무다 보니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청소년 자살도 그렇고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라든지 마음성장 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살 위험 신호가 있다면 전문기관인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전문기관으로 의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 이름도 방문진료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이 계속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도 구하여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전국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경산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 역시 권중석 위원님에 이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국가에서 자살률을 40%, 낮추겠다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자살의 최고 큰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자살자가 생기면 그때 바로 알 수가 없지요?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알 수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찰에서 발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살률을 낮추려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자살예방센터도 자살자가 생기면 현장에 같이 나간다든지,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례가 모아져야 사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자만 생기면 그때그때 지금도 25년도지만 24년 통계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살예방에 대해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수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과 협조하여 자살예방센터도 자살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출동하고 그래서 사례관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살자들은 자살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례관리를 미리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의 교육만 가지고는 자살률을 낮출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정보공개 청구가 있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진정, 행정심판으로 250건 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정보공개청구가 40건이고 이의신청이 3건, 국민신문고가 22건이고 진정으로 낸 것이 85건, 행정심판이 올해 들어서 21건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한사람이 똑같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올해 들어서는 행정심판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해도 기각, 각하되지만 자료만큼 다 챙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중석 위원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직자들이 한번의 대답으로 끝내야지 녹음기 틀어 놓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것은 그분도 법은 알고 공직자들이 대응하는 것도 법적 기준에서 해도 그분은 안 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는 날짜 기한 내에 제출해 줘야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중석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 만나면 대답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전화 받는 것이나 서류로 하여 행정절차를 밟아서 대답해 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안 통하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안 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일단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이분이 구속되어 있는데 9월 되면 출소된다고 하십니다. 출소되면 보건소에 전화를 계속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아니면 찾아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꿈바우시장 보건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 위생증 사진 찍어 보내라, 마스크 등 욕이 3분의 1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분이 평생을 구치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원래 구치소 3번만 들어가면 웬만한 판사 정도의 법조예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태클을 거냐면 아무 가게나 가서 시비를 걸어서 조금만 본인에게 짜증나면 늘 이렇게 하니 무엇이 불법인지 잘 알아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여 하양에 무허가 건축물 있는 거 깨끗하게 정리 많이 됐습니다.
○김정숙 위원 1181쪽 주방환경개선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12곳 시설을 교체하는데 영업장 주방 내 청소나 시설 교체가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정산서에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되며 어떤 부분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산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 4000만원이면 500만원이다 보니 정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식당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현재 12개소 들어왔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저희도 홍보하지만 음식업 협회에서 신청받아서 오면 맞춰서 옵니다.
○양재영 위원 1268쪽 관내 모 산부인과에서 유통기한 지난 수액 투약 관련 자료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조치 사항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라고 해야 하나요?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조치 사항 중에 보면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사항을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을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모든 병원을 일일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조사명령서 발급을 받아와서 병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홍보 차원에서 일일이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액을, 사실 의사가 직접 놓지는 않거든요. 보통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놓거나 사무장이든 큰병원이면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 같은 분들이 의약품을 관리할텐데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약품 관련과 모든 병원 관리는 의사의 책임하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놓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의 감독하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개별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작년에 이 사고가 터지고 저희들이 산부인과 11개소를 모두 점검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은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부인과에서 터졌지만 모든 의료사고는 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관리 책임자들이 등한시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지만 예방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이에 대해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식품의약과장 서춘열 알겠습니다. 병원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작년에 사고난 후 의사회를 통해서도 몇 번 공문이 갔고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의 자료 보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에 말했는데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약품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수가 내용이 몇 쪽 안 됩니다. 자살과 몇 곳 빼면 책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 제출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요구를 안 하더라도 1년간 사업한 것은 첨부를 해야 하는데 정말 없습니다. 자살, 금연클리닉 말고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합니다. 넣는다고 위원들이 그것으로 질타한다기보다 우리도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모릅니다. 첨부한다고 하여 위원들이 보고 지적을 받겠나,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고 사람 생각이 모두 다르니까. 이것을 보고 자료가 아무리 보건소에 온 직원만 해도 몇 분입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약품을 빼면 10장 겨우 됩니다. 사업한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한 번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 위원님들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어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적받기 싫어서 자료를 숨기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여러분이 1년간 수고하고 고생했구나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에는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의 자료 보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에 말했는데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약품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수가 내용이 몇 쪽 안 됩니다. 자살과 몇 곳 빼면 책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 제출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요구를 안 하더라도 1년간 사업한 것은 첨부를 해야 하는데 정말 없습니다. 자살, 금연클리닉 말고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합니다. 넣는다고 위원들이 그것으로 질타한다기보다 우리도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모릅니다. 첨부한다고 하여 위원들이 보고 지적을 받겠나,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고 사람 생각이 모두 다르니까. 이것을 보고 자료가 아무리 보건소에 온 직원만 해도 몇 분입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약품을 빼면 10장 겨우 됩니다. 사업한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한 번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 위원님들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어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적받기 싫어서 자료를 숨기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여러분이 1년간 수고하고 고생했구나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에는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몇 년 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몇 년 하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37년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감사합니다. 말씀하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생활 89년도부터 했는데 그사이 919 동곡 가는 길 그것도 포장이 안 되었던 시기이고 또 컴퓨터도 없고 수기로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쭉 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마다 97년 같은 경우에는 IMF가 와서 금 모으기를 하고 보통 다 알지만 아기 돌반지 다 내놓고 2010년은 구제역이 왔고 2020년은 코로나가 왔고 10년 주기로 큰 게 있어서 제일 많이 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는 모 직원이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시댁에도 못 가고 구제역이 터져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선후배들 다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무사히 왔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 좋은 일 다 있었습니다.
끝으로 모두 많이 도와줘서 의원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무사히 나가서 어차피 경산에 거주하니까 보면 인사도 하고 경산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 생활 89년도부터 했는데 그사이 919 동곡 가는 길 그것도 포장이 안 되었던 시기이고 또 컴퓨터도 없고 수기로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쭉 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마다 97년 같은 경우에는 IMF가 와서 금 모으기를 하고 보통 다 알지만 아기 돌반지 다 내놓고 2010년은 구제역이 왔고 2020년은 코로나가 왔고 10년 주기로 큰 게 있어서 제일 많이 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는 모 직원이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시댁에도 못 가고 구제역이 터져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선후배들 다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무사히 왔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 좋은 일 다 있었습니다.
끝으로 모두 많이 도와줘서 의원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무사히 나가서 어차피 경산에 거주하니까 보면 인사도 하고 경산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주가 농업이니까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 그전에 18세부터 공무원을 했고 그것 바뀌어서 23세부터 되어서 생일이 하반기여서 24세에 들어왔는데 시험에 한 번에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번 떨어졌으면 2∼3년 줄어들었을 텐데.
○위원장 박미옥 성품상 스트레스나 힘든 일도 밖으로 표출하는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서 하시는 동안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잘하고자 하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훌훌 털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과장님 뵌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한결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고 나도 그동안 익혔던 부분을 경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움 요청하는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 행복한 여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35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말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긴 시간을 경산시 농업발전에 이바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만큼 위치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감사합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간의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되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35년간 경산시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큰 보람이었습니다. 경산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대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 소중한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께서도 농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지만 또 저희 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하시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저희가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라도 그런 부분을 떨쳐버리시고 저희가 하는 동안에 의회가 시작해서부터 함께 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연륜이나 경륜을 경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곁에서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의범 과장님이나 김인택 과장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도 십수 년 전부터 뵌 분인데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국수라도 한 그릇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계통출하 신비가 많이 되었지요?
신의범 과장님이나 김인택 과장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도 십수 년 전부터 뵌 분인데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국수라도 한 그릇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계통출하 신비가 많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자인농협 같은 경우에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700∼8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농협에서 경산 과수의 70%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올해는 과수가 대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밀립니다. 기온 차이가 나고 있는데 소장님, 걱정되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평사 쪽에 쭉 들어가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옹골찬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출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옹골찬 같은 경우에 품질관리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현 위원 출하도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저도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땁니다. 아직 덜 익었어요. 풋내나는 것을 많이 따고 있거든요. 돈이 되니까 맞지요?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가 분들이 작년도보다 일주일 정도 늦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내일과 내일모레 비가 오면 신비 같은 경우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 차원에서 비 오기 전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농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이렇게 하지 않고 농가가 직접 수확 후 포장해서 공판장에 납품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번에 우박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우박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박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지금 출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농촌상담소도 있는데 신경을 좀 써 줘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신비를 20일경에 딴대요. 소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답변이에요. 행정적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미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할 때 경산시 브랜드가 상당히 욕을 먹어요. 맞잖아요. 경산농산물 가치를 올려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론적이고 행정적인 답변만 하시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신비를 20일경에 딴대요. 소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답변이에요. 행정적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미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할 때 경산시 브랜드가 상당히 욕을 먹어요. 맞잖아요. 경산농산물 가치를 올려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론적이고 행정적인 답변만 하시면 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3년 전에 샤인머스켓이 미숙과 출하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 해에 농협의 공선회 조직과 농협과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가들과 협조했지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이른 추석일 경우에 자기들이 추석 전에 수확했을 때 5000원 몇천 원이라도 더 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당도가 올라온 다음에 출하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분들의 말씀이 나중에 추석 이후 출하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행정에서 보상해줄 방법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가의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샤인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상주나 김천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주나 김천은 출하 시기가 경산만큼 빠르지 않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보통 수확이 되니까 상주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조기출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자기들은 당도를 올려서 출하하고 난 다음에 내년 설이나 저장해서 이후의 익년도에 파는 것을 보통 포커싱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농가들의 상황이 경산과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제시하면서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가의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샤인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상주나 김천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주나 김천은 출하 시기가 경산만큼 빠르지 않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보통 수확이 되니까 상주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조기출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자기들은 당도를 올려서 출하하고 난 다음에 내년 설이나 저장해서 이후의 익년도에 파는 것을 보통 포커싱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농가들의 상황이 경산과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제시하면서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샤인은 시설이 다 되어있잖아요. 복숭아는 거의 노지잖아요. 복숭아에 시설은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우박피해도 실제로 시설이 되어있으면 그런 피해가 없잖아요. 자인과 남산 피해가 많던데 단발성으로 때리니까 시설이 되어있었으면 안 그렇지만 샤인은 거의 다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최소 비가림까지는 다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샤인은 앞으로 많이 잡혔잖아요. 센터에서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번 같이 기후도 안 맞고 크기도 작아지고 실질적으로 애를 안 먹겠나 싶은데 그래도 나가니까 가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입에 물어보면 이것 참 해서는 안 되겠다. 경산시 이름으로 브랜드로 나가서는 참 애를 먹겠다. 물으니까 상인들이 원한다면서요. 상인들이 따달라고 한다면서요. 과장님 맞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번 같이 기후도 안 맞고 크기도 작아지고 실질적으로 애를 안 먹겠나 싶은데 그래도 나가니까 가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입에 물어보면 이것 참 해서는 안 되겠다. 경산시 이름으로 브랜드로 나가서는 참 애를 먹겠다. 물으니까 상인들이 원한다면서요. 상인들이 따달라고 한다면서요. 과장님 맞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져가서 즉시에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른 출하를 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기술센터를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낫습니다. 솔직히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저희와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전부 비 오고 나면 20일 정도에 딴대요. 왜요 라고 하니까 비 오고 좀 커야 맛이 있다. 그래도 경산시 브랜드로 나가는데 과일이 맛이 있어야 경산시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농사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 출하를 해버리니까 귀농한 사람들도 많대요. 일부 양심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안 따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무슨 지원을 다 해주고 그것 하나 계도 못 한다고 하면 소장님 경산시 브랜드 이번에 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전부 비 오고 나면 20일 정도에 딴대요. 왜요 라고 하니까 비 오고 좀 커야 맛이 있다. 그래도 경산시 브랜드로 나가는데 과일이 맛이 있어야 경산시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농사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 출하를 해버리니까 귀농한 사람들도 많대요. 일부 양심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안 따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무슨 지원을 다 해주고 그것 하나 계도 못 한다고 하면 소장님 경산시 브랜드 이번에 뭐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경산시 브랜드로 경산다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에 크기와 당도를 규정해놨습니다. 그 이상 되었을 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 13브릭스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포도는 16브릭스 이상 출하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6월 24일에 보면 서울에서 경산다움 런칭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당도가 확실한 신비를 가져가서 런칭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산다움 브랜드로 나가게 되면 경산에 있는 복숭아나 포도의 이미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소비자 인식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경산다움 포장재를 가지고 공판장에 일부 했습니다. 미리 나오는 게 있으니까. 공판장에 경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다, 여기에서 품질만 개선되면 경산의 과수에 대한 이미지는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출하할 때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경산다움은 하게끔 지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출하 루트만 일반 농가한테 경산다움 박스를 주지 않고 일단 계통출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산 농산물의 퀄리티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경산다움 포장재를 가지고 공판장에 일부 했습니다. 미리 나오는 게 있으니까. 공판장에 경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다, 여기에서 품질만 개선되면 경산의 과수에 대한 이미지는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출하할 때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경산다움은 하게끔 지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출하 루트만 일반 농가한테 경산다움 박스를 주지 않고 일단 계통출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산 농산물의 퀄리티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현 위원 진짜 꼭 해주셔야 돼요. 옹골찬이 가락시장에 올라갔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경산 옹골찬 옆으로 밀어내고 영천 스타만 쫙 있어요. 스타만 쫙 진열되어 있어요. 옹골찬은 저쪽에 밀려있고.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이번에 다움은 박스가 지원되잖아요. 다움 박스도 막 주면 경산 앞으로 농산물 브랜드는 못 사게 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센터 직원분들 다 오셨지요? 이건 공무원의 사명이라기보다는 경산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경산 농산물을 아껴주셨으면 하고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절대 제가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못 잡아주면 다움 이미지 바꾸어서 박스 바꾸어서 돈 들여서 한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농민들이 농민들을 욕하는데 왜 따느냐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다움은 무조건 성공해서 경산시 브랜드를 높이고, 이번에 재단에서 하는 카페 축제 있던데요. 신비 20일 해놨는데 그건 날도 맞고 멋지게 짰던데요. 그건 제가 히트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신비데이지요? 그건 진짜 잘 짜셨더라고요. 그때가 신비가 딱 맛있어요. 소장님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자인 남산 농가들과 이야기해보니까 20일 정도 되면 많이 출하되면서 당도가 올라올 거라고, 그런데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전에 비가 올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당도가 확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신비의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기현 위원 비는 항상 왔습니다. 비 안 오고 과일 딴 적 있습니까? 이제껏 비 와서 신비 당도가 떨어졌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농사짓는데 비 안 맞고 농작물 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물 안 줘서 농작물 클 수 있는 것 한 그루라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천재지변 없이는 이번에 다움은 경산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센터나 물론 여기에 상인들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고 농협도 있고 다 있겠지만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할 건데 다움은 경산시에서 이번에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경산시 복숭아 농사 100그루 지으면 뭐 합니까? 10그루 잘 지어서 잘 팔면 노동도 안 힘들고 다 편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애를 먹고 100그루씩 지어서 브랜드 확 떨어지면 공판장에서 안 사주는데 이게 올라갑니까? 공판장에서 다움만 서로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영천 같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소장님과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말씀이 100% 다 공감하는 일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일은 저희도 사 먹지만 출하 시기에서 며칠 2∼3일 하루 이틀만 해도 당도가 다르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때가 제일 맛있다, 이때 출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계속했거든요. 위원장을 2번하고 양재동에 매번 따라갔어요. 익지도 않은 과일들을 들고 와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출하 시기 정도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게 28만 경산시 전국에서 모릅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과일이잖아요. 농산물. 이름을 걸고 나가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산 이 과일이 좋구나 하는데 옹골찬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기까지도 문제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정도는 출하나 이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 경산다움은 사활을 걸어야 되겠지요. 이제는 빠져나갈 데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해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경산의 브랜드 경산시 모든 게 여기에 걸려있거든요. 한번 옹골찬이 실패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경산다움으로 이름만 바뀌었네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농협에 끌려갈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하셔서 경산다움으로 박스도 예쁘게 잘하셨잖아요. 여기에 상품성 있는 것을 하셔서 농산물 자체가 아니고 경산시 전체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선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계속했거든요. 위원장을 2번하고 양재동에 매번 따라갔어요. 익지도 않은 과일들을 들고 와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출하 시기 정도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게 28만 경산시 전국에서 모릅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과일이잖아요. 농산물. 이름을 걸고 나가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산 이 과일이 좋구나 하는데 옹골찬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기까지도 문제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정도는 출하나 이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 경산다움은 사활을 걸어야 되겠지요. 이제는 빠져나갈 데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해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경산의 브랜드 경산시 모든 게 여기에 걸려있거든요. 한번 옹골찬이 실패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경산다움으로 이름만 바뀌었네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농협에 끌려갈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하셔서 경산다움으로 박스도 예쁘게 잘하셨잖아요. 여기에 상품성 있는 것을 하셔서 농산물 자체가 아니고 경산시 전체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소장님, 결산검사는 원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주 인구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성주 인구 얼마 정도 됩니까? 4만 5000 정도 되지요?
성주 인구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성주 인구 얼마 정도 됩니까? 4만 5000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성주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소득으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성주 같은 경우 전체 참외 총매출 연도별 총매출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게 2023년 기준으로 6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성주는 전국적으로 성주 참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성주가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소득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까지는 옹골찬이 경산의 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복숭아 포도 자두 대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천도복숭아가 전체 70% 대추가 50%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어제는 못 갔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출하장에 킬로당 10만원씩 한다고 해서 그것 갖고 공판장에 나왔더라고요. 주인 보는 데서 먹는데 던졌습니다. 그걸 복숭아라고 갖고 나와서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손해 보는 사람들은 정말 잘 지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맛이 없어서 다 던지는데 그걸 비싸다고 출하해서 어제 공판장에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위원장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손해를 보잖아요. 지금 샤인머스켓 말레이시아에 수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샤인머스켓이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최고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부형들이잖아요. 씨가 없는 거라고 해서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구 5만도 안 되는 성주에 1년 소득이 참외만 해서 6000억원을 하면서 전 세계 8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구 5만도 안 되는 성주에 1년 소득이 참외만 해서 6000억원을 하면서 전 세계 8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640억씩 받아가면서 아직까지 경산시에 브랜드 과일 하나 없다는 것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성주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겁니다. 상주 곶감이 1년에 2500억 합니다. 농가 소득이 2500억 합니다. 누가 벌든 간에 경산시는 농민이 2만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640억이 어디로 가는지. 축산농가만 해도 경산시가 많이 주잖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축산 농가도.
○부위원장 강수명 경산 소고기라고 하면 경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켓 이제 경산 아닙니다. 포도 경산 맞습니까? 옥천 이쪽으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기술지원과 많지요?
헬로비전 25번 채널에 나옵니다. 헬로비전 25번 채널에 경산시 기술센터 한 번 안 나오더라고요. 경산시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행정하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만 경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한 번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예산에 급급하지 마시고 또 지역 농민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도 뒤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눈치 봐서 그냥 다 올라옵니다. 정말 신규사업이 올바른 사업 같으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겠지요. 정말 올바른 예산이 올라오기를 제가 이번 본예산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예산 하려고 하면 10월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는 예산 주지 마시고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것 기술센터가 몇 년 지났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이 뭐 하나 보내주려고 해도 보내줄 게 없어요. 막상 과일 하나 다른 지역에 하나 먹어보라고 주려고 하면 경산에 줄 게 있어요? 지금 출하되는 것 받아서 자기 집안이나 동생들 아시는 분들 주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로비전 25번 채널에 나옵니다. 헬로비전 25번 채널에 경산시 기술센터 한 번 안 나오더라고요. 경산시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행정하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만 경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한 번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예산에 급급하지 마시고 또 지역 농민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도 뒤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눈치 봐서 그냥 다 올라옵니다. 정말 신규사업이 올바른 사업 같으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겠지요. 정말 올바른 예산이 올라오기를 제가 이번 본예산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예산 하려고 하면 10월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는 예산 주지 마시고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것 기술센터가 몇 년 지났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이 뭐 하나 보내주려고 해도 보내줄 게 없어요. 막상 과일 하나 다른 지역에 하나 먹어보라고 주려고 하면 경산에 줄 게 있어요? 지금 출하되는 것 받아서 자기 집안이나 동생들 아시는 분들 주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한테 품질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팀장님, 주무관님도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35년 37년 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소회를 들어보는 자리에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오가고 해서 본 위원도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농업종사원의 특성상 2만밖에 안 되는 농가지만 전부 사장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권의 시민들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에 자리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강수명 부위원장님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읍면동에 동은 별로 없지만 읍과 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에 전달이 많이 되고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우박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두 분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실례를 범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욕에 넘쳐서 질의할 때 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면 두 분 과장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6쪽 보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어요. 예비비가 기술센터에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비비.
농업의 특성상 농업종사원의 특성상 2만밖에 안 되는 농가지만 전부 사장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권의 시민들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에 자리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강수명 부위원장님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읍면동에 동은 별로 없지만 읍과 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에 전달이 많이 되고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우박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두 분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실례를 범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욕에 넘쳐서 질의할 때 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면 두 분 과장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6쪽 보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어요. 예비비가 기술센터에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비비는 기술센터에 별도로 편성되어있는 게 아니라 경산시에 편성된 예산을 재난이나 재해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김인수 위원 그러면 경산시는 대충 얼마 예비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작년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기술지원과나 축산진흥과 농정유통과 3개 예비비 쓴 것으로 나오는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저희가 작년에 일조량 부족과 호우로 해서 농가재난지원금은 315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축산진흥과 쪽은 예비비 도비가 내려와서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느낌이 왔겠나. 피해받은 농가한테 도움이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박피해 같은 경우에도 늘 오는 우박도 아니지만 또 이게 선례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기준도 모호한데 힘든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우박 피해를 받은 농가들은 일부 그런 것이 아니고 밭 전체 보통 50% 아니면 80% 90%까지 과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농가들은 생활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의논하고 또 센터에 제가 건의도 많이 하고 나름의 얕은 지식이지만 발전 방향도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일하자는 분위기를 만들면 농가 수준이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바라는 기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늘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건 지금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 교육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참관하게 하고 연구도 하게 되고 지도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깊이 있게 관련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전문가들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발전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주시고 다른 쪽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 부여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성주군 이야기도 했지만 경산시 농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안 그래도 우박피해가 우리 지역에 좀 많잖아요. 자인 남산 압량 이쪽에 이번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찾아오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 포도 같은 경우도 비가림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때 그전에는 재난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았는데 지금 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기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몇 가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농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임차인과의 문제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지금 불경기에 의해서 그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몇백억씩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가들이 재난재해나 기후의 급변화로 인해서 예상할 수 없는 출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찾아오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 포도 같은 경우도 비가림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때 그전에는 재난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았는데 지금 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기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몇 가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농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임차인과의 문제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지금 불경기에 의해서 그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몇백억씩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가들이 재난재해나 기후의 급변화로 인해서 예상할 수 없는 출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경산시에서는 복숭아 농가 같은 경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냉해나 우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가들이 경산은 재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산물의 이상 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년 전부터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복숭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림하우스가 복숭아 같은 경우에 600평에 7600만원의 총예산이 듭니다.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농가들이 자부담 3000만원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포도 비가림 형태의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것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산이 임차 농민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보험 같은 경우에 1년에 50억 정도 지원되는데 올해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만 올리더라도 8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정도로 예산 부담이 좀 많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자부담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방법이거든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나 앞으로 보험은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 그런 부분과 문제가 지금 보험을 넣은 분들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짓는 것은 임차해서 쓰는 농가인데 보험을 넣고 싶어도 못 넣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셔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볼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법규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주시면 전국적으로 임차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이 부분에 중앙정부가 인지하면서도 농지법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이 부분에 중앙정부가 인지하면서도 농지법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우리시만이라도 지금 우박 쏟아져서 농산물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넣을 수 없는 조건에 피해보상을 못 받으면 이건 계속될 것 같아서 우리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헥타르당 270만원 내외로 농약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밭이 유실되었을 때는 밭 복구비 지원되고 보통 우박이나 이상기후는 농약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갑자기 내린 우박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소상공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지주들이 있는 반면에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이 경산 %가 굉장히 높아요. 참외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에 주인들은 임대를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