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예산을 보면 668억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271억이 나가네요. 인건비가 244억이 나가고 사업비가 151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는 경제환경국도 건물을 자꾸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62쪽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363쪽을 보면 기업별 고용현황에 보면 여섯 번째 제일코오드 현재 폐업 처리가 되었는데 왜 폐업 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산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예산을 보면 668억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271억이 나가네요. 인건비가 244억이 나가고 사업비가 151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는 경제환경국도 건물을 자꾸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62쪽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363쪽을 보면 기업별 고용현황에 보면 여섯 번째 제일코오드 현재 폐업 처리가 되었는데 왜 폐업 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쪽 파트에는 제조업 부분이 많이 정규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강수명 아닌데요. 제일코오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힘든 작업 여건 속에서도 사람들과 회사 자체의 작은 기술력을 그나마 활용해서 힘들게 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소기업이지 제일코오드 진량에 코오롱 맞지요? 인더스트리 협력업체로 코오롱의 파견근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가 종사자 수나 매출의 수준만 확인하고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부터 잘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자료와 별개의 내용인데 이건 아마 경산시 전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게 통계청 자료를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자료와 별개의 내용인데 이건 아마 경산시 전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게 통계청 자료를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 파트는 대부분 중소기업 관련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통계청 소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현재 내수 침체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해도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어떤 근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 정부의 시책 예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경제지표가 보통 조금씩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 때 인원 제한을 두고 영업시간의 제한 시간을 줬던 셧다운 때보다 지금 경제지표 내수지표가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2년간의 세수가 국가에서 30조가 덜 걷었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내년에 50% 긴축재정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말은 올해보다 대한민국이 더 어렵고 경산은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까지가 더 좋은 시절이었고 아마 경산시에 힘든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월급을 받는 분들은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경산시 현재가 아닐까. 예산국에서 이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각 국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국이다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경산시 현재가 아닐까. 예산국에서 이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각 국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국이다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간혹 출장도 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방도는 동 지역의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읍면 지역의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일부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녁 되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차선이 안 보이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등 있고 깨끗한 데는 차선 잘해놨어요. 그래도 뭐든지 취약 쪽으로 가야지 양방향 4차선이잖아요. 오늘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차선 민원 몇 번 들어갔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도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협업인데 도로철도과에도 내가 내일 이야기할 건데 노후 차선 도색 부분은 어떤 데는 도색해놓으면 오래가고 어떤 데는 빨리 없어지니까 빨리 없어지는 데는 부실 공사인 것 같고 오래가는 것은 적정온도를 잘 맞추어서 차선을 그었을 때는 좀 잘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단계에서 휘도나.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차선은 두 종류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합성수지 계열로 다른 하나는 일반 페인트입니다. 거의 우리시의 대로는 다 합성수지 계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나 준공단계에서 휘도나 품질테스트를 다 거쳐서 준공해주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다던가 커브 길이거나 아무래도 차선을 많이 물 수 있는 특정 지역은 확실히 더 빨리 닳는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다녀보고 아무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과에서 도로 신청을, 우리가 못하면 그쪽에서 신청해서 빨리 민원 불편을 해소해라. 전화하면 도 관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금도 경상북도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곳을 관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노후 차선 도색에 대해서 몇 군데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현흥초등학교에서 IC까지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전화가 오고 압량 분들까지 전화가 오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통 민원이 차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신설로 차선을 긋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하든 간에 유도선 있지요? 분홍색으로 했다면 할 때부터 색깔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오든 캄캄한 밤이 되든 유도선이 보여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압량 75번 종점에서 좌회전 유도선이 있고 직진하는 유도선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보이지 않아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실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잘하셔서.
예를 들어 신설로 차선을 긋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하든 간에 유도선 있지요? 분홍색으로 했다면 할 때부터 색깔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오든 캄캄한 밤이 되든 유도선이 보여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압량 75번 종점에서 좌회전 유도선이 있고 직진하는 유도선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보이지 않아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실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잘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도선이든 차선이든 들어가는 염료를 섞어야 하는 비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실 사업이어서 걸린 지자체들이 며칠 전에 보니까 좀 나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내비게이션 종류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도로공사에 협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도로공사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389쪽 버스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총액이 170억원이었는데 2023년 278억원으로 보조금이 100억 이상 늘어났어요. 설명해주세요. 1년 새 100억 이상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경영 악화 때문에 재정지원보조금을 2023년에.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자료 보시면 재정지원금이 2022년에 총 20억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114억원입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일시적으로 재정지원금을 23년에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393쪽에 보면 운행손실금이 20222년도 135억원 2023년도 176억으로 운행손실금은 4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이 1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389쪽 버스 보조금 지원현황 총괄표로 보시면 되는데 2022년도에 총괄 17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년도에 278억원 24년도에 188억원 22년도와 23년도는 10억원 정도 차이니까 물가상승이나 그렇다 치고 23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2023년에 위에 제목을 보시면 계, 무료환승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보조금을 보시면 22년도에 계가 20억원, 23년도에 계가 114억원, 24년도에 8억원, 23년도에 114억원은 23년도 추경에 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 버스회사들이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경영난 때문에 특별히 우리시에서 3년 치를 계산해서 적자 부분 계산해서 추경에 세워서 재정지원보조금으로 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침체되고 내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금에 대해서도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안 보고 본인들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줬어요. 그때도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수하는 부분이었는데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대부터 지금까지 경산버스 어렵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든 보조금을 손실액까지 다 계산해서 100억 이상을 1년 새 추가적으로 주고 그 당시에 버스 운행도 빈 차로도 다니고 해서 그때 긴축해야 한다고 여러 부분이 있었거든요. 손실액 다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버스터미널에 본인들이 운영하려면 기사들의 복지시설 식당 탈의실 휴게실 엄청난 걸 지어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예산이 이 예산과 더불어 60억이 드는 소요예산에서 48억을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짓는데 대합실을 우리가 12억을 대고 본인들이 48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경산버스가 되었든 버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예산편성과 지급, 정산까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 같이 긴축재정에 들어가면 경산버스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저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것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저번에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저번에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의 때 충분히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뒤에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피실 거라 믿습니다.
본 위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의 때 충분히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뒤에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피실 거라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다 못 쓴 이유는 지붕 주택과 지붕 개량과 비주택 세 분야가 있는데 국비사업 각 배정을 했습니다.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자격 대상이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갑자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다시 추가신청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십몇 차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을 시민들이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되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 사업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건 매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반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3년도 사업에는 국도비가 52% 예산에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국도비가 65% 투입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슬레이트에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보면 빨리 다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꼭 사시는 분, 인접하신 분 말고도 처리과정 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치되어있는 데가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환경부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측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뜯어서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반 농민들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 규제개혁이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홍보도 좀 더 해주시고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건강과 환경과도 직결되어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방치되어서 보관하고 있든지 평수에 따라서 기준에 못 미쳐서 아직 철거를 못 하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도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종료)